'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선앤문 소유 경매건물 심평원이 비싸게 계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앤운 문병욱 회장이 실소유주인 강남의 건물을 경매값보다 60억원 가량 비싼 값에 사들였으며 이는 문 회장에게 이익을 주기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은 “332억원에 2차경매가 시작될 예정인 건물을 심평원이 390억원에 계약한 것으로 볼때 심평워 사옥매입은 선앤문 회장 문병옥에게 부채를 상환하고도33억원의 불법이익을 안겨주기 위한 사옥매입이다”라고 주장했다. “2월 25일 한국감정원에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일주일만인 3월 2일 390억원에 매수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냈다”며 “이 건물은 이미 414억원에 유찰된 상태였고 332억원에 다시 경매가 시작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심평원은 이 건물의 소유주가 문 회장이 아니라최모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말소등기를 보면 선앤문 김성래 부회장이 소유주였던 것을 분명히 알 수있다” 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심평원은 평가가격에 비해 싸게 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심평원이 참여했던 경매나 공매를 보면 1차 최저 낙찰금액보다 싼 가격에 산 경험이 2회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경매 시작가격보다 비싸게 계약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심평원이 2차 감정가가 나오기 4일전 부랴부랴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채림 기자 2004-07-08
- 국민연금, LG카드 주식서 189억 손해 국민연금이 주식투자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 LG카드 주식에서 189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국민연금이 LG카드 주식투자 과정에서 손절매 규정을 2회나 어긴데다 추가로 매입까지 한 결과 주식에서 189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LG카드 주식을 총 330억원어치 사들였으나 판매 금액은 총 141억원으로 원금에서 189억원을 ‘까먹은’ 셈이다. 손절매 규정이란 주가가 일정 비율이상 떨어지면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손해를 입은 상태에서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LG카드 주식의 경우 기금운용규정에 따라 2002년 10월과 2003년 3월에 두 번이나 손절매를 해야할 시점이 왔지만 기금운용본부는 손절매 ‘유예결정’을 내렸다. 오히려 1차 손절매 유예 이후에 주식 보유총액을 늘려 손해비율을 축소하는 ‘물타기’를 시도했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우선 1차 손절매 기회에 주식을 매각했다면 보유주식 17만6430주를 3만800원에 판매할 수 있었으나 이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결국 1만4347원에 팔게 됐다. 이에 따라 29억원의 손실을 더 입게됐다는 것이다. 2002년의 경우 이미 신용불량자들이 급증하고 있었으며 카드사 위기가 거론됐으나 국민연금은 당시에 매각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1차 손절매 유예 이후 국민연금은 손실비율을 줄일 목적으로 오히려 14회, 총 93만주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가격은 2만5015원이며 이후 평균 매도단가가 1만2760원(2003년 6월 유상증자분을 반영한 가격)이기 때문에 주당 1만2000원 이상의 손해를 추가로 입게 됐다. 즉 추가매입을 하지 않았다면 잃지 않아도 될 돈 114억원을 또 날린 것이다. 이후 LG카드 주식은 하락을 거듭해 2003년 3월 14일 또 다시 손절매를 해야할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투자위원회는 “주가가 급락한 상황에서는 손절매를 유예하고, 서서히 비중을 축소키로” 결정했다. 이때라도 손절매를 했다면 2만1612원에 팔 수 있었으나 결국 시기를 놓치는 바람에 1만2760원에 팔게 된 것이다. 만약 손절매 규정을 지켰다면 잃지 않아도 될 98억원이 또 나갔다. 결국 총매입액 기준으로는 189억원을 손해봤으며, 매 기회때마다 매각을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식을 사들인 탓에 발생한 기회손실은 △1차 손절매 유예로 29억원 △추가 매입으로 인한 손실 114억원 △2차 손절매 유예 때 98억원이다. 고 의원은 “손절매 규정을 기계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2002년이후 카드사 위기가 끊임없이 제기된 상황에서 손절매 규정을 무시하고, 오히려 손해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추가로 주식을 매입해 손실을 늘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주식투자로 번 돈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손절매 규정을 기계적으로 따랐다면 그정도 수익을 올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손절매 규정을 적절히 운용한 것은 무시하고 한 종목만 부각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4-07-08
- 패기냐 연륜이냐 에드워즈와 체니는 여러 면에서 대비된다. 우선 나이에서 두 사람은 띠동갑으로 에드워즈의원이 12살 아래로 연륜에 대해 말하자면 체니 부통령이 포드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재직할 때 에드워즈는 새내기 법대생이었다. 이념적으로도 두 사람은 매우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체니 부통령은 하원의원시절 극보수성향을 보였으며 일례로 1986년 남아공의 흑백분리 정권에 대한 경제제재조치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반면 에드워즈 상원의원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찬성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현안에 대해 진보적 성향을 보여왔다. 중립성향의 정치주간지 내셔널 저널은 에드워즈의원을 상원에서 가장 진보적인 인사 5%에 포함시킨바 있다. 체니와 에드워즈 의원의 가장 큰 차이라면 에드워즈 상원의원이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부와 명성을 얻은 변호사 출신인 반면 체니 부통령은 미국 거대기업인 석유회사 할리버튼의 최고경영자였다는 점이다. 공화당진영은 이미 에드워즈의원이 대기업 상대 소송전문변호사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인 점을 문제삼고 나섰다. 따라서 이번 대선은 승소의 대가로 변호사가 받는 수임료를 부의 재분배 방법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를 결정하는 국민투표의 모습을 띠게 될 것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실권자가 체니 부통령이라고 보고있다. 따라서 에드워즈의원은 이라크전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체니 부통령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히고 있다. 에드워즈의원은 되받아치기에 능한 변호사 출신일 뿐 아니라 최근 민주당 경선을 통해 다수의 TV 토론 경험도 갖고 있어 체니 부통령보다 유리한 입장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체니 부통령 역시 에드워즈의원이 사담 후세인이 미국에 위협임을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입장을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03년 3월 19일, 에드워즈의원은 “사담 후세인이 없으면 세상은 훨씬 안전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후에도 에드워즈의원은 “최후의 승리는 평화를 얻는 것이며 지금은 우리가 지구력(이라크를 안정시킬 때까지 머물)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보수 표밭인 미국 남부를 지역구로 둔 진보파 에드워즈의원과 보수를 대표하는 체니 부통령의 대결에서 얼마나 많은 남부 표심이 이동할 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미대선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케리 후보의 에드워즈의원 지명 이유 중 하나는 남부지역 유권자 감싸안기였다. 체니 부통령과 에드워즈의원의 토론회는 10월 5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명지 리포터 chocola@naeil.com 2004-07-08
- 대표적 악법 세계가 주목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도 대표적 악법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기구와 국제인권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보법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며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해왔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유엔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의 폐해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면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에 의해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아비드 후세인은 지난 95년 11월 유엔인권위원회 제52차 회기에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은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보장하는데 실패했다”며 “한국정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국제인권선언과 국제인권선언 B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안보를 보호할 다른 수단을 찾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의 순수 민간차원의 인권운동단체인 국제 엠네스티와 그 한국지부 또한 국가보안법에 대해 분명한 폐지입장을 천명해왔다. 국제엠네스티사무국은 지난해 3월 “국가보안법으로 수감된 전원은 석방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무국은 성명서에서 “국가보안법은 자의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정부의 대북관계에 대한 ‘평화·번영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국가보안법은 재검토되고 비폭력적 정치활동으로 인해 구속·수감 중인 정치적 수인을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미국도 국가보안법을 반대하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1998년 발표된 미 국무부의 ‘97년도 세계인권보고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종종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으며 검찰은 이 법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며 “많은 한국인들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반대의견을 밝히는데도 공안당국에서 이를 친북 또는 반정부 견해로 규정하고 이들을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2000년도 국별 인권실태보고서’에서도 “북한과의 접촉을 금지하는 이 법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이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시민적 자유를 계속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정미 기자 2004-07-07
- 식품회사, 청정기업 이미지 변신중 올해 잇따른 식품 파동으로 몸살을 앓았던 식품회사들이 변신에 나섰다. 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맛있는 먹거리’에서 ‘안전한 먹거리’로 이동함에 따라 회사의 이미지와 제품 신뢰도 강화에 나선 것이다. 가장 발빠르게 이미지 변신에 나선 기업은 조미료와 장류를 생산하는 대상(주)이다. 대상은 최근 ‘원료의 차별화’로 자사제품의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가공식품 원료를 빼버리는 방안을 택한 것. 대상은 올해 초 ‘광우병 파동’이 일어나자 전국 매장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한 리콜을 실시하고, 600억원대에 이르는 제품 및 원부자재 등을 전량 폐기처분했다. 이후 ‘버섯감치미’와 한우 쇠고기로 만든‘한우감치미’ 등의 마케팅을 대폭 강화해 조미료 시장이 위축되는 후유증을 줄였다. 또 5월에는 ‘인공착색료 아질산염을 넣은 햄’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자, 아질산염 대신 클로렐라를 넣은 ‘청정원 참작 클로렐라 순살구이햄’을 출시했다. 이외에도 산분해간장과 합성보존료를 넣지 않은 ‘청정원 햇살담은 양조간장 秀(수)’, 이물질을 제거한 ‘청정원 구운 녹차소금’등을 선보였다. 두부 및 콩가공품을 생산하는 풀무원은 ‘어린이와 안전한 먹거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풀무원은 올해 초부터 자사가 생산중인 식품이 ‘유기농’원료임을 적극 홍보해 왔다. 개별 제품 홍보보다는 기업이 구축한 기존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로 인해 ‘만두파동’‘광우병 파동’등 두부류와 상관없는 식품 파동이 일어날 때 증권가에서는 ‘식품파동의 유일한 수혜자는 풀무원’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풀무원은 또 지난 6월 ‘유기농콩 두부’ 신제품 5종을 출시하고 어린이들이 두부를 먹는 이미지 광고를 방영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무(無)첨가(무합성보존료, 무합성착색료, 무MSG)원칙으로 어린이 소비자를 겨냥한 ‘찬마루 장조림 메추리알’을 출시했다. 이외에도 풀무원의 유기농 전문매장 올가홀푸드는 6월말부터 7월초까지 HSBC(홍콩상하이은행)과 세미나를 열고, 유기농 식품을 시식하는 파티를 열었다. 농심은 주력제품인 라면 생산을 기본으로 ‘건강지향성 면류’ 생산을 시도하고 있다. 김치 유산균이 살아있는 ‘생생김치우동’, 메밀을 주원료로 사용한 ‘메밀소바맛면’등을 출시했다. 또 건강음료인‘홍삼수’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웰빙 푸드’군 생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만두시장 1위 해태제과 (고향만두)는 지난 3월 ‘고기가 전혀 안든 고향만두’을 선보인데 이어, 6월 만두파동 이후에는 ‘만두먹기 캠페인’을 통해 잇따른 식품 파동에 대응했다. 한편 식품업계 관계자는 “가공식품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벗는 것은 업계의 공통된 과제”라며 “신뢰 유지와 위기관리를 하는 능력이 앞으로 식품회사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4-07-15
- 자치구 소식 서초구,KT와 ‘지역 IT 업그레이드 협약’ 체결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남호)와 KT 강남본부는 15일 오전 11시 KT 영동지점 회의실에서 지역정보기술 업그레이드 및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KT가 가지고 있는 IT정보기술력과 인프라를 활용해 서초구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협약식에는 조남호 서초구청장, 양봉기 KT수도권 강남본부장을 비롯하여 관련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 정보화 및 IT업그레이드 지원 △정보화 소외계층 및 중소업체에 대한 지원 △양 기관의 주요시설 견학 및 기타 공동발전을 위해 상호교류 등이다. 광진구, 위인 따라잡기 행사 서울 광진구(구청장 정영섭)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위인 따라잡기’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관"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경희대학교 주최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광진구소재 15개 초등학교 6학년생 55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첫째 날인 21일에는 경희대학교 크라운관에서 황우석 교수의 초청강의를 비롯한 6개 과목의 강의가 진행되고 둘째 날인 22일에는 내곡동 소재 경희약초원을 방문해 현장학습을 한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한방기공체조 체험 등 5개 과목과 3일간의 대학생활 체험을 글로 표현하는 백일장이 열린다. 도봉구, 지방세 퀴즈이벤트 서울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7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맞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 행사는, 자칫 잊기 쉬운 지방세 납기일을 흥미로운 퀴즈이벤트를 통해 환기시켜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도봉구는 이번 이벤트외에도 8월 주민세, 10월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납부일정에 맞춰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 과학실험실 리모델링 서울 서대문구청(구청장 현동훈)이 지역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환경개선사업이 결실을 맺고 있다. 서대문구는 최근 리모델링을 끝낸 금화초등학교 과학실험실 개관식을 14일 오후 3시 학부모 및 서울시교위원회 관계자, 서대문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갖는다. 금화초등학교 과학실험실은 시설이 낡고 과학기자재가 열악해 그동안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금화초등학교가 ‘과학 교육연구시범학교’로 지정되면서 서울시교육청과 서대문구청이 7200만원 지원해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됐다. 아시아 최대, 소방안전엑스포 대구개최 지난 3월 EXCO에서 개최되어 다양한 볼거리, 체험기회와 함께 7만명이 참관하여 전국적인 화제를 모았던 대구국제소방안전엑스포가 내년에는 대한민국소방안전엑스포로 명칭을 바꾸고 아시아 최대규모의 소방안전엑스포로 열린다. 지난 6월 1일 개청한 소방방재청(초대청장 권욱)은 14일‘소방방재산업 육성과 Safe Korea’ 건설을 위해 소방방재청출범 1주년을 맞게되는 2005년 5월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소방안전엑스포를 대구에서 개최키로 최종 결정했다. 2005년 소방안전엑스포는 소방방재산업의 세계시장 진출과 성숙된 안전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소방, 안전, 보안, 자연재해 4개 분야에 걸친 세계 각국의 소방안전기기제품 전시회와 아울러 시범훈련, 시민체험 등의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2004-07-15
- 금리 단계적 인하 고려해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50.3%를 차지할 만큼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비중이 큰 서비스업 활동이 4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마저 증가율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는데도 경기조절에 탄력적이어야 할 금리가 1년째 제자리에 고정돼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의 상승과 하락 등에 대응, 국내 경기를 조정해나가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경기대응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관련기사 8면 특히 서비스업 침체로 경기 상승세가 꺾이면서 하반기 이후 고용 창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도 금통위와 한국은행은 1년째 금리정책을 방기하다시피 해 민생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간 4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어 오는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지만 첫해부터 내수침체라는 암초를 만나 계획달성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재정경제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 1월 37만4000명이었던 신규고용은 2월 50만7000명, 3월 53만4000명, 4월 51만7000명 등으로 50만명을 상회했으나 5월 들어 36만8000명으로 급격히 둔화됐다. 1∼5월중 평균고용은 46만명 정도 증가했으나 5월 신규고용이 30만 명대로 떨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에 먹구름이 드리운 상태다. ◆시장 멀어진 한은·금통위=한은이 비판의 대상이 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중요한 정책수단인 콜금리가 꼼짝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금통위가 콜금리 목표수준을 가장 최근 조정한 것은 지난해 7월. 당시 0.25%포인트 인하한 뒤 1년째 요지부동이다. 금리가 움직이지 않으니 시장영향력과 관심이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분석한다. “금리를 올리기에는 내수 등 경기상황이 여전히 좋지 못하고,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염려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박승 한은 총채도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후 금리동결의 이유를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반면, 물가상승 잠재력이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물가인상 압력은 국내 요인보다는 유가와 원자재값 상승 등 해외요인에 따른 것이어서 일정 부분 감수해야할 측면도 있다. 따라서 물가불안이 금리 내리는 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은 아니다. 오히려 금리가 인하될 경우 시중 자금이 토지투기로 옮겨가면서 만성적인 투기바람이 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토지투기의 경우 지난 ‘10·29부동산 종합대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투기 억제책을 쓴다면 최근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일부 잡히는 등의 사례에 따라 이것 역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금리정책 부재, 한은 책임론=금융연구원의 신용상 연구위원은 “최근 한은의 역할이 줄어든 데에는 금리정책을 구사하기 어려운 경제구조상의 문제도 있지만 번번이 틀리는 경기예측과 타이밍을 놓친 정책 등 한은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성장률이 7%에 달하는 등 한창 호황을 누렸던 지난 2002년 오히려 경기하락을 우려하며 콜금리를 단 한차례 올리는 등 금리인상에 인색했다. 반면 경기가 막 하강곡선을 그리던 2002년말에는 오히려 장밋빛 경기전망을 내놓으며 금리인하를 늦추다가 성장률이 전기대비 마이너스로 하락한 2분기가 지나서야 부랴부랴 금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나마 지난해 7월 이후로는 콜금리의 일체 변동이 없어 ‘금리정책이 실종됐다’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분기 3.7%, 2분기 2.2%, 3분기 2.4%, 4분기 3.9%, 올 1분기 5.3%로 오른 데 이어 2분기 성장률이 소폭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기가 작은 순환을 한 바퀴 돌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비난이 지나친 것만은 아니다. 경기전망이 오락가락하다보니 박 총재가 그렇게 강조했던 ‘시장에 던지는 사인’은 빗나가기 일쑤였고, 선제적 금리정책도 사후적인 확인으로 전락해 버린 꼴이 되고 말았다. ◆틀리는 예측, 뒤늦은 대응=한은의 경기대응 능력은 미국의 FRB와 비교하면 확연하게 차이 난다. 미국은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 13차례에 걸쳐 미 연방기금금리를 6.5%에서 1.0%까지 무려 5.5%나 떨어뜨리며 적극적인 경기진작에 나섰다. 그 결과 미국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으로 접어들었다. 그러자 FRB는 지난달 금리를 소폭 인상하며 인플레 우려를 진압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금리정책의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은 정규영 이사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물가는 높아지는 경제학적으로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면 경기사이클이 빨라지면서 발빠르게 금리롤 대응하기 어려워진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금리라도 올릴라치면 업계 등 외부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도 금리정책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하지만 이미 실물경제가 다 드러난 뒤에 금리방향을 결정한다면 굳이 금통위원회를 상근으로하면서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른바 금통위 또는 금리정책 무용론은 한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한은의 한 인사는 “경제가 복잡해지면서 금리파급경로와 효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의 금리정책이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찬수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4-07-07
- 금속노조 노사협상 타결 금속산업노조와 사용자협의회의 산별교섭이 6일 밤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노사양측은 서강대 동문회관에서 제20차 산별중앙교섭을 갖고 △금속산업 최저임금 월 통상임금 기준 70만600원(시급 3000원) △노조활동 이유로 손배·가압류 금지 △분할·합병·매각 및 분사 시 60일 전에 조합에 통보 등15개 사항에 대해서 잠정합의 했다. 노사양측이 이날 15개 항에 대해서 잠정합의함에 따라 지난 3월25일 교섭이후 무려 103일만에 극적으로 산별교섭이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지난달 16일과 29일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을 벌이는 등 노사간 갈등을 지속해 왔다. 한편 노조는 이후 지부 및 지회차원의 교섭경과에 따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며, 여기서 통과될 경우 합의내용은 전체 101개 사업장에 일괄 적용된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7-07
- 서비스생산마저 감소세 … 내수침체 골 ‘깊고 넓다’ 내수침체의 골이 깊고도 넓다. 서비스업에까지 짙게 드리워진 불황의 그림자는 언제 걷힐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래시장은 물론 할인점 백화점 매장도 고객 발거음이 끊어져 텅빈 상태가 된지 오래다.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곧 망하겠다”며 전업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 플러스를 유지하던 서비스업지수마저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등 지표경기마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물가마저 급등하고 있다. 물가는 이미 정부목표치인 2.9%대를 크게 웃돌며 3%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공공요금이 일제히 오르는 7월엔 4%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극심한 내수불황에 솟구치는 물가로 서민들만 겹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2년차 불황을 맞는 우리경제는 이젠 물가불안까지 겹치며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진 모습이다. ◆ 운수업외 대부분 감소세=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5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에 따르면 5월중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달에 비해 0.4% 줄었다. 지난 2월(2.7%)부터 3월(2.5%) 4월(0.1%)을 거치며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더니 결국 5월달엔 고비를 넘지 못하고 마이너스로 돌아선 셈이다. 사스로 타격을 입었던 지난해 5월 증감률이 -0.3%였던 것을 고려할 때 서비스업 생산부진은 심각한 상태다. 업종별로 운수업(8.9%)와 사업서비스업(6.4%) 등만 호조를 보였을 뿐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세를 나타냈다. 두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던 통신업(4.1%)조차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습이다. 도·소매업은 2.5% 줄며 석달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소매업(-2.2%)은 마이너스 행진을 16개월째로 늘렸고 소폭이나마 5개월째 회복세를 보였던 도매업(-1.5%)도 다시 내림세로 돌아섰다. 홈쇼핑과 같은 무점포소매업(-14.0%), 가정용기기 및 가구소매업(-7.7%), 백화점 슈퍼마켓과 같은 종합소매업(-3.3%) 등 서민 내수 시장은 끝모를 추락세를 이어갔다. 특소세 인하에도 불구 자동차 판매(-14.3%)는 되레 더 부진했다. 지난해 내수 부진에도 근근히 버텨왔던 부동산 및 임대업의 경우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동산 및 임대업은 5월중 11.6%나 급감하며 조사 이후 감소폭이 가장 컸다. 올들어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주택 시장 등 부동산 거래가 준 데다 기업활동이 위축되며 기계 임대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실제 부동산임대업은 6.3%, 부동산 서비스업은 4.1% 줄었고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은 24.0%나 급감했다. 또 학원업이 9.6%나 줄면서 올들어 5개월째 감소세를 보인 영향으로 교육서비스업은 6.6% 줄었다. 2분기 들어서 평균 6%대이상의 감소한 셈이다. 사교육비 경감 효과보다는 경기 침체에 따른 교육비 지출 억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숙박·음식적업(-0.5%)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봄철을 맞아 국제행사 등을 담당하는 호텔업(42.2%)이 호황을 누리며 전체적인 감소폭이 둔화됐지만 일반음식점(-2.2%) 빵집(-5.6%)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침체는 지속됐다. 금융 및 보험업의 경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등 금융업(-6.0%)이 부진을 이어갔지만 보험 연금업 등에서 호조를 보여 전체적으로 3.4% 늘었다. 아울러 노는 데 쓰는 비용도 줄이면서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6.7%)도 3개월째 감소했다. ◆ 물가불안이 내수부진 부추겨=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6월 소비자물가가 전 년 동월 대비 3.6% 상승한 데 이어 7월 교 통요금 등 공공요금이 잇따라 오르는 등 하반기 물가불안 요인이 가시화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도 7월 소비자물가 4% 돌파 우려를 공식화한 상태. 때문에 정부는 오는 7일 청와대 경제민생점검회의에서 확정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물가전망치를 상향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공식 물가전망기관인 한국은행은 연초 소비자물가 전망치를 2.9%로 책정했다. 그러나 통계청이 발표한 올 들어 6월까 지 물가는 3.3% 상승했다. 하반기 추가적인 상승압박이 우려돼 연간 3% 중반을 훨씬 넘을수도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교보증권은 “지난 6월 소비자물가와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3.6%, 4.9% 상승, 상승률로는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통상적으로 연초 물가가 상승한 뒤 2분기에는 다소 안정세를 나타냈던 예년과 비교하면 물가불안은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내수회복에 대한 기대는 매우 희박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물론 대외환경 악화로 수출둔화 예상도 한 몫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종소비자인 가계의 소비여력이 크게 악화된 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비소비 지출 항목의 부담이 가계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물가불안은 하반기 내수부진의 또 다른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가계소득의 원천인 고용과 임금동향은 그리 긍정적이지 못하고 하반기에도 기대할만한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07-06
- <동정>한국관광공사 유건 사장 한국관광공사 유건 사장은 15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Korean Wave 2004 In Beijing’ 행사 주관을 위해 15일 출국한다. 한국(3월), 일본(6월)에 이어 중국에서 열리는 ‘Korean Wave 2004’ 행사는 15일 저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우호의 밤’을 시작으로 한국 문화 특별체험전, 한국관광사진전, 한국음식상품전 등 행사가 진행된다. 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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