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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칼럼]신뢰가 기업유치 지름길 “경북은 보수적이고 농촌지역이 많은데 기업들이 몰려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근 경북도에 투자하겠다는 기업이 늘자 많은 사람들이 묻는 말이다. 그 답은 경북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살리고, 이를 기업을 상대로 끊임없이 설명하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경북은 기업과 외자를 유치하는데 있어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유리한점들이 더 많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한국 전통문화유산이 가장 잘 보존돼 기업들이 매력을 느끼는 지역이다. 첨단기업들이 종업원에 대한 삶의 질과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대학에서 배출되는 우수한 인재와 ‘21세기 신경북비전’이라는 장기비전을 성실히 실천하면서 쌓인 노하우는 경북만이 가지고 있는 강점으로 기업유치에 유리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북도의 기업활동 조건은 현재보다 미래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는 기업에게는 중요한 선택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민선 지방자치 10년 동안 다져온 안정된 도정은 지역의 안정과 신뢰를 선도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명 메리트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경북은 이러한 좋은 환경과 문화, 발전 잠재력을 바탕으로 투자유치에 주력해 왔다. 전국 최초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제정하고 경북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나름의 앞선 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투자유치의 성공은 앞선 제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우수한 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기업인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하는 공무원들의 의지와 열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단체장이 앞장서서 기업인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때 그 효과는 커진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지난해 3월 투자유치를 위해 일본의 모 대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 “도지사이기 이전에 이 회사 사원의 입장에서 도와 드리겠다”고 제안을 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듯이 6개월이 지난 후에 일본의 모 대기업은 나에게 ‘명예사원증’을 주고 당초 투자계획 자금보다 금액을 늘이겠다고 발표했다. 인정을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감동 서비스야 말로 투자유치 성패를 좌우하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북은 올해 일본의 도레이사와 4억불, 아사히글라스사와 1억 5천만 불, 그리고 독일의 ZF렘페드사와 3천만 불의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경남소재 현대중공업과 (주)삼광 등 국내기업의 투자유치가 성사된 것은 더욱 고무적인 일이다. 투자유치는 문화고 인정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당장 이익이 없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 그 것이 자연과 문화, 인정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기업 웰빙(Well-Being)의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 2004-07-05
- 안양·부산 대연 벤처지원 우수 전국 24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벤처촉진지구) 중 경기도 안양지구과 부산 대연지구가 벤처지원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전주, 마산, 동대구, 금남(광주), 포항, 아산, 하단(부산), 안산, 춘천 등 10개 지역이 벤처촉진지구 중 양호한 지역으로 평가 받았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청이 대한투자증권에 의뢰해 6월 보고된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평가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14면 이들 벤처촉진지구는 지역이 보유한 산업적 특성을 활용하고 기업과 연구소, 대학을 연계한 기술개발, 입주기업들에게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경기도 안양의 경우 총사업비 250억원규모의 지식산업센터(K-센터)를 건립하고 장비와 기자재를 구입했다. 또 벤처시설에 대한 초고속 자가통신망을 설치하고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소유의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대한 인프라도 지원했다. 또 입주 기업과 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안양시 재정경제국내에 6명 규모의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밴처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 전문 용역기관에 촉진지구의 발전과 육성, 운영방안을 의뢰했다. 안양시는 비수도권에 비해 국비지원은 적지만 지방비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주목을 끌었다. 안양은 안양대, 성결대, 대림대, 안양과학대, LG중앙연구소, 전파연구소, 국토연구원 등 학교와 연구소가 지구 및 인근에 분포하고 있으며 무선통신기기 등 전기전자 기업이 집중 분포돼 지역적 적합성이 우수하다. 보고서는 안양지구가 지역의 기술개발수요에 따라 첨단기술개발을 선도할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의 대연촉진지구는 국내외 기술거래 사업과 해외 교류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했다. 대연지구의 입주기업들은 한-중 테크노마트와 한-베트남 테크노마트 등 기술거래 전시회를 통해 총 66건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으며 인터넷상에서 기술거래를 할 수 있는 사이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국내외 유명 IT전시회와 바이어 초청 행사 등을 통해 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입주기업 만족도는 물론 사업 실효성이 높아 기대효과가 크다고 전망했다. 또 지구내 부산전시컨벤션센터와 부산영상벤처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이 입주해 있으며 부산지역 IT산업 기업들을 위한 사업추진이 이뤄져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한편 24개 각 벤처촉진지구는 2~3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했으나 일부 산업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15개 지구가 IT산업을 전략산업으로, 13개 지구는 전기전자. 9개 지구는 기계 및 금속, 8개 지구는 생명공학산업을 선정해 중복·과잉 투자이면서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저조한 점수를 얻은 나머지 12개 지역은 지난 2002년 예산을 올해 3월까지 집행하지 않거나 올해 사업 계획조차 제출하지 못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7-01
- 정운찬 서울대 총장 대검포럼 강연 내용2(전문) 4.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평가 이제는 외환위기를 맞은 후에 한국경제가 제대로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거시경기적으로 보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에도 거시경기적으로는 경제가 그리 나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경제의 성장잠재능력에 비해서 더 많이 성장했고, 물가도 안정되었습니다. 국제수지도 큰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장은 오래 못 가는 법입니다. 6% 성장은 무리한 경기부양책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물가는 정부정책 덕분이라기보다는 개방경제라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국제수지는 수출이 잘 되서가 아니라 수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개선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미시구조적인 눈으로 외환위기 이후의 한국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물부문에서는 1999년 이후에 정부가 저금리 정책을 지속하여왔으므로, 이른바 망해야 할 상당수의 한계기업들이 퇴출되지 않고 생존하고 있습니다. 시장 내 잠재부실 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상을 이자보상배율이라는 용어로 바꾸어 말해봅시다. 이자보상배율이란 영업이익을 차익금 이자로 나눈 수치(=영업이익/차입금이자)입니다.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큰 기업은 이자를 내고도 영업이익이 생기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작아서 영업이익이 금융비용, 즉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제조업체가 1999-2000년 동안에 30%나 됩니다. 3년 이상 이자보상배율이 1이하 이면서도 생존한 기업도 5%나 됩니다. 정부는 한국경제가 고통을 겪는 것을 참지 못하고 구조조정을 인위적으로 지연시키며, 또 다시 경기진작이라는 유혹에 빠져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은 아직도 요원하니,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한국경제의 앞날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금융부문의 부실채권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존재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부연설명하겠습니다. 2003년 3월말 기준으로 국내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규모는, 느슨한 한국기준으로도, 35조원이나 됩니다. 은행권에는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서 부실비율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2 금융권의 부실채권 문제는 아직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2 금융권 중에서 IMF 구제금융 이후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친 보험사, 종금사, 증권사는 상대적으로 건전합니다. 그러나 같은 제2 금융권이라도 투신사, 상호저축은행, 리스사의 부실은 심각합니다. 부실채권이 많아서는 정상적인 영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들은 금융권 전체의 안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행태의 변화로 등장한 가계부채문제도 한국경제를 뒤흔들 만큼의 위력을 가진 새 불씨로 등장했습니다. 경제위기 이후 금융회사들은 기업대출을 매우 꺼려하였고, 가계대출이라는 손쉬운 대출방식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가계부채는 급속하게 늘어갔고, 자금흐름의 불균형 현상을 유발하면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되었습니다. 부채규모가 97년에 247조 원이었다가, 2003년 3월에 462조원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업부채는 같은 기간 동안에 644조 원에서 699조 원으로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이런 추세가 계속 진행된다면, 가계들이 빚을 못 갚는 것 외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경제가 불황에 빠져서 물가가 하락하면, 가계부채의 실질치가 커집니다. 가계는 훨씬 더 소비를 줄일 것이고, 경기는 더욱 더 수렁에 빠져들 것입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한국경제가 “제2의 위기”로 갈 우려가 커집니다. 과거의 금융위기가 은행부채를 갚지 못한 기업 때문에 일어난 외환위기였다면, 이번에는 은행부채를 갚지 못한 가계로 인해 금융위기와 ‘심각한 디플레이션’이라는 두 가지 경제위기를 동시에 몰고 올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5. 한국경제의 중단기적 과제 - 구조조정을 통한 체질개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가라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개혁의 주체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구조조정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구조조정이 무엇인지 알고, 구조조정을 행할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를 맡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면 정부가 경제에 적극적 관심을 갖고 구조조정을 격려하되, 그 역작용인 실업대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국민정부와 참여정부의 많은 정책 관여자들은 글로벌 시대라는 이유로 혹은 선진국들의 예를 들어가면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면 저절로 해결될 텐데 자꾸 정부가 개입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한국과 같이 시장체제가 만족스럽게 확립되지 않은 경제에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는 개입을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야 경제를 시장에 맡기되, 구조조정만은 정부가 일정수준에서 개입하는 개혁적 케인즈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가 확립된 곳에서 거시 경기가 나쁠 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케인즈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입장이 시장주의입니다. 거시적 케인즈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확립된 경제에서 거시 경기적 상황이 과도하게 끓으면 진정시키고, 지나치게 냉각되면 부양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확립되지 않은 곳에서는, 거시적 케인즈 정책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시장 확립을 위한 제도개편 등을 추진하는 미시적 케인즈주의도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결국 실물이건 금융이건 구조조정을 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은 간단하게 두 마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물기업이건 금융기업이건 그 활동상황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적자생존의 원칙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잘 되는 기업은 시장에서 보상을 받고, 잘 안 되는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기업은 문닫고 싶은데 정부가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서 못 닫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정부는 문을 닫기 원하지만 기업이 문을 닫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재벌 그룹이 소유한 수많은 기업 가운데, 한 기업의 이자보상배율이 3년 이상 1 미만이라고 합시다.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재벌 그룹이 그 기업을 키우고 싶어서, 잘 되는 타기업의 이윤을 그 쪽으로 돌리고, 문닫지 않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자원배분 측면에서 그런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정부는 문 닫으려는 기업이 있으면 그대로 문 닫게 두고, 또 문닫아야 할 기업들이 문을 안 닫으면 문을 닫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투명성과 적자생존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부작용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이 실업입니다. 정부는 실업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 확충을 비롯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6. 한국경제의 중장기적 과제 - 인적자원 재구축으로서의 교육 혁신 한국 경제가 이와 같은 경제정책 외에 중?장기적 대책의 하나로 역점을 두어야 할 중요한 부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정책, 즉 인적자원의 재구축정책입니다. 저는 작년 7월 하순에 ‘차세대 성장엔진’에 관한 국제회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 소르망이나 폴 로머 같은 발표자들 모두가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대로 교육받은 인적자원이 경제운영의 핵심 엔진’이라는 평소의 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기도 하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세계가 개방되었기 때문에 자본부족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본이 모자라면, 외국자본을 유치할 환경을 조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WTO 체제에서도 사람의 이동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인적자원은 우리가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인적자원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좋을 지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몇 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 대학의 현실과 문제들을 지적해보고, 이 문제들을 타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대학의 구조조정과 선발방법 2004-07-09
- [현장칼럼]이제는 ‘안전 한국’ 실현이다 최근 상영중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투모로우(The Day After Tomorrow)’는 지구 온난화로 갑작스럽게 닥친 자연재난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긴박한 위기상황에서 지도자의 판단력과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해준다. 영화속 주인공의 심각한 기상이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여 엄청난 재난을 자초한다는 내용은 우리에게 지난 2003년 태풍 ‘매미’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태풍의 강도가 1959년 ‘사라’에 버금간다고 위험성이 예고되었음에도 행정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대피에 나서지 못하고, 해안가 업소들이 영업을 계속하는 등 예고를 심각 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 큰 참사를 불러왔다. 이 가운데서도 위험지대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강제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는 재난에 대응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일깨워 준다. 우리는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으로 만연한 안전불감증과 정책부족 등으로 2002년 태풍 ‘루사’에 이어 2003년 ‘매미’, 그리고 2004년 3월 중부지방의 ‘폭설’ 등 극심한 재난을 겪었다. 세계 12위 무역교역국, 월드컵 4강 진출이라는 전 세계가 놀랄만한 기적을 일구었지만 국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질적 측면에는 소홀히 해왔던 결과였다. 지난 6월1일 “소방방재청이 출범한 이후에도 태풍 ‘콘손’, ‘디앤무’, ‘민들레’ 등이 300mm를 오르내리는 국지성 집중 호우를 뿌리며 위협했다. 소방청은 24시간 빈틈없는 상황유지와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처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기롭게 대처했다. 또한 과거와 다른 혁신적인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예방위주로 법령을 정비하고,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상황근무단계를 당초 준비, 경계, 비상 3단계에서 준비, 비상 2단계로 축소하는 한편, 통합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군 CP 개념을 도입한 비상지원본부를 재난현장에 설치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시행중이다. 그러나, 재난으로부터의 안전확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힘과 노력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21세기 공공부문 에서의 변화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행정 기관, 기업, 시민집단간의 협력과 참여라는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대두이다. 방송사들은 기상예비특보단계부터 재난대비 방송에 적극적이다. 방송위원회는 체계적인 재난방송을 위한 종합매뉴얼도 마련 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등 자원봉사단체들은 물론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에서도 효율적인 재난극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에 협조하고 있다. 이처럼 재난관리는 정부의 고유한 기능에서 벗어나 개인, 기업,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그리고 정부 등이 모두 책임을 공유하는 거버넌스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재난관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들 로부터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국민들의 참여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투자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역안전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야 하며, 지역주민 역시 ‘지역자율방재단’ 등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재해예방에 일정 부분 역할을 담당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선진국형 방재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인간의 힘으로 거대한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정부와 주민이 다함께 노력한다면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21세기 안전 한국’을 만드는 일은 머지않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2004-07-09
- 연착륙할 수 있는 개혁 국민 합의 도출이 필수” “사법의 주인은 국민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민이 직접 사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 조준희 위원장은 국민의 사법참여가 사법판단의 적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제도에 일반인의 참여가 확대되면 다양하고 보편적인 국민의 가치관이 구체적으로 재판체제에 반영될 수 있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출범해 우리나라 사법체계 전반을 개혁할 사법개혁위원회의 수장을 맡고 있는 조 위원장은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거쳐야할 조건으로‘국민적 합의도출’을 꼽았다. 국민적 합의 없이 제도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사법개혁이 추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 의사를 듣기 위해 공청회 토론회 의견조회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보편적 가치관을 가진 국민이 참여해 나온 재판 결과가 훌륭한 판결이다”고 말했다.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우려 중 하나는 사법제도의 전문성에 있다. 사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재판참여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른다는 걱정이다. 조 위원장은 “개혁이란 것이 현실을 바탕으로 해야지 이상적 방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현실속에 연착륙할 수 있는 개혁을 지향하는 적극적 방향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분과 의리를 중시하고 미풍양속이라는 전통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떤 형태로 사법 참여에 맞출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국민의 사법참여’에 대한 기본방향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데 있다”며 “현재 논의가 계속 중이며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고 말해 제도를 현실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드러냈다. 조 변호사는 서울 민·형사지법 판사를 거쳐 지난 71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시국사건 변론을 주로 맡았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거쳐 200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민주화 보상심의위원장을 지냈다. /이경기 기자 2004-07-08
- 돼지값 상한가인데 주가 언제 오르나 천장부지인 돼지값을 주가가 뒤따를 수 있을가. 돼지값이 사상초유의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돼지값과 주가의 연관관계를 기억하는 이들로부터 주가 동반상승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9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증시에서 돼지값과 주가가 동반 등락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됐기 때문이다. 최근 조정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는 증시에 실망한 투자자들로서는 돼지값 폭등 소식에 귀가 솔깃한게 사실이다. 8일 농협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00㎏ 성돈을 기준으로 16만1000원(경기도 파주 도매시장 거래가)에 머물던 돼지값은 7월까지 상승하다가 다시 꺾이면서 11월 13만1000원대까지 폭락했다. 이 기간동안 주가는 9월까지 상승했다가 10월달 곤두박질쳤다. 이후 잠시 하락세를 함께 했던 돼지값과 주가는 2003년말부터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며 동반상승했다. 지난해 11월 13만1000원에서 출발한 돼지값은 이후 매달 1∼4만원씩 대폭 상승하면서 올해 1월 16만4000원, 3월 22만6000원, 5월 23만6500원, 7월 26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프에서 보듯 급상승 추세인 것이다. 이 기간동안 주가도 최근 3개월을 제외하고는 동반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10월 704포인트로 바닥을 찍었던 종합주가지수는 12월 807.39, 1월 824.10, 2월 854.89, 3월 899.21을 기록하면서 호황기를 누렸다. 돼지값과 주가의 동반등락은 이전에도 여러차례 목격됐다. 99년 2월 1㎏당 1860원으로 바닥세였던 돼지고기값은 6월 2200원으로 폭등했다가 이후 꺾여 11월 1720원까지 떨어졌다. 이어 다시 반등, 다음해 1월 정점을 형성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기간동안 주가도 딱 들어맞는 등락을 반복했다. 99년 2월 520포인트대에 머물던 주가는 6월 대폭 상승하면서 7월말 969.72로 정점을 찍은 뒤 10월말 833.51까지 급락했다. 이어 돼지값처럼 다시 반등한 주가는 다음해 1월 1059.04로 꼭대기에 올랐다가 추락했다. 사실 최근 돼지값과 주가는 과거처럼 동반상승하는 모습은 아니다. 돼지값은 상승세를 꺾지 않으면서 7월 26만원까지 오른 상태지만 주가는 3월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오랜만에 서로가 엇갈린 것이다. 현재 돼지값 상승세는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농협 관계자는 “광우병과 조류독감 여파로 돼지고기 수요가 늘었지만 만성호흡기 질병 등으로 오히려 출하는 줄어 돼지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며 “게다가 최근 사료값마저 치솟아 돼지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4월 이후 주춤하면서 700대에 머물고 있는 주가가 돼지값 상승세에 자극받아 3분기 대전환 국면을 맞을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런 기대가 솟고 있는 것이다. 대신증권 김영익 투자분석실장은 “3분기를 기점으로 주가가 바닥을 찍고 돌아서기 시작해 내년초에는 유례없는 호황장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4-07-08
- “공직자 민간부분 진출 도와야” 서명선 한국여성개발원장은 공직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했다. 행정부의 메카니즘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민-관의 교류방안도 몸에 익혔다. 서 원장은 개방형 직위인 여성부 대외협력국장을 올해 3월까지 역임하고 한국여성개발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 원장은 “여성부의 특성상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을때 크게 거부감이 없었다. 하지만 첫 출근을 할 때 공무원 사회라는 벽에 엄청난 긴장감을 느끼게도 했다”고 회고했다. “공직에 민간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율이 높아질 때 이같은 긴장감도 줄어들 것 같다. 오늘도 기획예산처에 갔는데 분위기가 많이 변했다. 앞으로도 공직과 민간의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직사회가 민간에 개방되는만큼 공직자의 민간교류가 활발해져야 하는데도 이 점이 부족하다. 서 원장은 “대학교수들의 공직 참여가 늘고 있다. 반면 공직자중에서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도 대학강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실무경험을 토대로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민간교류 활동이 좀더 활발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방형으로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 경험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5년씩 근무하고 나오더라도 할일이 없다. 자리를 보전할 필요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환원할 준비는 해야 한다. 서 원장은 “전문지식과 공직에서 배운 경험을 사회에 뱉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종 위원회에서 개방형 공직자 출신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기회가 있으면 다시 공직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7-08
- 구청단신 송파구체육문화회관, 회원 6000명 돌파 올해 3월 2일 개관한 송파구체육문화회관(관장 이건림)이 개관 4개월만인 오는 7월 9일자로 월 회원 6000명을 돌파하게 된다. 이 숫자는 전국 자치구 체육센터를 통틀어 최단 기간 최다 회원 확보 기록이다. 송파체육문화회관은 이 날 6000번째 회원에게 축하 꽃다발과 무료 이용 월 회원권을 증정하고, 스포츠 댄스, 챠밍 댄스, 에어로빅 시연(오후 3시)과 다과회 등의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3000～4000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송파구체육문화회관은 현재 스포츠, 문화 등 80개 종목 300여개 강좌를 개설해 운영 중에 있다. (문의:402-3292) 도봉구, 벤처기업 입주자 모집 도봉구는 오는 9일까지 도봉구제2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예비창업자를 모집한다. 창4동 옛 구청건물 5층을 리모델링한 도봉구제2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는 기술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과 장소확보가 곤란하여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비창업자 가운데 우수한 12개 업체를 선정, 오는 8월 개원할 예정이다. 입주대상은 신기술 보유자로 벤처기업 창업 희망자, 소프트웨어 개발 등 컴퓨터 관련산업 창업희망자, 첨단기술에 의한 시제품 제작 등을 통한 기업화 희망자 등이다. 입주기간은 6개월 이상 2년 이내, 1회에 한해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전용면적은 약 10평형이다. 보증금은 입주업체당 150만원에서 180만원, 월평균 5만원내외의 임대료를 지불하게 된다. (문의:2289-1570~4) 강북구, 청소년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7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7월 10일(토)까지 각급 학교별로 신청을 받는다.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에게 현장체험을 통해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 줄 이번 여름방학 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인성과 자아실현의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의 : 강북구 자원봉사센터(901-2251) ?박물관으로 역사여행 떠나요? 서초구, ‘엄마와 함께하는 박물관 여행’ 개최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서울시내 소재 박물관 견학을 통해 선조들의 지혜와 생활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이해하는 ‘엄마와 함께하는 박물관 여행’을 개최한다. 오느 7월 23일 실시되는 이날 행사에는 서초구소재 초등학교 어린이 80명과 어머니 등 160여명이 참가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A, B 2개의 코스로 나눠 서울시내 여러 박물관을 찾아 선조들의 생활모습과 발자취를 둘러보게 된다. A코스는 성균관대박물관(조선시대 유교문화의 전반을 관찰할 수 있는 유물, 선사시대～근현대 문화예술품, 신문박물관(신문의 역사, 신문제작체험),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인간과 자연, 생명의 진화), 서울역사박물관(서울의 역사와 문화)을 관람하게 되고, B코스는 숙명여대박물관(도자, 목공예, 복식, 장신구 등 전시), 짚풀생활사박물관(짚풀문화, 생활용구를 만들어보는 체험프로그램), 몽촌역사관, 농업박물관 등을 견학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지역내 초등학생(3～6학년)과 어머니는 서초구청 가정복지과(570-6490～2)로 전화 접수하면 되며, 참가비는 1인당 1만원이다. 성북구, 무인민원서비스 확대 설치 서울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각종 민원증명서류를 일상생활 중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했다. 구는 주민들이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직접방문하지 않고 각종 민원서류를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3대를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성북레포츠타운(1층 현관)과 신세계백화점 미아점(1층 중앙출입구) 고려대 안암병원(2층 로비)에 추가로 설치하고 5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발급 가능한 증명은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 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원부, 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 공시지가확인원, 주민기초생활증명, 의료급여대상자증명, 병적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33종이다. 한편 구는 지난 2001년 구청현관, 2002년 보건소(현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대학, 관공서, 지하철역, 24시 편의점 등 주민 이용도가 많은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2004-07-07
- ‘패권주의’ 중국에 등돌리는 친중여론 “고구려는 중국 동북지역 소수민족이 건립한 지방정권이다.” “(일본 침략의) 과거를 잊는 것은 반역과도 같다.” 중국이 고구려를 자국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는 역사왜곡을 감행하면서도 일본의 과거 침략역사에 대해서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어 중국의 역사인식에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과연 중국이 침략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는 일본을 비난할 자격이 있냐는 것이다. 최광식 고려대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의 모순점은 이른바 ‘고위금용(현실적 목적에 따라 과거의 것을 활용한다)’에 입각한 것으로, 역사 왜곡도 무방하다는 역사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자국의 역사적 영토를 확장해 현실 국제정치에서 이를 활용하고 자국이 피해 입은 역사는 가해자를 격렬히 비난해 민족주의를 자극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제28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WHC)에서 중국과 북한의 고구려유적이 동시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됨과 동시에 중국 관영 언론매체들은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라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은 2일 “고구려는 역대 중국왕조와 예속관계를 맺은 지방정권”이라고 보도했고 관영 인민일보도 1일 “고구려는 중국의 고대 소수민족”이라고 고구려사 관련 보도를 대대적으로 전했다. 거의 동시에 중국의 타언론매체들은 일본의 침략역사를 상기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중국 고위층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주간지 료망신문주간은 “중국은 7월7일 잊을 수 없으며, 일본의 침략흔적인 ‘만인갱’을 더욱 잊을 수 없다”고 보도했다. 7일은 일본군군주의가 전면적인 중국침략을 도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날이며 ‘만인갱’은 일본이 중국노동자들을 가혹하게 부리다 생매장하거나 지쳐 사망한 시신을 매장한 곳으로 모두 1만명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인갱’은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 34곳에 분포돼 있다. 이 주간지는 랴오닝성 당학교 리빙강 교수를 인용, “일본군이 중국서 철군시 침략행위에 대한 모든 기록을 소각하고, 현재 일본 우익이 중국침략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인갱은 일본침략군에 대한 생생한 증거이므로 각별히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구려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 중국이 일본 ‘역사왜곡’은 ‘각별히’ 주의하고 있는 셈이다. 고구려사의 중국역사편입을 위한 ‘동북공정’에 대한 우리의 비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국의 논리만을 반복하는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원자바오 중국총리는 3월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중일관계의 주요 장애요인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원 총리는 이 회견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신사참배가 중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나라 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면서 “일본 지도자들은 역사를 통해 참된 교훈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 국민의 정서를 해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이야말로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시도와 관련 “한국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아시아와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난이 관련 학계와 네티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단 정부도 고구려사와 관련해 중국측에 명확한 의견을 표명한다는 입장이다. 박흥신 외교통상부 국장은 WHC 회의에 참석해 “고구려의 역사는 한반도와 불가분한 역사의 일부분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를 훼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이디 ‘고녀석’이란 네티즌은 한 토론사이트에서 “땅도 넓고, 인구도 많고, 경제도 발전한 나라가 욕심도 많지”라며 “고구려와 발해를 욕심내지 말라”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시도와 이에 따른 국내 여론의 악화가 “이제는 미국보다 중국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친중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7-07
- [자녀들과 함께 하는 박철의 금융교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요즘 아이들을‘소비의 세대’라고 한다. 갖고 싶은 것도 돈을 쓸 데도 너무 많다. 발렌타인데이(2월 14일)에서 시작해서 화이트데이(3월 14일), 블랙데이(4월 14일), 로즈데이(5월 14일)…, 매달 챙겨야 할 국경일보다 많은 아이들의 기념일이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이 정체불명의’데이’때마다 아이들은 선물을 주고 받고 파티를 벌이기도 한다. 절약과 저축보다 일단 쓰고 보자는 식의 소비문화가 팽배한 사회! 그 속에서 아이들 또한 아끼고 저축하기 보다는 쓰는 데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더욱 아이에게 저축하는 습관을 키워주어야 한다. 그리고 저축습관은 저축목표를 세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아이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저축하고, 저축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저축의 진정한 즐거움을 알게 된다. 이런 측면에서 아이가 특별히 갖고 싶은 것이나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가 저축 목표를 세우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 저축 목표는 반드시 아이가 직접 세우도록 해야 한다. 아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짜야 그것을 지키겠다는 의지도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것도 가능하면 일정까지 감안한 구체적인 계획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상급학교 진학시 교육비 마련 등 장기적인 목표와 갖고 싶었던 신형 게임기나 휠리스 사기, 또는 친구의 생일선물 마련 등 단기적인 목표로 나누어 저축하게끔 지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목표를 위해 ‘언제까지’,‘얼마가’필요한지, 또 ‘매달 얼마씩’저축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계획을 짜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 때 아이가 세운 계획을 들여다보면서 기간은 적절한지, 저축 액수는 적당한 금액인지 등을 꼼꼼히 챙겨서 실현 가능한 목표가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린 자녀에게는 기간을 짧게 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이들에게‘장기’란 ‘결코 오지않을 미래’가 되버릴 수 있다. 특히 어린 아이일수록 너무 장기적인 목표에는 쉽게 지루해 하거나 집중력을 잃게 되기 쉬우므로 적절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를 세운 다음에는‘소원상자’를 만들게 하자. 상자나 저금통에 ‘하고 싶은 일’또는 ‘사고 싶은 물건’의 이름을 적거나 사진을 붙이게 하는 것이다.‘소원상자’의 주인인 아이의 이름을 적는 일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또 소원을 이루고 싶은 날짜와 필요한 금액을 적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목표는 글로 쓰여져 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높다. 목표가 항상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축에 대한 아이의 관심과 노력을 지속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소원상자’도 한 가지 단점이 있다.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돈이 불어나는 기쁨을 알게 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마치 은행에서 이자를 붙여 주듯이 아이가 저축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부모가 보태 주는 것은 어떨까? 아이는 돈을 쓰는 것보다 저축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것을 훨씬 더 실감하게 될 것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부자 아빠’와‘가난한 아빠’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아이가 자전거를 사달라고 조를 때 가난한 아빠는 “나는 그걸 사줄 돈이 없어.”라고 말하지만 부자 아빠는 “네가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살 수 있을까?”하고 되묻고는 아이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짠다. ‘부자 아빠’와‘가난한 아빠’는 돈의 액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돈에 대해 어떤 습관과 태도를 아이에게 물려주는가가 더욱 중요하다. 부모의 얼굴만 쳐다보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방법을 찾아내는 아이로 키워보자. 아이들은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세상을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연구소 금융교육 TF팀 박철 전문연구원 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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