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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 75%, 특수교육 사각지대에 있다”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소변을 참아야 해요. 화장실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목이 말라도 절대 물을 먹지 않아요.” 지난 5일부터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과 학부모 윤종수(40)씨 그리고 학생 2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학생에 대한 교육여건 개선과 차별 철폐를 호소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특수교육 예산을 교육예산 대비 6%선까지 확보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증설하는 한편, 심리 및 학습장애 치료교사를 특수학급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왜 단식하나 = 장애인교육권연대가 단식농성이라는 극한 방법을 선택한 것은 여러 차례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정부가 겉만 번지르르한 수사만 남발할 뿐 예산확보에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기획예산처 등에서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를 앞세워 특수교육예산을 삭감하는 등 대통령 공약사항도 이행하지 않는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장애인은 법적으로 무상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법적 권리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을 전달했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아 단식농성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갈 곳이 없다 = 지난해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학령기(3~17세) 특수교육 대상자 24만6061명 중 15만712명은 일반교육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수교육을 꼭 받아야 할 9만5349명 중 5만1060명만이 특수학교(급)에 다니고 있다. 나머지 4만여명 중 3만516명은 일반학급에 다니고 있으며 1만3632명은 가정형편 등으로 아예 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이중 가장 큰 문제가 영·유아교육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장애유아 수는 3만435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2만1040명은 일반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1만3311명은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또는 유치원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1789명(13.4%)만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 특수교육과정에 다니고 있는 유아는 2% 수준에 불과하다. 그나마 있는 특수교육기관마저도 장애아와 학부모들에게 고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이미경 의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입학을 할 때 학교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30%에 달했다. 약 16%는 특수학교에서조차 이런 경험을 했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내부규정을 거론하며 입학을 거절하거나 경제적인 기준에 따라 선발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 중 57.8%는 1~2회 정도였으나, 23.3%는 3~4회 심지어 18.9%는 5회 이상이나 전·입학을 거절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르칠 교사가 없다는 이유로 전입학을 거절당한 경우도 50%에 달했다. 극단적으로 거절하지는 않더라도 각종 부당한 대우로 자녀와 부모를 불쾌하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내 장애학생 편의시설 확보율도 매우 낮아 정상적인 교육을 받기 쉽지 않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3145개교(2003년 7월 현재) 중 장애인 회장실이 설치된 학교는 61.6%에 불과하다. 나머지 시설들은 50% 이하에 머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 때문에 학교에서 화장실에 가지 못하고 참아야 하며 화장실에 가고 싶을까봐 물을 마시지 못하는 웃지 못 할 일들이 일어나곤 한다. 이런 문제는 결국 장애아들을 사교육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이끌고 있다. 최근 장애인교육연대가 장애자녀를 둔 부모 211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조사했다. 이 결과 54.8%가 매월 30만∼90만원, 37.9%가 30만원 미만, 7.3%가 9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어 장애아동의 사교육비가 비장애아의 사교육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이용하는 사교육 기관으로는 복지관이 56.5%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이어 사설기관 55.4%, 병원 10.2%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79.7%는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 ‘공교육기관이 부족해서’, 7.2%는 ‘사교육의 질이 높아서’, 3.9%는 ‘공교육의 질이 떨어져서’라고 각각 답해 특수교육기관이 얼마나 부족하지를 한 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교육연대는 “장애인은 국민으로서 당당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라며 “장애인교육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무능력과 후진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밋빛 희망 = 이런 현실 속에서도 참여정부가 출범할 당시 특수교육계는 희망에 부풀었다. 노 대통령이 교육공약 중 하나로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3월 교육부가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년)’을 발표하면서 특수교육계는 이번만은 ‘공수표’가 아닐 것이란 기대감에 부풀었다. 당시 교육부가 발표한 종합계획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15세 이하의 의무취학대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로 인해 재택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확대된다. 또 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까지 특수학급 795개, 특수학교 11개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총 180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계획이 마무리되는 2007년이면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 수용이 가능해지며 학급당 학생수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또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도 특수교육 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특수교육 보조원도 1만250명 배치하는 등 통합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단과 선정, 지원 등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전국 180개 모든 지역교육청 당 1개소씩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내에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는 특수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무너지는 희망 = 이번에 단식농성에 들어간 장애인교육연대의 요구사항도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의 정상적인 추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자는 물론 교사, 학부모, 관련단체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던 종합계획은 ‘예산확보의 벽’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장애아동 교육지원비로 책정한 예산 273억원을 기획예산처로부터 전액 삭감 당했다. 이후 국회, 교육부, 학부모단체 등의 노력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지원, 사립유치원 장애원생 지원비 명목 등으로 일부만 재배정 받기도 했다. 예산당국이 특수교육 예산의 순위를 낮게 보고 있는 현실에서 나머지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 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혹시나’ 했던 희망이 ‘역시나’로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참여정부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외쳤으면서도 예산확보 등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도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은 있나 = 교육부는 오는 2007년까지 전체 교육예산 중 3%를 특수교육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정상적인 특수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최소 6%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정도 예산은 확보해야 특수교육기관을 늘려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치료교육교사의 확대배치 등으로 장애아동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교육계 일각에서는 자치단체들이 ‘장애인 학습권 보장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으로 장애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나서자는 것. 조례를 통해 지자체가 교사, 시설, 재정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면 지금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기자 spjang@naeil.com 2004-07-07
- [지방이 경쟁력이다] 대구, 최고의 기업도시로 ‘리모델링’ 대구시의 최대화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조해녕 대구시장이 선두에서 대구를 최적의 기업도시로 성장시킬 각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기업들이 대구로 몰리는 것도 대구시의 이같은 지원 시책이 타 도시보다 월등하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지난 30일 민선3기 조해녕시장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6개 중점시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당장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자금의 금리를 내리고 달성 2차 지방산업단지의 입주업체 모집을 시작했다. 우선 삼성상용차 부지를 첨단 IT단지로 조성키로 목표를 정하고 첨단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2003년 3월 대구공장 준공이후 연 154%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우량중견기업인 희성전자가 사업확대에 따른 증설부지로 삼성상용차 부지 3만평을 택했다. 시는 최근 IT분야의 첨단기술을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과 투자유치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는 또 1~2개의 중견기업과 투자유치협의를 벌이고 있어 올하반기중에 삼성상용차 부지를 첨단기업으로 채울 방침이다. 대구시는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해 오는 5일부터 달성군 구지면 달성2차 지방공단 40만평(외국인 기업전용단지 10만평 포함)의 입주 업체를 모집키로 하고, 일반산업단지 30만평은 평당 30만원 안팎에 분양하는 한편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10만평은 일반산업단지 가격 1%의 연 임대료를 적용키로 했다. 시는 오는 11월 단지조성공사를 시작하고, 12월중 분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돕는다 대구시는 또 정책자금의 금리가 지나치게 높다는 기업인들의 민원을 반영,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자금의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해 오는 8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업체당 10억원까지 빌려주는 시설자금의 규모는 700억원으로 현행 5.7%에서 4.7%로 인하, 전국 최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5%, 경기도 5.17%에 비해 낮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특례보증지원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보증대상은 담보부족기업 가운데 신기술보유 유망중소기업으로 업체당 4억원이내 시설자금이며 특례보증 실질 손실액의 50%까지 보전한다. 중소기업 맞춤형 산업인력양성도 지원한다. 시는 1억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올 하반기부터 기계, 금속설계분야부터 6개월이내 기간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훈련인원은 2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억원씩 5년간 섬유산업의 해외공동마케팅을 위해 지원키로 했다. 조해녕 대구시장은 올들어 26개업체를 방문했으며 135개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2004-06-30
- 알라위 총리 호언장담에도 불안감 여전 이라크 알라위 총리는 지난 5월 과도정부의 총리로 임명된 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권만 이양되면 무장세력을 단시간 내에 섬멸하고 이라크의 치안을 공고히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다. 주권이양 후에도 13만명의 미군은 계속 주둔하겠지만 그는 “강력한 이라크는 이라크인에 의해서만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진행되고있는 폭력사태를 보면 그런 희망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 무질서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종교적인 극단주의자들과 새로운 테러리스트들을 끌어들여 알카에다의 새로운 기지가 될지 모른다는 주장과 함께 이라크가 안고있는 문제에 대해 칼럼니스트 로우라 칼라프가 27일자 파이낸셜타임스지에 기고하였다. 정치적 관점에서 본 미군의 실정과 알라위 정부의 과제 미국의 이라크 정책의 기본적인 잘못은 반대파에 대한 탄압과 배척에서 나왔다. 미국의 ‘바트당제거정책’은 모든 바트당 당원을 정부조직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아주 잘못된 정책이었다. 미국의 이 정책으로인해 바트당의 주축을 이루었던 수니파는 미국의 침공이후 계속 위기감을 느껴왔고 이는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졌다. 알라위정부는 수니파에 대한 유화정책의 일환으로 각료 가운데 과거 바트당원들을 소수 참여시키고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관리들과 전기부 직원들 중의 대부분이 과거 바트당원이었지만 지금은 재고용되고있다. 극단적인 시아파 지도자 알사드르와 그가 지난 4월 일으킨 소요사태에 대해서도 미국은 알사드르가 항복하고 그의 무장세력을 해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알라위정부는 알사드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정치적 지위를 인정하고 그를 국회에 참여하도록 초청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알사드르는 정당을 설립하여 내년 1월의 선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비추었다. 이런 정치적인 움직임은 이라크과도정부에 대한 압력을 다소 완화시켰다. 그러나 한번 만들어진 무장세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공격빈도와 폭력성을 감소시키는데도 실패했다. 무장세력들이 급속하게 늘어난 것은 무엇보다 미군통치에 대한 불만과 임시정부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수니파 지도자들은 알라위 내각을 이전에 미국이 지명했던 통치위원회보다는 낫다고 생각하지만 실망스럽게 여기기는 마찬가지다. 미군의 바트당제거정책으로 위기를 맞은 수니파는 계속해서 미군의 철수시점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치안능력의 부재와 지역의 분열 미군은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임시방편만 취하고 있다. 이런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폭력을 억제하겠지만 국가의 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다. 팔루자에서 이런 문제가 확인됐다. 팔루자의 저항세력을 잠재우지 못하게 되자 미군은 전 후세인 육군소속의 지휘관을 불러들여 팔루자 여단의 지휘를 맡겼다. 그 후 팔루자는 상대적으로 조용해 졌지만 그 도시를 무장 세력에게 넘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방법으로는 어떤 지역을 고립시키고 억제할 수는 있지만 효율적인 중앙정부를 수립하거나 다양한 종교적 인종적 차이점을 아우르는 합의는 이루지 못할 것이다. 쿠르드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잠복하고 있다. 미국은 ‘페시메르가‘라고 불리는 쿠르드족 무장세력이 쿠루드 자치지역의 치안을 맡는데 동의하였다. 쿠루드족 자치정부의 수반인 니제르반 바르자니는 “페시메르가가 없으면 이라크 북부지역은 치안 공백상태가 될 것이다. 이라크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은 북부지역 뿐이다”면서 페시메르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라크의 화약고, 키르쿠크 가장 위험한 화약고는 다인종이 모여 있는 키르쿠크지역이다. 쿠루드족은 이라크 최대 유전지인 키르쿠크를 그들의 관할 아래 두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라크의 아랍계는 이점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쿠르드족은 지난 3월 통치위원회가 승인한 임시헌법에서 보장된 쿠루드족의 자치권이 유엔결의안에 명시되지 않은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은 시아파 종교지도자인 아야톨라 알시스타니의 반대 때문이었다. 이라크 북부지역의 쿠르드족과 남부와 중부의 시아파는 후세인 치하에서는 같은 처지였다. 후세인 정권이 그들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박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1년 후세인의 군대가 쿠웨이트에서 패전한 후 쿠르드족과 시아파 지도자들은 함께 연대하여 지하세력을 키워 후세인에 대항했다. 그러나 후세인이 축출되자 쿠르드족과 시아파 사이의 정치적인 입장차이는 갈등으로 번지게 되었고 새로운 이라크를 건설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김광호 리포터 grinhil@hanmail.net 2004-06-30
- “국가보안법이 내 인생 모든 것 파괴” 시민단체와 학계로부터 반인권 악법으로 지목받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개폐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이미 17대 국회가 여야 모두 이 법의 개정이나 폐지를 공약한 가운데 오는 12일 국가인권위가 법무부에 공식 개폐 권고를 할 방침이다. 법무부 또한 국회의 본격 논의를 대비, 국가보안법을 대체할 새 법률안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3회에 걸쳐 국가보안법의 현주소에 대해 분석한다. /편집자주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경찰청 보안국, 검찰청 공안부가 3년여에 걸친 시간과 인력, 경비를 투입해 저를 간첩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해왔습니다.” 안덕영(41·사진)씨 두 눈에는 날이 서있다. 그의 삶은 국보법의 덫에 걸려 산산히 파괴됐다. 그가 얻은 것은 실직과 이혼의 상처, 막대한 금전적 손실뿐만이 아니다. 지난 2년여 동안 그는 국가에 대한 모든 믿음이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상고심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믿기지 않은 연행과정= 안덕영씨는 2002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인과 네 살된 딸과 함께 나들이를 나왔다가 서울 성북구 고대역 앞에서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됐다. 두 팔에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면서 그는 공포에 질린 딸과 부인에게 “뭔가 잘못됐으니 정 모에게 연락해봐라”고 친구이름을 외쳤다.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소령으로 근무하고 있던 정씨는 절친한 친구였다. 그는 한 순간 ‘어버이날을 맞아 방송국에서 몰래 카메라를 찍는구나’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가리워진 눈을 떠보니 그가 도착한 곳은 방송국 스튜디오가 아니었다. 홍제동 대공분실에서 그에게 대뜸 내민 것은 간첩혐의였다. “다짜고짜 김일성 유일사상과 통일연방제에 관한 사상교육을 받은 내용을 자백하라는 거예요.” 처음 3일 동안은 빨간 백열등 아래서 잠도 안재우고 밤낮을 가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시로 얼굴이 바뀌는 수사관들을 상대해야 했다. 그는 2002년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나올 때까지 182일 동안 26㎏이 감량될 만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검찰은 그를 국가보안법위반(회합과 통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네가지 혐의를 걸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그는 1년 반동안 항소심 재판에 매달린 끝에 지난 5월 13일 국가보안법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말하자면 간첩누명을 벗은 것이다. ◆일본 유학이 간첩행위로 둔갑= 서울대 응용미술학과 82학번인 그는 대학시절 단 한번도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지 않았을 만큼 국가보안법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다. 일찌감치 학군단(ROTC 24기)을 지원해 군복무를 마친 그는 사업상 일본방문 기회가 잦았다. 대학졸업 후인 지난 90년 선진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쓰쿠바 예술대학원에 진학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조총련계와 민단계가 동일한 숫자로 임원을 구성해 공동운영하고 있는 ‘조선장학회’ 장학금을 받은 것이 그가 조총련계와 공식적으로 맺은 유일한 인연이다. 그와는 달리 학군단시절 사귄 친구들은 모두 직업군인으로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그 시절 사귄 친구들이‘안덕영 간첩사건’의 배후에 있었다. 그는 “간첩사건이 99년 3월 18일 친구 정 모씨가 공식적으로 제보함으로써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다”고 말했다. 정 모 중령은 그가 고대역에서 끌려가면서 부인에게 연락하라고 외쳤던 바로 그 사람. 그에 대한 수사는 가장 절친했던 정모 중령과 배 모 중령 등 믿었던 친구들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군수사기관은 도청과 미행을 통해 사업상 일본을 드나드는 안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지만 간첩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친구인 특전사 배 모 소령을 동원했다. 2차례에 걸쳐 배 모 소령은 일본 동경의 조선장학회를 방문하도록 유도했고 조총련계 인사를 만나게 했다. 이로써 안씨에게 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혐의를 적용, 기소한 것이다. 그는 “검사측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민간인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 나를 잘알고 있는 현역군인이었다. 사건에 관여한 군인들은 내 유죄판결을 계기로 5명 모두 소령에서 중령 계급장을 달게 됐다”고 말했다. ◆국보법은 남용여지가 큰 악법= 그는 “김대중 정권 출범이후 국가보안법 존폐론에 위기의식을 느낀 집단들이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나를 표적으로 삼아 사건을 조작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가 되어 매주 목요일 탑골공원에서 열리는 국보법 폐지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일본을 자주 왕래하다보면 만나는 사람이 조총련인지, 민단계인지 알 수가 없다. 우연히 만난 사람을 가지고 재일대남공작지도원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보안법상 회합 통신, 지령수수 및 공작금 수수로 만들어놓는 것”이라며 “이 법이 있는 한 수사당국은 끊임없이 악용의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07-06
- 위험 낮은 환자 수술한 의사 ‘설명의무위반’처벌 안받아 위험성이 극히 낮아 의사가 수술 부작용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9단독 신권철 판사는 6일 신장 이식 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숨진 유 모(당시 52세)씨의 유족들이 수술을 실시한 병원을 상대로 “신장이식 수술의 폐색전증 후유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낸 2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선택이 필요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않는 사항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유씨에게 수술 전 폐색전증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장공여 수술후 폐색전증 발생 사례는 해외에서만 877건 중 2건에 불과하고 다른 후유증에 비해 사망률도 극히 낮아 유씨가 그런 설명을 듣고 수술을 거부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지난 99년 3월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는 큰아들에게 신장을 이식해 주기 위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다음날부터 호흡곤란과 식은땀, 저혈압 등을 호소하다 긴급 의료조치에도 불구하고 폐색전증으로 사망했다. /이경기 기자 2004-07-06
- 남부발전 박스 하동화력 7,8호기 발주 ‘아일랜드 턴키’ 방식으로 발전설비 설계 및 기자재 시장 독과점 개선 기대 한국남부발전은 내년 3월 착공해 2008년 6월, 2009년 3월 각각 준공예정인 7, 8호기의 발주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아일랜드 턴키방식을 채택, 향후 발전설비 설계 및 기자재 시장의 독과점 형태의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 국내 발전소건설사업의 발주관행인 설계, 기자재공급, 시공의 분할 발주(Piece Meal)방식이 실적위주의 엄격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으로 다수 관련업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로 유효경쟁을 유도하고 종합사업관리 기회제공을 통한 업계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동화력 7, 8호기 건설발주에 아일랜드턴키(Island Turn Key)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턴키방식은 설계, 기자재공급, 시공의 전 건설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방식의 일종으로, 전체사업을 3개의 Island로 구분(Boiler, Turbine, Yard)해 각각 독립적인 턴키사업으로 발주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발주 등 사업관리 업무감소와, 공기단축(Fast Track), 설계시부터 시공성을 반영할 수 있어 공사비 절감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다만 새로운 발주방식은 위험요인에 대한 예측과 대처가 어렵다는 점과 참여기회 확대에 따른 리스크를 감안해 기술지원용역사가 발주자와 함께 기본설계와 종합사업관리를 담당, 지원토록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南電은 새로운 발주방식 도입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한국건설 산업연구원과 엔지니어링사, 기자재공급사 및 시공사 등 관련업계가 참여한 2차례의 워크샵을 통하여 최적방안을 협의하였고,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방식이 업계의 기술수준이나 사업관리능력 부족에 따른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관련시장의 독과점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업계의 국제경쟁력 제고는 물론, 발주처와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편 남부발전은 하동 7,8호기 건설사업의 보일러 및 터빈 아일랜드 턴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이달 시행할 예정이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아일랜드별 설계, 기자재 및 설치시공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1개사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2004-07-06
- [전문가 진단] 단기적 접근이 필요한 때 장 중반 이후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주춤해지면서 프로그램 매도의 강도가 약해졌고 선물 지수는 낙폭을 만회하기 시작, 결국 보합권에서 마감했다. 개장 초반 지수의 하락과 함께 급증했던 미결제약정은 보합 수준에서 마감해 미 증시 휴장에 따른 관망세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달 중간 배당락 이후 외국인들은 강한 선물 매수세를 보이며 지수 반등을 이끄는 모습이었다.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베이시스 호전으로 이어지며 같은 기간 중 프로그램 매매는 순매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외국인의 매매는 베이시스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프로그램 매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일 선물 9월물의 미결제약정 증감으로 판단하면 외국인 매도 중 일정부분은 지난 주 매수 물량에 대한 정리인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은 지난 3월과 5월 만기주 진입 이후 5000계약을 상회하는 대량 거래를 통해 시장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 이번 7월 옵션 만기일의 경우에도 만기일을 앞두고 외국인의 방향성매매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차익거래용 프로그램 매매의 경우 베이시스 0.3p이상에서는 매수가, 보합권 이하에서는 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베이시스 수준에 따른 매수차익잔고의 변화는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반면 매도차익잔고의 청산은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 매매 상황은 매도보다는 매수 유입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난 박스권의 저점대인 95p선 지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주 7월 옵션만기를 앞두고 프로그램 매매는 단기적인 유출입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재훈 LG 투자증권 선인연구원 2004-07-06
- <책소개> “산을 버려 산을 얻었다” 낮은 산이 낫다 남난희/학고재/9800원 남난희,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여성 산악인이다. 84년 76일 동안 태백산맥을 단독으로(그것도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눈이 허리까지 빠지는 동계 산행이었다) 종주했고, 86년에는 여성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강가푸르나(7455m)에 올랐다. 89년에는 남자들도 힘들다고 고개를 내젓던 설악산 토왕성 빙폭을 두차례나 올랐고, 90년 대 들어서는 백두대간 종주산행으로 우리나라에 백두산과 지리산을 잇는 ‘백두대간’이란 큰 산줄기가 있음을 널리 알렸다. 그랬던 그가 “낮은 산이 낫다”는 책을 냈다. 제목부터 첫 번째 책인 ‘하얀 능선에 서면’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다. 그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 칠십육 일 동안 내내 한겨울 백두대간을 혼자 걸었다 그때가 스물일곱 세상은 놀랐고 나는 울었다 여자나이 스물아홉에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강가푸르나봉에 올랐다 세상은 놀랐고 나는 외로웠다 삼십대 한가운데서 욕망의 산을 내려왔다 … 산 후배들이 디자인한 책 표지에 나오는 글이다. “산을 버려 산을 얻었다”는 이 책의 화두는 여기에서 시작된다. 그가 버린 산은 ‘에베레스트’로 대표되는 욕망의 산이다. ‘산이 있기 때문에 오른다’는 말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알피니즘이다. 정산 정복(?)을 고집하는 등정주의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런 등정주의가 그를 버렸다. 그는 막대한 지원금이 들어간 한국 여성 에베레스트원정대에서 자타가 공인하던 원정대장이었다. 그랬던 그가 아예 명단에서 빠져버렸다. ‘여성들만의 등반대는 위험하다’는 게 이유였고, 그는 여성들만의 등반을 고집했다. 에베레스트를 버리고 그가 얻은 산은 ‘지리산’이다. 서른 여덟 떠꺼머리 산 총각을 만나 아이를 낳고 지리산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책은 주로 그 이후의 일을 다룬다. 청학동 삼성궁 아래 ‘백두대간’이란 찻집을 열고 봄이면 쌍계사 계곡 화개골에서 야생 녹차를 만들기 시작했던 이야기, 정선 동강변에서 자연학교를 꾸렸던 이야기, 엄청난 태풍과 홍수로 모든 것을 다 떠내려보내고 다시 지리산 자락으로 돌아온 이야기까지 저자 특유의 부드럽고 친근한 필체가 잔잔하게 빛난다. 이 과정에서 그가 얻은 또 하나의 산은 ‘기범이’이다. 이제 스님이 된 아이 아버지와 헤어진 후 혼자서 기른 11살짜리 아들, 기범이는 그에게 ‘애인이자 남편이자 아버지’같은 존재로 자랐다. 다시 지리산으로 돌아온 지난해부터 그는 ‘된장’을 담는다. 많이 담는 것도 아니고 일년에 딱 10가마. 된장 담는 일은 정선에서 제대로 배웠는데, 콩 10가마가 넘어가면 ‘손맛을 잃는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아무 것도 가지고 싶은 것이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기다리는 것도, 궁금한 것도 없다고 한다. 또 어디에도 가고 싶지 않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게 되었다고 한다. ‘물기가 다 빠진 풀처럼 가벼운 마음’이 참 좋단다. 이쯤 되면 “산을 버려 산을 얻었다”는 뜻을 어렴풋하게나마 알 듯하다. ‘오르기 위한 산’(登山)을 버린 그가 이제 ‘산 속에 들어간’(入山) 경지에 이른 것일까.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7-05
- 부산교육 선도하는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부산교육청 산하 부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연구정보원·원장 정태열·사진)이 부산 교육현장을 지원하는 중심센터로 부상하고 있다. 연구정보원의 가장 큰 특징은 On-Off 라인 통합 지원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다. 연구정보원이 EBS수능강의 이전인 올해 3월 이미 ‘부산사이버스쿨 수능특강’을 인터넷홈페이지(http:// busanedu.net)를 통해 방송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 부산사이버스쿨은 부산지역 현직교사 7명이 직접 교재를 작성해 강의하고 있다. 지난 해 질 좋은 동영상 서비스를 위해 서비스 속도도 10Mbps로 높였다. 교재도 원하는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외곽지역 학교에는 교사가 주 2회 직접 방문해 보충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9월부터는 사이버가정학습시스템을 가동해 원하는 학생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문제해결을 도와주는 사이버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초등1학년생을 위한 ‘디지털 우리들은 1학년’이라는 CD-ROM을 개발하고 교육용소프트웨어 공모전을 여는 등 현장교육을 ‘디지털화’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학교 운영도 On-Off 동시지원체제를 갖췄다. 한 예로 연구학교 시범수업은 모든 교사들에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연구학교 진행과정도 단계별로 제공돼 형식적인 보고서만 제출하던 이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여명의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제작, 방송하는 청소년 방송국도 눈길을 끈다. 연구정보원은 2002년 부산교육정보원으로 개원한 이래 지난 해 이원화돼 있던 연구기능까지 통합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적인 교육지원기관으로 설립됐다. 이에 자극받아 대구와 광주교육청이 같은 이름의 기관을 설립했고 타 시도도 설립을 추진하는 등 부산 연구정보원이 전국적인 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정태열 원장은 “연구정보원은 교실중심 현장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며 “이를 위해 교사의 질을 높이고 좋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좋은 학습자료를 손쉽게 제공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4-07-02
- 체감경기 악화, 기업활동 위축 우려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나빠지면서 향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마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악화된 체감경기가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행이 24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6월중 기업경기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업황 실사지수(BSI)는 78로 전월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이로써 제조업 업황 BSI는 지난해 11월 84에서 12월 82, 올 1월 80, 2월 77로 떨어진 뒤 3월 81, 4월 87로 소폭 올랐으나 5월 80으로 다시 떨어진 이후 두달 연속 하락했다. 업황BSI가 100을 밑돌면 경기가 부진하다고 느끼는 업체 수가 그렇지 않다고 느끼는 업체보다 많음을 의미한다. 특히 다음달 전망을 묻는 7월 업황전망BSI도 78을 기록, 5월 96에서 6월 82로 크게 떨어진데 이어 두달 연속 하락했다. 업황전망BSI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실적BSI가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에도 꾸준히 상승해왔으나 최근 두달 크게 하락함에 따라 기업들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마저 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기업들의 체감경기 및 향후 전망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도 수출증가율 BSI는 5월 101에서 6월 102로 소폭 증가했으나, 내수판매증가율BSI는 86에서 80으로 큰폭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기업들의 체감경기 악화가 기업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실제 제조업 가동률 BSI는 5월 95에서 6월 90으로 하락했고, 가동률 전망 BSI도 5월 102에서 6월 95로, 7월에는 89로 떨어졌다. 또 설비투자실행 BSI는 5월 94에서 6월 93으로 떨어졌고, 설비투자전망BSI 역시 6월 94에서 7월 93으로 하락해 경기전망을 어둡게 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경제에서는 각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나빠지면 설비투자 등 기업활동이 위축돼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정은 내수중심의 비제조업체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비제조업체의 업황BSI는 5월 73에서 6월 70으로, 전망BSI도 6월 74에서 7월 71로 하락했다. 한편 제조업체들이 꼽은 경영애로사항으로는 내수부진(33.0%)이 가장 많았고, 원자재가격 상승(21.1%) 불확실한 경제상황(16.1%) 수출부진 (6.3%) 자금부족 (4.9%) 등의 순이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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