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뉴타운 해제구역 대안 없다’ 주민 혼란 주민마다 이해 달라 … 마을만들기 모델 필요서울시, 주거환경관리·소규모개발 등 지원 계획뉴타운 구역해제를 결정한 주민들이 새로운 대안사업을 찾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해 주민들이 원하는 대안사업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해제로 인한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내 뉴타운 35곳 가운데 지구 전체가 해제된 창신·숭인뉴타운 지구 주민들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와 기존 상권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창신·숭인뉴타운은 지난 6월 14개 구역 가운데 7개 구역 주민의 반대로 지구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뉴타운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지구 지정 전 단계로 환원된다. 창신11구역 주민 김 모(52)씨는 "뉴타운에서 해제돼 건축제한이 풀리면 좁은 도로는 그대로 둔 채 소규모 신축 빌라 원룸만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다른 구역 주민 이 모(61)씨는 "이곳은 작은 봉제공장과 영세 소매상이 밀집한 지역이라 개발됐으면 모두 쫓겨나는 신세가 됐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해제돼 다행이며, 지역에 맞는 소규모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방화뉴타운 지구 가운데 해제를 결정한 구역 주민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방화 4구역은 올해 3월 주민투표로 뉴타운 해제를 결정했다. 하지만 구청은 해제 지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방화 4구역 주민 이 모(41)씨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제를 결정했으면 빨리 구역 지정 이전 단계로 환원해야 한다"며 "자치구에서 해제 지정을 하지 않고 있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새로운 대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시가 이들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해 '재생'과 '참여'라는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 주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시는 해제구역 주민이 원할 경우 주거환경관리, 가로주택정비, 리모델링(증축·개량) 활성화사업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안사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기존의 주거지 재생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사업이다. 주민 50%가 희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성북구 장수마을, 성북구 길음동, 강동구 서원마을,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등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과 비슷하다. 이는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1만㎡ 이하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조합을 구성하기 위해선 추진위 구성 없이 소유자의 90%, 면적의 2/3가 찬성하면 된다. 주택 규모는 기존 주택 가구 수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지만 층수는 제한된다. 시는 지난해 재건축 해제지역, 뉴타운 존치지역, 다세대 밀집지역, 특성화 지역 등 22곳에서 이같은 대안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와 함께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내놓았다. 공공계획 수립 단계부터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해 어떠한 콘텐츠를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고민을 담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시는 지난해 마을공동체 사업에 총 1340억원을 투입했으며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도 개설했다. 이에 대해 최조웅 서울시의원은 "주택정책은 2~3년만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마을만들기 사업이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자리잡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뉴타운 구역 해제대안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모델이나 방향성이 나오지 않아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대책 발표 이후 사업시행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571개 구역 중 47%에 해당하는 268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했다. 이 중 71곳에서 사업추진 해제가, 128곳은 사업추진구역으로 결정됐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5
- 뉴타운·정비사업 시공사 교체 붐 시공사 재무사정 악화·분양시장 침체 원인<사진: 뉴타운 사업의 허구를 알게 된 주민들이 사업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진은 최근 뉴타운해제를 결정한 방화뉴타운 4구역. 사진 이의종>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뉴타운 사업장에서도 시공사 교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19일 전농11구역 재개발 조합은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동부건설에서 롯데건설로 교체했다.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사업도 지난 6일 시공사를 대우건설·현대건설·SK건설로 바꿨다. 은평구 응암10구역도 올 4월 시공사를 동부건설에서 SK건설·현대산업개발로 교체했다.조합에서 시공사를 바꾸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건설사 재무구조 악화다. 정비사업은 시공사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해주는 방식이다. 당연히 재무사정이 안 좋은 시공사나 사업성이 안 좋은 사업장에는 금융권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시공사가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려오지 못할 경우 조합은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거나 교체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건설사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겪다보면 시공사가 바뀐다. 쌍용건설이 선정된 효창4구역은 6월 KCC건설로 변경됐다. 강동구 성내동 미주아파트 재건축, 신월·신정뉴타운 1구역 2지구 사업 등은 애초 벽산건설이 시공사였으나 조합이 교체하거나 교체를 추진중이다.다른 하나는 분양시장 침체다. 종전까지 시공사와 조합은 정비사업을 하면서 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높여 사업비를 충당했다. 하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미분양으로 남으면서 조합원 부담이 커졌다.일반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낮춰야 미분양이 줄어든다. 이럴 경우에는 조합원 부담을 늘려야 한다. 조합원들이 개인 부담을 늘리는 것을 거부하면 시공사와 마찰이 커질 수밖에 없다. 시공사로서는 고통분담을 같이 하지 않는 조합의 일은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2011년 9월 왕십리뉴타운 3구역 재개발 조합은 임시 총회를 열어 시공사를 교체했다. 이 사업은 애초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러나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결국 시공사를 교체키로 결정한 것이다.용산참사로 알려진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역시 공사비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시공사를 교체키로 한 경우다.문제는 이들 사업에 대체 시공사가 나서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조합측이 사업 재참여를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은평구 구산1구역이나 홍제3구역도 애초 시공사가 교체됐지만 대체 시공사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곳이다.업계 관계자는 "최근 건설사들이 재정난에 빠지면서 뉴타운과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어떤 정비사업도 앞날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뉴타운 사업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시공사가 관리처분을 받지 않으려고 한다"며 "관리처분을 받고 철거를 시작해도 분양시점을 무기한 연기하는게 다반사"라고 덧붙였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관련기사]-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강북권 뉴타운-한숨·분노·갈등 … 뉴타운 사업 후과 크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2
-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강북권 뉴타운 강남권과 가격차 없어 경쟁력 상실 … 상품성 높지 않아 실수요자 외면강북뉴타운이 시장에서 천덕꾸러기가 돼가고 있다. 강남권과 가격차이가 거의 없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실수요자들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올해 첫 뉴타운 분양인 'DMC가재울뉴타운 4구역'이 지난달 청약을 받았다. 4300가구 대단지로 관심을 받았지만 청약결과는 초라했다. 일반공급 1547가구 모집에 청약신청은 537명에 불과했다. 이중 허수일 가능성이 높은 3순위를 제외한 1·2순위 청약자는 206명이다. 1300가구가 빈집으로 남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앞서 분양한 '래미안위례신도시'는 중대형 아파트로 368가구에 불과하다. 서울 도심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했지만 27.72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몰려든 청약통장은 1만209개에 달했다.'래미안위례신도시' 101㎡A형의 3.3㎡당 평균분양가는 1707만원, 'DMC가재울뉴타운' 59㎡D형은 1680만원 가량이다. 3.3㎡당 차이는 27만원에 불과하다. 판교신도시에 공급된 '판교알파리움'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소외받는 중대형·주상복합아파트다. 그러나 청약시장에서 평균 26대 1의 높은 인기를 끌었다. 이 아파트 96㎡A형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1908만원이다.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라면 가격이 싸고 향후 시세 상승이 가능한 아파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서울 강북권 뉴타운 아파트가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 사례다.DMC가재울뉴타운 4구역의 청약저조는 다른 건설사 정비사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하반기 강북지역에서 분양을 준비했던 대부분 건설사들이 사업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이들이 준비했던 물량만 2만가구가 넘는다. 1~2년 전 은평구에서 3.3㎡당 1100만원대에 분양했던 아파트들조차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내년 초 분양하겠다는 돈의문뉴타운의 경우 조합원들에게 3.3㎡당 2200만원에 일반분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가격이면 강남권 신규 분양 아파트나 기존 아파트를 구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가격이다. 두배나 비싼 강북 뉴타운 아파트가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한 대형건설사 주택분야 임원은 "뉴타운 아파트의 경우 2~3년 전 설계가 적용돼 상품성도 떨어진다"며 "가격과 상품성을 골고루 갖추지 못한 상품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리스크심사를 실시해 영업부서에서 수주해 온 서울 강북권 뉴타운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모두 반려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관련기사]-뉴타운·정비사업 시공사 교체 붐-한숨·분노·갈등 … 뉴타운 사업 후과 크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8-02
- 본앤본정형외과 조용진 원장에게 듣는다 ''한국 남자배구의 대들보'' 문성민(현대캐피탈)이 2013년 월드리그 일본과의 경기도중 무릎부상으로 잔여 경기를 뛸 수 없게 됐다.이렇게 건강하고 젊은 운동선수도 많이 부상을 당하는 곳이 무릎 부분의 십자인대 파열이다. 요즘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무리하게 운동이나 등산 등을 하다 십자인대 파열로 병원을 찾는 외래 환자들이 늘고 있다. 십자인대파열이란?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강인한 조직을 인대라고 한다. X자 모양을 하고 있어 ‘십자’라는 이름이 붙은 십자인대는 전방십자인대와 후방십자인대 2개씩으로 구성되어 무릎관절을 지탱한다. 허벅지와 종아리를 연결해주며 무릎이 앞뒤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주어 무릎을 이용한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후방십자인대는 다른 인대들보다 질기고 튼튼하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충돌로 인한 충격에는 손상되거나 파열될 수 있어 이러한 증상을 십자인대파열이라고 한다. 파열될 때는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한다. 이 인대가 파열되면 운동이 불가능하다. 십자인대파열이 발생하면 전과 같은 무릎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무릎이 붓게 됨은 물론, 무릎을 사용할 때마다 ''뚝''하는 소리가 나며 통증을 느끼게 된다. 또한 계단이나 자갈밭 등의 다리가 흔들릴 수 있는 곳을 걸을 때에는 무릎에 힘이 빠져 걸음을 제대로 옮기기 어렵게 될 수 있고, 이러한 증상들이 방치되면 주변의 인대나 근육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십자인대파열, 왜 일어날까?십자인대 손상은 스포츠 손상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십자인대파열은 축구나, 농구 등의 실생활과도 친근한 스포츠 중에도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인데, 주로 점프 후 착지를 하다 다리가 돌아가거나, 달려가다가 급하게 방향을 바꿀 때, 갑자기 속력을 줄일 때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일이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제때에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결국 무릎을 이용한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십자인대 파열의 치료와 재활십자인대는 자연치유력이 낮아 보존적 치료나 봉합술의 성공률이 높지 않다. 따라서 손상된 십자인대는 보통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새로운 인대를 이식하는 재건술을 받는다. 또 수술 후에는 인대가 단단하게 고정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관절 운동 범위와 근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본앤본정형외과 조용진원장은 환자가 젊고 활동적이라면 전방십자인대 손상을 수술로 치료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수술 이전의 컨디션을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렵다. 다행히 최근엔 많은 연구가 진행돼 효과적인 수술 방법이 개발됐다. 수술을 제대로, 정확하게 끝내면 관절염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결과도 나오고 있다.조용진 원장은 “수술 후에 관절운동 회복과 허벅지 근육 강화를 위해, 정형외과 의사와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의 협진 하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는 것이 십자인대 수술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십자인대 손상의 약 50~80%는 준비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어 앞서 언급했듯이, 야외활동이 많은 계절에 발생하는 전방십자인대 손상은 약 50~80%는 준비운동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주의를 기울이면 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우선 운동을 하기 전,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다. 제자리 뛰기를 통해 몸을 이완시키면 근육의 신축성이 좋아지고 심장과 혈관 모두 강한 충격에 버틸 준비를 하게 된다. 평소 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거나 책상 위에 손을 얹고 다리를 굽혔다 피는 동작으로 무릎 근육을 단련시켜는 것이 좋다. 특히 평소 운동을 하기 전 반드시 무릎을 충분히 스트레칭 하여 풀어준 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무릎보호에 도움이 된다.운동을 시작한 후에도 ‘테크닉’이 필요하다. 착지할 때는 다리를 오므리지 말고 두 무릎을 벌려야 충격의 부담을 덜 수 있다. 평소에는 균형을 잡는 운동을 해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 한다. 몸이 피곤하면 반사 신경이 약해져 다칠 가능성도 커진다. 그러니 피곤할 때는 과격한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손상이 발생하면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유영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14
- 동부이촌동에는 전봇대가 없다 용산구 2014년까지 전선 지중화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서 전봇대 구경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용산구가 2014년까지 동부이촌동 중심가 3.3㎞에 대한 전선 지중화사업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용산구는 29일 오후 착공식을 시작으로 우선 올해 연말까지 1차 공사를 진행한다. 금강아산병원에서 동부이촌종합상가에 이르는 1.57㎞ 구간. 전봇대 48개를 없애고 전선을 땅 속에 묻을 예정이다. 내년에는 나머지 1.73㎞ 구간에 대한 전선 지중화 공사를 하게 된다.용산구 이촌동 일대는 전력·통신선이 난립해 있어 지역 주민들은 전선 지중화를 숙원 사업으로 꼽아 왔다. 그동안은 예산부족 등으로 사업 진척이 안됐는데 구에서 2010년부터 한국전력 간부와 실무진과 접촉, 설득작업에 나서 지난해 말 사업을 확정했다. 지난 2월 한전과 지중화사업을 위한 협약을 맺고 5개월여만에 공사를 시작하게 됐다. 구는 특히 예산절약 방안을 강구, 톡톡히 효과를 보기도 했다. 도로굴착·복구를 다른 공사와 병행해 공사비를 줄이는 한편 재건축공사를 하는 인근 아파트단지와 사전에 협의, 통신관로를 단지 내로 끌어들여 2억4000여만원을 절감했다. 이후에도 강변북로 지하화 등 인근에서 진행되는 사업과 연결해 추가로 사업비를 아낀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전선 통신 등 공중에 선들이 난립돼있던 이촌동길이 지중화 사업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숙원하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9
- 구미 건축물 높이 제한 1.0배에서 0.8배로 완화 구미시가 지난 10일 구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기존 1.0배에서 0.8배로 완화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구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는 지난 5월 각각 개최된 주택재개발·재건축 관계자와 시장과의 간담회, 주택재개발·재건축 대표자 간담회 및 6월에 실시된 주택정비사업장 구미시장 현장 방문을 통해 지역 내 주택정비사업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건의사항을 수렴해 추진됐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조례심사위원회 개최, 구미시 의회 의견 청취, 경상북도 승인신청을 거쳐 최종 공포하게 된다.시는 이번 개정안 입법 예고를 계기로 지역의 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미시 건축과 담당자는 “시는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대책들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추진의지를 가지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6
- 지자체 1600억원대 세원 탈루 권익위, 재개발 사용료 미부과 적발 … 감사원에 조사 요구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개발·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 사용과 관련해 조합에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수천억원대의 세원을 탈루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대법원이 지난 2011년 '사용료 면제는 부당하다'는 판결(본지 2011년 3월 10일 21면 참조)을 선고한 이후에도 사용료를 부과한 지자체는 거의 없다. 지자체들의 직무유기 혐의는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적용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책임을 놓고도 비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를 받아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감사실을 통해 조사를 벌인 결과 사용료부과가 시급한 사안이 최소 110건 1631억원에 달하는 등 지차에의 국·공유지 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났다고 22일 밝혔다. 지자체는 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부지에 도로나 공원 등 국유지나 시·구유지가 포함돼 있으면 재건축 기간 동안 이들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조합에 부과해야 한다.2003년 7월 도정법이 개정된 이후부터 지자체들은 자의적으로 사용료 부과를 면제했다. 다만 2011년 대법원 판결 이후인 2012년 2월 도정법이 개정됐다. '국·공유지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전국적으로 세원 탈루가 문제될 소지가 생겨 관련 법률을 바꾼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된다. 법률을 바꿔도 법개정 이전인 2012년 1월 31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국·공유지를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내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중에서 용도폐지되는 도로·공원·녹지로서 사용료나 점용료 부과대상인 곳은 323개소이고 현재 미착공 상태로 공사가 시작되면 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대상도 197건으로 사용료는 1650억원에 달한다.이 중에서 부과가 가장 시급한 곳은 2009년 연말까지 준공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청산되는 곳이다. 조합이 없어지면 부과대상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상 부과및 징수가 불가능하다. 권익위는 "조만간 조합이 없어지는 12곳, 사용료 58억원의 징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사용료 부과조치를 한 지자체는 서울 서초구청 3건 260억원과 부산 해운대구청 3건 1억5600만원이 전부다. 권익위는 "도정법에 사용시행인가로 도로의 점용이나 국·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이 의제된다하더라도 '수수료 등'만 면제하도록 돼 있어 사용료는 면제될 수 없었음에도 대부분 지자체가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담당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사용료 등의 부과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부서간 업무협조체계의 문제와 함께 일부 구청은 사용료 부과에 따른 민원발생 가능성 등으로 기관장과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사용료 등을 부과하지 못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용료 수입은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인데도 세원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이를 부과하지 않고 방치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감사원으로 넘겨 조사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조사에 한계가 있는 권익위의 특성상 감사원에서 더 많은 세원 탈루 금액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SK-롯데건설, ‘과천주공2단지’ 재건축 수주 SK건설과 롯데건설 컨소시엄은 22일 '과천주공2단지' 주택 재건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이 사업은 경기 과천시 원문동에 지하2층, 지상35층 규모의 아파트 20개동을 짓는 사업이다. 전체 1990가구 중 370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2016년 6월 착공과 함께 분양이 이뤄지고, 2019년 1월 준공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726억원으로 SK건설과 롯데건설 지분은 각각 53대 47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경제시평] 아베정권에 대한 기대와 우려 최동술 경제평론가 전 시모노세키시립대강사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자민당이 절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동안 중의원은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참의원은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법안의 통과가 참의원에서 제동이 걸려, 좀처럼 법안이 통과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은 여당의 폭주를 견제하기도 했지만,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아베정권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이런 상황을 타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따라서,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선거 뒤로 미루고 언급을 삼가해왔다. 오로지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재건을 강조하고,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는 데 일관해왔다. 따라서, 국민들에게 아베노믹스에 대해 기대감을 심어주는 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다. 국민들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자민당에게 몰아 준 것이다. 이제 원하는대로 정권운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동안 아베정권이 참의원의 열세로 이루지 못했던 것이나, 국민들의 반발로 뒤로 미루어왔던 사안들을 하나 하나씩 올 후반기에 추진할 것이다. 헌법 제9조 개정, TPP 참가, 원자력 발전 재가동, 소비세 인상 등이다.헌법개정 등 극우행보 본격화참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아베정권은 이런 대세를 이용해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헌법 제9조를 개정해 일본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개칭하고, 해외에서도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의 전통적인 표밭인 지방의 반발이 큰 TPP협상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미 TPP 참여를 결정하고 있는 아베정권은 그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되어 있는 원자력발전의 재가동을 위해 그 준비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반발이 거센 소비세 8% 인상도 올가을에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특히 헌법개정은 한일간, 중일간의 관계회복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기회있을 때마다, 헌법 제9조의 개정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한중이 반발한다고 해서,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최근 들어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선언한대로 전국민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참의원선거에서 자민당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반발도 거세질 것이다. 한·중 등 주변국들과 갈등 불가피현재 엔저로 인해 수출중심의 기업의 실적이 호전되고 있지만, 그것이 국내시장에 의존하는 기업의 호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또한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국내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곧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의미한다.가장 두려운 것은 무제한적인 금융완화정책의 효험이 약해져 장기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다. 그러면 1000조엔 이상의 재정적자를 안고 있는 일본정부의 재정은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된다.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인 일본이 재정위기에 처하게 된다면, 그것은 세계를 다시 한번 커다란 경제위기로 몰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3
-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초현대식 시설로 탈바꿈 수원시는 시설이 노후한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전면 재건축에 착수,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저온저장시스템과 첨단 하역시스템을 갖춘 초현대식 도매시장으로 리모델링한다.시는 특히 이번 농수산물도매시장 재건축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한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공모에 선정, 전체 예산 1432억원 가운데 60%를 상회하는 877억원이 정부와 경기도의 지원으로 추진된다고 덧붙였다.시에 따르면 권선구 세권로 243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이 현재 연면적 2만1700㎡에서 8만1500㎡의 지상 2층, 지하 1층의 현대적 시설로 재건축된다. 도매시장 부지도 1만3085㎡를 추가 매입, 현재의 5만6925㎡에서 7만10㎡로 확장된다.기존의 채소, 과일, 수산물 등의 중개거래 공간이 접근성이 편리한 1층에 들어서고 2층에는 소매시설, 휴게실, 문화시설 등을 배치한다.주차시설은 현재의 지상주차 중심에서 지하주차 중심으로 전환해, 지상은 물품 배송, 하역 등을 위한 공간으로 200여대를 주차토록 했고 지하에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게 1300여대의 주차공간을 배치했다.농수산물도매시장 외관도 공항 시설을 연상시키는 현대식 디자인을 적용하고 문화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을 추가해 도심의 기피시설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주민 친화적 시설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시는 지난 해 농림수산식품부가 공모한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응모,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인천 구월도매시장, 전주 도매시장, 광주 서부도매시장 등 경쟁도시를 제치고 지원 대상에 선정됐다.시는 올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는 대로 내년 4월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2015년 착공, 2018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난 1993년 건립, 20년이 경과하면서 시설이 노후되고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며 입주 상인과 중개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또 취급하는 물량에 비해 저장시설, 처리시설 등이 미비해 주변 주민들이 만성적인 악취에 시달리고 고객들이 주차난 등에 시달리는 등 재건축 요구가 잇따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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