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검색결과 총 4,71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영어는 생존의 기본도구 영어는 생존의 기본도구 백점기 부산대 교수·조선해양공학 최근 이명박정부의 영어교육 정책을 둘러싸고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몰입식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기는 했으나 사실 이 이슈는 오래 전부터 제기됐던 것이다. 그리고 이 이슈는 복잡한 것 같으나 그 초점은 사실 매우 간단하다. 이 이슈의 초점은 두 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지금까지의 영어교육 방식이 성공적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학생 또는 모든 국민이 반드시 그리고 의무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의 영어를 배우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까지 한국의 영어교육 방식은 효과적이지 못하며 모든 국민은 최소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 이상의 영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다수의 우리나라 사람이 영어로 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유는 국민 개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영어 교육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하루 빨리 국가 차원의 개선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최소한 중학교 3년 간은 영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는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므로 결국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영어교육을 받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6년 이상의 긴 세월 동안 영어교육을 받았음에도 대부분의 국민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있으므로 지금까지의 영어 교육이 성공적이지 못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말은 복잡한 외국어 발음을 아주 근접하게 표기할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언어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받침이 붙은 단어의 발음을 표기할 수 없는 일본어와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말을 잘 구사하는 사람이라면 원천적으로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런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잘 못하는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기존의 영어교육이 과거 일본의 영어교육 방식을 답습한 문법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어 교육방식의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 현재의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영어교육 방식은 마치 영어 영문학자를 배출하기 위한 예비교육으로 여겨질 정도이다. 영어로 된 시집이나 소설 등 문학전집을 읽고 집필하고 전문 분야의 논문을 영어로 쓰고 읽기 위해 영어가 필요한 사람은 극소수이다. 그리고 이들은 추가로 특수 전문교육을 받으면 될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이면 된다. 중고교에서는 말하기 듣기 중심의 교육체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어가 왜 필요한가. 그것은 영어가 좋든 싫든 국제 표준어이기 때문이다. 21세기는 글로벌 경쟁사회이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교류없이 이루어지는 분야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시말해 영어는 우리의 생존을 위한 기본도구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1년에 수백만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사업이나 관광목적으로 입국하고 있다. 남대문시장이나 백화점에 외국 관광객들이 쇼핑하는 모습은 일상적인 일이다. 그러나 시장 상인들이나 백화점 종업원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애를 먹는 모습은 우리를 안타깝게 한다. 이들 상인이나 백화점 종업원은 중고교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영어로 의사소통이 자유자재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외국에 관광이나 사업목적으로 여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영어를 잘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더욱 풍요롭게 하기 위한 생존 차원의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영어를 가장 잘 터득할 수 있는 길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11
- “올림픽공원 언제 바뀌었지…” 시설 노후화와 입장객 저하로 2006년 적자로 추락한 서울 올림픽공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다. 2년전부터 대대적인 개보수를 통해 입장객이 늘고 공원의 적자도 흑자로 전환됐다. 수익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과 개보수 조치가 적중했기 때문이다. ◆20년전 명성 되찾자 = 20년전만 해도 서울 올림픽공원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던 곳이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사적 장소였다. 올림픽공원은 대회 개최 이후 공연 및 행사, 스포츠 교실, 임대, 경륜장, 주차장 등으로 운영돼 왔지만 모든 시설이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은 것은 아니다. 대형 시설인 만큼 빠르게 노후화 됐고 일부 공간은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지기도 했다. 또 새롭게 조성된 월드컵공원, 서울숲 등 다른 시민공원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마저 잃어갔다. 특히 2006년 경륜장이 광명시로 이전하면서 경영수지도 적자로 돌아섰다. 특히 20년의 세월만큼이나 노후한 시설은 올림픽공원의 눈부신 과거를 무색하게 할 뿐이었다. 하지만 공원 관리를 맡은 체육진흥공단은 위기를 기회라고 봤다. 각종 자구책을 동원한 결과 2006년 843만명이던 공원 이용객은 2007년 1027만명으로 늘었다. 기획예산처가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올림픽공원은 2005년 71.8점을 받았지만 2006년 81.5점, 지난해 84.9점으로 3년간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위기를 변화로 = 올림픽공원은 제1·2·3 체육관과 올림픽홀, 수영장, 테니스장, 사이클 경기장, 테니스장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는 연중 대관 일정이 잡히는 인기 시설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비어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공원의 5개년(2007~2011년) 실행계획인 ‘조이-올팍’을 수립했다. 대형공간을 필요로 하는 공연단이나 전시행사를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의견수렴을 받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했다. 고객 편익과 수익성을 동시에 높였다. 기존 체육관이 고객 수요에 맞는 시설로 변신하면서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임대 수익이 늘어나고 공연이나 행사에 참여하려는 방문객들의 올림픽공원 방문이 증가했다. 그 결과 공원 운영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고객만족도 상승이라는 효과를 낳았다. 제3체육관의 경우 뮤지컬 전용관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체육관 이름을 우리은행이 쓸 수 있도록 하면서 부수입까지 거뒀다. 기업체 홍보에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으로서는 수익과 간접홍보효과를 누리게 됐다. 제3체육관은 2009년 초 1200석 규모의 다목적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수익 공공성 모두 잡아라 = 체육진흥공단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공공성을 담보로 한 사업을 벌여야 했다. 무턱대고 수익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공원 외곽을 둘러싼 담장을 일부를 허물고 포켓쉼터를 조성했다. 현재까지 조성된 포켓쉼터는 총 스포츠토토, 쌈지, 농협, 한화손해보험 등의 협조로 변신했다. 2006년 광명으로 이전한 경륜장(벨로드럼)의 내부(인필드)는 생활체육인들의 수요가 늘어난 풋살`미니축구경기장으로 탈바꿈했다. 또 조각공원과 잔디밭을 무료 개방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미술관이다. 당초 시민의 문화향수를 충족하기 위해 조성한 소마미술관은 유명화가의 작품보다 노력하는 예술인들의 전시장소로 쓰이게 했다. 미술관 위상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 위탁 운영했고, 끊임없는 변신을 통해 미술관 출입구 동선도 관람객들의 편리성에 맞춰 변경했다. 또 사실상 유휴공간으로 방치된 327㎡(99평)규모의 레스토랑 자리에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입점시켰다. 이 커피점의 감정 평가액은 연 2700만원에 불과했지만 개장 첫해인 2006년에 9600만원, 2007년 1억8000만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였다.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공단 자회사로 공원을 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도 국제 품질경영시스템(ISO9001)과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을 인증 받는 등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손재택 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대행은 “선진공원의 경영모델인 민간참여형 운영시스템 구축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경영상의 소득”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3-04
- 이유 있는 올림픽공원 변신 “어! 올림픽공원 언제 바뀌었지” 2년전부터 대대적인 개`보수 … 이용자`수익 더불어 상승 시설 노후와와 입장객 저하로 2006년 적자로 추락한 서울 잠실 올림픽 공원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다. 2년전부더 대대적인 개보수를 통해 입장객이 늘고 공원의 적자도 흑자로 전환됐다. 수익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과 개보수가 적중했기 때문이다. 20년전만 해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은 세계가 집중하던 곳이었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역사적 장소였다. 올림픽공원은 대회 개최 이후 공연 및 행사, 스포츠 교실, 임대, 경륜장, 주차장 등으로 운영돼 왔지만 모든 시설이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받은 것은 아니다. 대규모 시설인 만큼 빠르게 노후화 됐고 일부 공간은 텅 빈 공터로 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새롭게 조성된 월드컵공원, 서울숲 등 다른 시민공원들과 비교할 때 경쟁력마저 잃어갔다. 또한 잠실경륜장이 2006년 광명시로 이전하면서 경영수지는 적자로 돌아섰다. 2002년 월드컵 경기를 끝낸 경기장이나 각종 국제 행사를 했던 곳들이 공간 활용을 놓고 고민에 빠진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특히 20년의 세월만큼이나 노후한 시설은 올림픽공원의 눈부신 과거를 무색하게 할 뿐이었다. 하지만 공원 관리를 맡고 있던 체육진흥공단은 위기를 기회라고 봤다. 각종 자구책을 동원한 결과 2006년 843만명이었던 공원 이용객은 2007년 1027만명으로 20%나 늘었다. 기획예산처가 실시해온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올림픽공원은 2005년 71.8점에 불과했지만 3년 연속 개선돼 2006년도에는 81.5점, 지난해는 84.9점으로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 ◆위기를 변화로 = 올림픽공원은 제1`2`3 체육관과 올림픽홀, 수영장, 테니스장, 사이클 경기장, 테니스장으로 구성돼 있다. 일부 시설은 연중 대관 일정이 잡히는 인기 시설이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비어있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올림픽공원을 관리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림픽공원의 5개년(2007~2011년) 실행계획인 ‘조이-올팍’을 수립하고 수익모델을 개발했다. 대형공간을 필요로 하는 공연단이나 전시행사를 원하는 기업들로부터 의견수렴을 받고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했다. 고객 편익과 수익성 제고를 동시에 도모했다. 기존 체육관이 고객 수요에 맞는 시설로 변신하면서 점진적인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임대 수익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연이나 행사에 참여하려는 방문객들의 올림픽공원 방문이 증가했고, 고객만족도 상승이라는 성과까지 거둘 수 있었다. 결국 리모델링은 21억5000만원에 이르는 임대수익 증가로 이어졌으며, 공원운영 수지를 흑자로 전환시켰다. 제3체육관의 경우 뮤지컬 전용관으로 리모델링하면서 체육관 이름을 우리은행이 쓸 수 있도록 하면서 부수입까지 거뒀다. 기업체 홍보에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으로서는 수익과 간접홍보효과를 누리게 됐다. 제3체육관은 2009년 초 1200석 규모의 다목적 뮤지컬 전용극장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수익 공공성 모두 잡아라 = 체육진흥공단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공공성을 담보로 한 사업을 벌여야 했다. 무턱대고 수익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다. 공원 외곽을 둘러싼 담장을 일부를 허물고 포켓쉼터를 조성했다. 현재까지 조성된 포켓쉼터는 총 스포츠토토, 쌈지, 농협, 한화손해보험 등의 협조로 변신했다. 2006년 광명으로 이전한 경륜장(벨로드럼)의 내부(인필드)는 생활체육인들의 수요가 늘어난 풋살`미니축구경기장으로 탈바꿈 했다. 또 조각 공원과 잔디밭을 무료 개방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미술관이다. 당초 시민의 문화향수를 충족하기 위해 조성한 소마미술관은 유명화가의 작품보다 노력하는 예술인들의 전시장소로 쓰이게 했다. 미술관 위상에 맞는 전문 업체를 선정해 위탁 운영했고, 끊임없는 변신을 통해 미술관 출입구 동선도 관람객들의 편리성에 맞춰 변경했다. 또 사실상 유휴공간으로 방치된 327㎡(99평)규모의 레스토랑 자리에 테이크아웃 커피점을 입점 시켰다. 이 커피점의 감정 평가액은 연 2700만원에 불과했지만 개장 첫해인 2006년에 9600만원, 2007년 1억8000만원의 매출수수료를 거둬들였다. 공익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이다. 공단 자회사로 공원을 관리하는 한국체육산업개발도 국제 품질경영시스템(ISO9001)과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을 인증 받는 등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 손재택 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대행은 “올림픽 공원의 변신은 선진공원의 경영모델인 민간참여형 운영시스템 구축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은 무엇보다 큰 경영상의 소득”이라고 말했다. 2008-03-03
- ③ 차세대 일류상품 중소기업이 이끈다 피앤피네트워크, DMB 모바일TV 칩 분야 12.6% 홍진HJC, 헬멧 세계시장 20% 점유 에센시아, 세계 1위 칫솔살균기 업체 경제엔 국경선이 사라진지 오래다. 글로벌 시장에서 오로지 일등 제품만이 살아남는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일류 상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쏟는 이유다. 대기업에 비해 인력과 자본 등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더욱이 차별화, 고급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일류상품 개발에 주력해야 만 미래를 보장 받는다. 최근 산업기술재단에 따르면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세계일류상품 중 중소기업 제품이 65%를 차지해 중소기업의 위상을 다시한번 확인 시켰다. ◆피앤피네트워크 피앤피네트워크(대표 김용훈)는 디지털방송 수신기(셋톱박스),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휴대폰 등의 성능을 결정하는 수신 칩(Channeldecoder)을 생산, 수출한다. 회사는 설립 6년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 업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회사 설립 초기에는 기술개발에 매달려 매출이 거의 없는 험한 세월을 견뎌오다 2004년 50억원의 매출을 시작으로 2005년 100억원, 2006년에는 200억원 매출을 올리며 급성장했다. 회사의 급신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 때문이다. 피앤피네트워크는 2005년 국내 최초로 유럽 이동방송 방식인 DVB-H와 DMB를 모두 지원하는 듀얼모드 베이스밴드 모뎀 칩을 개발, 양산하고 있다. 디지털 방송수신 Link칩은 소니(일본) 필립스(네덜란드) TI(미국)등 선진 외국기업에서만 생산돼 오던 제품으로 국내에서는 피앤피네트워크가 처음 상용화 한 것이다. 회사는 이 제품으로 DMB 모바일 TV 칩 분야 세계시장 12.6%를 차지, 세계 1위로 올라섰다. 국내시장은 34.3% 점유하고 있다. 회사는 최근 획기적인 디지털 라디오 칩을 개발했다. PN302X로 불리는 이 칩에 전파를 수신하는 RF칩만 연결하면 디지털 라디오가 된다. 이 기술은 카오디오, 홈오디오, MP3 DAB 등에 적용할 수 있다. 김용훈 피앤피네트워크 사장은 “DMB 휴대폰 내 채털디코더 칩 분야에서 독자적 위상을 점했다”면서 “이제는 디지털 라디오 분야에서도 최고로 올라 서겠다”고 자신했다. ◆ 홍진HJC … 헬멧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록 홍진HJC(대표 홍완기)는 세계 헬멧시장을 이끄는 선두기업이다. 홍진HJC는 세계 오토바이 헬멧 시장의 2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1971년 헬멧용 내구재를 만드는 소규모 봉제업체로 출발한 이 회사는 1986년 HJC라는 자체 브랜드로 미국 시장에 진출, 6년 만에 일본의 쟁쟁한 경쟁사들을 제치고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이후 줄곧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프랑스 현지법인 설립 이후 전세계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유럽시장 공략에 성공하면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홍진HJC는 2002년 자체 기술연구소를 설립하고 매출액의 1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내외에 등록된 특허만 58건에 이른다. 첨단 신소재로 가볍고 튼튼한 헬멧을 만드는 한편 고기능 부품을 사용하고 흡·배기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등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과학적인 헬멧을 설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회사는 또 오토바이용 헬멧에서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군을 갖춰가고 있다.최근에는 경주용 자동차 헬멧과 검도용 헬멧(검도모) 등 새로운 레저 분야에 진출했으며 경찰의 시위진압용 방석모를 경찰청과 함께 개발했다.이 회사는 또 국내 전문 의과대학 교수들과 함께 유아 두형교정용 헬멧 등도 개발 중이다. ◆에센시아 칫솔살균기 업체 에센시아는 국내와 일본시장에서 각각 70%, 60%를 장악하고 있는 세계 1위 칫솔살균기 업체다. 미국 시장 점유율도 30%를 넘는다. 모든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인증을 받으며 미국 시장 점유율도 30%를 돌파했다. 최근 일본 내쇼날사와 살균되는 전동칫솔을 공동개발해 올 하반기까지 100만 달러어치를 납품키로 계약했다. 지금까지 에센시아가 세계에 보급한 칫솔살균기 대수는 총 300만대를 넘는다. ◆서울엔지니어링 서울엔지니어링의 경우 경쟁사보다 4배 이상 오래 쓸 수 있는 제품력을 앞세워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용광로용 노즐(풍구)은 용광로에 장착돼 광석을 녹이는 열풍공급장치 끝에 쓰이는 부품이다. 서울엔지니어링은 제품을 개발한 뒤 포스코를 비롯해 세계적 제철회사 아로셀로 미탈스틸에 연 400만달러 규모로 풍구를 수출하고 있다. 올해 말 현재 전 세계 25개국 50개 제철 회사에 820만달러를 수출해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19.6%)를 차지하고 있다. ◆동화엔텍 동화엔텍은 직원 300명도 안 되는 중소기업이었지만 발상의 전환과 꾸준한 기술개발로 국내외 최대 선박용 공기냉각기 전문제조회사로 거듭났다. 엔진의 과열을 막아주는 공기냉각기로 기술강국 일본, 덴마크, 중국 등을 제치고 세계 정상에 올라섰다. 지난 2006년 생산(수출)규모는 2020만달러로 전세계 시장점유율 1위(83.3%)를 차지하고 있다. ◆슈프리마, 100여국에 지문인식제품 수출 지문인식기업인 슈프리마는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세계지문인식경연대회(FVC)에서 2회 연속(FVC2004, FVC2006) 1위를 차지, 국제적인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업이다. 회사의 지문인식 핵심 알고리듬은 높은 인증률과 빠른 인증 속도. 뛰어난 인증성능과 높은 시스템 안정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부터 해외시장을 집중 공략, 전 세계 100여 개국에 지문인식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2003년부터 수출을 시작한 이래 2005년 100만 달러 수출탑 수상에 이어 지난해 불과 2년 만에 5배 이상의 탁월한 수출 신장세를 보였다. 산업용(카지노용) 모니터를 생산하는 코텍은 세계시장 점유율이 56.1%로 독보적인 1위를 기록하며 신발용 접착제를 만드는 동성엔에스씨, 내화금고를 생산하는 범일금고, 디지털저작권 유통관리(DRM 솔루션)를 개발한 마크애니 등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국제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무선 데이터카드 전문기업인 씨모텍은 이동식메모리스틱(USB)타입 무선 데이터카드 부문으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29개국, 36개 통신사업자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할 정도로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호주 시장의 지속적 매출 증가와 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유럽 등의 매출처 다변화로 지난해 952억의 매출을 기록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22
- [내일시론]파행조각과 이명박정부가 할 일 파행조각과 이명박정부가 할 일 2008년 2월25일, 역사적인 날이 다가오고 있다. 민주개혁진영 정권 10년이 끝나고 보수진영의 정권이 시작되는 날을 앞두고 있다. 상당수 국민은 말한다. 지난 10년을 실패한 세월이라고. 일부는 ‘잃어버린 10년’을 강조한다. 옳은 이야기인지 모른다. 진보개혁적 성향의 학자와 시민사회운동단체 주요인사까지도 지난 10년 또는 지난 5년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개혁정권의 10년이 성공한 10년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국민이 별로 없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지난 참여정부 5년에 대해 정리해보자. 물론 참여정부의 탈권위, 평화와 복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관된 포용정책은 평화공존을 다졌고 탈권위와 사회투명성 강화는 민주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예견케 했다. 그러나 국민소통과 대안의 부재는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다. 민주개혁진영은 ‘자신의 경제학’이 없는 무능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또 ‘내 탓이오’라고 자성할 줄 모르는 오만과 현실을 잘 모르는 추상적 담론은 국민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케 했다. 오만과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는 비난 많아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당선인측의 대운하 밀어붙이기, 영어몰입교육 취소, 숭례문 국민성금 복원 발언 등에 이은 인수위 관계자 집단향응과 파행조각. 대통령 당선부터 취임 100일까지를 허니문기간이라고 하지만 벌써부터 경고등이 켜지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민의 사랑받는 정부로 자리잡을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이명박 당선인의 직설화법을 빗대 노명박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 등과 관련해 당선인쪽의 정치력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장관없는 새 정부’라는 초유의 사태는 누구의 잘못인가. ‘작은 정부’에 협조않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도 있으나 이명박 당선인 쪽의 오만과 일방주의라는 비난도 상당하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정치력 부재 속에 피플 프렌들리 정부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인가. 정말 씁쓸하고 안타깝다. 그러면 25일 시작되는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물론 경제살리기가 우선일 것이다. 민생이 팍팍해졌다고 판단한 다수 국민은 ‘CEO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것으로 판단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기에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서브프라임 사태와 세계경제 불황진입 그리고 수출둔화와 물가상승 등 국내외 경제여건도 좋지 않다. 그러나 비대해진 공공부분을 수술하고 세금 인하 등으로 내수를 살리지 못할 경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특히 지표보다 서민들의 실익을 우선해 정책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다수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살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이다. 참여정부는 역대정부에 비해 분배와 형평을 강조했으나 오히려 소득격차가 악화됐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 지지를 잃었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이 좋아지는 데 주력해야 한다. 강자보다 약자를 배려하는 경제가 되어야 이명박 정부는 성공할 수 있다. 경제 살리기, 양극화 해소, 소통의 정치 중요 세 번째 임무는 진정한 정치의 회복이다. 참여정부는 내 편과 네 편, 강남과 강북 등을 가르는 전선의 정치로 국민들을 분열시켰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없애는 등 정무적 판단능력도 부재했다. 결국 소통이 없는 정치는 국민들을 불안케하고 정부를 불신케했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는 소통의 정치를 회복시켜야 한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부는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관계 회복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남북문제를 한미관계의 종속 변수로 봐서는 곤란하다. 남북문제는 민족의 문제로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의 진로는 변경돼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의 과제는 교육강국 건설이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교육강국이 되는 길밖에 없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동시에 창의와 자율이 존중되는 풍토 조성으로 교육강국이 되지 않는 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보다 피플 프렌들리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 정세용 논설주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대북문제 놓고 보수끼리 대립 대북문제를 놓고 보수정당끼리 날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의 남북문제가 보수-진보 양축으로 단순하게 형성된 것과는 달리 18대 총선에서는 보수-보수, 보수-진보 등으로 복잡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8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북한 지원 쌀의 군량미 전용’, ‘북한 주민 22명 총살설’ 등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맹공했다. 이 총재는 이날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지난 세월 오도된 남북관계의 기본원칙과 정책을 바로 잡는 일임에도 당선 후 2개월이 지나도 남북관계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통일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10대 과제를 밝히기도 했다. 남북문제를 둘러싸고 전선이 복잡해진 이유는 무엇보다 정통보수를 주장하는 자유선진당의 등장 때문이다. 보수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자유선진당 입장에서 남북문제는 결코 밀릴 수 없는 이념적 마지노선과 같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본격적인 대북문제 논쟁은 남주홍 경기대 교수가 통일부 장관 내정자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는 게 일반의 분석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18일 알려진대로 특임장관에 남주홍 경기대 교수를 발표했다. 문제는 남 내정자가 대북 문제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진 인사라는 점이다. 자유선진당 입장에서는 자칫 보수 선명성을 한나라당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자유선진당이 대북문제에서 정통 보수로 입지를 확고히 하지 못할 경우 ‘보수의 대안’이라는 총선 전략 전체가 헝클어질 수 있다. 예비 야권은 남주홍 내정자 인사를 보수표 결집을 위한 이명박 당선인의 자유선진당에 대한 선공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대북문제 놓고 보수끼리 대립 대북문제를 놓고 보수정당끼리 날선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의 남북문제가 보수-진보 양축으로 단순하게 형성된 것과는 달리 18대 총선에서는 보수-보수, 보수-진보 등으로 복잡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는 18일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북한 지원 쌀의 군량미 전용’, ‘북한 주민 22명 총살설’ 등을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맹공했다. 이 총재는 이날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지난 세월 오도된 남북관계의 기본원칙과 정책을 바로 잡는 일임에도 당선 후 2개월이 지나도 남북관계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총재는 통일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10대 과제를 밝히기도 했다. 남북문제를 둘러싸고 전선이 복잡해진 이유는 무엇보다 정통보수를 주장하는 자유선진당의 등장 때문이다. 보수표를 둘러싸고 한나라당과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자유선진당 입장에서 남북문제는 결코 밀릴 수 없는 이념적 마지노선과 같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의 본격적인 대북문제 논쟁은 남주홍 경기대 교수가 통일부 장관 내정자로 알려지면서 시작됐다는 게 일반의 분석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18일 알려진대로 특임장관에 남주홍 경기대 교수를 발표했다. 문제는 남 내정자가 대북 문제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알려진 인사라는 점이다. 자유선진당 입장에서는 자칫 보수 선명성을 한나라당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의미다. 자유선진당이 대북문제에서 정통 보수로 입지를 확고히 하지 못할 경우 ‘보수의 대안’이라는 총선 전략 전체가 헝클어질 수 있다. 예비 야권은 남주홍 내정자 인사를 보수표 결집을 위한 이명박 당선인의 자유선진당에 대한 선공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파행조각과 이명박 정부의 할 일(시론) 파행조각과 이명박 정부의 할 일(시론) 2008년 2월25일, 역사적인 날이 다가오고 있다. 민주개혁진영 정권 10년이 끝나고 보수진영의 정권이 시작되는 날을 앞두고 있다. 상당수 국민은 말한다. 지난 10년을 실패한 세월이라고. 일부는 ‘잃어버린 10년’을 강조한다. 옳은 이야기인지 모른다. 진보개혁적 성향의 학자와 시민사회운동단체 주요인사까지도 지난 10년 또는 지난 5년에 대해 쓴소리를 하고 있다. 그것은 민주개혁정권의 10년이 성공한 10년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국민이 별로 없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지난 10년, 아니 지난 참여정부 5년에 대해 정리해보자. 물론 참여정부의 탈권위, 평화와 복지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부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일관된 포용정책은 평화공존을 다졌고 탈권위와 사회투명성 강화는 민주선진사회로의 진입을 예견케 했다. 그러나 국민소통과 대안의 부재는 국민들을 답답하게 했다. 민주개혁진영은 ‘자신의 경제학’이 없는 무능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또 ‘내 탓이오’라고 자성할 줄 모르는 오만과 현실을 잘 모르는 추상적 담론은 국민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케 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는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명박 당선인측의 대운하 밀어붙이기, 영어몰입교육 취소, 숭례문 국민성금 복원 발언 등에 이은 인수위 관계자 집단향응과 파행조각. 대통령 당선부터 취임 100일까지를 허니문기간이라고 하지만 벌써부터 경고등이 켜지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가 지난 10년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민의 사랑받는 정부로 자리잡을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일 것 같다. 이명박 당선인의 직설화법을 빗대 노명박 같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최근의 정부조직 개편 등과 관련해 당선인쪽의 정치력 부재가 거론되고 있다. ‘장관없는 새 정부’라는 초유의 사태는 누구의 잘못인가. ‘작은 정부’에 협조않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도 상당하나 이명박 당선인 쪽의 오만과 일방주의라는 비난도 상당하다. 결국 이명박 정부는 정치력 부재 속에 피플 프랜들리 정부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인가. 정말 씁쓸하고 안타깝다. 그러면 25일 시작되는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물론 경제살리기가 우선일 것이다. 민생이 팍팍해졌다고 판단한 다수 국민은 ‘CEO 이명박’이 경제를 살릴 것으로 판단해 그를 대통령으로 뽑았기에 최우선 과제는 경제 살리기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서브프라임 사태와 세계경제 불황진입 그리고 수출둔화와 물가상승 등 국내외 경제여건도 좋지 않다. 그러나 비대해진 공공부분을 수술하고 세금 인하 등으로 내수를 살리지 않을 경우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특히 지표보다 서민들의 실익을 우선해 정책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다수 국민으로부터 원성을 살 가능성이 크다. 다음은 사회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이다. 참여정부는 역대정부에 비해 분배의 형평을 강조했으나 오히려 소득격차가 악화됐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 지지를 잃었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가 성장에만 역점을 둬야할 것은 아니다. 대기업 육성에만 매달려서는 안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산층과 서민의 민생이 좋아지는 데 주력해야 하는 것이다. 강자보다 약자를 배려하는 경제가 되어야 이명박 정부는 성공할 수 있다. 세 번째 임무는 진정한 정치의 회복이다. 참여정부는 내 편과 네 편, 강남과 강북 등을 가르는 전선의 정치로 국민들을 분열시켰다. 청와대 정무수석을 없애는 등 정무적 판단능력도 부재했다. 결국 소통이 없는 정치는 국민들을 불안케하고 정부를 불신케했다. 그런 만큼 이명박 정부는 소통의 정치를 회복시켜야 한다.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명박 정부는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관계 회복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헌법은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남북문제를 한미관계의 종속 변수로 봐서는 곤란하다. 남북문제는 민족의 문제로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의 진로는 변경돼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의 과제는 교육강국 건설이다.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을 통해 교육강국이 되는 길밖에 없다.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동시에 창의와 자율이 존중되는 풍토 조성으로 교육강국이 되지 않는 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보다 피플 프렌들리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9
- [박영규 칼럼]숭례문 기둥의 천년세월 숭례문 기둥의 천년세월 박영규 (언론인 전 연합뉴스 논설위원) 숭례문 화재로 610년 역사가 불탔다. 그러나 화마에 앗긴 기둥이나 들보의 입장에서는 천년의 세월을 잃은 셈이다. 재목이 되기까지 버텨온 400년 세월을 보태서다. 숭례문 누각의 기둥이 된 재목 한 점은 천년 전에 싹을 틔운 나무였다. 그 조상 나무는 태고 이후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주변에 뿌리를 내렸다. 이름하여 금강송. 이 소나무는 몸체가 곧고 재질이 단단하며 빛깔마저 고왔다. 그래서 최상품의 재목으로 꼽혔다. 숭례문 기둥목도 바로 금강송의 씨에서 태어났다. 고려 창건 90년(1008년), 낙동정맥 자락에서 솔방울에 맺혔던 솔씨 하나가 어느날 바람에 실려 하늘로 솟구쳤다. 그리고 백두대간을 넘어 날아갔다. 사뿐히 내려앉은 곳은 남한강 상류 골짜기. 산나물을 캐는 아낙네와 사냥꾼이나 가끔 드나드는 오지였다. 거기 낙엽이 썩은 부토 속에서 솔씨는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렸다. 온갖 야생화가 철마다 옷을 갈아입는 아름다운 숲, 햇볕이 스미는 양지바른 곳이었다. 천년만년 버티려했는데 오랜 세월 속에 갖가지 짐승이 숱하게 태어나고 스러져갔지만 그는 갈수록 장대해지기만 했다. 매서운 추위와 작열하는 뙤약볕도 그를 굽히지 못했다. 그렇게 400년 세월을 꼿꼿이 자랐다. 몸통은 붉고 윤기가 흘렀으며 100척의 키에 밑동의 둘레는 두 아름이나 됐다. 조선 최대 건물의 기둥이나 대들보 감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늠름했다. 그의 자태가 변한만큼 세상도 변했다. 그가 세상을 본지 400년 만에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 왕조가 들어섰다. 조선은 새 도읍으로 한양을 정하고 도성과 궁궐을 짓기 시작했다. 많은 재목이 필요했다. 방방곡곡에 수령 수백 년 되는 기둥과 대들보 감 재목의 수배령이 내려졌다. 이 때 그도 뽑혀 뿌리와 가지가 잘리고 몸통만 남는 아픔을 겪었다. 그래도 큰 재목으로 쓰인다는 기대감에 설레었다. 그는 주변에서 베어진 나무들과 함께 뗏목으로 엮여 한강 물에 실려 갔다. 얼마 후 한양 동작나루에 이르렀고 남산 기슭 작업장으로 실려 갔다. 목재를 다듬는 곳이었다. 거기에서 도편수를 만났고 비로소 자신이 숭례문 누각의 기둥감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랑스러웠다. 손발이 잘린 몸통이나마 새 도읍을 방비하는 도성의 관문 위에 서게 되다니 꿈만 같았다. 숭례문 2층 누각의 기둥으로 자리한 뒤에는 “여기서 천년만년 버티자”고 생각했다. 도성에서의 세월은 산속보다 빠르게 흘렀다. 많은 사람이 오가고 시끌벅적했다. 기쁘고 슬픈 온갖 세상사가 눈앞에 펼쳐졌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외세의 침략도 지켜봤다. 당시 일부 궁궐이 불타는 것을 목격했지만 자신이 서있는 숭례문은 피해를 면했다. 일제 때 성곽 일부가 잘려 나가고 주변 도로에 갇히는 신세가 됐을 때도 애통했으나 자리를 지킨 것만으로 다행이라 여겼다. 한국전쟁으로 서울시가지가 초토화됐을 때도 무사히 국보 1호의 자리를 지켰다. 그 후 여러 번 수리와 단장이 따랐고 2년 전에는 시민들이 접근하는 통로까지 생겼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들의 숨결이던가? 반가웠다. 그러나 왠지 불안했다. 가끔 노숙자들이 누각을 드나들며 잠도 자고 불도 지폈다. 화재가 염려스러웠다. 국보 1호라면서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의아했다. 지난 2월10일 밤. 어두운 그림자가 서쪽 벽을 타고 2층 누각으로 침입했다. 또 노숙자가 추위를 피해 들어왔나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침입자는 마루바닥에 무언가 쏟아 붓고 불을 붙였다. 순식간에 누각 안이 훤해지며 불길이 치솟았다. 무서웠다. 그러나 한 구석에 믿음이 있었다. “국보 1호이니 필경 경보가 울릴 것이다. 소방대가 닥치고 즉시 진화에 나서겠지. 그러면 마루와 천장은 약간 그을리겠지만 곧 꺼지겠지” 생각했다. 불구의 모습 빈터에 보존해야 그러나 오판이었다. 경보가 아닌 목격자 신고로 소방대가 출동하고 소방대는 건물 구조를 몰라 엉뚱한 곳에 호스의 물길을 뿜었다. 그동안 불길은 취약한 천장 속으로 스며들어 2층 누각 전체를 태우고 붕괴시켰다. 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안전 불감(不感)과 무방비(無防備)에서 생겨났다. 안전 불감과 무방비는 결국 국보를 태우고 국민적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천년 세월을 살아온 숭례문 기둥은 이제 아래만 조금 남아 복원 재목으로도 쓸 수 없는 불구가 됐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흉한 모습은 숭례문 옆 빈터에 보존돼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방비’임을 일깨우는 상징으로서 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 ‘통일 영혼’이 안 보인다(이경형 칼럼) ‘통일 영혼’이 안 보인다 한나라당이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합하는 등 그동안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법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등 다른 정당들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차기정부의 국정운영 큰 그림에 딴죽을 걸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회가 거수기 노릇을 하는 데가 아닌 만큼 국가 발전과 선진화 비전에 걸맞은 정부조직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통일부를 사실상 해체하여 각 부처에 분산 흡수하는 안에 관해서는 각 당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을 권한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왜, 통일을 해야 하나. 북한도 외국의 하나로 그냥 쿨(cool)하게 지내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문제를 단순화하여 현 상황에서만 보고 역사적 맥락이나 시대적 소명 의식 같은 것은 거추장스런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사고이다. 인수위가 통일부를 폐지하기로 한 바탕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깔려 있지 않은가 한다. ‘영혼’ 없는 자판기 조직으로는 대북 교섭, 교류, 정책 기능은 외교부가 맡고, 대북 경제협력 부분은 신설되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정보분석 업무는 국가정보원이,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는 해당 지자체가 각기 맡고,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적십자사에 넘기면 굳이 독립부처로 두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발상에서 이런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사고의 언저리에는 우리가 왜 통일을 지향하고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 안 보인다. 얼마 전 한 고위공무원이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무원들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통일정책,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한다 해도 통일을 염원하는 영혼이 없다면 그 정책은 ‘살아있는 정책’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될 수 없다. 통일정책은 국민들의 합심과 동포에 대한 사랑, 공감의 큰 울림을 먹고 자라는 까다로운 식물과 같다. 통일정책은 ‘영혼’ 없는 자판기 조직으로는 작동될 수 없다.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인가? 정초에 개성 관광을 다녀와서 새삼 느낀 게 있다. 그동안 조선왕조 500년은 늘 머리에 떠올랐는데 고려 500년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잊고 있었다. 고려의 도읍이 북녘 땅 개성에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도 없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이 땅, 한반도에 한 민족으로 통일국가를 유지해온 세월이 1000년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1000년을 누려온 민족공동체가 광복 후 우리 세대에 와서 두 동강이 난 것이다. 올해로 벌써 분단 60년을 맞고 있다. 통일은 지금 이 땅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자 소명이다. 이 땅에서 1000년을 살아온 선조들의 얼을 계승하기 위해 마땅히 이룩해야 하는 과업이기도 하다. 국제정치적으로 보아도 20세기 동서냉전의 유산이 세기가 바뀌어 21세기 탈냉전 시대인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곳은 세계에서 오직 한 곳, 한반도뿐이다. 1948년 남한 단독정부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지만 우리 헌법은 평화통일을 대한민국의 ‘사명’으로 삼고 있고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한다. 통일의 명제가 헌법정신을 관통하고 있다. 통일문제는 국제관계 맥락 속의 대외정책의 한 가닥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고려할 사항이 많다. 남북 간에 합의한 중요한 문서인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은 한국 모드로 놓을 수밖에 없어 흔히 북한 주민은 도와주되 김정일 체제는 제거되어야 할 악이라고 말한다. 이는 북한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에 불과하다. 체제 인정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대북정책의 최대 현안은 북핵문제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동북아 및 세계 전략상 핵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상 끝나지만 우리는 평화 공존, 분단 극복, 평화정착, 나아가 통일문제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핵문제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풀어나간다 할지라도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이산가족 문제, 언어 등 문화동질화, 통일 이후의 엄청난 비용을 미리 줄여나가는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을 미국 모드(mode)가 아닌, 한국 모드로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수위는 특임장관 1명을 통일정책 담당 장관으로 임명하여 대북특사로 활용하는 등으로 통일부 통폐합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새 정부의 통일관에 과연 통일을 지향하는 영혼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솔직히 답하는 것이라고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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