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검색결과 총 4,71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정치시평]변화에 대한 열망과 균형감각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가 뜨겁다. 민주당 예비선거 투표자가 공화당의 두배나 된다는 데서 이러한 분위기는 쉽게 감지된다. 그 배경에는 부시 행정부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실망과 더불어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자리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미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는 질문에 미국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응답은 70%를 넘고 있고 반대로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0%를 밑돌고 있다. 이라크전쟁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건과 치솟는 연료비 등 경제적 불안 심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정된 정당체계가 지나친 쏠림을 억제 여기에 바락 오바마 대 힐러리 클린턴, 즉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 여성 후보 간의 경선이라는 민주당 예비선거의 틀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토네이도급 흥행요인이 되고 있다. 오랜 세월 인권차별과 함께 정치적 소수자의 지위에 머물러야 했던 흑인 혹은 여성 대통령의 가능성에 대한 관용이 각각 76%와 63%에 육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공화당 8년 집권에 대한 “바꿔 바꿔” 열풍의 소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우스개 소리마저 나올 지경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손쉬운 승리를 예측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속단일 수 있다. 4월 초까지 나온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오바마 대 공화당 매케인 후보 혹은 민주당의 클린턴(힐러리) 대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의 가상대결이 박빙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직 공화당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와중에 공화당 후보가 반대당인 민주당의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치열한 접전을 보이고 있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설명은 미국 정당체계의 안정성이다. 공화당이 창당된 1854년 이후 약 150년 이상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각각 진보와 보수라는 비교적 일관된 이념과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정치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해왔다. 물론 양당정치에 대한 실망이 때때로 제3당이나 제3후보의 등장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모두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미국정치는 자연스럽게 양당구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유권자들 또한 자연스럽게 이러한 양당구도에 보조를 맞추어 지지정당을 결정하거나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을 형성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각 정당에 대한 지지자들이 각각 30% 내외를 이루는 절묘한 균형을 보이고 있다. 즉 안정된 정당체계가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에 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이라는 요인이다. 독점이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려는 문화적 요소가 미국 시민사회에 깊이 배태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각각 다른 정당소속인 분할정부(divided government)가 미국정치에서 흔히 목격되는 것은 바로 한 정당에 의한 일방적인 정치독점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시민들의 균형감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에 비해 너무 짓궂은 한국정치 현실 결론적으로 한 정치지도자의 정치실패가 빚어낸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도 안정된 정당체계와 견제와 균형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화는 미국정치를 소용돌이 속에서 표류하지 않게 하고 있다 하겠다. 잦은 탈당과 당적변경, 이합집산, 창당의 일상화로 인해 급기야 당명조차 제대로 알아맞히기 힘든 정당체계, 변화에 대한 열망이 지나쳐 보수정당들로 하여금 국회의석의 2/3 이상을 싹쓸이하게 만든 유권자들의 선택이 너무 짓궂은 한국정치의 현실이라고 평가한다면 비난받을 일일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 정치시평(조성대 교수) 변화에 대한 열망 그리고 견제와 균형 미국 민주당 예비선거가 뜨겁다. 민주당 예비선거 투표자가 공화당의 그것에 비해 두 배나 된다는 데서 이러한 분위기는 쉽게 감지된다. 그 배경에는 부시 행정부에 대한 미국 유권자들의 실망과 더불어 변화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자리를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미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는 질문에 미국 유권자들의 부정적인 응답은 70%를 넘고 있고, 반대로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30%를 밑돌고 있다. 이라크전쟁 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건과 치솟는 연료비 등 경제적 불안 심리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기에 바락 오바마 대 힐러리 클린턴, 즉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 여성 후보 간의 경선이라는 민주당 예비선거의 틀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토네이도급 흥행요인이 되고 있다. 오랜 세월 인권차별과 함께 정치적 소수자의 지위에 머물러야 했던 흑인 혹은 여성 대통령의 가능성에 대한 관용이 각각 76%와 63%에 육박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공화당 8년 집권에 대한 “바꿔 바꿔” 열풍의 소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우스개 소리마저 나올 지경이다. 그러나 책장을 넘겨 자세히 들여다보면 민주당의 손쉬운 승리를 예측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속단일 수 있다는 판단을 갖게 한다. 4월 초까지 나온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민주당의 오바마 대 공화당 매케인 후보 혹은 민주당의 클린턴(힐러리) 대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의 가상대결이 박빙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4월 10일자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오바마 대 매케인의 대결이 46% 대 43%, 그리고 클린턴 대 매케인의 경쟁은 46% 대 45%로 오차 범위내의 접전을 보이고 있다. 현직 공화당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거의 바닥을 치고 있는 와중에 공화당 후보가 반대당인 민주당의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치열한 접전을 보이고 있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설명은 미국 정당체계의 안정성이다. 공화당이 창당된 1854년 이후 약 150년 이상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은 각각 진보와 보수라는 비교적 일관된 이념과 정책을 바탕으로 미국정치의 주도권을 두고 경쟁해왔다. 물론 양당정치에 대한 실망이 때때로 제3당이나 제3후보의 등장을 가져오기도 했지만 모두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미국정치는 자연스럽게 양당구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 유권자들 또한 자연스럽게 이러한 양당구도에 보조를 맞추어 지지정당을 결정하거나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을 형성해 2000년 이후 현재까지 각 정당에 대한 지지자들이 각각 30% 내외를 이루는 절묘한 균형을 보이고 있다. 즉 안정된 정당체계가 한 방향으로의 지나친 쏠림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에 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과 선택이라는 요인이다. 독점이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려는 문화적 요소가 미국 시민사회에 깊이 배태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이 각각 다른 정당소속인 분할정부(divided government)가 미국정치에서 흔히 목격되는 것은 바로 한 정당에 의한 일방적인 정치독점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시민들의 균형감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한사람의 정치지도자의 예상 밖의(?) 정치실패가 빚어낸 국민적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는 현 상황에서도 안정된 정당체계와 견제와 균형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화는 미국정치를 소용돌이 속에서 표류하지 않게 하고 조화로운 정치적 경쟁구조를 지니게끔 만들고 있다 하겠다. 잦은 탈당과 당적변경, 그리고 해체, 이합집산, 창당의 일상화로 인해 급기야 당명조차 제대로 정확하게 알아맞히기 힘든 정당체계,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지나쳐 보수정당들로 하여금 전체 국회의석의 2/3 이상을 싹쓸이 하게 만든 유권자들의 선택이 너무 짓궂은 한국정치의 현실이라고 평가한다면 비난받을만한 일일까? 조 성 대 (한신대학교 교수, 미국 미주리대학교 방문교수)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 절망에서 건진 희망… 메이드 인 블루 - 그녀가 행복해지는 법 101 송추향 지음 갤리온 펴냄 1만원 절망에서 건진 희망… “얻어터진 얼굴을 거울로 이리저리 돌려보면서 / 나는 꽤 웃기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 어쭙잖게 안대로 멍든 눈을 가렸다가 / 높이 조절이 안돼 계간에서 발을 헛디뎌 굴렀을 때는 / 한참을 그대로 퍼질러 앉아서 배꼽이 빠져라 웃어젖혔던 것도 같다” 이른바 ‘매맞는 아내’였다. 밤새도록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두르는 남편을 피해 새벽참에 집을 나왔다. 한 팔에는 아이를 들쳐 업고 다른 한 팔로 짐가방을 들쳐 멨다. 송추향, 서른살 시인. 재수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한 남자를 만나 임신한 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 여기까지는 ‘그저 그렇다’. 결혼생활 중에 ‘돌발성 난청’이라는 희귀한 놈을 만나 한쪽 귀의 청력을 잃었다. 이유없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아이를 들쳐 업고 집밖으로 뛰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도 특별하지 않다고? 그럴 수 있겠다. 그만의 특별함은 여기서부터다. 절망의 한 가운데서 신세한탄이나 늘어놓을 법한 처지인데도 그는 행복해지는 법을 이야기한다. 콜라 한잔에 시름을 떨치고 성능 좋은(?) 바이브레이터에 기대를 걸라고 한다. 딸과 함께 몸을 누일 수 있는 자그만 공간에 만족할 줄 안다. 그가 전하는 행복법은 단순하다. “행복하지 않던 시절을 잊지 않”고 “가슴을 치는 아픔을 놓지 않는 것”이다. “행복은 메이드 인 블루(made in blue)”란다. 시인은 아직 어리다. 그가 살아온 짧은 세월이 그다지 미덥지 못할 수도 있겠다. 책은 ‘어설프다’. 얼기설기 펼쳐진 그림이며 글이 한 눈에 들어오진 않는다. 그래도 인내심을 발휘하라고 하고 싶다. 그 너머에 있는 깊이를 찾아낼 수 있도록. “죽은 듯 엎디어 살아도 /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 바보같이 숨만 귀고 있는 것 같아도 / 무언가 해내고 있다는 것을 / 튼튼하게 자라주는 당신의 딸이 말해줄 것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4-14
- [신문로]말문이 터지는 영어교육 말문이 터지는 영어교육 백점기 (부산대 교수·조선해양공학) 최근 이명박정부의 영어교육 정책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몰입식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기는 했으나 사실 이 이슈는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것이다. 그리고 이 이슈는 복잡한 것 같으나 그 초점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이 이슈의 초점은 두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영어교육 방식이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학생 또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그리고 의무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영어를 배우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한국의 영어교육 방식은 효과적이지 못하며 모든 국민은 최소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 이상의 영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다수의 국민이 영어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영어 교육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하루 빨리 국가 차원의 개선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최소한 중학교 3년 간은 영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므로 결국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영어교육을 받는 셈이다. 글로벌경영시대 국제표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6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영어교육을 받았음에도 대부분의 국민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영어 교육이 성공적이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말은 복잡한 외국어 발음을 아주 근접하게 표기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받침이 붙은 단어의 발음을 표기할 수 없는 일본어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말을 잘 구사하는 사람이라면 원천적으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의 영어교육이 과거 일본의 영어교육 방식을 답습한 문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따라서 영어 교육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중고등학교 영어교육 방식은 듣기와 말하기 위주로 고쳐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영문학자를 배출하기 위한 예비교육으로 여겨질 정도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영어로 된 시집이나 소설 등 문학전집을 읽고 집필하고 전문 분야의 논문을 영어로 쓰고 읽기 위해 영어가 필요한 사람은 극소수이다. 그리고 이들은 추가로 특수 전문교육을 받으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면 된다. 중고교에서는 말하기 듣기 중심의 교육체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어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영어가 좋든 싫든 국제 표준어이기 때문이다. 21세기는 글로벌 경쟁사회이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교류없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말해 영어는 우리 생존을 위한 기본도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1년에 수백만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사업이나 관광목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남대문시장이나 백화점에 외국 관광객들이 쇼핑하는 모습은 일상적인 일이다. 생존을 위한 기본도구 그러나 시장 상인들이나 백화점 종업원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애를 먹는 모습은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이들 상인이나 백화점 종업원은 중고교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외국에 관광이나 사업목적으로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영어를 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생존 차원의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어를 가장 잘 터득할 수 있는 길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1
- [밥일꿈]처음처럼! 파이팅! 처음처럼! 파이팅! 이현숙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홍보팀장)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입사한 지 18년, 늘 고객만족과 경영혁신을 부르짖는 기관에 몸담고 있으면서 겪은 수많은 에피소드들 중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한다. 아직 사회 초년병으로 의욕은 넘치되 일의 머리와 끝을 제대로 가늠 못해 분주하기만하고 마무리에 늘 쫓기던 시절,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하게되었다. 요즘이야 설문조사 시스템도 갖추었고 용역으로 맡기기도 하지만 15~16년 전 일이니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기업의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지원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였으나 그 방법과 설문내용 자체는 상당히 엉성했다. 중소기업 리스트를 발췌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여기는 ○○연구소인데, 기업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하고 물었던 것이니 …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뜨거워진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첫 번째 기업의 직원이 “제일 어려운 점이 바로 당신들처럼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묻는 것”이라며 "쓸데없는 전화질 말고 귀찮게 안 하는게 도와주는 것”이라며 전화를 덜컥 끊어 버렸다.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랐다. 지금 같으면 “오호~ 절대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으시다? 그래! 두고 보겠어!” 하며 빨간 펜 두줄 그어 책상 위에 붙여 라도 놓겠지만 당시에는 같은 부서 선배에게 “어떡해요~” 하며 울먹였다. 그날 밤 곰곰 생각하며 ‘그래! 오죽하면 우리 같은 기관을 고마워하기보다 귀찮은 존재로 생각할까, 정말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서 나중에 미안한 마음이 무진장 들게 해주자’라며 혼자 즐거워했다. 그날 이후 맡은 일이 무엇이건 그 일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그렇게 10여년이 흘러가면서 세월도 변했고 나도 변했다. 나는 늘 ‘갑’의 입장에서 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니 ‘을’인 그들은 당연히 우리를, 나를, 정부를, 고마운 존재로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때의 그 반성, 자신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다. 당연한 일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기업들을 슬슬 짜증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전화 통화는 건방을 떠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는 일이 맨날 똑같은 걸 뭐 … 나만 이러는 것도 아닌데’라는 매너리즘 + 패배주의에 젖어들 무렵, 마침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일기장을 검사하다가 그만 픽~ 웃어버렸다. 똑같은 일상, 뭐 특별할 것 없는 나날 … 그러나 모두가 마음먹기 나름인 것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딸의 일기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다. 학교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1학년 생활, 입학에서 반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과가 뭐 그리 다른 게 있겠는가. 모두가 마음먹기 나름이다. 우리 자신이 입사 했을 때의 처음 그 감사함, 열정으로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쳐본다. 처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6
- <밥일꿈> ‘처음처럼’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입사한지 18년.. 여타의 기업지원기관들이 그러하겠지만 늘 고객만족과 경영혁신을 부르짖는 기관에 몸담고 있으면서 겪은 수많은 에피소드들중 한 가지를 소개할까 한다. 아직 사회 초년병으로 의욕은 넘치되 일의 머리와 끝을 제대로 가늠 못해 분주하기만하고 마무리에 늘 쫒기던 시절.. 기업 대상 설문조사를 하게되었다. 요즘이야 설문조사 시스템도 갖추었고 용역으로 맡기기도 하지만 벌써 15-6년전 일이니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 기업의 애로사항 조사를 통해 기술개발 지원 정책에 반영하려는 취지였으나 그 방법과 설문내용 자체는 상당히 엉성했다. 중소기업 리스트를 발췌해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고 “여기는 ○○연구소인데, 기업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뭔가요?”하고 물었던 것이니...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뜨거워진다. 그런데 전화를 받은 첫 번째 기업의 직원이 “제일 어려운 점이 바로 당신들처럼 어려운 점이 뭐냐고 묻는 것”이라며 "쓸데없는 전화질 말고 귀찮게 안 하는게 도와주는 것”이라며 전화를 덜컥 끊어 버렸다.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랐다. 지금 같으면 “오호~ 당신 기업은 절대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으시다? 그래! 두고 보겠어!” 하며 기업명을 빨간 펜 두줄 그어 책상위에 붙여 라도 놓겠지만,(ㅋㅋ 뭐에 쓰게?) 당시에는 같은 부서 선배에게 “어떡해요~” 하며 울먹였던 것이다. 그날 밤 곰곰 생각하며 ‘그래! 오죽하면 우리 같은 기관을 고마워하기 보다는 귀찮은 존재로 생각할까...정말 도움이 되는 기관이 되서 나중에 미안한 마음이 무진장 들게 해주자’ 하며 혼자 즐거워했던 기억이다. 그날 이후 맡은일이 무엇이건 그 일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그렇게 10여년이 흘러가면서 세월도 변했고 나도 변했다. 나는 늘 ‘갑’의 입장에서 기업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니 ‘을’인 그들은 당연히 우리를, 나를, 정부를, 고마운 존재로 느껴야 한다는 것.. 그러면서 그때의 그 반성들, 자신과의 약속들을 잊어버린 것 같다. 매일 반복적이고 당연한 일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기업들을 슬슬 짜증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전화 통화는 한 건방 하는 수준에 이르러 급기야는 불친절 신고센터에 접수되자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다. 초심으로 돌아가 당시의 그 당혹감과 민망함을 기억하고 낮은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는 일이 맨날 똑같은걸 뭐..나만 이러는 것도 아닌데..’하는 매너리즘+패배주의에 젖어들 무렵, 마침 아이의 일기장을 검사하다가 그만 픽~ 웃어버렸다. 똑같은 업무, 뭐 특별할 것 없는 기업지원..그러나 모두 마음먹기 나름인 것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의 일기장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다. 학교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1학년의 일과가 그로부터 반년밖에 지나지 않은 일과와 뭐 그리 다른게 있었겠는가... 그럼에도 그 일과를 겪는 딸아이의 입장에선 처음엔 하루 하루가 신기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적을거리도 많은 하루였지만 불과 6개월 만에 그 일상은 그저 그렇고 심드렁한 하루가 되어 버린 것이었다. 우리 자신이 입사 했을 때의 처음 그 감사함으로, 열정으로 기업을 대하고 업무에 애정을 가진다면...스스로가 느끼는 지루함과 ‘그렇지 뭐...’하는 식의 패배주의는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다시 한번 홧팅을 외쳐본다...처음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자!! 아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6
- 따오기 학교를 개교합니다(신문로) 따오기 학교를 개교합니다 이인식 람사르총회준비 민간추진위원장 우포늪 둔터마을에서 따오기학교를 곧 개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따오기가 1979년 이후로 사라져버렸다. 얼마 전 중국 섬서성 양현 따오기복원센터에 창녕군민들이 미꾸라지(따오기 먹이) 값을 보냈다. 이 땅에서 사라진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 따옥 소리’를 내는 따오기를 되살리기 위하여 중국 양현마을의 보물인 주환(따오기)을 한 쌍 빌려와서 인공증식을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 198호로 지정한 따오기는 중국의 팬더와 함께 국보급 야생동물로서 오직 중국에만 남아 있는 보물 중의 보물이다. 중국 정부는 특별한 우정의 표시로 자이언트팬더를 다른 나라에 주거나 빌려주곤 했다. 그러나 따오기는 팬더보다 더 작은 숫자가 야생에 살아 있다. 그래서 필자는 2005년 람사르총회 유치 준비를 경상남도와 함께 하면서 우포늪에서 따오기도 복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2008 람사르총회 때 중국 정부가 생물종 다양성 회복이라는 국제적 공동사업을 위해 한국 정부에 따오기를 기증한다면 160여 참가국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을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경올림픽과 더불어 이웃나라의 환경올림픽인 람사르총회장에서 중국이 더 높은 국가적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3년여 세월을 준비해왔다. 지역주민과 함께 세 차례의 중국 현지 방문과 10년 동안 사도섬에서 꾸준히 복원준비를 해온 주민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복원센터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한차례 일본을 다녀오기도 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따오기는 환경부 멸종위기동·식물의 증식 복원계획(동물 18종, 식물 36종)에서 제외돼 있어 추가지정을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새정부가 주민들의 간곡한 따오기 복원에 대한 민원에 관심을 갖고 있어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일본은 마지막 따오기 킨이 죽자 환경성과 외교부가 힘을 모아 중국에서 한 쌍을 빌려와서 107마리까지 인공증식을 하여 올해 야생으로 되돌리는 준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경부가 앞장서서 10년 이상의 준비를 해서 야생에서 사라진 따오기를 되살려야 할 것이다. 간혹 사람들이 왜 따오기 복원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우선 2008 람사르총회의 슬로건인 ‘건강한 습지 건강한 인간’처럼 따오기가 살 수 있는 곳은 인간의 건강한 삶도 보장된다고 답한다. 이미 지구촌은 생물종다양성의 유지와 회복,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수자원관리와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이다. 요즘 습지보전지역 주변 마을 주민들과 학교, 시민사회가 함께 따오기복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학교를 준비하고 있다. 람사르총회 이후 10년 계획으로 우포늪 둔터 지역을 중심으로 따오기를 비롯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복원사업 추진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마을생태학교를 진행해왔다. 특히 습지 주변의 농업을 친생태적으로 전환하여 자연과 농업이 공생하면서 도시의 소비자들이 신뢰하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도록 지원프로그램을 따오기 복원이라는 소재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따오기 복원이 단순히 환경부의 생물자원 보전정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농업 회생의 길을 제시해야 하고 문화 관련 부서는 천연기념물 복원과 더불어 주민들을 위한 생태관광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 중심의 보전 정책을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연생태보전 정책으로 전환, 지역주민 스스로 훌륭한 자연유산을 가꿀 수 있도록 법 개정에도 나서야 할 것이다. 덧붙여 하루 빨리 환경부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증식과 복원계획에 따오기를 추가지정하고 중앙정부의 담당부처가 나서서 따오기 도입을 위한 외교협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도록 협조하기를 간곡히 기대한다. 우리나라에서 사라진 따오기를 복원하는 일에 주민과 시민사회 자원봉사자들이 밀물처럼 나서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따오기 복원 후원회를 만들어 스스로 아름다운 도전에 나서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은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25
- 외신 모음 23시까지(29일) 인도의 한 산모가 달리는 열차 화장실에서 엉겁결에 낳은 아이가 철로에 떨어지고도 멀쩡하게 살아났다고 현지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가 28일 보도했다.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州) 시로리에 사는 임산부 부리 칼비(33.女)는 지난 19일 저녁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인근 대도시인 아메다바드로 가는 열차에 올랐다. 그런데 임신 7개월이었던 칼비가 열차 화장실에 앉아 볼일을 보던 중 뱃속에 있던 태아가 바닥이 뚫린 변기를 통해 철로로 떨어지는 영화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 칼비는 "뱃속이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아이가 사라졌던 거죠"라며 당시의 상황을 떠올렸고, 그와 동행한 친척은 "칼비가 화장실 문을 열었을 때는 반쯤 정신이 나가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놀라움과 충격에 빠진 칼비 일행은 다음 역에 내려 도움을 청했고 역사 직원이 사고현장 인근 역에 긴급구조 요청을 해 철로에 떨어졌던 아이를 12시간만에 찾아냈다. 아이를 찾아낸 K.K. 라이씨는 "현장 부근에 가보니 아기 울음 소리가 들렸고 아이는 철로에 탯줄을 늘어뜨린 채 누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밤이라 기온이 내려가서인지 아이는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아이를 천으로 감싸 급히 병원으로 옮겼다"고 덧붙였다. 믿겨지지 않는 것은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상태가 온전하다는 것. 다만 너무 일찍 엄마 뱃속에서 나온 탓에 병원에서 조산아용 인큐베이터 신세를 지고 있다. 아이가 입원한 라자스탄 병원의 담당의 라즈 쿠마르씨는 "몸무게가 1.4㎏에 불과한 신생아가 12시간 동안이나 철로에 버려져 있었다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일이거니와 그런 아이가 별 탈 없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도 기적"이라고 말했다. (뉴델리=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英의학자, 유방암 예방 백신 개발" 여성들을 유방암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줄 혁신적인 신약이 개발됐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이 27일 보도했다. 최근 영국 뉴캐슬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신약인 ''AGO14600''은 유전자 결함으로 인한 종양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암병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거의 확실히 유방암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여성일지라도 이 약을 정기적으로 투여할 경우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유방암 발병 위험이 매우 높은 ''BRCA'' 변이유전자는 어머니로부터 딸로 전달되며 이 유전자를 가진 여성의 유방암 발병률은 일반의 8배인 8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변이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 여성들은 예방차원에서 유방절제술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정신적 트라우마 등 여러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연구진은 신약이 전립선암과 췌장암 등 다른 종류의 암 치료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캐슬대의 종양학자 루스 플러머 박사는 "가족에 암병력이 있을 경우 여성들도 암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 만일 당신이 변이유전자를 갖고 있다면 이 유전자는 50% 확률로 자식에게 전달된다. 이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암 치료제인 PARP 차단제의 일종인 이 약이 실용화되는 데는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나이지리아의 한 지방신문이 여성 폭행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게재했다가 당국으로부터 제재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BBC 인터넷판이 28일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카노주(州) 당국이 발행하는 신문인 트라이엄프는 지난 25일 야당 여성위원장인 하비바 가르바가 여당 지방의원으로부터 폭행당해 부상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상처가 난 상체 부위 사진과 함께 실었다. 원래 여당인 인민민주당(PDP) 소속이었던 가르바 위원장이 야당인 전(全)나이지리아인민당(ANPP)으로 당적을 옮기자 가해자가 청년들을 시켜 괴롭히다 급기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폭력을 휘둘렀다는 내용이다. 가해자가 경찰에 체포돼 사법 절차를 밟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문제는 이 사건을 보도한 트라이엄프까지 `화화''(畵禍)에 직면하게 된 것. 고대 이슬람 도시였던 탓으로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를 주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카노에서는 여성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게재한 것은 엄연한 위법 행위이기 때문이다. 카노주 대변인은 "한 여성 인권단체가 상반신 나체사진이 신문에 게재됨으로써 피해 여성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신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사진을 게재했는지 여부 등 진상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가르바 위원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가 내게 한 짓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권정상 특파원 = "아프리카에도 동성애의 자유를.." 아프리카 대륙의 레즈비언 운동가 37명이 모잠비크 수도 마푸토에서 모임을 갖고 동성애를 범죄시하지 말 것을 아프리카 각국 정부에 요구했다고 BBC 인터넷판이 28일 전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아프리카레즈비언동맹(CAL) 대변인 피킬레 빌라카지는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아프리카에서 동성애를 혐오하는 시각이 팽배한 상황이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레즈비언 모임을 개최했다"면서 아프리카 정부들이 동성애를 범죄 행위로 취급하지 못하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 참석자는 "매일 같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려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곤 한다"고 말했다. 국제게이.레즈비언협회(IGLA)에 따르면 아프리카 국가 가운데 38개국이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아프리카 사회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동성애란 혐오스런 행위로, 몇몇 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동성애 탄압''을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짐바브웨의 경우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동성애를 서양에서 수입된 악행으로 규정하면서 동성애자들을 "개나 돼지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또 세네갈에서는 최근 게이들의 결혼식 사진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반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 2006년 동성간 결혼을 합법화하고 헌법에서 개인의 성적 지향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 정도로 동성애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남아공에서도 레즈비언을 노린 성폭행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등 사회 전반에 동성애에 대한 반감이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권정상 특파원 = 최근 사망한 영국의 한 노인이 37년 전 저지른 살인 죄를 고백하는 9쪽의 문서를 남겨 영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지난 9일 암으로 세상을 떠난 하비 리처드슨(77)이 생전에 신발 상자 안에 넣어둔 살인 고백 문서가 뒤늦게 고인의 집에서 발견됐다고 텔레그래프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발 상자는 그레이터 맨체스터주(州) 아스풀에 있는 리처드슨의 자택을 보수하는 현장 인부들에 의해 발견됐다. 문제의 문서는 1970년 9월 리버풀에서 심하게 폭행 당한 뒤 목 졸려 숨진 19세 여성 로레인 제이콥을 자신이 살해했다는 고백을 담고 있다. 신발 상자 안에는 문제의 문서와 함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또 다른 미제 살인사건을 언급하는 신문기사와 권총도 들어 있었다. 이 신문 기사는 1970년 성폭행 당한 후 목 졸려 숨진 18세 여성 재키 안셀-램의 살인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수사진은 필적 감정가를 불러 오랜 세월이 흘러 누런 얼룩이 진 A5 용지의 글자가 하비의 필적과 맞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리처드슨이 제이콥의 살인범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여성인 2008-02-28
- [내일신문·한국산업기술재단 공동기획-''세계일류기업의 현장을 가다'']③중소기업 일류상품 세계시장 누빈다 피앤피네트워크, DMB 모바일TV 칩 분야 12.6% 홍진HJC, 헬멧 세계시장 20%·미국 1위 점유 에센시아, 칫솔살균기 일본 60%·미국 30% 돌파 ?경제엔 국경선이 사라진지 오래다. 글로벌 시장에서 오로지 일등 제품만이 살아남는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일류 상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는 이유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본 등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더욱이 차별화, 고급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류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만 미래를 보장 받는다. 최근 산업기술재단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세계일류상품 중 중소기업 제품이 65%를 차지해 중소기업의 위상을 다시한번 확인 시켰다. ◆피앤피네트워크= 피앤피네트워크(대표 김용훈)는 디지털방송 수신기(셋톱박스),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휴대폰 등의 성능을 결정하는 수신 칩(Channeldecoder)을 생산, 수출한다. 회사는 설립 6년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 업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기술개발에 매달려 매출이 거의 없는 험한 세월을 견뎌오다 2004년 50억원의 매출을 시작으로 2005년 100억원, 2006년에는 200억원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했다. 회사의 급신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 때문이다. 피앤피네트워크는 2005년 국내 최초로 유럽 이동방송 방식인 DVB-H와 DMB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모드 베이스밴드 모뎀 칩을 개발, 양산하고 있다. 디지털 방송수신 Link칩은 소니(일본) 필립스(네덜란드) TI(미국)등 선진 외국기업에서만 생산돼 오던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피앤피네트워크가 처음 상용화 한 것이다. 회사는 이 제품으로 DMB 모바일 TV 칩 분야 세계시장 12.6%를 차지, 세계 1위로 올라섰다. 국내시장은 34.3% 점유하고 있다. 회사는 최근 획기적인 디지털 라디오 칩을 개발했다. PN302X로 불리는 이 칩에 전파를 수신하는 RF칩만 연결하면 디지털 라디오가 된다. 이 기술은 카오디오, 홈오디오, MP3 DAB 등에 적용할 수 있다. 김용훈 피앤피네트워크 사장은 “DMB 휴대폰 내 채털디코더 칩 분야에서 독자적 위상을 점했다”면서 “이제는 디지털 라디오 분야에서도 최고로 올라 서겠다”고 자신했다. ◆홍진HJC = 홍진HJC(대표 홍완기)는 세계 헬멧시장을 이끄는 선두기업이다. 홍진HJC는 세계 오토바이 헬멧 시장의 2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1971년 헬멧용 내구재를 만드는 소규모 봉제업체로 출발한 이 회사는 1986년 HJC라는 자체 브랜드로 미국 시장에 진출, 6년 만에 일본의 쟁쟁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이후 줄곧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프랑스 현지법인 설립 이후 전세계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유럽시장 공략에 성공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홍진HJC는 2002년 자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만 58건에 이른다. 첨단 신소재로 가볍고 튼튼한 헬멧을 만드는 한편 고기능 부품을 사용하고 흡·배기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등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과학적인 헬멧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에센시아 = 칫솔살균기 업체 에센시아는 국내와 일본시장에서 각각 70%, 60%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 1위 칫솔살균기 업체다. 미국 시장 점유율도 30%를 넘는다. 모든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증을 받으며 미국 시장 점유율도 30%를 돌파했다. 최근 일본 내쇼날사와 살균되는 전동칫솔을 공동개발해 올 하반기까지 100만 달러어치를 납품키로 계약했다. 지금까지 에센시아가 세계에 보급한 칫솔살균기 대수는 총 300만대를 넘는다. ◆서울엔지니어링= 서울엔지니어링의 경우 경쟁사보다 4배 이상 오래 쓸 수 있는 제품력을 앞세워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용광로용 노즐(풍구)은 용광로에 장착돼 광석을 녹이는 열풍공급장치 끝에 쓰이는 부품이다. 서울엔지니어링은 제품을 개발한 뒤 포스코를 비롯해 세계적 제철회사 아로셀로 미탈스틸에 연 400만달러 규모로 풍구를 수출하고 있다. 올해 말 현재 전 세계 25개국 50개 제철 회사에 820만 달러를 수출해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19.6%)를 차지하고 있다. ◆공기냉각기로 일본 제쳐 = 동화엔텍은 직원 300명도 안 되는 중소기업이었지만 발상의 전환과 꾸준한 기술개발로 국내외 최대 선박용 공기냉각기 전문제조회사로 거듭났다. 엔진의 과열을 막아주는 공기냉각기로 기술강국 일본, 덴마크, 중국 등을 제치고 세계 정상에 올라섰다. 지난 2006년 생산(수출)규모는 2020만달러로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83.3%)를 차지하고 있다. ◆지문인식제품 수출 = 지문인식기업인 슈프리마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세계지문인식경연대회(FVC)에서 2회 연속(FVC2004, FVC2006) 1위를 차지, 국제적인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회사의 지문인식 핵심 알고리듬은 높은 인증률과 빠른 인증 속도. 뛰어난 인증성능과 높은 시스템 안정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해외시장을 집중 공략,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지문인식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2003년부터 수출을 시작한 이래 2005년 100만 달러 수출탑 수상에 이어 지난해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의 탁월한 수출 신장세를 보였다. 신발용 접착제를 만드는 동성엔에스씨는 내화금고를 생산하는 범일금고, 디지털저작권 유통관리(DRM 솔루션)를 개발한 마크애니 등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국제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무선 데이터카드 전문기업인 씨모텍은 이동식메모리스틱(USB)타입 무선 데이터카드 부문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29개국, 36개 통신사업자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2
- 법원, 사건 처리 ‘빨간불’ 지난해 7월 ㅅ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ㅅ씨는 자식이 암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돌연 사망한 것과 관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했다. 항소심은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법원에서 재판 기일도 잡지 않는 등 도무지 연락이 없었다. 사건을 재판부가 알고나 있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은 더 커졌다. 그러다 최근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첫 기일이 잡혔다는 것이다. 항소한지 7개월이 지나서였다. 기다리다 지친 ㅅ씨는 이제부터 얼마나 더 오랜 기간 재판을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다. ㅅ씨와 같이 소송을 제기한 후 하세월 기다리는 소송당사자들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다. 지난 4일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담배소송’도 항소한지 1년 2개월만에 재판이 열린 것이다.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어렵지만 민사소송이 크게 늘면서 법원의 사건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장 대표격인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밀려드는 사건에 판사들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하소연이 터져나오고 있다. ◆“판사가 당사자 빨리 만나야” =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고법으로 발령받은 ㄱ판사는 깜짝 놀랐다. 지방에서 올라온 ㄱ판사는 배치 받은 재판부에 계류 중인 사건 수에 놀랐고, 지난해 접수된 사건 중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은 사건 역시 수두룩하다는 것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발령받은 한 부장판사도 “지난해 6월 접수된 사건도 첫 기일 지정이 안돼 있는 경우가 있었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민사재판부 2개를 늘렸지만 사건부담은 여전하다. 대법원은 재판이 늦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자 현황파악에 착수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서면 공방보다는 당사자들을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일선 재판부의 현실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민사소송규칙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신속한 기록 분류 및 기일지정 규정’을 만들었다. 당사자가 법관을 조기에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조기대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판사들의 부담은 있지만 조기에 재판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 모 변호사는 “한 재판부에 과도하게 많은 사건이 계류 중이고 소송대리인인 양측 변호사가 서면이나 증거신청을 신속하게 하지 않아 기일 지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사건이 많더라도 사건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히 재판기일을 잡아 원피고 양측에게 재촉하는 방법 외에 현 제도 하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사건 얼마나 늘었나 = 최근 5년간 민사소송 접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2003년 고등법원 접수건수가 1만3867건에서 2007년 1만9212건으로 증가했다. 2007년은 2003년 대비 사건이 38.5%로 늘어난 것이다.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도 비슷하다. 2003년 3만3931건에서 2007년 4만5020건으로 증가했다. 32.6%가 늘어난 셈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사건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포기해야 할 때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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