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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식 공영개발론 급부상 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과거 10년간 공급된 공공택지 7846만평에서 건설된 주택은 같은 기간에 건설된 전체주택의 40% 수준인 215만호이다. 또 향후 10년간 공공택지내 주택건설 비중을 40%에서 50%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행 택지공급 방식은 주변시세보다 크게 낮은 감정가격으로 추첨을 통해 건설업체에 분양하고 있어, 이를 분양받은 건설업체는 높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해 과도한 이익이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에서 공공택지 개발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처음 검토한 대안은 모두 6가지이다. △택지 청약자격 제한 △택지 완전경쟁 입찰 △택지 채권경쟁 입찰 △주택 원가연동제 △싱가포르식 공영개발 △최저 분양가 낙찰제 등이 그것이다. ◆ 주택 원가연동제 처음엔 배제돼 = 3월 9일 열린 2차 회의에 제출된 6가지 대안 중 택지 청약자격을 시공실적이 3년간 300세대 이상 업체에서 1년간 200세대 이상 업체로 제한하는 방안은 여전히 건설업체 및 시행사에 개발이익이 귀속되고 대형업체 위주로만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문제가 지적돼 탈락했다. 택지 완전경쟁 입찰 방안도 개발이익의 환수는 가능하지만, 이익이 토지공사 등 택지개발 사업자에게만 귀속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배제됐다. 또 공공택지내 분양가에 대해 최저 낙찰가제를 시행해 분양가가 낮은 업체 순으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자는 최저 분양가 낙찰제는 개발이익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지적돼 탈락했다. 3월 16일 개최된 3차 회의에서 건교부는 주택 원가연동제의 경우 분양가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분양가 규제에 따른 건설업체 창의성 저하, 주택공급 위축 등의 문제를 들어 배제를 주장해 결국 건교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채권경쟁 입찰제와 경실련에서 주장한 공영개발 방식이 팽팽히 부딪혔다. ◆ 채권입찰제와 공영개발의 대립 = 채권경쟁 입찰제는 택지의 공급과격과 주변시세 차액의 90%를 채권으로 환수해 이를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으로 개발이익을 환수해 공적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석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경실련은 싱가포르의 예를 따라 공공기관이 택지 공급뿐만 아니라, 주택의 설계와 분양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고 건설업체는 시공권만 주자는 공영개발 방식을 주장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개발이익 환수뿐만 아니라, 분양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며 3차 회의부터 참석자들 사이에 공감을 얻어갔다. 3월 30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주택규모별로 상이하게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돼 25.7평 초과 주택이 지어지는 택지는 채권입찰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고, 25.7평 이하 주택용지는 세 가지 대안으로 요약해 논의를 계속 벌이기로 합의했다. 즉 25.7평 초과와 마찬가지로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는 제1안, 감정가로 택지를 공급하고 원가연동제로 분양가를 규제하는 제2안, 감정가로 택지를 공급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3안이 그것이다. ◆ 되살아난 주택 원가연동제 = 이에 대해 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경실련이 주장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참석자들 사이에 동의를 얻어가자 그동안 배제됐던 주택 원가연동제가 되살아났다”며 “건교부나 건설업체에서는 공영개발보다는 원가연동제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주택건설협회에서는 택지개발 및 공급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정부와 소비자 주택업체가 일정비율로 배분하는 개발이익 배분제를 주장했으나 참석자 다수가 문제점을 지적해 배제되기도 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6월초 열린 예정인 공청회와 그 이후 마지막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건교부 박상우 주택정책과장은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된다면 표결로 단일안을 만들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참고로 건교부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05-13
- 외국기업에 수천억 혈세 퍼주기 IT강국인 우리나라가 기존 설비를 활용해도 되는 ‘국가기관 통합지휘무선통신망사업(통합무선망)’에 대해 외국 시스템을 직도입함으로써 수천억원대의 국민 혈세를 외국기업에 퍼주게 될 뿐만 아니라 외국에 기술종속이 우려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정부의 이같은 외국 시스템 직도입은 올 한해만 10대 미래전략산업에 5000억원대, BT(바이오) NT(나노) 등 미래 핵심기술에 1조7000억원대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전략적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독자개발할 경우 시간은 걸리지만 관련 기술의 보급을 통해 외국장비 도입시보다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시급하지 않은 통합무선망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각 기관이 운용중인 기존 무선망을 활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정보통신부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기본계획 제출’(2003년 11월 4일) 등 공문에 따르면 재난관리의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위해 2006년까지 전국 규모의 통합무선망을 구축하되, 현재 경찰청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무선망은 통합무선망과 연동해서 사용한 뒤 노후화되면 새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통합무선망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TRS방식 가운데 유럽표준형을 기술방식으로 채택, 핵심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외국 직도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소요예산은 중계기 2만대와 단말기 30만대를 포함해 360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으나, 향후 노후화될 각 기관의 시스템 교체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통합무선망 구축방안 검토의견’(2003년 3월 31일)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연을 통해 이미 개발된 TDMA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개발이 가능하며, 관련 기술의 산업계 보급을 통해 외국장비 도입시보다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행자부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추진으로 기존 무선시설의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 운영중인 무선망은 게이트웨이(Gateway·연동장치)를 이용하여 통합망에 연동시켜 기관간 상호 통신체계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 연동장치만 갖추면 기존 무선망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여한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한국형 개발에 4~5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각종 재난을 감수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지는 행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의 관련 실무자는 “기존망을 활용해도 통합망 구축이 가능한데도 정부가 TRS시스템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7월 전문가 회의에서는 지하철을 비롯 한전과 철도청 등 특수망 이용기관들이 통합무선망 구축에서 제외해주기를 요청했으나 묵살됐다. 행자부 오갑근 추진기획단 반장은 “각 기관에 의견조회를 다시 하겠다”면서 “기획예산처에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2004-05-13
- 김포시장 1분기 업무추진비 6567만여원 김동식 경기도 김포시장이 올들어 3월까지 6567만여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가 지난 20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04년 1분기 업무추진비 공개내역’에 따르면 김 시장은 1월에 3341만여원, 2월에 1468만여원, 3월에 1758만여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전체 사용액 가운데 격려금과 성금, 각종 행사 기념품 구입비 등이 2837만여원으로 가장 높은 비율(43.2%)을 차지했으며 간담회와 급식비 등에는 36.5%인 2399만여원이, 경조물품 구입비는 18.2%인 1192만여원이 각각 사용됐다. 이중에는 방문객 등에게 기념품으로 제공되는 시계 등의 구입비로 1210만여원이 들었으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과 격무부서 직원 격려비로 사용된 금액은 각각 15만원과 217만여원에 불과했다. 이밖에 언론인들과의 간담회 및 식사비 등으로 10여차례에 190여만원이 사용됐으며 경조물품 구입비 중에서는 축·조의용 조화 등의 구입비가 73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김포시장의 업무추진비는 모두 2억3300만원이며 1분기 사용액은 전체 업무추진비의 28% 규모다. /김포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5-24
- 삼성생명 ‘비추미 그림축제’ 본선 개최 삼성생명은 23일 용인 에버랜드, 부산 통도환타지아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초, 중, 고, 대학생 1만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4회 비추미 그림축제’ 본선대회를 개최했다. 본선 참가자들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된 예선에서 13대 1의 경쟁을 뚫은 예비 화가들로 본선시상이 약 2주간의 심사 후 발표된다. ▲초·중·고 부문 대상 각 1명에게는 문화관광부 장관상 ▲금상 27명에게는 서울대·홍대·이대 미술대 학장상 및 삼성생명 사장상이 수여되는 등 모두 4000여명에게 특선, 입선 등 수상의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중·고등부 금상 이상 수상자 17명에게는 여름방학기간 중 7일간의 유럽미술관 견학의 특전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Digital Fine Arts’ 부문에는 대상 1명에게 장학금 500만원이 지급되는 등 모두 50명에게 1200만원 상당의 장학금 및 부상이 수여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4-05-24
- 등록기업 평균 임금 2663만원 코스닥 등록기업의 임금 수준이 큰 폭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 사이 임금 격차는 물론 남녀 격차도 상당폭 벌어져 있다. 3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12월 결산법인 815개사를 대상으로 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기업은 15만7807명을 고용하고 있는 가운데 1개사에는 평균 194명이 고용돼 있었다. 이 가운데 남성 직원이 10만9219명(평균 134명)으로 전체의 69.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7명은 남성을 고용했다는 뜻이다. 심지어 여성 직원을 1명도 두지 않는 회사도 있었다. 또한 남성은 고용 비중도 높지만 임금 수준도 여성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802개사의 남성 직원 평균 임금은 연간 3114만원. (성별 구분 등을 하지 않은 12개사 제외) 반면 여성 직원 평균 임금은 2212만원으로 나타나 남성 임금의 71%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직업군별로는 나쁜 업황에도 불구 창투사들의 임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림창투 1인당 평균임금은 1억2019만원. 한미창투 7100만원, 우리기술투자 6525만원, 동원창투 5958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기업평가가 5919만원으로 창투사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금액을 받았으며 이엠테크닉스(현 홈캐스트)가 5812만원으로 제조업 가운데는 최고액을 차지했다. 500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등록업체 17개사 가운데 앝우사가 5군데로 가장 많았고 한신평정, 한기평 등 금융관련사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알 수 있었다. 여성에게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회사는 인디시스템으로 6877만원을 기록했으며 케이티프리텔이 5340만원, 한신평정 4762만원, 일제홈쇼핑 4430만원 등의 순서로 뒤를 이었다. 여성 직원의 최상위층 임금이 연봉 7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 점이나 상위 10개사 평균 임금이 4881만원에 불과, 남성 직원 상위 10개사 임금 6619만원과 큰 격차를 나타냈다. 반면 1개사 평균 7.2명, 전체 5841명의 임원을 두고 있는 등록기업들은 지난 1년간 이들 보수로 총 3714억1600만원을 지출했다. 이는 임원 1인당 연봉 7476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남녀 직원 임금 평균 2663만원의 2.8배에 달했다. 이처럼 임원들에게 고액 보수를 지급하는 현실에도 불구, 감사와 사외이사에 대한 보수는 아예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디지털퍼스트는 사외이사와 감사에게, 대성미생물연구소는 사외이사에게 각각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다. 버추얼텍, 자티전자, 파루도 감사를 무보수로 운영하고 있다. 코스닥 관계자는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감사와 사외이사를 무보수로 운영한다는 건 시늉만 내겠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한편 등록기업들은 지난해 평균 666억78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조사 대상 가운데 346개사 매출이 감소했으며 2배 이상 매출액이 증가한 회사는 29개에 불과했다. 669%의 증가율로 563억58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한 엠텍비젼이 지난 1년간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낸 회사였다. 또 영업이익으로 적자전환한 회사는 90개, 적자가 늘어난 회사도 78개였지만 흑자전환한 회사는 70개에 머물러 전반적으로 지난해 등록법인이 본연의 사업영역에서는 좋지 않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4-05-24
- 1톤트럭 안팔리고, 경차판매 늘어 내수침체의 심각성은 자동차 판매현황을 살펴보면 극명하게 드러난다. 자동차시장의 경우 1톤트럭은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해 경기가 좋으면 많이 팔리고 경기가 나쁘면 판매가 줄어드는 등 경기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 경차와 함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척도로 평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2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4월에 판매된 1톤 소형트럭은 총 3만18대로 전년 동기 5만1732대보다 42.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자동차 내수판매가 29% 줄어든 것과 비교하더라도 감소폭이 13%포인트나 큰 것이다. 아울러 경차의 경우 1톤트럭과는 달리 경기가 안좋을 때 많이 팔리고, 경기가 안좋을 때 판매가 줄어든다. 실제로 올들어 4월까지 판매된 경차는 총 1만6036대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3.7%만 줄어 차종 중 가장 감소 폭이 적었다. 특히 GM대우차의 마티즈는 지난달 4180대를 판매, 2002년 4월 4723대 이후 2년만에 월간 최고 판매대수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2월 기아차가 국내 최초로 출시한 1000cc급 승용차 ‘모닝’도 2월 216대, 3월 2806대, 4월 2470대가 팔리는 등 꾸준히 판매, 기아차 승용차중 최고의 베스트 셀러카로 자리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외환위기 직후에는 구조조정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실업자들이 자영업자로 나서면서 1톤 트럭 판매가 늘었지만 최근들어 경기 자체가 무엇을 해볼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악화돼 1톤 트럭 판매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5-23
- ‘13년 불황’에서 깬 일본, 부활신호 뚜렷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는가. 13년 장기 불황에 허덕이던 ‘잊혀진 경제대국’ 일본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땅값과 주가 붕괴로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던 것도 옛날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주가가 다소 주춤했지만 외국계 펀드의 일본 유입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국 경제와 맞닿아 있는 경제강국 일본의 회복세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계소비 증가가 긍정 신호=지난 18일 일본의 1분기 경제성장률(GDP 성장률)이 연율 기준 5.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기에 비해 1.4%나 늘어났고 전문가들의 예측 수준이었던 3.8%도 훌쩍 넘었다. 일본은 지난해 과거 13년 중에서 가장 높은 6.4%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4분기까지 활기찬 성장을 보여준 뒤 올해 또다시 5%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일본 내각부는 지난 11일, 3월 경기선행지수를 내놓으면서 전월 81.8보다는 떨어진 80.0로 줄었지만 7개월 연속 50을 상회하면서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는 기존의 기조 판단을 7개월째 유지한 바 있다. 이런 경제성장은 수출과 투자에 힘입은 것이지만 또한 소비 증가로부터 기인하기도 해 더욱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영국 FT(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1.4%의 GDP 성장률 가운데 0.3%포인트는 수출, 0.4%포인트는 기업 투자였던 반면 가계 지출이 0.5%포인트를 차지, 가장 큰 기여를 했다. 지난 분기동안 일본 가계 소비는 1% 증가했다. “한 분기동안 가계 소비 1% 증가는 별 것 아니지만 1년 동안 4% 성장하는 것이라면 썩 괜찮은 수치”라고 슈지 시로타 경제분석가는 말했다. 일본은 지난 2년간 1997년 3월 이후 가장 긴 경기 확장을 기록중이며 실업률 개선, 기업 이익 증가, 부도율 감소는 소비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으며 소비를 촉진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업률은 지난 3년새 가장 낮은 4.7%까지 떨어졌고 가계 소비는 5개월 연속 늘어났다. 일본 경제 회복을 바라보는 국제 투자자의 시선도 긍정적이다. 지난해 4월 이후 일본 투자 펀드의 유입이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다. 일본 관련 외국계 펀드 유출입을 보여주는 International Japanese Fund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해 3월 이후 일본 시장으로 외국계 자본 유입은 계속됐다. 특히 올 들어 유입 규모가 늘기 시작하면서 지난 3월에는 월간 최대인 11억2700만달러의 자금이 순유입됐다. 미래에셋증권 안선영 선임연구원은 “외국 자본 유입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지만 최근 일본 경제의 완연한 회복세에 자본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가졌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성장률 지속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적지 않게 깔려 있다. 월스트트 저널은 전문가 말을 빌어 “유가급등, 임박한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 정부의 긴축정책이 일본 성장률 유지의 가장 큰 변수”라고 지적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4-05-20
- 초유의 사태, 두달여만에 마무리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14일로 마무리됐다. 국회 탄핵안 발의 이후 두달을 넘긴 시점이다. 지난 3월 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여당지지 발언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탄핵정국이 시작됐다. 탄핵소추안은 ‘의장석 점거’와 ‘최초의 경위권 발동’으로 난장판 끝에 12일 전격적으로 가결됐다. 이날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되면서 노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전담연구반을 구성, 국내외 자료와 이론 등을 수집·검토하는 한편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하는 평의를 10여차례 정도 가지면서 쟁점사항 등을 정리해갔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원, 검찰 등에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검찰로부터 헌재법 규정에 따라 수사중인 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심리기간 동안 대통령 대리인단은 5차례 답변서와 6차례 의견서를, 소추위원측은 7차례의 의견서를 냈으며 그외 기관에서는 박관용 국회의장을 비롯, 법무부와 변협과 민변, 법학교수 등이 1∼2차례씩 의견서를 접수시켰다. 그 동안 심리과정에서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증인신문이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두 번의 불출석 뒤 헌재는 노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 측근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헌재 법정에서 증인심문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최도술씨는 출석을 했으나 증인을 거부했고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은 와병을 이유로 출석조차 하지 않아 헌재 권위에 금이 가기도 했다. 헌재는 7차례의 공개변론을 끝으로 결심하고 집중 평의를 열어 2주동안 재판관별 의결을 수렴하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갔다. 심리 중간에 4·15 총선에서 탄핵을 반대한다는 민의가 표출되면서 헌재가 단순한 법리적 판단만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치적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은 헌재법 등 관련 법규의 미비와 세부규의 불비 등 많은 과제를 남긴 채 마무리됐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4-05-14
- 균형된 시각 계속 유지해야 지난해 3월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안 시장을 일방적으로 주도해 온 주체는 외국인이었다. 외국인들의 시장주도력은 미국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뒷받침됐다. 이러한 정책은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코앞에 다가온 디플레의 위협을 물리치기 위해서 였다. 디플레의 위험성은 한번 발생하면 쉽게 빠져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데에서 더욱 심각하다. 넉넉하게 공급된 유동성은 주택시장과 상품시장, 금융시장 등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중 일부는 위험에 비해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이머징마켓으로 공급되었는데 때마침 중국효과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매력적인 투자처로 떠올랐다. 그러나 최근 미국경제가 고용 개선 등 양호한 국면에 진입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재연 조짐으로 FRB가 금리 인상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때문에 국제자금의 방향이 바뀌는 조짐이 역력하다. 그래서 당분간 방어적 시장대응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긍정적 변수들도 있다. 미국금리가 인상되더라도 그 속도가 느릴 것이라는 점과 최근 국내내수 호전을 시사하는 지표가 몇 개 등장했다는 점들이 그중 일부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항상 균형된 시각을 유지한다. /박주식 푸르덴셜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2004-05-14
- 처벌규정 모호해 식품제조업자 ‘무죄’ 식품에 첨가물을 과다 사용하더라도 관련 법조항이 모호해 처벌이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식품위생법 조항에 대한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7단독 김진형 판사는 12일 다이어트식품을 제조하면서 제산제로 쓰이는 수산화마그네슘을‘의약품 등 표준 제조기준’이상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모 제약사 대표 김 모(43)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규정이 형벌법규 구성요건으로는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모호해 ‘필요 최소량이’의미하는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알 수 없고, 합리적 해석기준을 찾기 어려우므로 관련규정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법규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제약사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2월 의약품 제조허가 기준상 1일 최대 섭취량 2.4g이 기준인 수산화마그네슘을 1회 섭취용량인 1포에 3.75g이 든 식이 섬유보충용 식품을 만들어 팔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 규격을 정해 고시하도록 한 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식약청장이 고시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는‘식품 중에 첨가되는 첨가물의 양은 물리적·영양적 기타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제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돼 있다.‘필요한 최소량’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셈이다. 식약청은 지난 3월에도 인산수소나트륨이나 황산나트륨, 수산화마그네슘 등 설사제 용도의 의약품 원료를 불법 첨가해 영양보충용식품, 액상추출차를 제조한 혐의로 18개 업체를 적발했으나 이번 판결로 형사 처벌을 둘러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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