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면충돌하는 두 국가기관 두 국가기관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국방부 진실공방이 그것이다. 허원근 일병 사인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오던 두 기관이 급기야 ‘권총위협’ ‘특조단장 협박’ 등 도를 넘어선 진실게임을 펼치고 있다. 의문사위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방부 특별조사단 관계자인 인모 상사가 의문사위 조사관들에게 권총을 쏘며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대구 인 상사 집에서 부인으로부터 허 일병 관련 자료를 받아 나왔는데 인 상사가 뒤늦게 따라와 권총을 쏘고 위협한 뒤 수갑까지 채웠다는 것. 또한 인 상사가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자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자해위협까지 해 자료를 되돌려줬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는 총성과 수갑 채우는 소리 등이 녹음된 녹취테이프를 관련 증거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곧바로 반박했다. 인 상사가 쏜 총은 권총이 아니라 가스총이며 그것도 공포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의문사위 관계자들이 불법 침입해 자료를 강제로 가져갔으며 이 과정에서 인 상사가 오히려 위협을 당해 공포탄을 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역 육군대장이자 국방부 전특조단장인 정모 사령관의 협박발언도 뜨거운 논란이 됐다. 의문사위에 따르면 인 상사 총기위협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쯤 지난 3월 6일 정 사령관 요청으로 의문사위 관계자들과 특조단 관계자들의 회식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정 사령관이 의문사위 관계자들에게 ‘언론에 공개하기 전에 나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협박 발언을 했다는 것. 국방부는 또다시 반박했다. 국방부는 “당시 회식자리는 의문사위와 특조단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다”면서 “특조단장이 ‘결과를 비교하고 공개하자.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죽는 수가 있어(웃음)’라고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진짜 위협을 느꼈다면 왜 4개월이 지난 지금 공개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의문사위 박종덕 조사3과장은 “현역대장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 먼저 공식문서로 사과요청을 했고(6월 29일) 정 사령관이 응하지 않아 오늘 발표하게 됐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의문사위와 국방부는 지난 84년 4월에 발생한 허 일병 사인을 놓고 ‘타살’과 ‘자살’을 엇갈리게 발표하는 등 수 년 째 갈등을 빚어왔다. /정재철 기자 2004-07-13
- 의문사위, 국방장관 고발 검토 국방부와 총기 발사 협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국방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어제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이 오히려 의문사위 조사단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히 거짓”이라며 “이 발표가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국방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만약 장관 승인이 없었다면 특조단 관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며 “국방부도 특조단 관계자들을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와 국방부는 허원근 일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특조단 관계자가 총기를 발사하며 협박했다는 의문사위 발표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관련 기사 22면 의문사위는 지난 3월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던중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 출신인 인 모(38·국방부 검찰담당관) 상사가 박종덕 조사3과장 등 조사관 2명에게 권총 1발을 쏘며 위협하고 수갑을 채웠다고 12일 오전 주장했다. 의문사위는 총성과 수갑 채우는 소리 등이 포함된 당시 상황 녹취테이프를 증거물로 함께 공개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가 의문사위 조사관들이 현정부 실세들과 친분관계를 거론하며 현역군인들을 회유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13일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인 모 상사가 올해 2두 차례에 걸쳐 의문사위 조사단들과 나눈 대화내용이 담겨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조사관은 인 상사에게 “대통령의 오른팔 모 씨 애기를 들어봤소. 의문사위에 들어와 함께 허일병 사건 해결하고 청와대에 들어갈 때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07-13
- 의문사위-국방부 진실공방 3라운드 허원근 일병 의문사 조사과정에서 총기발사 논란을 일으킨 국방부 특별조사단 출신의 인 모(38) 상사가 총기발사 전후 전국방부 특별조사단장인 정 모 대장과 수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문사위가 13일 공개한 인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따르면 인씨는 올해 2월 16일 22분간 한 차례 정 대장과 통화했으며 14일, 17일에도 한 차례씩 정 대장과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는 인씨가 의문사위 직원들과 접촉하던 때다. 통화내역에는 발사 다음날인 같은 달 27일에도 인씨와 정 대장이 12분간 통화한 것으로 돼 있다. 앞서 인씨는 12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계급이) 일개 상사에 불과한데 어떻게 대장과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겠느냐”며 의문사위 조사관들과 마찰을 빚은 사실 등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역시 의문사위 조사과정에서의 충돌 사실 등을 의문사위 발표 전까지 알지 못했다고 말해왔다. 정 대장은 총기 발사 사고 며칠 뒤인 3월 6일 인씨의 제안으로 의문사위 조사관들과 서울 방배동의 한 음식점에서 만났고 의문사위는 이 때 정 대장이 “다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해왔다. 의문사위는 앞서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측이 제기한 의문사위 조사관의 ‘불법 침입 및 폭행, 절취’ 주장을 반박했다. 의문사위는 “2월 26일 인 모(38) 국방부 검찰 담당관(상사)의 대구 자택에서 실지조사를 벌여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박, 폭행은 없었고 정당한 절차를 거쳤다”며 당시 인씨 집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인씨의 자택에는 인씨 부인 외에도 자녀들이 있었으며, 인씨 부인은 “죄송합니다. 차도 한 잔 못 드리고”라고 말하기도 했고 아이들을 의문사위 조사관들에게 인사시키기도 했다. 의문사위는 “국방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의문사위는 부녀자를 폭행한 파렴치범인데 이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문사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국방부의공식 입장인지 특별조사단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명예훼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종덕 조사3과장은 “인씨와 수 차례 만나 많은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동향(대구)인 점과 민주화 운동했던 경험들, 정권 실세 중 한 명인 이모씨에 대해 얘기한 기억이 있다”고 인정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의문사위 발표 내용에 대해 공식 대응은 않겠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 씨는 “사건 당일 10여일 전에도 의문사위측이 한 차례 찾아온 일이 있는데 의문사위가 공개한 내용은 당시 대화와 당일 대화 내용을 짜깁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인씨는 또 인사청탁 녹취록 보도와 관련해서도 “인사청탁 제안은 당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관련자료가 있다고 했을 뿐 녹취록이 있다고 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07-14
- ‘나는’ 일본경제 ‘기는’ 한국경제 ‘잃어버린 10년’ 장기불황을 헤쳐 나오고 있는 일본 경제가 “일시적 경기순환을 넘어 본격 경제 성장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 성공을 통해 성장 동력(모멘텀)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경제에 대해서는 “성장은 없이 물가인상 우려만 있다”는 분석에 이어 성장 전망치도 낮추는 부정적 분석이 잇따랐다. 대한투자증권 경제연구소는 13일 “현재 일본 경기 회복세는 일시적 경기순환에 그친 과거와는 양상이 다르다”며 “해외여건 악화, 엔화 강세 등 부담요인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자생력 증대와 구조적 문제 개선으로 선순환 구도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기업 수익성과 재무구조의 현격한 개선, 과잉투자와 과잉고용 부담 완화 등에 힘입어 일본 경제가 자생력을 회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LG투자증권 전민규 연구위원도 “일본이 소비, 투자, 수출 등 전 부문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는 양호한 모습”이라며 “이는 일본 경제 회복이 구조조정을 통한 자생적인 힘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일본은 중국 특수 등 수출호조로 투자와 고용이 개선되면서 최근 성장 전망치도 연초 2%에서 4.1%로 높아졌다. 2002년 3월 이후 은행의 부실채권 감소, 기업의 비금융 부채 감소, 과잉설비 해소 등 구조조정 성과가 돋보인다고 전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대투증권 보고서도 “2001년 이후 현 고이즈미 정부는 재정정책을 과거 20% 수준으로 제한하면서 인위적 경기부양이 되지 않도록 구조조정과 개혁을 유인해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반면 앤디시에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금리가 지나치게 낮고 원가 상승에 따른 임금 상승 압박과 중동사태로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만큼 아시아 중앙은행들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모건스탠리는 14일 한국의 올해 예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존의 4.9%에서 4.6%로, 내년의 GDP 성장률 전망치를 4.3%에서 3.8%로 각각 낮췄다. 이 증권사는 “한국이 내수 경기가 예상보다 더 침체돼 있고 내년 회복 전망도 없으며 수출 호황이 국내 수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전망치를 낮춘다”고 밝혀 일본 전망치와 대조를 이뤘다. 여전히 높은 한국의 가계부채도 장애물로 지적됐다. 한편 대투증권은 “일본경제가 내수 회복을 보이더라도 비중이 크지 않아 한국의 수출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일본경제의 본격 성장세 지속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수출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4-07-14
- 백화점, 날씨따라 매출 ‘출렁’ 상반기 백화점 매출은 불황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며, 변덕스런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원자업부의 ‘주요유통업계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6월 중 백화점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달은 2월과 4월이었으며 나머지 달은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다. 3월∼5월까지는 3개월간 매출이 연속 감소했다. 특히 1월, 3월, 5월은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예전과 다른 날씨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는 예전보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돼 겨울옷 판매가 저조했으며, 3월에는 폭설이 쏟아져 고객방문이 급격히 줄었다. 5월에는 13일간 비가 왔다. 백화점 한 관계자는 “백화점에서는 의류 매출 비중이 큰데 날씨로 인해 계절옷이 팔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3월 남성정장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2.3%나 감소했다. 한편 6월 백화점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해, 3개월 연속 지속되던 감소세를 벗어났다. 이는 초 여름 무더위에 명품·의류 중심으로 신상품 수요가 확대되고, 백화점의 적극적 판촉행사 때문인 것으로 산자부는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명품(4.6%), 남성의류(4.6%), 아동·스포츠(4.0%), 여성캐주얼(2.1%)부문은 증가했으나, 여성정장(-3.0%), 식품(-3.3%) 부문은 감소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2004-07-14
- 문패: 상반기 주요 유통업계 매출동향 분석 백화점, 날씨따라 매출 ‘출렁’ 6월 매출, 3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 상반기 백화점 매출은 불황으로 인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며, 변덕스런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원자업부의 ‘주요유통업계 매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6월 중 백화점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달은 2월 한달이었다. 나머지 달은 모두 감소세를 기록했다. 3월∼5월까지는 3개월간 매출이 연속 감소했다. 특히 1월, 3월, 5월은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예전과 다른 날씨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에는 예전보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돼 겨울옷 판매가 저조했으며, 3월에는 폭설이 쏟아져 고객방문이 급격히 줄었다. 5월에는 13일간 비가 왔다. 백화점 한 관계자는 “백화점에서는 의류 매출 비중이 큰데 날씨로 인해 계절옷이 팔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3월 남성정장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22.3%나 감소했다. 한편 6월 백화점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해, 3개월 연속 지속되던 감소세를 벗어났다. 이는 초 여름 무더위에 명품·의류 중심으로 신상품 수요가 확대되고, 백화점의 적극적 판촉행사 때문인 것으로 산자부는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명품(4.6%), 남성의류(4.6%), 아동·스포츠(4.0%), 여성캐주얼(2.1%)부문은 증가했으나, 여성정장(-3.0%), 식품(-3.3%) 부문은 감소했다. 2004-07-14
- 의문사위, 국방장관 고발 검토 국방부와 총기 발사 협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국방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의문사위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어제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이 오히려 의문사위 조사단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발표한 것은 명백히 거짓”이라며 “이 발표가 국방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면 국방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만약 장관 승인이 없었다면 특조단 관계자들을 고발할 것”이라며 “국방부도 특조단 관계자들을 조사해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의문사위와 국방부는 허원근 일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특조단 관계자가 총기를 발사하며 협박했다는 의문사위 발표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관련 기사 22면 의문사위는 지난 3월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던중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 출신인 인 모(38·국방부 검찰담당관) 상사가 박종덕 조사3과장 등 조사관 2명에게 권총 1발을 쏘며 위협하고 수갑을 채웠다고 12일 오전 주장했다. 의문사위는 총성과 수갑 채우는 소리 등이 포함된 당시 상황 녹취테이프를 증거물로 함께 공개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가 의문사위 조사관들이 현정부 실세들과 친분관계를 거론하며 현역군인들을 회유하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13일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인 모 상사가 올해 2두 차례에 걸쳐 의문사위 조사단들과 나눈 대화내용이 담겨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조사관은 인 상사에게 “대통령의 오른팔 모 씨 애기를 들어봤소. 의문사위에 들어와 함께 허일병 사건 해결하고 청와대에 들어갈 때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07-13
- 르포-대기환경농도, 주민에게 실시간 공개 경남 하동군 금성면에 위치한 하동화력본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정책에 따라 지난 2001년 4월 한국전력에서 분리 발족한 한국남부발전(사장 김상갑)의 주력발전소다. 친환경 최첨단 설비를 자랑하는 하동화력은 지난해 전 호기 무고장 운전을 달성했고, 전력회사 최초로 전 사업소가 동시에 국제품질·환경인증(ISO 9001/14001)을 취득하기도 했다. 하동화력은 또 지리적으로 지리산과 섬진강을 끼고 있어 환경친화적 요소를 갖췄으며, 영호남 중간에 위치, 지역간 화해분위기 조성에 선도역할을 했다. 하동화력 임직원의 구성분포도 영호남 출신이 각각 절반씩 차지한다. 하동화력은 지난 97년 1호기를 가동한 이래 2001년 6호기 준공으로 연간 236억50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이는 국내 발전량의 약 7.5%로 300여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셈이다. ◆탈질설비 2007년 완공 = 남부발전은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구현을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표준 석탄화력발전소인 하동화력은 발전소 건설비의 약 10%인 3000여억원을 투자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있다. 고성능 전기집진기로 배기가스 중의 먼지를 99.9% 이상 제거하고 배연탈황설비로 배기가스중의 황산화물을 90% 이상 없앤 후 굴뚝(고연돌)으로 배기를 확산시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켰다. 또 차음기, 소음기, 방음벽을 곳곳에 설치해 소음을 차단했으며,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공정과 성상별로 집수 후 배출규제치의 10%이하로 처리시켜 바다로 버리지 않고 배연탈황설비에 전량 재사용한다. 46.5만톤의 석탄을 저장할 수 있는 저탄장에는 총 67기의 자동 살수장치와 밀폐형 연속식 석탄 하역기를 갖췄고, 저탄장 주변으로는 자연친화적인 방풍림 5만5000주를 식재해 석탄가루를 최소화했다. 석탄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은 TMS(Tele Metering System)라는 원격감시설비를 통해 배출농도 및 배출량 자료를 실시간으로 환경부 산하 영남권관제센터 및 하동군 등 행정기관에 전송한다. 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농도도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하동화력은 주변지역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1300억원을 투입, 석탄 연소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의 농도를 현재 배출치 100∼200ppm에서 50ppm이하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탈질설비를 2007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 설비가 가동되면 질소산화물이 크게 저감돼 발전소의 환경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물 재활용으로 매년 120억원 절감 = 발전소에서 발전 부산물로 생산되는 석탄재와 탈황석고도 이제는 폐기물이 아닌 재생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동화력은 2003년도에 발생된 100여만톤 석탄회 중 70여만톤의 비회(飛灰 / 콘크리트용 혼화재, 시멘트 대체제 등)를 재활용하여 약 67억원의 수익을 창출했다. 올해는 특히 수요처가 거의 없던 저회(低灰)부분도 건축용 벽돌, 골재 등으로 재활용을 추진, 석탄회 매립량은 30%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매립에 수반된 막대한 부지매입비와 건설비용이 대폭 감소했고, 자연경관 훼손과 해양오염 우려도 크게 줄었다. 하동화력은 석탄회 재활용으로 연간 100억원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를 낳고 있다. 또 배연탈황설비에서 발생된 탈황석고도 연간 약 25만톤으로 건축용 석고보드, 시멘트 혼화제 등으로 전량 판매되며 매년 약 20억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활기 = 남부발전은 발전사업이 지역의 이해와 협조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지역의 이익이 회사의 이익이라는 경영방침을 두고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박재규 하동화력본부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업장 구현을 운영방침으로 수립, 단순한 물질적 지원 보다는 인근 주민들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등 분야를 나눠 체계적인 지원활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실례로 화동화력은 93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소득증대 공공시설사업에 156억원, 육영사업에 63억원, 특별지원사업에 256억원, 기업유치지원사업에 21억원, 주민복지지원사업에 10억원 등 총 50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이용한 어류양식 사업을 통하여 매년 인근해양에 일정량의 어류를 방류하여 어자원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상생의 관계를 돈독히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 28일에는 지역주민, 관계공무원 및 환경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전소 인근해양에서 돌돔 및 감성돔 5만마리를 방류하는 행사를 가졌다. 아울러 농작물 시범포 운영으로 재배된 무와 배추를 이용하여 김치를 담가 매년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7,8호기 ‘아일랜드 턴키’ 방식 발주 발전설비·기자재 시장 독과점 개선 기대 남부발전은 내년 3월 착공해 2008년 6월, 2009년 3월 각각 준공예정인 하동화력 7, 8호기 발주를 아일랜드 턴키방식으로 채택, 발전설비 설계 및 기자재 시장의 독과점 형태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실적위주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다수 관련업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로 유효경쟁을 유도하고 종합사업관리 기회제공을 위해 아일랜드턴키(Island Turn Key)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턴키방식은 설계, 기자재공급, 시공의 전 건설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방식의 일종으로, 전체사업을 3개로 구분(Boiler, Turbine, Yard)해 각각 독립적인 사업으로 발주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업관리 업무감소와, 설계시부터 시공성을 반영할 수 있어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크다. 다만 위험요인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점과 참여기회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 기술지원용역사가 발주자와 함께 기본설계 및 종합사업관리를 담당토록 했다, 남부발전은 이와 관련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엔지니어링사, 기자재공급사 및 시공사 등이 참여한 2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최적방안을 협의했다. 이달 중 입찰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7-06
- “세대교체 무산 실망·인사선순환 촉구” 이용섭(사진) 국세청장이 내부 통신망에 일부 간부를 겨냥 ‘용퇴’를 촉구한 배경과 향후 인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이 청장 메시지는 무엇 = 이 청장은 지난달 29일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아름다운 비움의 문화’라는 제목의 글(전문 www.nxfile.co.kr)을 통해 “이기적인 인사문화를 결코 방치하지 않겠다”며 “국세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사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선배들의 용퇴, 그 아름다운 비움의 문화 때문에 가능했다”며 “자신의 이익만을 계속 채우려는 이기적인 ‘채움의 문화’가 확산되면 직원의 꿈과 희망은 좌절되고 우리 조직은 활력을 잃은 삼류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청장 글은 최근 국세청 일부 고위직 간부들이 명예퇴직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주석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그치자 인사를 앞두고 일부 간부들에게 사실상 ‘퇴진’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또 직원들에게 “침묵만이 최선은 아니다”며 “자기만 지키기 위해 조직의 전통과 원칙, 질서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당당하게 비판하는 지성적인 용기가 필요한 때”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 ‘용퇴’ 촉구 이유와 해당 고위공직자는 누구 = 이 청장이 인사관련 소회를 내부통신망에 올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세청은 전통적으로 개인보다는 조직의 입장을 강조하는 문화와 군대나 정보기관보다 강한 규율을 유지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런 조직문화에서 청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정해진 원칙과 관행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졌다. 정년을 2년 앞당겨 용퇴함으로써 후진들에게 인사숨통을 터준 것도 국세청 개청이래 지켜온 인사전통이었다. 국세청 직원은 모두 1만7000여명으로 9급 공채로 들어와 5급사무관 승진하기까지 평균 32년 10개월이 걸릴 정도로 내부 승진이 어렵다. 그러나 최근들어 이런 전통이 깨지고 있다. 이 청장이 글을 올린 직접적인 계기는 이주석 서울지방국세청장 퇴진 후 동반사퇴할 것으로 예상했던 이 모 전 국세청법인납세국장(금융연구원파 파견)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행시 14회인 이 청장이 취임한뒤 행시 13회 출신 국장 4명 가운데 이주석 당시 본청 조사국장은 서울청장으로 승진했고, 김용표 법무심사국장과 정진택 개인납세 국장은 용퇴했다. 그러나 이 전 국장은 이 서울청장과 형평성을 거론하며 벼텨 결국 금융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서울청장 사퇴를 계기로 이 전 국장이 잔류할 명분은 사라졌지만 결국 사퇴하지 않아 세대교체가 불발로 끝났고 이달초 예상된 후속인사도 난항을 겪게 됐다. 또 다른 사례는 중부지방국세청 김 모 조사 1국장. 김 국장은 노 대통령 부산상고 1년 선배로 참여정부 출범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고 중부지방국세청 조사 1국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승승장구했다. 김 국장은 지난달말이 정년을 2년 앞당겨 용퇴할 시기였지만 ‘청와대행’ ‘부패방지위원회행’ 등을 내세우며 명퇴를 거부해 국세청 개청이래 지켜온 인사전통을 깨트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 향후 후속 인사 전망은 = 개각이후로 미뤄져왔던 국세청 1급 승진인사 등 고위직 인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명해 국세청 조사국장(행시 17회)이 1급으로 승진해 재경부와 1급 인사교류 차원에서 국세심판원장으로 가고, 전형수 국세심판원장(행시 16회)이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전 원장 인사는 참여정부 인사교류 1호로 “부처간 인사교류를 활성화 하고 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인사방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국세청 중수부’에 해당하는 조사국장에는 이진학 국세청 기획관리관(행시 16회)이 기용될 가능이 높다. 이달초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지방국세청 인사도 관심사항이다. 김정복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윤종훈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임명된지 7개월이 채 되지 않아 유임 가능성이 높다. 대구·대전·광주청장은 모두 재임기간이 1년이 넘어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청장에는 조용근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특승) 김경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2국장(행시 18회) 정태언 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행시17회)이 거론되고 있고 광주청장에는 오재구 국세청 감사관(특승)과 박용오 개인납세국장(행시 15회) 등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 기영서 광주청장(행시17회)은 국세청 감사관이나 기획관리관을 거쳐 향후 지역안배 차원에서 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4-07-05
- ‘떴다방’걸리면 부동산 중개업 개설 취소 아파트 분양시 파라솔이나 천막을 설치하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는 속칭 ‘떴다방’이 부동산 중개업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경기과열을 부추기며 분양권 불법 전매를 양산하는 등 건전한 거래를 방해하는 떴다방식 영업이 각종규제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 법원이 강력한 제제를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천막 등의 중개사무소를 설치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지난 3월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씨는 천막이 중개사무소로 인정받음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자가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현행 부동산중개업법 22조를 적용받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설치한 1평 정도의 돔형천막은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과 시설이 확보돼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씨는 재작년 7월 대구시 수성구 한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1평 정도 크기의 돔형 천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 플라스틱 탁자 및 의자를 비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 2심에서는 이 혐의 역시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만원이 추가로 선고됐다. /이경기 기자 2004-07-0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