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유럽·이란 외풍에 성장률 ‘휘청’ 세계성장률 떨어져 수출 타격유가상승, 내수부진 부추길 듯유럽재정위기와 이란발 유가상승 등 이중충격이 국내로 빠르게 전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제성장률 하락과 유가 상승은 우리나라 수출과 내수 부진속도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악화로 기업의 설비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실질임금 증가 정체, 부동산경기 부진, 높은 가계부채 수준 등으로 민간소비도 약화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성장률에 대한 해외투자은행들의 하향조정사례를 소개했다. 모건스탠리는 "올해 민간소비증가율과 기업설비투자증가율이 모두 둔화될 것"이라고 봤으며 노무라는 "유로존 재정위기 악화와 중국의 내수둔화 영향으로 1분기중 국내 성장률이 저점인 -0.1%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 심각해진 유럽위기 =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17일 국무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유럽 안정을 위한 기본틀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위기가 중심국으로 전이되는 분위기"라고 전했고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1분기 무역수지가 23개월만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1분기 경상수지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긴장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명박 대통령은 "유럽재정위기에서 촉발된 경제상황을 지금 상황에선 예단하기 힘들다"면서 "지금 유럽의 경제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미국과의 이란 원유감축 협상도 원활하진 못한 상황이다. 이란 제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 대이란 제재 조정관은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연결된 문제"라며 한국의 이란 제제 동참을 강하게 요구했다. 우리나라의 이란원유수입 감축량 축소조정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MF 성장률 하향조정 임박 = 유럽의 재정위기와 이란발 유가충격이 더해지면 세계경제는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데이비드 립튼 IMF 부총재는 "오는 24일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더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유럽의 경제가 현재 제로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2012년 세계 경제 성장률 예상치가 기존의 4%에서 상당히 하향조정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LG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세계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하면 우리나라 수출은 3~6.8% 줄어 들것으로 예상했으며 KDI는 성장률이 0.6%p 낮아진다고 전망했다. 16일부터 우리나라를 비공식적으로 방문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은 조만간 세계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각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은 유가가 10% 뛰면 물가가 0.2%p 상승하고 성장률은 0.2%p 낮아진다고 예상했다. ◆더 어려워진 경제정책 =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몰려오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경제정책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이미 재정을 조기투입해 상반기에 침체속도를 늦춰보려고 하지만 유럽재정위기까지 겹치면 통화정책에 대한 압박도 가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유가 상승과 맞물려 물가급등을 우려해 재정조기집행의 속도조절과 금리동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모건스탠리 크레딧스위스 RGE모니터 UoB 노무라 HSBC BNP파리바 등 국제 투자은행들은 "향후 대내외 경기둔화폭의 확대와 인플레 압력 완화 등이 예상된다"면서 "이르면 1분기중 한차례 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도이치뱅크, BNP파리바 등은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BoA메릴린치 바클레이즈 씨티그룹 JP모건 등은 올해 중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8
- 자연과 하나되는 최고급 전원주택 ''한울타운'' 전세 값으로 마련하는 전원주택형 빌라 “탐나네”중부고속도로로 송파·강동에서 20~30분 거리, 분당이나 용인 수지·죽전 접근 편리 작년은 전세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과 혼란이 야기되었던 한 해였다. 하지만 경기도 광주지역은 이례적으로 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건립 활성화로 훈풍이 일었던 한 해였다. 전세가격 급등과 임차불안이 이어지면서 대체주거지로 광주에서 저렴한 내집 마련에 나선 실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전국 주택 준공실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다세대주택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3.4%(전국 기준) 폭증했다고 한다. 분당·용인 내일신문이 기획했던 ‘전세난 극복을 위한 대체 주거지 광주의 재발견’ 특집이 부동산 시장의 현실적 흐름을 잘 반영한 셈이다. 새해가 밝았지만 부동산 침체는 지속되고 전세난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012년도 경기도 광주의 실속 있는 빌라 분양은 맑음이다. 사통팔달 교통 프리미엄, 한층 쉬워진 내집마련최근 부동산 수요시장은 한 템포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가격상승을 피하고자 통상 예상되던 성수기보다 1~2달 먼저 집을 보러 다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광주는 인근 지역의 부동산 수요의 선지표가 되는 곳이다. 연말·연초가 지나자 학군 전세수요가 예상되는 2~3월을 준비하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서울 송파·강동에서 접근이 편리한 광주 ''''한울전원타운‘은 저렴하면서 쾌적한 전원생활이 가능한 도심형 전원주거지이다. 한울전원타운의 위치는 광주IC까지 10분 거리, 중부고속도로로 서울의 송파·강동에 20~30분 만에 갈 수 있다. 분당이나 용인 수지·죽전에서의 접근도 편리하다. 현재 공사 중인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완공되면 분당과 판교에 도달할 수 있는 교통여건이 훨씬 좋아진다. 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 개통도 예정되어 있다. 실속 있는 내 집 마련, 여유자금까지 든든 한울전원타운 뒤편에는 10억 이상의 고급전원주택 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전원주택 4분의 1가격으로 고급주택단지의 고품격 주거환경을 누리면서 여유자금을 실속 있게 운용할 수 있다. 여유 있는 노년을 보내고 싶은 수요자나 웬만한 전세금으로 아파트를 구할 수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한울전원타운은 인기 만점이다. 1차 단지의 성공적인 분양으로 설월리 전원주택단지는 ‘한울전원타운’으로 동네 이름이 더 알려질 정도다. 한울전원타운은 기존 다세대 빌라들과는 달리 과감히 저층(2층) 건물로 지어 단지 세대 구성이 쾌적하다.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이 약 165㎡(구50평)로 월등히 높아 투자가치도 높다. 구40평형대의 1층 세대는 전용테라스와 독립된 정원이 제공된다. 복층구조인 2층 세대는 총70평형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계단을 올라가면 보조거실과 방2개, 화장실과 보일러실까지 갖춘 집 한 채가 더 나타난다. 복층 거실에서 바로 연결된 옥상정원은 특별한 일상과 주부들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원주택단지와 연결된 옥상정원의 전망은 한울전원타운만의 매력. 원적외선 방출과 환경호르몬 억제 기능 있는 게르마늄 아트월·벽화 시공으로 친환경인테리어에 신경썼고, 각방 보일러 온도조절기, 독일제 헬러 전기렌지, 아일랜드 식탁 및 보조주방, 적외선 도난방지시스템과 무인CCTV, 단지 공동 경비실까지 아파트의 편리함과 안전성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생활편의·학군·휴식공간까지 갖춘 팔방미인이마트, 광주시외버스터미널, 광주시청 등 각종 편의시설이 5분 이내 생활권에 위치한다는 것이 한울전원타운의 가장 큰 장점이다. 서울대 및 명문대학 진학으로 유명한 명문 경화 여·중고, 광주고교가 3분 거리이며, 탄벌 초·중학교가 가까워 광주의 명문 학군 거주지이다.분당에 탄천이 있다면 광주 시민의 보물은 경안천이다. 자전거도로와 산책길이 잘 조성된 청석체육공원이 도보로 10분 거리라 운동 코스로도 그만. 경안천변을 바라보며 언덕위에 있는 영은미술관은 여유로운 문화공간을 선사한다. 전원주택단지를 둘러싼 칠사산은 1시반~2시간의 4코스 등산로도 사랑 받는다.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747-16문의 : 031-768-0367오은정리포터 ohej0622@nate.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8
- 롬니 ‘보통사람 절반 세율’ "보통사람 애환 몰라"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연승을 거두고 있는 미트 롬니 후보가 그간 15%의 세율을 적용받아 보통 미국민들보다 절반도 안되는 세금을 낸 것으로 실토해 새로운 중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아이오와, 뉴햄프셔에서 연승을 거두고 21일 예비선거를 치르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도 승리해 승부를 조기에 결판낼 것으로 예상돼온 미트 롬니 후보가 반드시 넘어야 할 새 장벽을 만났다.공화당 라이벌 들과 민주당 진영으로 부터 소득세 납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압력을 받아온 미트 롬니 후보는 17일 자신이 그간 적용받아온 소득세율이 15%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롬니 후보는 이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는 그간 주된 수입이 주로 자본투자이익에서 나왔기 때문에 적용받은 세율은 아마도 15% 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롬니 후보는 2011년도 개인소득세 신고를 마감하는 4월 중순에 정확한 자신의 세금납부 기록을 공개할 것이라고 약속하면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왔음을 인정했다 롬니 후보가 15%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해왔다는 말은 보통 미국민들 보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세금을 내는 혜택을 받았다는 뜻이어서 미국민 유권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보통 미국민들은 임금, 봉급 등의 수입에 소득세와 사회보장세 등으로 35%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고 있다.롬니 후보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은 것은 부시 공화당 행정부 시절에 집중 도입됐던 주식, 채권, 부동산 투자 이익에 대한 자본이득세율이 15%로 낮아졌기 때문이어서 치명적인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라이벌 들로 부터 집중 포화를 당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다.공화당 경선 라이벌들과 민주당 진영, 미언론들은 ""롬니 후보는 보통 미국민들 보다 세금을 적게 내왓다""고 꼬집고 있다. 비판론자들은 ""롬니 후보가 장기 투자 수익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 하고서는 1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부를 축적해왔는데 이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을 관리한 것이므로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롬니 후보는 이미 보통 사람들의 애환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후보라는 인상을 주어왔는데 '보통 사람들 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억만장자 후보'라는 굴레를 쓸 경우 지지율과 당선가능성의 급락으로 추락할 위험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8
- 전남도 J프로젝트 암초 만나다 문화부, 부동지구 사업성 낮다고 통보 … 정부, '새만금'에만 관심전남도 핵심 현안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J프로젝트)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J프로젝트 한축인 부동지구에 대해 '사업성이 낮다'는 용역결과를 통보해서다. 정부는 이와 함께 J프로젝트와 사업내용이 비슷한 '새만금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특별법 시행령까지 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6일 '부동지구 사업 타당성이 낮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결과를 전남도에 공식 통보했다. 전남도는 앞서 지난 2010년 11월 문화부·농림부 등이 참석한 청와대 주재 관계기관 조정회의에서 '부동지구 개발 타당성 용역을 KDI에서 시행하되 그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합의했다.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간척지 활용방안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부동지구 개발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부동지구는 해남군 산이면 부동리 일대 14.18㎢로 골프장 워터파크 등을 조성하게 된다.땅 주인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부동지구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농지조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기업도시로 개발해야 한다고 맞서 갈등이 일어났다. 도는 '문체부 방침이 최종 결정된 게 아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부동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힘든 상황이다.정부는 특히 J프로젝트와 사업내용이 비슷한 '새만금 개발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시행령을 개정해 전남도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새만금지역 내 국·공유토지와 건물 등의 50년 임대 특례 대상에 관광사업을 추가하는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그동안 첨단산업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만 제공하던 50년 장기 임대 특례를 관광사업을 하려는 국내 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땅을 사는 부담을 크게 줄이게 됐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J프로젝트와 새만금 개발사업은 개발하는 시기가 크게 달라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안상현 도 기업도시과장은 "부동지구개발은 다음 정권 대선공약에 넣을 생각이다"고 설명했다.해남군 산이면 일대를 개발하는 J프로젝트는 4개 지구로 나눠서 개발될 예정이며, 실시계획 승인절차 등을 밟고 있다. 무안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8
- [내일시론] 박원순표 정책을 기대한다 홍범택 자치행정팀장2011년 지방자치에서 가장 큰 사건은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촉발한 '복지전쟁'은 지방자치의 울타리를 넘어 사회 전반에 '안철수 현상'을 불렀고, 결국 시민운동가 출신인 박원순 변호사의 서울시장 입성으로 귀결됐다. 이후 정치권은 '복지전쟁'에 돌입했다. 민심을 수렴하지 못한 정당정치는 쇄신의 회오리에 빠져들었다. 좀처럼 흔들리지 않던 '박근혜 대세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야권은 정권교체의 희망을 품게 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리수가 우리나라 정치·사회 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이렇게 탄생한 박원순호가 출범한 지 60일이 흘렀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는 그동안 서울시정을 상전벽해(桑田碧海)처럼 바꾸었다. 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그가 선거 당시 약속한 정책이 즉각 실현됐다. 박 시장의 현장행정으로 이명박·오세훈 시장 10년 간 꿈쩍도 안했던 불통행정은 초토화됐다. 민심은 환호했다. '가락시영 재건축 허용' 등 공약과 어긋나는 정책 발표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박 시장의 강력한 지지계층이었던 시민사회에서부터 조심스레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후보시절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박 시장의 공약과는 정반대인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락동 시영아파트 재건축 허용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강남지역 부동산투기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 서울시 결정 후 강남지역 재건축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당장 강남의 다른 재건축단지에서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 시장은 독립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지역특성을 고려했고 임대아파트 등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장이 서울시 제2부시장이다. 위원 중에는 시 간부공무원들이 4명이나 당연직으로 포진해 있다. 오세훈 시절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이명박·오세훈 시절 계속 보류해왔던 문제점을 취임 한 달만에 충분히 검토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다. 시 내부에서조차 "박 시장의 색깔과 맞지 않는 정책이 너무 빨리 결정돼 놀랐다"는 반응이다. 경실련이 요구한 도시계획위원 명단과 회의록 공개요구를 거부한 것도 다소 뜻밖이다. 개인정보 유출은 안될 일이지만 위원의 성과 직업마저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과거와 같은 밀실행정이다. 공공요금 인상과정도 석연치 않다. 대중교통요금 인상안은 박 시장 취임 보름도 지나지 않은 지난달 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수천억원대 예산지원을 받는 버스회사들의 투명성 확보 방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수도특별회계 적자와 10년 간 5조원에 달하는 수해방지예산의 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가 고도정수처리장이나 무계획적인 하수관거 확장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생긴 적자를 시민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시의회와의 협력을 위해서라지만 2012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역민원성 토목예산을 늘리고 신설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약 뒤집으려면 합당한 이유 제시해야공약과 정책의 엇박자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박 시장이 공론화 과정을 소홀히 생각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기우이기 바란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토건 대신 사람'을 기치로 내세웠다. 서울시민은 한강르네상스로 대표되는 전시성 토건사업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박 시장을 선택했다. 박 시장의 말처럼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 우려하는 목소리에도 귀를 열기 바란다. 물론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하지만 자신의 공약을 뒤집으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설득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직 박 시장의 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이제 두달이 지났을 뿐이다.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나오고, 잘못될 수도 있다. 다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천천히 가더라도 시민들은 박원순표 정책을 기대한다. 박 시장의 성공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거쳐 시민의 성공으로 귀결되기를 바란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7
- [경제시평] 과유불급(過猶不及) 최용식 21세기경제학 연구소 소장자본축적은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변수 중 하나다. 세계 각국을 둘러봐도 자본축적이 많을수록 소득수준은 높고, 자본축적이 적을수록 소득수준은 낮다. 쉽게 말해, 선진국은 대체적으로 자본축적이 많고, 후진국은 자본축적이 적다. 그럼 자본축적이 많아질수록 경제성장에는 바람직할까? 아니다. '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우리 선조들의 금언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세계 경제사를 살펴보면, '과유불급(過猶不及)이 얼마나 훌륭한 지혜인지를 쉽게 알 수 있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과도한 자본축적이 오히려 경기를 하강시키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장기적인 쇠락을 부르곤 했던 것이다. 자본축적이 과도하다는 것은 경제성장이 충분치 못해 축적한 자본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자본은 계속 축적되는데, 경제의 성장이 충분치 못해 그 자본을 사용할 산업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면 자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자율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즉, 자본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축적된 자본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찾아 국내 산업을 떠나기 마련이다. 그곳이 어디일까? 그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고, 다른 하나는 해외시장이다. 부동산 거품의 종말로 나타나이것은 세계 경제패권을 쥐었다가 쇠락했던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중세 유럽의 암흑시대를 일깨웠던 이탈리아 도시국가들도 그랬고, 대양항해를 통해 유럽의 도약을 이끌었던 포르투갈과 스페인도 그랬다. 산업을 발전시켜 최초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네덜란드도 그랬으며, 산업혁명을 일으켜 인도나 중국 경제를 압도했던 영국도 그랬다. 세계 경제패권을 쥐었다는 것은 소득수준이 그만큼 높았다는 것이고, 소득수준이 높으면 사람들은 그곳으로 몰려들기 마련이다. 인구가 많아지면 한정된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다. 상승을 시작한 부동산 가격은 다른 재화에 비해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므로, 부동산 투자는 단기적으로 큰 이익을 남긴다. 그런데 부동산은 생산적인 분야가 아니다. 비생산적인 분야에 국가경제의 한정된 재화가 몰려가면 그 나라의 성장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더욱이 부동산은 확대재생산을 하지 못하므로 그 가격 상승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언젠가는 부동산 투기바람이 잠잠해지고,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한 경우에는 거품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경제난을 부르곤 한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 충분한 수익률을 올려주지 못하면 축적된 자본은 다시 새로운 곳을 찾아나서야 한다. 점점 활력 잃어가는 한국경제국내에서 축적된 자본이 해외로 이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당연히 국내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축적된 자본의 해외 이동은 국내소득의 해외 이전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국내 수요의 부족을 의미하므로, 국내경기는 부진을 거듭한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 그동안 기업들은 사상 최고의 이익률을 거의 매년 갱신해왔다. 국내의 자본축적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연평균 성장률은 지난 3년 동안 2.9%에 불과했고, 올해도 3%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이처럼 성장률이 낮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중히 성찰해볼 일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6
- 자치구, 국세환급으로 재정난 숨통 부동산임대·운동시설 운영 등 부가세 환급무등록 토지 발굴 등 재정자립도에 기여서울 자치구들이 경기침체와 서울시 조정교부금 삭감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되돌려받는데 열심이다.성동구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4년여 동안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5억8300만원을 최근 환급받았다.통상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신고시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게 된다. 200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업'과 '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대상에 추가됐다. 성동구는 체육시설 등의 건립비와 문화센터 헬스교실 운영비 등을 매입세액으로 산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미공제분에 대한 환급금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처럼 성동구는 2007년부터 2010년 12월까지 신고 납부된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빙자료를 전면 재검토해 누락된 매입세액 공제분을 찾아냈다. 구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통해 이달 초 5억8300만원을 환급받아 잡수입 처리했다고 설명했다.도봉구는 기존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도봉구민회관 보수공사와 창동문화체육센터, 학마을다사랑센터 건립 등에 들어간 비용의 공제를 받는 등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 6억3000만원을 최근 돌려받았다.광진구도 체육시설 관련 공사비와 물품비 등 매입 부가세를 신고해 8억98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 용산구는 신축한 종합행정타운 내에 있는 아트홀 대관과 우리은행 임대사업 등 매입세액을 산출해 환급신청을 통해 11억5500여만원을 받아냈다.강서구는 유아체능단과 사물함이용료, 배드민턴장 수입금 등을 발굴해 면세로 인정받아 4억3800만원을 환급해 이를 구정 현안사업에 재투자할 예정이다.한편 서대문구는 지난해 무등록 토지 1500㎡를 발굴해 국가와 구청 재산으로 편입했다. 이 가운데 구에 편입된 1471㎡는 인접 토지 공시지가의 1/3을 적용할 경우 14억8000만원 상당 금액에 해당한다. 해당 토지가 재개발지구 등에 포함돼 대지가격으로 매각한다면 42억2400만원에 해당해 재정자립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6
- 충남 부동산투자이민제 추진 실효성 의문 … 제주 빼고는 투자유치 전무충남도가 태안군 안면도에 외국인이 일정 금액을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실효성은 의문이다.충남도 관계자는 "태안군 안면도 꽃지지구와 지포지구, 운여지구에 '부동산 투자 이민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도는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주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자격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 강원도 알펜시아, 여수 대경도 해양관광단지, 인천 영종도 4곳이다. 투자금액은 인천 영종 150만달러, 알펜시아 100만달러, 제주와 여수 50만달러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 안면도는 국제적 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 경관과 명소가 많다"며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안면도 개발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하지만 충남도의 기대처럼 외자유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부동산 투자 이민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머지 3곳은 투자유치가 거의 없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와 동계올림픽 유치를 조건으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강원도 알펜시아도 유치가 전무하다. 나머지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세계적 경제위기가 여전한데다 중국의 외자유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 부동산 투자 이민제의 주요대상은 중국인이다. 이 때문에 인천은 영종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화교자본을 통해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직접 투자가 어려운 만큼 우회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공항과 거리가 먼 접근성도 문제다. 안면도가 접근성의 불편함을 뛰어넘는 투자유인 요인이 없다면 유치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대전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7
- [내일의 눈] 민주통합당, ‘불편한 진실’ 피하지말라 민주통합당이 요새 총선승리와 정권교체에 대한 꿈으로 부풀어 있다. 일부는 총선에서 과반수가 넘는 압도적 승리를 당연시 하기도 한다. 야권통합 과정에서 막후 역할을 해온 이해찬 전 총리는 한 시사주간지와 인터뷰에서 "한나라당 스스로 120~130석 보는거 같은데 진보진영은 20석 넘기기 쉽지 않을 거고,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가겠나"라며 과반의석을 장담했다. 문성근 최고위원은 "참여정부는 약체정부였다. 열린우리당이 얻었던 152석을 넘어서야 한다"고도 했다. 친노인사 일부는 "노 대통령이 당한 고통만큼 (이명박정부에) 되돌려 줘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여기까지는 노 전 대통령을 따랐던 사람으로서 약간의 감정과 결기, 승리에 대한 의지로 해석해줄만 하다. 정치라는 게 그 정도 배짱과 포부도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가의 주요정책을 놓고 따져보면 다르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있고, 나라의 자존이 저당잡혀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10년, 특히 참여정부 5년의 공과에 대해서 보다 솔직해져야 한다. 대표적인 게 한미FTA다. 이 정권 들어서 추가협상을 통해 자동차 분야 등 추가 양보가 있었지만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본질적인 조항은 대부분 노무현정부에서 타결한 것이다. 금융노조 한 간부는 "민주당이 론스타 문제에 대해 미온적이 것은 자신들이 집권당시 외환은행을 팔아치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35%로 낮춘 것도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다. 등록금과 부동산값이 폭등한 것도 이 때다. 제주 강정마을도 그렇다. 이들 모두 민주당이 감추고 싶은 '불편한 진실'이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진심으로 반성한다. 앞으로 잘하겠다"는 사람이 없다. 이거야 말로 노무현식 배짱과 솔직함이 아닌가.당내에서는 집단적 '고해성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노무현'은 이미 당내에서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다. 노 전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말하는 순간 당은 계파간 갈등으로 치닫게 돼 있다. 그래서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말이 더 와닿는 것 아닐까. "문제는 민주당이다. 솔직히 이명박정부는 민주당 10년의 민심이반으로 탄생했다.(중략) 반성과 성찰속에 집권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반MB정서 덕분에 정권을 잡는다면 다시 정체와 좌절이 찾아올지 모른다."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다시 '노무현'이 어른거리고 있다. 벌써부터 당내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이해득실을 따지는 흐름도 있다. 분명한 것은 김대중·노무현이라는 두 정신적 지주의 '자산과 부채'가운데 무엇을 '계승하고 혁신'할지 분명히 해야 한다. 더 이상 '반MB' 정서에 기대서는 희망이 없다. 정치팀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7
- 분당·용인 2011 부동산 결산, 2012 부동산 소망 올해는 집에서 편안하게 다리 뻗고 자보자!교통호재 따라 아파트 전세수요 증가, 소형·오피스텔 위주의 매매수요전세가로 내집마련 실속 수요, 미분양 아파트의 다양한 할인 기대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왜 이렇게 힘겹고 피곤한 것일까? 백성을 깨우치고자 한글을 만들었던 이도(세종대왕)가 이 시대에 부활한다면 어떠한 부동산 정책으로 피곤한 백성의 삶을 달래줄 수 있을까? 2011년은 지속되는 경기불황, 아파트 전세 값 폭등, 매매가 하락으로 서민들의 삶이 힘겨웠던 한 해다. 힘들게 살아낸 지난해를 접고, 새롭게 한 해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우리 집 마당을 정갈하게 쓰는 마음으로 우리지역 부동산 시장 이슈들을 하나씩 짚어 보았다. 더불어 분당·용인 지역주민들이 소망하는 2012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들어보았다. 오은정 리포터 ohej0622@nate.com 분당·용인 부동산 시장 HOT 이슈 # No.1 분당·용인 교통 호재의 해기분 좋은 부동산 기사를 만나기 힘들었던 지난해였지만 분당·용인에는 신분당선과 분당연장선 개통이라는 대형 교통호재가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지난해 10월 28일에 개통된 신분당선은 정자~판교~양재~강남 구간을 16분 만에 주파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특히 기존 분당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이 된 정자역 주변은 신분당선 개통으로 상권변화와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현재 2016년 개통을 목표로 신분당선 2단계 구간(정자~광교, 12.7km)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수혜지역은 용인 수지 상현지구와 광교가 될 것이다. 지난 12월 28일 개통된 분당연장선은 용인지역의 호재. 보정~구성~신갈~기흥 구간이 연장 개통되면서 본격적인 용인 전철시대를 열었다. 기흥구 거주자들은 정자역에서 신분당선을 갈아타고 강남역까지 40분대 이동이 가능해졌다. 완공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개통을 못하고 있는 용인경전철(일명 에버라인)이 올 하반기, 늦어도 올해 안에 개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인시는 이를 위해 전 사업시행자인 용인경전철㈜에 개통 후 운영방식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1월 3일 밝혔다. # No.2 서울 발 전세 폭등, 분당-판교-용인 라인 따라 지난해 서민들을 가장 피곤하게 했던 키워드는 ‘전세대란’과 ‘전세난민’이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매매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도 전세로 눌러 앉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전세난이 더욱 가중됐다. 서울 발 전·월세 문제는 분당-판교-용인 라인을 따라 연쇄적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분당 학군을 유지하려는 재계약자들이 분당의 전세금을 올려놓았고, 판교의 경우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왔던 초기 전세자들이 2배 이상 오른 전세금을 감당 못하고 서울에서 밀려온 수요자에 의해 물갈이 되었다. 분당이나 판교에서 집을 구하지 못한 전세자들은 지하철 분당연장선 예정 역을 따라 용인(죽전, 구성 등)에서 집을 구했다. 분당신도시 수내동 M공인 관계자는 “분당은 지난 11월까지 전세수요가 꾸준했으며, 12월에 잠시 공백기를 보이다가 1월 첫 주 주말부터 다시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기 시작했다”며 “지난해 8~9월은 소형 평형 이동이 많은 가을 이사철 계약이 몰려 가격이 급등했고, 학군 수요로 인한 중대형 아파트 전세시장은 1~2월이 성수기”라고 말했다. 판교신도시 동판교 K공인 관계자는 “지난해 9~10월까지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다가 11~12월에 가격이 조금 내리면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올해는 판교 입주가 3년차 되는 해라 전세 만기 짝수 해(2,4년차)보다는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No.3 대형 평형 매수 실종, 소형 평형 매매 약진2011년 기준 국토해양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RTMS) 의거 분당·용인 아파트 거래실적을 분석한 결과, 1분기(1~3월)에 가장 거래가 활발했고, 4분기(10~12월)에 거래가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지역의 대표단지이거나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단지를 중심으로 조사해보니 주로 전용면적 35~85㎡의 소형 아파트가 거래량을 주도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2011년 1월~10월 아파트 거래현황을 매입자 거주지별로 조사한 결과, 서울 사람들은 타지에서 총7만7397가구의 아파트를 매입했다고 한다. 경기도가 3만6339가구로 절반가량(47%)을 차지했고, 이중 고양시 다음으로 용인 아파트를 총 4320채를 매입했다. 특히 기흥구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것으로 조사됐다. 기흥구 아파트 구입 건수는 2995건으로 수지구(1212가구)의 2배가 넘었다.(내일신문 906호 33면 김병국 기자 기사 참조) 수지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흥구의 아파트 가격 메리트와 새롭게 개통된 분당 연장선(보정~기흥)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201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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