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법무부, 강 장관 의견서 이례적 공개 ‘눈길’ 법무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결정이 내려진 14일 강금실 법무장관 명의로 지난 3월24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심판 의견서 전문을 법무부 인터넷 사이트(www.moj.go.kr)에 게재,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는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할 당시 취재진에게 의견서 요약본을 제공하고 정병두 송무과장이 브리핑을 하긴 했지만 그간 100여쪽에 이르는 전문을 공개하지는 않았었다. 이날 공개된 의견서에는 탄핵심판의 절차문제와 사유의 부적절함 등을 지적한 대목 외에 서론과 결론 등에서 탄핵사태에 대한 국무위원으로서의 소회 및 원인 분석, 대통령에 대한 굳은 신뢰 등을 담은 대목이 담겨 있다. 강 장관은 탄핵사태의 발생원인으로 여야 역학관계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참여정부가 탈권위주의적 국정운영을 천명하면서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이 추진됐으나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탈권위주의화가 급격히 이뤄지면서 야당과의 갈등이 깊어졌고 급기야 강한 국회에 의한 대통령 견제의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장관은 탄핵사유의 핵심이 됐던 대통령의 선거관련 발언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통치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번번이 정치적 메커니즘 속에 많은 굴절과 오해를 낳았다”며 ‘이해’를 호소했다. 강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작년 10월11일 대통령의 재신임 발언 직후 국무위원 전체가 사표를 제출하고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그 날의 국무회의와 탄핵이 가결된 3월12일 비상 국무회의에 참석했을 때의 참담한 분위기다”라고 회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강 장관의 의견서를 인터넷에 공개한 배경에 대해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며 국민들에게 정보를 그대로 공개한다는 취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2004-05-15
- “지역감정 몰라요. 살아보니 살갑네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민족통일 토론회와 영호남대학생 교류환영회’(사진)가 13일 대구 동구의 한 예식장에 호남지역 대학생들과 대구 민족통일대구시협의회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환영행사는 민족통일 대구시협의회 회원들이 영호남 대학생 수학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해 경북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호남지역 대학생들을 위로하고 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같은 시간 광주 전남대에서도 경북대와 울산대 출신 영남지역 대학생 62명을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다. 전남대 정병호 대학원장은 환영사에서 “영호남 갈등이란 단지 정치적 조작에 불과한 허상이었음을 체험하고 돌아가 이러한 경험담을 널리 설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대 교류학생 대표 정진택(전전컴, 4) 씨는 “처음 광주에 간다고 하자 부모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면서 “각 단대 MT, 총장배 축구대회, 생활관 반디축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영·호남 대학생들 사이에는 정치와 상관없는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대는 이에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는 영남지역 대학생을 위한 남도기행행사를 열기도 했다. 또 전북대도 지난 8일과 9일 경북대와 부산대생 60명을 위한 교류학생 문화탐방행사를 열어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는 장을 마련했다. 동시 환영행사는 지난 2001년 3월로 처음 열린데 이어 2003년 9월에도 개최됐다. 당시 광주고검 임내현 차장검사가 전남대에서 수학중인 경북대생 110명과 울산대생 7명을 초청해 환영의 밤을 개최하게 된 것. 임내현 고검장은 “삼국통일후 1300여년을 언어와 혈통, 문화를 공유해온 단일민족으로 성장했는데 일부 기성세대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겼다”며 “해묵은 오해와 편견의 벽을 허물고 상호교류를 통한 서로간의 이해폭을 넓혀나가 민족통일의 선결과제인 동서화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2004-05-14
- 무허가 공장지역 택지개발 추진 경기도 고양시 덕이동 일산가구공단을 비롯, 일산구 식사·덕이동 일대 무허가 공단지역에서 민간 주도로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일산신도시를 비롯, 풍동지구 및 일산2지구 등과 인접해 있는 만큼 수도권 내집마련 실수요자의 관심대상이어서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택지개발이 추진되려면 군부대와의 협의,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방안, 농지전용 등 난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아직 개발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달초 고양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덕이동 산145번지 일대 20만6000여평을 아파트 6500여가구가 들어서는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사업 제안서를 고양시에 다시 제출했다. 일산가구공단을 포함, 무허가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덕이지구는 매수협의율이 도시개발법상 최저 기준인 66%를 넘어선 70%에 육박해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조합은 지난해 10월 첫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군사 협의과정에서 부분 동의되면서 보류된 바 있다. 당시 군은 사업 희망 부지 20만여평 가운데 6만여평만 택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도시구역 외 지역에서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면적(9만750평)에 미달되는 규모. 따라서 군 동의를 얻어내는 게 덕이지구 개발의 최대 난제다. 고양시는 수정 사업제안서를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관련 군부대에 재협의를 신청하는 한편 경기도 제2청에 사업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지난 6일 경기도 제2청에 가칭 식사지구 개발을 위한 사업 심의를 다시 요청했다. 식사지구는 식사동 344번지 일대 공장밀집지역 29만8000여평에 2007년말까지 아파트 9335가구 규모로 택지개발을 하겠다는 곳으로 덕이지구보다 7개월여 앞선 지난해 3월 첫 사업 제안서가 시에 제출됐다. 이곳은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보완 작업이 진행됐으며 지난 2월 광역도로망 확충 계획 등의 미비로 경기도 제2청 심의 과정에서 보류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식사지구는 전체 사업면적에 대해서는 군사동의를 받은 상황이어서 덕이지구보다는 계획 성사 가능성이 다소 높은 편이다. 다만 인접한 풍동·일산2지구의 광역 도로망 확충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개발 규모에 맞도록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고양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5-13
- ‘IT강국’이 통합무선망사업에 / 외제 직도입, 수천억 해외유출 IT강국인 우리나라가 기존 설비를 활용해도 되는 ‘국가기관 통합지휘무선통신망사업(통합무선망)’에 대해 외국 시스템을 직도입함으로써 수천억원대의 국민 혈세를 외국기업에 퍼주게 될 뿐만 아니라 외국에 기술종속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외국 시스템 직도입은 올 한해만 10대 미래전략산업에 5000억원대, BT(바이오) NT(나노) 등 미래 핵심기술에 1조7000억원대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전략적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는 독자개발할 경우 시간은 걸리지만 관련 기술의 보급을 통해 외국장비 도입시보다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진단하면서도 시급하지 않은 통합무선망 사업을 서두르고 있다. 우선 각 기관이 운용중인 기존 무선망을 활용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지가 입수한 정보통신부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 기본계획 제출’(2003년 11월 4일) 등 관련 공문에 따르면 재난관리의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위해 2006년까지 전국 규모의 통합무선망을 구축하되, 현재 경찰청 등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중인 무선망은 통합무선망과 연동해서 사용한 뒤 노후화되면 새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통합무선망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부는 디지털 TRS방식 가운데 유럽표준형을 기술방식으로 채택, 핵심기술과 시스템에 대한 외국 직도입이 불가피하게 됐다. 소요예산은 중계기 2만대와 단말기 30만대를 포함해 360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신청했으나, 향후 노후화될 각 기관의 시스템 교체비용까지 포함할 경우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통합무선망 구축방안 검토의견’(2003년 3월 31일)에 따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연을 통해 이미 개발된 TDMA방식을 적용한 한국형 개발이 가능하며, 관련 기술의 산업계 보급을 통해 외국장비 도입시보다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다만 행자부는 장기간에 걸친 사업추진으로 기존 무선시설의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정보통신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각 기관에서 운영중인 무선망은 게이트웨이(Gateway연동장치)를 이용하여 통합망에 연동시켜 기관간 상호 통신체계를 확보하는 게 가능하다. 연동장치만 갖추면 기존 무선망으로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급한 사업이 아닌 것이다. 기본계획 수립에 관여한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한국형 개발에 4-5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각종 재난을 감수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지는 행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하철의 관련 실무자는 “기존망을 활용해도 통합망 구축이 가능한데도 정부가 TRS시스템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지난해 7월 전문가 회의에서는 지하철을 비롯 한전과 철도청 등 특수망 이용기관들이 통합무선망 구축에서 제외해주기를 요청했으나 묵살됐다. 행자부 오갑근 추진기획단 반장은 “공식적으로 각 기관에 의견조회를 다시 하겠다”면서 “기획예산처에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으니 그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2004-05-13
- 과거 중국경제 연착륙 시도 모두 실패 중국의 긴축정책이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계각국 경제전문가들의 집중진단이 이뤄졌다. 11일자 헤랄드트리뷴지는 한국의 이헌재 부총리를 비롯한 각국의 경제지도자들은 중국의 올해 금리인상조치는 9년 전에 비해 훨씬 충격이 클 것으로 보면서도 세계경제에 미치는 전망에 대해서는 엇갈린다고 보도했다. 에릭슨의 칼헨릭 스벤버그 회장과 뉴코어의 다니엘 디미코 회장은 중국경제가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성장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며 원자바오 총리의 ‘경제성장 7%하향조정’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나 ING그룹의 아시아금융시장연구소장인 팀 콘돈은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중국경제가 아시아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라면서 “세계경제의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콘돈은 중국중앙은행이 빠르면 이번 주내로 현재 5.31%인 여신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중국중앙은행의 대변인 바이 리는 금리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중국이 이전에 시도했던 두 차례의 경제연착륙시도는 모두 실패로 끝났다. 1988년 리펑 전총리가 추진했던 연착륙정책으로 11.3%의 경제성장률은 3.8%까지 폭락하고 말았다. 주룽지 전총리가 부총리이자 중앙은행총재였던 1995년에 금리를 1.08포인트 올린 후 1994년 12.8%에 이르던 성장률이 1999년 7.1%로 내려앉았다. 중국은 2003년 세계 시멘트생산량의 55% 철강의 36%를 소비했으며 전체 수입은 4130억달러에 달했다. 1995년의 중국의 수입은 1321억 달러에 불과했다. 지난 3월 석탄가격이 전년대비 24% 철강은 36%나 올라 이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3%나 오르자 원자바오는 물가관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중국정부는 4월 30일부터 자동차 철강 시멘트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을 억제하라고 지시했다. 그 결과 물가는 하락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구리는 11% 니켈은 20% 떨어졌다. 세계최대의 광산업체인 BHP빌턴의 주가하락은 아시아 주식시장의 폭락을 주도했다. 하지만 미 연방은행 그린스펀 의장은 지난 목요일 시카고의 은행협회 회의에서 중국의 저성장으로 인한 물가하락은 미국의 인플레 억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크레딧 아그리콜 에셋 메니지먼트의 파스칼 보이시는 “이미 경기침체로 들어갈 위험요소가 감지되어 신흥경제에 대한 투자를 줄였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세계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AG에드워즈의 게리 테이어는 “중국의 경제 규모는 미국의 8분의 1이며, 일본의 절반에도 미치치 못한다. 미국과 일본 경제가 회복세에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가 6%수준까지 떨어지더라도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지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리포터 grinhil@hanmail.net 2004-05-13
- 자금난 중소기업 고리사채로 ‘이중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채를 썼다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채시장에서의 어음 할인 금리도 올라 현금 조달비용까지 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들어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금융 관련 신고건수는 1월 211건, 2월 213건, 3월 224건 등에 이어 지난달에는 227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중 고금리 관련 신고는 지난 1월 50건에서 2월과 3월에는 각각 46건과 3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달에는 51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특히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대부업법에 따른 이자 상한선인 연 66%를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는 사례가 잇따라 신고되고 있다. 중소기업 A업체의 김모 사장은 최근 직원들 월급을 마련하느라 T대부업체에서 5천만원을 빌리면서 3천만원은 월 5.5%(연 66%)를 적용받았으나 2천만원은 월 19.25%(연 231%), 연체시에는 월 25.0%(연 300%)의 엄청난 고금리를 물기로 했다. 대부업법상의 이자 상한선이 3천만원까지에만 적용되고 그 이상은 규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 대부업체는 아울러 최초 대출시 1개월치 이자인 550만원을 선이자로 받고도 실제 대출금 4천450만원이 아닌 5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요구했다. B금속업체도 지난해 11월 등록하지 않는 S대부업체에서 1천700만원을 3개월 동안 월 15.0%(연 180%)의 이자율로 대출받으며 선이자 명목으로 300만원을 내고도 역시 1천7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요구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물건을 납품하고 받는 어음(진성어음)을 사채시장에서 할인할 때의 이자 부담도 늘고 있다. 서울 명동 어음시장의 할인금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중앙인터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어음 할인금리는 지난해 말의 월 0.91%에서 이달 10일 현재 0.96%로 0.05% 포인트가 올랐다. 이는 중소기업이 납품하고 받은 1억원짜리 어음(만기 3개월 기준)을 갖고 현금을 융통할 경우 지난해 말에는 276만원(1억원×0.0091×3)을 부담하면 됐으나 이달 들어서는 288만원(1억원×0.0096×3)으로 늘었음을 의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쓰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일부 대부업체가 법을 악용해 고리를 챙기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금융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함께 대부업법의 미흡한 규정에 대한 보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찬수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05-12
- 권력층 사칭 사기범죄 여전히 활개 탈권위주의를 표방한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통령 친인척을 사칭한 사기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노무현 정부 출범 뒤 대통령 친인척 등을 사칭한 범죄는 모두 15건. 이는 김영삼 정권(13건)과 김대중 정권(15.2건) 당시 연 평균 발생 건수에 비해 크게 줄지 않은 수치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친인척 사칭 범죄 첩보가 아직도 한달 평균 한 건 꼴로 수집되고 있다”며 “세상이 달라졌음에도 여전히 고위층과 친분을 빙자한 거짓말이 통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동사무소 말단 직원이 안된다고 말하면 상급 공무원도 안된다고 말할 때 권력 사칭 사건은 사라질 것”이라며 “작은 권력이라도 그 권력을 행사하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는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친인척 관련 사칭 사건을 전담하는 것에 대해 민경찬 사건에서 보듯이 충분한 수사를 했음에도 여론이나 언론의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로는 어차피 청와대나 경찰모두 의혹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만큼 독립된 기관에서 이를 전담하자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부패방지위원회 등이 대통령 친인척 사건 전담부서로 논의된 적이 있으나, 이는 법률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줘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반대 했다. ◆사칭은 후진국형 범죄= 올 들어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수사 중이거나 수사한 대통령 친인척 사칭 사기사건은 모두 3건. 이는 역대 정권 같은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줄어든 수치. 그러나 정부 출범 초기 6개월만에 발생한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직 사칭 사기사건은 모두 12건에 이른다. 초기에 대통령 친인척 사칭사건이 급증한 것은 얼굴이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인사들이 대거 기용된 데다 일부 국민 사이에 권력이면 통한다는 그릇된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사칭은 대표적 후진국형 범죄”라며 “대통령 친인척 행세가 먹혀든다는 건 우리 사회가 아직도 투명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친인척 사칭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 이상원 과장은 “경기침체와 맞물려 최고 권력층의 지위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해보려는 피해자들의 대박심리도 사칭사건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사건이 공개되고 난 뒤에야 자기가 피해자임을 알고 추가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사칭 가능성 여전히 많아= 대통령 친인척 사칭 사건은 예전에는 사직동팀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그 첩보가 구체화 돼 청와대로 올라가면 청와대 사정팀에서 대검 중수부나 경찰청 특수수사과로 이첩해 수사했다. 그러나 지금은 일선 경찰서 정보과나 국정원에서도 첩보를 입수해 수사기관으로 이첩한다. 사직동팀과 특수수사과에서 근무한 한 수사관은 “대통령 친인척 사칭사건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저지르는 범죄”라며 “그래도 이런 범죄가 줄지 않는 것은 아직도 권력층을 빙자하는 것이 통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경찬씨와 노건평씨 사건 파동으로 실제 노 대통령 주변 가까운 친척 가운데 사고 칠만한 사람은 다 정리가 된 셈”이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사례에서 보듯이 사칭 사건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만큼 민정수석실에서도 첩보수집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기꾼만 탓할 일도 아니다= .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하면 대단한 권력자인 것처럼 보여지고 대통령 친인척을 끼면 뭐든 통할 것이라는 정서가 우리사회에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권력층을 빙자한 범죄자에 대해 사법기관이 엄격하게 처벌, 사회전반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원은 지난 5일 대통령 친인척으로 행세하며 억대 투자금을 유치해 가로챈 목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통령 조카를 자처하며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꾀어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또 친인척을 빙자한 사기사건의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사기꾼들만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3월 대통령 친인척 빙자 사기사건 피해자가 8000만원을 돌려 받게 해달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서울고법 재판부가 ‘손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으로 관계 기관 등에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해자에게 50%의 책임을 물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4-05-12
- 경찰, 중국 동포 상대 입국알선 사기 적발 서울 중랑경찰서는 10일 중국 동포에게 산업연수생이나 유학생 등의 형태로 국내에 입국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알선료를 받아 챙긴혐의(사기)로 이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1년 6월20일께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조선족 태모(23.여)씨 등 5명에게 "한국에 산업연수생으로 입국시켜 주겠다"고 속여 1인당 3천 위앤(한화 50만원 상당)을 받는 등 2002년 3월까지 7명으로부터 산업연수생이나 유학생으로 입국시켜주는 명목으로 32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04-05-10
- 부시 연임 최대 키워드는 ‘이라크’ “전쟁은 한 대통령의 연임을 도울 수도 있지만, 또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도 있다.” 중국 신화통신의 온라인서비스인 신화넷은 9일 여러 역사학자들이 전쟁사를 근거로 본 2004 미국대선 결과에 대한 예측을 실었다. 신화넷은 이라크전쟁 또는 이라크포로학대사건의 처리결과가 부시 미국대통령 연임 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저울추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2차대전은 ‘미국의 아버지’ 워싱턴이 남긴 4년 연임제 규칙을 깨고 루즈벨트의 대통령 3선 성공을 이끌어냈고, 베트남전쟁은 오히려 당시 존슨 대통령의 연임의 꿈을 물거품이 되게 했다. 전쟁과 대통령 연임 간 상관관계는 미국의 일부 역사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연구과제이기도 하다. 권위 있는 한 전문가는 이라크전쟁과 세계 반테러전쟁이 미 부시대통령의 연임여부에 주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바꾸어 말하면 현실과 미국 대선간의 관계야말로 관심의 초점이라고 말했다. 멕시코 아메리카대학교의 역사학 교수 리시만은 “전쟁이 부시대통령에게 주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부시의 연설보다는 주로 전쟁의 실제 변화상황을 고려하며 미군의 이라크포로학대사건을 포함한 모두 상관요인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시만은 부시의 올 여름과 1864년 여름을 두고 비교연구를 했다. 1864년 당시 북군은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링컨을 비판하고 심지어 그의 연임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 해 가을에 접어들면서 승리의 저울은 북군에로 기울어졌고 링컨은 연임할 수 있었다. 지금 상황에서도 부시의 지지율은 이라크전쟁에 대한 여론의 향방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국민과 언론을 위한 퓨 리서치 센터’ 쿠호트 센터장은 9·11테러 직후와 작년 3월 이라크 전쟁 발발 당시 부시의 지지율이 급등 내지는 최고봉에 달했던 예를 들면서 “이라크 전쟁이 전세계 반테러전쟁의 일부분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부시는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쟁은 대통령의 지지율을 분산시키기도 한다. 아버지 부시가 전쟁에서 이겼지만 대선에서 진 것이 그 예다. 1차 세계대전 중의 윌슨 대통령도 비슷한 경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라크전쟁의 상황변화와 부시의 연임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며 부시와 부시선거캠프는 “전쟁의 연속성과 전쟁에 주입하는 반테러의식, 즉 미국을 테러에서 보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한다는 사상의 주입”에 유념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은하 리포터 enhalisa@hanmail.net 2004-05-10
- “종합부동산세, 소득불균형 완화 효과”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당면과제 중 하나가 소득불균형이고 이는 부동산 보유의 차이에 주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4월 말 ‘정책자료집’을 내고 ‘종합 부동산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고찰’이란 글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 토지보유구조 불균형 극심 = 1993년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소유 분포를 분석한 연구는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상위 5%의 가구가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71%를 소유하고 상위 10%의 가구는 무려 8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종합토지세 세액구간별 현황’을 분석하면 10만원 이하 소액의 종합토지세 납부자는 90.32%에 해당하는 1428만여명에 달한 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종합토지세 부담자는 0.84%에 해당하는 13만여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들이 납부한 세액규모는 종합토지세의 61%에 달해, 0.84%에 해당하는 극소수가 종합토지세의 61%를 부담할 정도로 토지의 보유구조가 매우 불균형함이 드러났다. ◆ 부동산 가격상승 소득불균형 낳아 = 또 이같은 토지보유의 불균형이 소득불균형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2001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1년간 서울시내 아파트 85만 8394가구를 대상으로 유니에셋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시가총액이 160조 6910억원에서 210조 2558억원으로 30% 이상 폭등함으로써 이들이 획득한 자본이득은 5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비용이 국민 전체가 부담한 세금에서 충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등 불로소득은 소수의 토지보유자에게 과다하게 배분됨으로써 소득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같은 소득불균형은 제조업의 공동화와 실업증가 및 경제성장률 저하 등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며, 증폭될 갈등의 해결을 결과적으로 국가구성원 모두가 분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종합부동산세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기업활동 위축시키지 말아야 =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를 실시하기위해서는 세심한 고려를 통해 조세저항을 막고, 특히 기업활동의 위축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일정기준 이상의 과다보유토지로 한정해야 하고, 10만원 이상의 종합토지세를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의 상당수가 법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율구조를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대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돼야 하고, 평가에 대한 권리구제가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해 10·29대책을 발표하며 종합부동산세를 조기시행하기 위해 2004년 중으로 입법을 완료하고, 2005년 10월 최초 과세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05-10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