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검색결과 총 4,71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통일 영혼’이 안 보인다 ‘통일 영혼’이 안 보인다 한나라당이 통일부를 외교통상부에 통합하는 등 그동안 대통령직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법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등 다른 정당들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차기정부의 국정운영 큰 그림에 딴죽을 걸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국회가 거수기 노릇을 하는 데가 아닌 만큼 국가 발전과 선진화 비전에 걸맞은 정부조직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통일부를 사실상 해체하여 각 부처에 분산 흡수하는 안에 관해서는 각 당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을 권한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는 “왜, 통일을 해야 하나. 북한도 외국의 하나로 그냥 쿨(cool)하게 지내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문제를 단순화하여 현 상황에서만 보고 역사적 맥락이나 시대적 소명 의식 같은 것은 거추장스런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사고이다. 인수위가 통일부를 폐지하기로 한 바탕에도 이와 비슷한 사고가 깔려 있지 않은가 한다. ‘영혼’ 없는 자판기 조직으로는 대북 교섭, 교류, 정책 기능은 외교부가 맡고, 대북 경제협력 부분은 신설되는 지식경제부와 국토해양부가, 정보분석 업무는 국가정보원이,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는 해당 지자체가 각기 맡고,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은 적십자사에 넘기면 굳이 독립부처로 두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는 발상에서 이런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사고의 언저리에는 우리가 왜 통일을 지향하고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 안 보인다. 얼마 전 한 고위공무원이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무원들에게는 영혼이 없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통일정책, 대북정책을 입안하고 집행을 한다 해도 통일을 염원하는 영혼이 없다면 그 정책은 ‘살아있는 정책’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될 수 없다. 통일정책은 국민들의 합심과 동포에 대한 사랑, 공감의 큰 울림을 먹고 자라는 까다로운 식물과 같다. 통일정책은 ‘영혼’ 없는 자판기 조직으로는 작동될 수 없다. 우리에게 통일은 무엇인가? 정초에 개성 관광을 다녀와서 새삼 느낀 게 있다. 그동안 조선왕조 500년은 늘 머리에 떠올랐는데 고려 500년은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거나 잊고 있었다. 고려의 도읍이 북녘 땅 개성에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도 없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이 땅, 한반도에 한 민족으로 통일국가를 유지해온 세월이 1000년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1000년을 누려온 민족공동체가 광복 후 우리 세대에 와서 두 동강이 난 것이다. 올해로 벌써 분단 60년을 맞고 있다. 통일은 지금 이 땅에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자 소명이다. 이 땅에서 1000년을 살아온 선조들의 얼을 계승하기 위해 마땅히 이룩해야 하는 과업이기도 하다. 국제정치적으로 보아도 20세기 동서냉전의 유산이 세기가 바뀌어 21세기 탈냉전 시대인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곳은 세계에서 오직 한 곳, 한반도뿐이다. 1948년 남한 단독정부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지만 우리 헌법은 평화통일을 대한민국의 ‘사명’으로 삼고 있고 ‘통일을 지향하고 통일정책을 추진한다’고 명시한다. 통일의 명제가 헌법정신을 관통하고 있다. 통일문제는 국제관계 맥락 속의 대외정책의 한 가닥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고려할 사항이 많다. 남북 간에 합의한 중요한 문서인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은 한국 모드로 놓을 수밖에 없어 흔히 북한 주민은 도와주되 김정일 체제는 제거되어야 할 악이라고 말한다. 이는 북한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에 불과하다. 체제 인정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대북정책의 최대 현안은 북핵문제다. 미국의 대북정책은 동북아 및 세계 전략상 핵문제만 해결되면 사실상 끝나지만 우리는 평화 공존, 분단 극복, 평화정착, 나아가 통일문제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핵문제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으로 풀어나간다 할지라도 통일을 바라보는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함께 이산가족 문제, 언어 등 문화동질화, 통일 이후의 엄청난 비용을 미리 줄여나가는 문제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우리의 대북·통일정책을 미국 모드(mode)가 아닌, 한국 모드로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수위는 특임장관 1명을 통일정책 담당 장관으로 임명하여 대북특사로 활용하는 등으로 통일부 통폐합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고 한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새 정부의 통일관에 과연 통일을 지향하는 영혼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솔직히 답하는 것이라고 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3
- 이 당선인 “언론 두렵다고 대못 안 박을 것”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저는 앞으로 5년일하는 동안 (언론이) 두렵다고 해서 절대 대못은 안 박겠다. 대신 전봇대를 뽑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조선일보 방우영 명예회장의 팔순연 겸 출판기념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방 명예회장이 쓰신 책 제목이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인데 제가 80세가 되면 뭘 쓸까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나는 언론이 두려웠다’일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참여정부 언론정책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동시에 최근 화제가 된 전남 ‘대불공단 전봇대’를 언급하며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을 한 것으로 풀이됐다. 이 당선인은 그러면서 방 명예회장에 대해 “우리 사회에 원로가 많지 않은데 후배들을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때론 건강한 비판을 해 달라”고 당부한 뒤 “저는 제게 주어진 책무가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그 일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 명예회장은 답사에서 “신문만들기 55년 세월에 대통령이 9번이나 바뀌고 격동의 세월이 지나갔다”면서 “저는 언론인이 아닌 신문인으로, 언론인들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일꾼이자 파수꾼이자 방파제였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팔순연에는 이 당선인을 비롯해 김영삼 전두환 전 대통령, 김재순 전 국회의장, 이상득 국회부의장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김무성 최고위원, 박희태, 김덕룡 의원,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계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아울러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 등 언론계 인사와 학계, 재계, 관계 인사들도 자리를 같이 했다. 특히 최근 유력한 총리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한승수 유엔기후변화특사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 특사는 이 자리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인사검증을 위한) 정보열람동의서를 전달받으셨는가’라는 질문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언론들이 자꾸 (총리 후보라고) 써서 곤혹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이승관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23
- [끝모를 서브프라임 사태]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왜 생겼나 지난해 2월 HSBC의 자산상각 발표로 시작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매일같이 몰아붙이고 있다. 이번 위기가 종전과 다른 점은 시작은 있으되 그 끝을 알 수가 없다는데 있다. 선진 금융기법이라는 이유로, 당국의 느슨한 규제 속에 쏟아져 나온 파생 금융상품들이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모를 만큼 실타래처럼 얽혀있기 때문이다. 한국인으로 미국 모기지 담보증권(MBS) 발행사 ‘패니 매’에서 15년간 근무한 미국 모기지시장 전문가 조 만 박사의 도움을 받아 서브프라임 사태의 경과를 짚어봤다. 느슨한 규제 속 무분별 금융 파생상품 난무 신용경색 시작되자 ‘폭탄돌리기’ 파장 덮쳐 지난달 말 스탠다드&푸어스(S&P)의 분석에 따르면 1조1000억달러 규모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 주택담보 대출) 가운데 24%가 손실상각해야할 대상으로 분류된다. 액수로는 약 2650억달러로 적지 않은 액수다. 하지만 전체 규모가 57조달러에 달하는 미국 금융시장이 불과 5%도 안되는 이 손실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서브프라임 부실규모는 전체 금융시장 1%에 불과 = 미국 모기지시장 전문가인 조 만 교수(미 펜실베니아대)는 전체 시장의 1%에 불과한 서브프라임 문제가 전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이유에 대해 “무엇보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지나치게 유동화됐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부실 주택담보대출을 ‘A’라고 할 때 A로부터 B, C, D, E, F 등 수많은 파생 금융상품이 생겨난 것.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라고 불리는 이 파생 금융상품을 매개로 얼마나 많은 돈이 얽혀 있는가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1조1000억달러 서브프라임 모기지 가운데 최소 6850억달러 이상이 유동화됐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양한 CDO 등급만큼이나 다양한 관련상품이 만들어져 서로 사고파는 구조가 돼 있다. (그래프 참조) 경제가 선순환하고 대출금이 연체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어 보였다. 오히려 신흥 금융시장으로 분류돼 너도나도 이곳으로 뛰어들었다. 2004년 6조 달러에 불과하던 CDO 시장은 3년만에 43조달러로 그 규모가 7배나 성장했다. ◆변동금리의 함정과 신용경색 악순환 = 서브프라임 상품의 90% 이상이 변동금리상품이라는 점도 취약점이다. 돈을 빌릴 당시만 해도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세월이 갈수록 실제 금리부담은 낮아진다는 논리가 성립됐다. 하지만 불황이 찾아오고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오히려 금리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06년 2분기부터 서서히 오르던 연체율은 2007년 2분기가 되면 2%p가 급등, 4.5%까지 치솟는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선순환하던 자금시장은 순식간에 불신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 보수적으로 기업어음 ABCP(asset backed commercial paper)에 투자하던 MMF 자금이 연체율 상승을 보면서 투자를 자제하게 되고 이는 CDO 발행자인 투자은행으로, CDO를 샀던 각종 펀드로 충격파가 돼 날아갔다. ◆모노라인 통한 채권보증이 부실사태 더 키워 = 여기에 파생 금융상품을 보증해준 채권보증회사(일명 모노라인)가 끼면서 문제는 훨씬 복잡해졌다. 원래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 보증이 전문인 모노라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트리플A(AAA)의 우량 신용등급을 발판으로 채권을 보증한다. 금융대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노라인의 서브프라임 사업진출은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서브프라임 관련 상품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활황을 맞는 듯 했다. 그 시기는 3년을 가지 못했다. 하지만 일단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는 들불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지기 전 트리플A(AAA) 등급에서 트리플B(BBB)로 하향되는 CDO 숫자는 전체의 0.04%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에서 보듯 지난 1년 6개월 사이 총 12개의 CDO 가운데 전체가 BBB이하로 하향됐으며 그 중에 9개는 투자부적격인 투기등급으로 떨어졌다. 2007년 10월에는 한달사이 등급이 하향조정된 상품의 숫자가 3000개에 달했다. UBS는 모노라인 신용등급 하향으로 대형 은행들이 추가로 2030억달러에 달하는 자산을 상각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달 2위 모노라인인 암박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하향 조정했으며 무디스는 모노라인 1~2위 업체인 MBIA와 암박의 신용등급 하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4위 채권보증업체인 FGIC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방채 보증 부문과 다른 채권보증 부문과 구별해 살리기 위해 16일 회사분할 신청을 냈다. ◆다음 희생자는 CDS? = 뉴욕타임스는 17일 전세계적인 신용경색으로 인해 크레디트 디폴트 스왑(CDS)도 조만간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CDS는 일종의 파생상품으로 채권을 매입한 회사가 발행기업의 부도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가입하는 일종의 보험이다. 시장 규모는 크지만 금융감독당국의 통제대상에 빠져 있는 데다 상품을 자유롭게 되팔 수 있다. 2000년 9000억 달러(약 850조8015억원)에 불과했던 CDS 시장 규모는 최근 들어 미 증시 규모의 2배에 이르는 45조5000억 달러까지 커졌다. 하지만 CDS 시장 현황을 정확히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CDS 거래가 당국의 감독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금융감독 대상이 아닌 CDS 상품의 가입자와 판매자는 모두 계약체결 이후 자유롭게 제3자에게 되팔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 실제 보험료를 누가 내는지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시장규모 급증에 따른 부담감이 금융사의 손실로 이어지는 연쇄고리를 형성,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신공급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표명하고 있다. 조 만 교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본질에 대해 “△금융기관 종사자들은 자신의 연말 상여금을 더 받기 위해 ‘밀어내기식’ 대출을 서슴지 않았고 △감독당국은 연방정부냐 지방정부냐에 따라 감독의무를 서로 미뤘으며 △투자자들은 폭등한 집값을 이유로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했다”며 “그 누구도 이 문제의 위험을 자신의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은데 비극적인 상황의 핵심이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 숭례문 기둥의 이야기(박영규 칼럼) 숭례문 기둥의 이야기 숭례문 화재로 610년 역사가 불탔다. 그러나 화마에 앗긴 기둥이나 들보의 입장에서는 천년의 세월을 잃은 셈이다. 재목이 되기까지 버텨온 400년 세월을 보태서다. 숭례문 누각의 기둥이 된 재목 한 점은 천년 전에 싹을 틔운 나무였다. 그 조상 나무는 태고 이후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주변에 뿌리를 내렸다. 이름하여 금강송. 이 소나무는 몸체가 곧고 재질이 단단하며 빛깔마저 고왔다. 그래서 최상품의 재목으로 꼽혔다. 숭례문 기둥목도 바로 금강송의 씨에서 태어났다. 고려 창건 90년(1008년), 낙동정맥 자락에서 솔방울에 맺혔던 솔씨 하나가 어느날 바람에 실려 하늘로 솟구쳤다. 그리고 백두대간을 넘어 날아갔다. 사뿐히 내려앉은 곳은 남한강 상류 골짜기. 산나물을 캐는 아낙네와 사냥꾼이나 가끔 드나드는 심심산골 오지였다. 거기 낙엽이 썩은 부토 속에서 솔씨는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렸다. 온갖 야생화가 철마다 옷을 갈아입는 아름다운 숲, 햇볕이 스미는 양지바른 곳이었다. 00000000000000000 오랜 세월 속에 갖가지 짐승이 숱하게 태어나고 스러져갔지만 그는 갈수록 장대해지기만 했다. 살을 에는 매서운 추위와 작열하는 뙤약볕도 그를 굽히지 못했다. 그렇게 400년 세월을 꼿꼿이 자랐다. 몸통은 붉고 윤기가 흘렀으며 100척의 키에 밑동의 둘레는 두 아름이나 됐다. 조선 최대 건물의 기둥이나 대들보 감으로 손색이 없을 만큼 늠름했다. 그의 자태가 변한만큼 세상도 변했다. 그가 세상을 본지 400년 만에 고려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 왕조가 들어섰다. 조선은 새 도읍으로 한양을 정하고 도성과 궁궐을 짓기 시작했다. 많은 재목이 필요했다. 방방곡곡에 수령 수백 년 되는 기둥과 대들보 감 재목의 수배령이 내려졌다. 이 때 그도 뽑혀 뿌리와 가지가 잘리고 몸통만 남는 아픔을 겪었다. 그래도 큰 재목으로 쓰인다는 기대감에 설렜다. 그는 주변에서 베어진 나무들과 함께 뗏목으로 엮여 한강 물에 실려 갔다. 얼마 후 한양 동작나루에 이르렀고, 오랜 건조과정을 거친 뒤 남산 기슭 작업장으로 실려 갔다. 목재를 다듬는 곳이었다. 거기에서 도편수를 만났고 비로소 자신이 숭례문 누각의 기둥감으로 뽑혔다는 사실을 알았다. 자랑스러웠다. 손발이 잘린 몸통이나마 새 도읍을 방비하는 도성의 관문 위에 서게 되다니 꿈만 같았다. 숭례문 2층 누각의 기둥으로 자리한 뒤에는 “여기서 천년만년 버티자”고 생각했다. 도성에서의 세월은 산속보다 빠르게 흘렀다. 늘 많은 사람이 오가고 시끌벅적했다. 기쁘고 슬픈 온갖 세상사가 눈앞에 펼쳐졌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등 외세의 침략도 지켜봤다. 당시 일부 궁궐이 불타는 것을 목격했지만 자신이 서있는 숭례문은 피해를 면했다. 일제 때 성곽 일부가 잘려 나가고 주변 도로에 갇히는 신세가 됐을 때도 애통했으나 자리를 지킨 것만으로 다행이라 여겼다. 한국전쟁으로 서울시가지가 초토화됐을 때도 무사히 국보 1호의 자리를 지켰다. 그 후 여러 번 수리와 단장이 따랐고 2년 전에는 시민들이 접근하는 통로까지 생겼다.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들의 숨결이던가? 반가웠다. 그러나 왠지 불안했다. 가끔 노숙자들이 누각을 드나들며 잠도 자고 불도 지폈다. 화재가 염려스러웠다. 국보 1호라면서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지 의아했다. 지난 2월10일 밤. 어두운 그림자가 서쪽 벽을 타고 2층 누각으로 침입했다. 또 노숙자가 추위를 피해 들어왔나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침입자는 마루바닥에 무언가 쏟아 붓고 불을 붙였다. 순식간에 누각 안이 훤해지며 불길이 치솟았다. 무서웠다. 그러나 한 구석에 믿음이 있었다. “국보 1호이니 필경 경보가 울릴 것이다. 소방대가 닥치고 즉시 진화에 나서겠지. 그러면 마루와 천장은 약간 그을리겠지만 곧 꺼지겠지” 생각했다. 0000000000000000000 그러나 오판이었다. 경보가 아닌 목격자 신고로 소방대가 출동하고 소방대는 건물 구조를 몰라 엉뚱한 곳에 호스의 물길을 뿜었다. 그동안 불길은 취약한 천장 속으로 스며들어 2층 누각 전체를 태우고 붕괴시켰다. 이 어처구니없는 일은 안전 불감(不感)과 무방비(無防備)에서 생겨났다. 안전 불감과 무방비는 결국 국보를 태우고 국민적 자존심마저 짓밟았다. 천년 세월을 살아온 숭례문 기둥은 이제 아래만 조금 남아 복원 재목으로도 쓸 수 없는 불구가 됐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그의 흉한 모습은 숭례문 옆 빈터에 그대로 보존돼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방비’임을 일깨우는 상징으로서 말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 서브프라임 참고기사 부시의 선택은? 경제가 나빠져 생긴 문제니 경제를 살려라? 부시 행정부가 연초부터 감세를 비롯한 경기부양책을 들고나온 이유도 다름아닌 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 주택담보) 대출 때문이다. 부실담보라 하더라도 경제성장이 계속됐더라면 대출금을 못 갚아 담보를 뺏기고(유질처분) 이 때문에 금융기관 역시 부실해지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예 잘못된 선택은 아니다. 지난주 부시 행정부와 의회는 거국적으로 경제부양책에 합의했다. 감세에 이은 재정지원책까지 나온 것. 소비가 떠받치는 미국경제다운 선택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8년 한해동안 소득 7만5000달러 미만 개인에게 600달러, 부부합산 1만5000천달러까지는 1200달러를 지원하고 저소득자·노년층·참전 상이군인·비납세자에게는 300달러(아이당 300달러 추가)를 주는 등 총 1057억달러 상당 소비부양책이다. 기업들에게는 감세 등을 통해 439억달러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정부와 의회는 이 지원금 가운데 최소 40%가 소비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범위하게 미국 경제가 후퇴(recession)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져 있는 탓이다. 다행히 1월 소매실적이 예상치인 0.2% 감소가 아닌 0.3% 증가로 나온 점 또한 고무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경기부양책이 채 도입되기도 전에 경제상황이 급속히 나빠질 경우 효력을 발휘하기는커녕 소비자들은 이 돈을 저축으로 돌리거나 신용카드 대금지불에 써버릴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인사이트의 거시경제 분석가 브라이언 베튠은 “어떤 사람들에겐 주인없는 돈으로 미칠 뿐이어서 빚을 갚는데 써버리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문제의 본질인 주택대출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논의만 무성할 뿐 성과가 없다. 대출금 연체자 가운데 70%가 어떠한 대출연장 프로그램으로부터도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1차 책임은 대출자 본인에게 있지만 금융기관도 면죄부를 받기는 어렵다. 제프 클레인 뉴욕 주지사는 “유질처분 당한 사람의 57%가 금융기관과 아무런 접촉도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럽경제는? 유럽의 성장도 느려져 서브프라임 사태의 끝은 어디인가 지난달 말 스탠다드&푸어스(S&P)의 분석에 따르면 1조1000억원 규모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부실 주택담보 대출) 가운데 24%가 손실상각해야할 대상으로 분류된다. 액수로는 약 2650억달러다. 적지 않은 액수지만 미국 전체 금융시장 규모가 57조달러라는 점을 보면 왜 이렇게 큰 파장을 몰고 오는가 이해가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일단 우량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지나치게 유동화됐다는데 있다. 서브프라임을 ‘A''라고 할 때 A→B, C, D, E, F 등 수많은 파생 금융상품이 생겨난 것.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라고 불리는 이 파생 금융상품을 매개로 얼마나 많은 돈이 얽혀 있는가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다양한 CDO 등급만큼이나 다양한 관련상품이 만들어져 서로 사고파는 구조가 돼 있다. 지난 15일 유럽계 금융기관인 UBS가 지난달 UBS는 자신의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 규모가 290억달러에서 276억달러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4일 USB는 우량등급 어음에서 266억달러, 모노라인 관련 부실 29억달러 이 파생상품을 보증해준 채권보증회사(일명 모노라인)가 끼면서 문제는 훨씬 복잡해졌다. 원래 지방정부가 발행하는 지방채 보증이 전문인 모노라인은 서브프라임 관련 상품으로 사업영역을 확대, 활황을 맞는 듯 했으나 고작 그 시기는 3년도 가지 못했다. 모노라인은 자신이 갖고 있는 트리플A(AAA)의 우량 신용등급을 발판으로 채권을 보증한다. 금융대란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노라인의 서브프라임 사업진출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일단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는 들불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불거지기 전 트리플A(AAA) 등급에서 트리플B(BBB)로 하향되는 숫자는 전체의 0.04%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골드만삭스에서 보듯 지난 1년 6개월 사이 총 12개의 CDO 가운데 전체가 BBB이하로 하향됐으며 그 중에 9개는 투자부적격인 투기등급으로 떨어졌다. 2007년 10월에는 한달사이 등급이 하향조정된 상품의 숫자가 3000개에 달했다. 이미 모노라인 가운데 AAA 등급을 잃은 회사가 나오는가 하면 뉴욕 주당국은 ‘3~5영업일 이내에 투자자를 찾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서브프라임 상품의 90% 이상이 변동금리상품이라는 점도 취약점이다. 돈을 빌릴 당시만 해도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세월이 갈수록 실제 금리부담은 낮아진다는 논리가 성립됐다. 하지만 불황이 찾아오고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오히려 금리부담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최근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한국에는 문제가 없는가. 모기지 상품의 연체율 추이를 보면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8
- 케임브리지대 ‘포르노 도서관’ 정체 드러나 오랜 세월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생들의 상상을 자극해왔던 ‘케임브리지 포르노 도서관’의 정체가 마침내 드러났다. 이 대학의 47ｍ 높이의 도서관 타워 17층에는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포르노 서적들이 소장돼 있다는 그럴 듯한 루머가 수십년 동안 재학생들 사이에서 입으로 입으로 전해져왔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14일 전했다. 그동안 케임브리지 대학에서는 수많은 뛰어난 과학자와 정보원, 정치인들을 배출해왔으나 그 어느 누구도 철저한 감시 아래 있는 이곳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그런 호기심과 궁금증은 영국의 유명 작자이자 코미디언인 스티픈 프라이가 자신의 첫 소설인 ‘거짓말쟁이’(The Liar)에서 이 도서관에 마치 수많은 포르노 서적들이 소장되어 있는 것처럼 쓴 이후 더욱 확산됐다. 하지만 최근 케임브리지 대학이 소장 도서들을 온라인화 하는 과정에서 루머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 바 포르노 도서관에는 기껏해야 ‘연인들의 구애 가이드’와 같은 서적들만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대학의 도서관 타워 프로젝트 매니저인 바네사 레이시는 “학생들 사이에서 떠돌았던 전통적인 루머는 이 타워의 소장 서적들이 포르노물이라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19세기 것들 중 아주 선정적인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거기에는 19세기말에서 20세기초 시기에 젊은 남녀를 대상으로 구애의 기술을 알려주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 안내서들이 많았다”면서 “빅토리아 시대를 더 알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귀중한 서적들”이라고 덧붙였다. 레이시는 또한 “아마도 그런 서적들을 구입했을 당시에는 진지한 학생들이 읽을 만한 것들이 아니라고 여겨 이곳으로 치워 두었던 것 같다”며 “소장된 20만권 중 상당수는 열어보지 조차 않았다”고 소개했다. 일례로 ‘혼인에 대한 황금 안내서’라는 책의 경우 남성이 여성을 사귀려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시도해야 하는 반면, 남성의 구애를 받았을 때 여성은 아주 수줍어도 지나치지 않을 뿐더러 신중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에는 빅토리아 시대의 것들은 없지만 최근의 포르노물들은 소장돼 있다고 레이시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2008-02-15
- 특별기고-도청이전 특별법 반드시 제정돼야 권용우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공약으로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각 경제권이 경쟁력을 갖춰 ‘공동발전’을 도모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 나가자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수도권과 非수도권이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 과제이긴 하나 단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196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각 경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주 사무소인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문제다. 경상북도와 충청남도가 그 대상이다. 도청 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불편과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초래되고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는 주민과 관할구역,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제의 기본 이념이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도청과 관할구역불일치, 국가가 해소해야 이런 문제를 야기한 직접적인 이유는 1980년대 시행된 ‘직할시 설치’라는 국가정책에서 연유한다. 당시 직할시를 설치하면서, 후속조치로 자치단체 사무소인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을 일치시키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당연히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도청이전’ 과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인 것이다. 경북도와 충남도가 ‘도청이전’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논리도 여기에 있다. 두 자치단체의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7일 홍문표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이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지난 2월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비지원 근거 확보해야 이 법안은 자치단체의 사무소와 관할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도청이전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의 의제처리로 신도청 소재도시 건설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며, 입주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신도청소재 도시 건설에는 도청뿐만 아니라, 학교나 병원 등과 기업 및 유관 기관의 유치를 위해 많은 예산과 인허가 절차 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러한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재정과 기술적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비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도청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신도청 소재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의 의제처리로 개발기간이 단축되며, 신도청 소재도시에 입주하는 기관 및 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입주를 촉진함으로써 신도시의 조기건설이 가능해 진다. 특별법 제정으로 도청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인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이 일치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을 관장하는 도청 소재지가 관내에 입지 한다는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뜻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기를 충남·경북의 500만 도민들과 함께 간절히 기대해 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14
- 영화 ‘무방비도시’로 본 범죄행위 처벌 소매치기 조직과 이를 뒤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무방비도시’에 대해 김진숙 검사는 9일 발간할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를 통해 주인공의 범죄행위에 법률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김 검사는 소매치기 범죄가 단순히 절도죄에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다. 소매치기에 있는 일명 ‘가지치기’라는 수법을 이용했을 때가 그렇다. 영화 속에서 백장미(손예진 분)가 일본 여성의 핸드백을 소매치기 하려다 발각되자 망을 보는 공범이 일본 여성의 팔을 칼로 그어 상처를 낸다. 소매치기는 단순 절도죄지만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인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특히 칼로 피해자의 팔에 상처를 입히면 강도상해죄에 해당,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 검사는 “영화에서 백장미는 단순 소매치지를 한 것이지만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경우 공범이 가지치기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공모한 상태이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또 소매치기로 검거돼 16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으로 나오는 강만옥에 대해서는 “상습절도죄로 그렇게 오랜 세월 복역했을 리 없다”며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복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2년전에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소매치기범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감호처분이라는 언급도 덧붙였다. 강만옥은 출소후 백장미로부터 돈을 받아 식당을 개업한다. 김 검사는 “백장미가 건넨 돈이 훔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받아 식당을 차렸으니 강만옥은 그 사실만으로도 장물취득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으로 백장미가 광역수사대 형사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온다. 백장미는 소매치기단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형사에게 접근해 유혹한다. 김 검사는 “뇌물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대가를 떠올리지만 뇌물의 법적 의미는 ‘직무 대가로서의 불법한 보수 또는 부당한 이익”이라며 “정조도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백장미가 소매치기 범행에 관련돼 있고 수사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의미로 형사를 유혹한 것이라는 점을 본인이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여야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검사는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조언을 했다.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 넣지 말 것 △지하철 선반 위에 핸드백을 놓지 말것 △거금을 인출하는 경우 현금보다는 수표로 찾아 분실하더라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 △돈을 찾아 나오는 금융기관 앞에서는 특히 조심 또 조심할 것 등이다. 이경기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05
- 터키 돌아온 머리용스카프, 종교와 민주주의의 상징 (2700) 터키 돌아온 머리용스카프, 종교와 민주주의의 상징 터키 정부가 이번 주 여성의 대학 내 머리용 스카프 착용 금지를 해제함에 따라 “이슬람이 터키의 오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터키 사람들의 실상은 이런 의문과는 거리가 멀다. 대다수의 터키인들은 29일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이 법안을 종교와 민주주의 모두에 이롭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쿠데타와 법원 명령에 의해 움직이고 군대와 사법권으로 대표되는 철저히 세속적인 극단적 보수파들과 달리, 터키의 독실한 종교적 시민 대부분은 적극적인 민주주의자이다. 터키의 머리용 스카프 부활은 종교와 민주주의 모두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역설은 근대 터키의 근간인, 유럽과 중동 사이의 7000만 무슬림들의 민주주의로 이어진다. 선거로 구성된 터키의 정부는 전혀 국가를 통치하는 힘을 갖지 못했다. 그들은 1923년 오스만 잔존자들로부터 근대 터키를 이룩해낸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 전 군사령관의 권력을 물려받은 군사령관과 재판관 권력집단에 의해 감시 당하고 제지 당하고 만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세운 시스템은 세속적이었지만, ‘화이트 터키인’이라고 알려진 도시 엘리트와 함께 계층이 나뉘었고, 도시 엘리트들는 빈민들에 의해 선출된 정치적 지도자인 독실한 종교적 정부가 조금이라도 일정한 경로를 벗어나면 개입해왔다. 집권당의 덴길 밀 메멧 피랏 의원은 “시민은 무언가에 피해를 입히는 어리고 무능력한 어린이로 여겨진다”면서, 국가는 “이 어린이를 둘러쌀 정원 울타리를 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터키 역사상 처음으로 레젭 타입 에르도안 총리의 정의개발당이 대변하는 하급계층이 낡은 관습에 도전하고 있고, 적어도 현재로서는 수월히 해나가고 있다. 터키는 대부분의 과거를 서방에서 보내고, 이슬람 문명의 동방 수도로서 지낸 지난 6세기의 세월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멈추지 않는 국외추방자와 같은 상황이다. 그리고 여러 측면에서 머리용 스카프 같은 아이템을 넘어서 극단적 보수층에 도전하는 것은 더욱더 터키의 본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터키 사회의 많은 지식인들은 터키가 유럽이 아닌 중동 이슬람권의 한 부분으로 인식될 경우 화를 내지만, 현실 속 대다수는 여전히 매우 독실한 종교인이다. 터키 경제사회연구협회의 2006년 조사에 따르면, 터키인의 59%는 자신을 ‘매우 종교적’ 혹은 ‘극도로 종교적’이라고 표현했다.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여성의 약 3분의 2는 외출할 때 머리에 무언가를 두른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에르도안 총리의 제안은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에르도안 총리는 29일 국회에서 “터키 여대생들에 대한 부당한 규제를 멈추는 것 외의 목표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 의해 헌법 개정을 위임 받았던 엘군 오즈부둔 앙카라대학 법학교수와 같은 터키 진보주의자들 또한 이 방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해외에서 학생을 가르쳐본 오주부둔 교수는 “이것은 정교분리론이 아닌, 인권의 문제다”라면서, “미국에서는 야물커(정통파 남자가 기도할 때 쓰는 작은 테 없는 모자)를 쓰는 유대교 학생들이 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반면 세속적 반대당을 20년간 이끈 지도자 데니즈 바이칼(69)은 “머리용 스카프 금지 해제 결정은 아타튀르크의 세속국가 건립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면서 터키인들에게 친숙한 두려움을 자극했다. 바이칼은 머리와 목을 덮는 스카프인 히잡을 “우리 국가와 역사, 전통, 문화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해석하며, 그 목표는 “터번(이슬람 남성의 두건)이 들어올 길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히잡을 두르는 대학원생 히랄 카프란에게 이는 한심한 낡은 이야기로 들린 뿐이다. 카프란은 “이것은 마치 땅이 갈라지고 1930년대 사람들이 기어 나오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다. 더욱 강경한 세속적 반대 의원들은 또한 파시즘과의 유사성을 들어 호소했다. 이번 주의 인기 토크쇼에서 엠러 콩거 교수는 독일의 만(卍)자형 금지를 인용하여 만약 어떤 상징이 공포감을 불러일으킨다면 충분히 “금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많은 논쟁이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반면, 종종 더욱 중대한 문제들도 제기된다. 그 문제는 “어디에서 이슬람교가 개방적 사회에 조화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세속적 권리를 파괴하지 않고, 종교적 지도자들이 정치 참여를 하지 않으면서 종교적 자유를 허용할 수 있는가” 등으로 미국, 유럽 지식인들에게는 너무 핵심적인 것들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질문은 아직 정답을 찾지 못한 상태이다. 에르도안 총리는 첫 5년 임기 중 터키쿠르드인 소수민족과 대화를 시작하고, 1774년 터키가 침략한 키프로스에 대한 협약을 터키인들이 수용하게 하는 등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정부를 개편하는 전례 없는 진보를 이뤄냈다. 에르도안 총리는 지금까지 “세속적인 터키의 민주주의 조직이 독실한 무슬림들에 의해 작동되면 안될 이유가 없다”는 논지를 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당이 대통령직, 정부, 의회를 통제하는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어, 에르도안의 논지는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일반국민들이 갖는 터키에 관한 이미지를 짓밟게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1970년대부터 터키를 연구해온 미국인 제니B. 화이트는 에르도안 정당의 지도자들은 연설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강하게 지지했지만 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고 비판하면서, “민주주의는 과학 기술이 아니다. 이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의 관용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원성공 리포터 ktafan@hotmail.com 이스탄불의 여성들이 지난 주, 대학내 머리용 스카프 금지에 저항하고 있다. 금지는 곧 해체될 예정이다. (린시 아다리오, 뉴욕타임즈)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2-04
- 환갑 나라의 책무와 도리(내일시론) 환갑 나라의 책무와 도리(내일시론) 문창재 올 여름 대한민국은 환갑을 맞는다. 인간에게도 갑년이란 특별히 기념하는 경사로운 날일진대, 자손만대로 물려줄 나라가 환력을 맞게 된 것은 이만저만한 경사가 아니다. 그 전에 나라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무슨 호들갑이냐 할지 모른다. 그러나 남의 나라 압제에서 신음하던 세월과 굶주린 이리 같은 열강의 탐욕에 시달렸던 근세사를 떠올리면, 태평성대의 60년의 의미에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이다. 때마침 정권이 바뀌게 되어 세상은 온통 ‘선진화’ 논의로 어지럽다. 실감이 나지 않지만 쳐다보지도 못할 자리를 넘보는 일 그 자체로도 즐겁고 행복하다. 환율 탓이라고는 해도 국민소득 2만 달러가 어디 꿈이나 꾸어본 일이던가. 거기다 연간 7%씩 경제를 성장시켜 5년 안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대열에 올려놓겠다니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느낌이다. 유조선 오염사고 현장에 몰려든 자원봉사자 인파가 연인원 50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은 벌써 선진국이 된 것 같은 착각을 안겨 준다. 그런데 선진화 논의에 빠져서는 안 될 한 가지가 그냥 버려진 채로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환갑나라의 책무와 도리 말이다. 환갑잔치는 원근 친인척들 뿐 아니라, 낯 모르는 길손과 다리 밑에 사는 걸인들까지 불러다 배불리 먹이고 베푸는 동네잔치다. 개 돼지도 음식을 골라먹고 까막까치 같은 날짐승들까지 떡 부스러기를 물고 다니는 날이다. 나라의 환갑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특히 우리처럼 남의 신세를 많이 진 나라일수록 빚을 갚고 은혜에 보답하는 뜻에서라도 베풀어야 한다. 헐벗고 굶주리던 시절 인색했던 허물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갚아야 한다. 1999년 터키 강진으로 수만 명이 죽고 다치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가 터키에 보낸 구호금은 7만 달러였다. 현지 공관장은 이 돈이 너무 부끄러워 전달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민간 구호금과 합쳐서 보내야 했다. 그 때 방글라데시의 구호금이 10만 달러였다. 터키는 6·25 때 우리나라에 1만5000명 가까운 병력을 보내준 나라다. 800명 가까운 전사자와 2000명이 넘는 부상자를 낸, 이름 그대로 피로 맺은 인연의 나라다. 그런 나라에게 우리 정부가 정식으로 고마움을 표한 일이 있었던가. 정부 고관들이 수시로 유럽과 중동, 심지어 아프리카를 들락거리면서 잠깐 들러 관심이라도 표한 일이 있었던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것이 2005년이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신세를 갚지 못한 나라가 너무 많다. 6·25 때 우리는 열여섯 나라로부터 전투병력 지원을 받았고 다섯 나라의 의료지원을 받았다.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캐나다 같은 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공식 비공식 감사의 표시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아공화국 콜럼비아 이디오피아 태국 필리핀 같은 나라에 부끄럽지 않게 했는지는 자신이 서지 않는다. 참전 16개국 젊은이 4만1000명 이상이 한국전선에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 전상자 수는 훨씬 많다. 우리에게 의료지원을 해준 스칸디나비아 국가 의료시설은 우리 의료기술 발전의 모태였다. 이런 신세를 지고도 제일 가난한 나라보다 적은 구호금을 냈다. 이러고도 예의를 아는 나라라고 할 것인가. 2006년 우리나라의 대외개발원조(ODA)는 국민소득 대비 0.05%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0.30%)에 비하면 너무도 부끄럽다. 예산 당국은 재정형편이 어렵다는 말로 책임을 피해가지만 이래서는 유엔사무총장 배출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다. 돈에만 인색한 것이 아니다. 국제사회에 무엇 한 가지 내놓을 게 없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것이 무엇인가. 파키스탄 사태에 팔짱을 끼고 있는 것도 민주화 투쟁 경험국가의 도리가 아니다. 인류의 평화와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고 추구하는 일에 한 몫을 하지 않으면 747 선진국이 된들 누가 알아주고 인정해 줄 것인가. 나이 값 못하는 사람은 사람대우를 받지 못 한다. 나라도 다르지 않다. 건국 60돌의 해, 대한민국은 도덕적으로 제몫을 하는 방향으로 키를 잡아야 한다. (문창재 객원 논설의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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