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최도술씨 경선자금 기소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7일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 사건과 관련,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경선자금 3억9800만원을 불법적으로 조성해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1년 9월 당내 경선에 대비하기 위해 비공식 후원회를열어 고교 동문 1천여명으로부터 2억7800만원을 불법 모금했다. 최씨는 또 대선후보 경선이 있던 2002년 3월께 고교동문 원 모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불법 수수하고 같은해 4월 안희정씨가 대우건설과 롯데그룹에서 각각 5000만원씩 수수한 1억원을 건네받아 경선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최씨의 혐의중 원씨와 안희정씨로부터 받은 1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측근비리'' 특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보강수사한 결과 확인했다. 검찰은 안희정씨가 최씨에게 건넨 1억원 외에 추가 경선자금을 모금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중앙 경선캠프로부터 전남 경선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확인중이다. 2004-05-07
- 체감경기 조금씩 호전 … 중기는 고전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내수 기업, 비제조업체들은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489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7일 발표한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조업 업황 실사지수(BSI)는 지난 3월보다 6포인트 상승한 87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2년 4분기 96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황 BSI는 지난해 11월 84에 도달한 후 12월 82, 올 1월 80, 2월 77 등으로 계속 떨어지다 3월에 81로 오른 데 이어 4월에도 소폭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BSI가 100을 밑돌면 업황이 부진하다는 업체가 그렇지 않다는 업체보다 많다는 뜻이므로 경기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대기업은 92에서 96으로 올라 기준치에 근접했으나, 중소기업의 업황 BSI는 84로 3월 77에 비해서는 상승했지만 기준치인 100에 크게 밑돌아 중소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중소기업 자금사정 BSI도 76에서 78로 상승했으나 기준치에서 크게 미달했고 채산성 BSI는 수출 기업과 내수 기업 모두 79에 머물렀다. 원재료 구입가격 BSI는 3월보다 6 포인트가 떨어진 151이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해 특히 중소기업들이 국제 유류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적지 않은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김철 한국은행 통계조사팀 과장은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지수가 기준치를 밑돌고 있어 부진이 완화되고 있는 정도로 봐야한다”고 풀이하고 “5월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조업 매출증가율 BSI는 3월의 92에서 4월에는 98로 올라 200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았고 신규 수주증가율 BSI는 90에서 94, 가동률 BSI는 93에서 98로 각각 상승했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81로 3월의 72에 비해 올라갔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았고 비제조업 매출증가율 BSI는 78에서 81, 채산성 BSI는 81에서 82, 자금사정 BSI는 83에서 87로 각각 상승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5월 업황을 예상하는 업황 전망 BSI는 4월의 90에서 96으로 올라갔고 비제조업도 80에서 89로 상승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4-05-07
- 항소심 ‘형량 깎아주기’관행 변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월 이하의 형을 선고받으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는 이 말은 법조계에서 공공연하게 통용되고 있다. 그 동안 항소심 재판관들 사이에서는 항소 사건 피고인들의 형량을 1·2개월 정도 줄여주는 경향도 강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법원이 ‘항소심 형량 깎아주기 관행’을 없애자는 데 발 벗고 나섰다. 일부 법관들 사이에서는 항소심 재판을 맡는 고등법원도 대법원과 같이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 재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다. 최근 법원의 이 같은 판결 경향을 알아봤다. /편집자주 항소심이 온정주의로 흐른다는 비판은 90년대 초부터 있어왔다. 이에 따라 항소심 형량의 적정성에 대한 토론도 몇 차례 있었지만 항소심 판결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대법원과 일선 법관들 사이에서는 판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1심 판결을 강화하고 항소심에서 불필요하게 형량을 줄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심 판결에 대한 파기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 1심 판결 파기율 줄어 = 항소심 파기율은 지난 76년 32.3%에서 85년 50.9%로 급상승했고 95년에는 63.1%로 10% 이상 높아져 법원 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됐다. 하지만 파기율은 2000년 61.2%, 2001년 59.3%, 2002년 56.9%로 점차 낮아졌고 지난해에는 51.7%로 감소했다. 1심 파기율 원인은 주로 유·무죄로 인해 파기가 아니라 양형 파기에 의한 형량 변경 때문이다. 지난해도 전체 파기율 중 양형파기율이 90% 이상에 달했다. 그러나 1·2개월 형량을 줄여주는 초단기 감형률은 2002년 6.5%에서 지난해 3.0%로 절반 이상이 떨어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 역시 줄었다. 항소사건 중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비율은 2002년 13.6%에서 지난해 12.2%로 1.4%가 줄었다. ◆ 오히려 1심보다 형량 높아져 = 올해 들어 항소심에서 오히려 1심 선고보다 형량이 늘어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전수안 부장판사)로부터 항소심 선고를 받은 김길부 전 병무청장(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600만원이 선고됐다면 항소심에서는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200만원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길어지고 추징금이 올라갔다. 다음날인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신영철 부장판사)는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부녀자들을 납치,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에 보호감호가 선고된 박 모(40)씨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징역 20년에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부인까지 범행에 가담시키고 범행을 위해 인체 급소 위치와 변장술을 연구한 점,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는 점 등을 보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안영률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상습적으로 초등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33)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특별법위반혐의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이 20여 차례가 넘게 가학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어린이들을 학교까지 찾아가 유인하거나 등하교길에서 유인해 성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은 오히려 형량이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 왜 1심 판결 강화하나 =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는 비율이 높아지면 1심 법관들이 재판에 충실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대전고법산하 항소심 양형실무위원회는 지난 2월 회의에서“1심 법관들이 양형에 관해 무관심하게 되므로 적정한 양형을 위해 고심하지 않고 적당한 편의주의적 사고에 따라 양형을 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상소나 파기를 피하기 위해 극히 낮은 형을 선고하거나, 반대로 항소심에서 감형될 것을 고려해 극히 높은 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결국 항소심의 높은 파기율은 1심과 항소심 사이에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형량의 점진적인 하향화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모 부장판사는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의 체면을 생각해서도 항소심 재판에서 1∼2개월가량 형량을 줄여주는 경우가 예전에는 비일비재했다”며 “이 때문에 무조건 항소를 하고 보자는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했고 이는 곧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항소심 법관과 1심 단독 법관들이 모여 양형에 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각자의 주관적인 양형기준 중 공통되는 부분을 모으면 심급간 양형편차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5-07
- 일본최초 화물전용 벤처항공사 파산 일본최초의 화물전용 항공회사 오렌지화물이 올 봄, 취항한지 반년도 되지 않은 채로 파산했다. 창업자는 도요타자동차 회장의 증손자로 창업당시부터 주목을 끌었지만, 도요타의 명성과 풍부한 자금력도 파산을 막을 수 없었다. 동북아시아권의 물류기지를 놓고 한국과 중국 일본이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적인 항공물류를 꿈꾸었던 벤처기업의 몰락인 셈이다. 아사히신문은 4일항공사 규제완화로, 항공산업에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생각했던 벤처기업의 파산에 대해 보도했다. 창업 당시 이시다 다이세이 사장(29)은 ‘새로운 상식을 만든다’고 선언했다. 오렌지 화물은 항공대기업 운행이 허술한 심야와 새벽시간대에, 소형항공기로 하네다공항과 지방공항을 연결해, 새로운 화물항공의 수요를 개척하고. 인터넷 통신판매를 확대하는 전략을 세웠으나, 곧바로 화물량이 침체에 빠졌다. 2003년 9월부터 대형트럭에 속도억제장치장착이 의무화되어, 도쿄와 지방을 연결하는 소형화물 항공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도 어긋났다. 작년 10월부터 하네다와 가고시마, 나가사키를 각각 연결하는 2개의 노선이 하루 1번 왕복운항을 시작했으나, 11월에는 기장이 부족해 나가사키선이 운행을 멈췄다. 또 화물취급량이 침체했고, 기체정비비용 등은 예상외로 늘어나, 03년도 적자는 예상액의 4배인 약 20억엔(210억원)이 되었다. 관계자는 “상처가 커지기 전에 철수했다”고 밝혔다. 사업철수도 황당했다. 취항한 지 6개월째인 3월 19일, 갑자기 임원들에게 “오늘부터 휴업하겠다”고 알려, 향후 사업계획보고서를 준비한 간부사원은 어이가 없었다고 한다. 22일 정식으로 영업정지를 신청해 80여명의 종업원을 해고했고, 31일 나고야 지방법원에 자기파산을 신청했다. 항공대기업의 화물분야간부는 “화물내용도 택배우편 등으로, 우리와 별다를 것이 없었다”며 항공산업의 틈새시장이 아직 좁다고 평가했다. 파산처리는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형 비행기 4기를 리스해 약 8억9000만엔의 채권을 갖고있는 UFJ센트럴리스는 “유가증권이 담보로 되어있어, 채권은 전액 보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의 특성상 위험율이 높아 사업에 실패라면 깨끗하게 물러나 재기를 목표로 하는 것이 벤처기업가의 관례라고 해도, 이번은 항공운송 사업허가를 얻은 사업인 만큼 사회적 책임도 크다. 하지만 이시다 사장은 공공장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대웅 리포터 0162669109@hanmail.net 2004-05-07
- 코스닥 기업 M&A 움직임 가속 페달 3월 주총을 끝낸 코스닥 기업들이 새 출발을 위한 합종연횡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지분출자가 4월 이후 대폭 증가하는가 하면 지분출자 소식만으로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다. 4월 들어서만 27개 회사가 타법인 출자를 통해 신규사업에 진출하거나 수익성 증대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모뎀·무선PDA 생산업체인 씨엔아이는 6일 무선 네트워크 전문업체 피델릭스와 합병계약을 맺고 종합무선통신단말기 전문업체로 도약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병으로 두 회사는 합병 직전 매출합계 269억원에서 올해 말에는 55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파워로직스는 지분 출자를 통해 주가에 직접 영향을 받았다. 휴대폰용 모듈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지난달 27일 출자금 6억원으로 광학줌렌즈 생산업체인 (주)포엠 지분 21.05%를 인수했다. 하지만 증권사들의 긍정적 분석과 부정적 보고서가 엇갈리면서 이 회사 주식은 춤을 췄다. 기존 핸드셋용 모듈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진 이 회사의 광학줌렌드 모듈 생산 소식은 호재로 인식됐으나 6일 한누리 증권이 ‘당분간 카메라폰에 광학 줌 기능을 채택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경고음을 울리면서 6.09%나 급락했다. 기계 제조업체인 조광 ILI는 지난달 28일 인공간을 생산하는 바이오 제조업체 헤파호프 지분 1.95%를 인수하면서 4.6억원을 투자했다. 기존 사업부문과 전혀 무관한 회사였지만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몰리면서 이 회사는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강력한 시세를 분출했다. 대우증권 신동민 선임연구원은 “기존 사업 영역과 전혀 무관하게 시류 영합식 문어발 확장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지분참여 회사가 업종내 차지하는 위치, 출자회사와의 시너지 여부 등을 꼼꼼이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코스닥 등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우회등록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늘어나면서 M&A를 요청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성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론티어 홀딩스 M&A팀을 맡고 있는 이제호 이사는 “우회등록을 위해 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가격 대비 회사 내용이 좋은 곳이 별로 없다”며 “올초 수많은 코스닥 기업들이 퇴출됐지만 아직도 제대로 걸려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 연구원도 “주식 스왑을 통해 우회등록 기회를 노리고 있는 회사들이 자주 눈에 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회사 규모모가 작고 합병했을 때 인수측이 지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구조의 회사가 합병 대상으로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4-05-07
- 24시간 편의점 매출 5년만에 첫 감소 불경기의 여파로 편의점 매출이 5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1분기 편의점 판매액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감소해 지난 99년 1분기의 -7.7% 이래 처음으로 내림세를 나타냈다. 편의점 판매액지수는 99년 2분기에 1.0% 증가한 후 지난해 1분기에 55.0% 늘어나는 등 고공 성장을 했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 증가율이 17.2%로 떨어지면서 주춤하기 시작해 4분기 10.0%로 더 낮아졌으며 올해 드디어 감소세로 반전됐다. 이로 인해 점포 증가율도 뚝 떨어졌다. 훼미리마트·세븐일레븐·LG25·바이더웨이 등 8대 주요 편의점 업체의 점포는 3월 말 7511개로 지난해 말의 7237개에 비해 3.8%(274개) 늘어나 지난해 1분기의 7.0%(397개)에 비해 증가율이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한편 사이버쇼핑몰도 매출도 3분기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통계청의 1분기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에 따르면 3월중 거래액은 6426억원으로 전월보다 375억원(6.2%)이 증가했지만, 1∼2월 거래액이 연속 감소한 탓에 1분기 거래액은 1조9067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101억원(0.5%)이 감소했다. 또 민간 소비를 가늠할 수 있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 규모는 1분기 1조6280억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20억원(1.2%)이 줄었다. 상품별 거래액은 여행 및 예약서비스는 계절적인 비수기를 맞아 463억원으로 79억원(14.6%)이 감소했다. 반면 의류·패션상품이 3월중 신상품 판매와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전달보다 105억원(15.6%)이 급증한 778억원에 이르렀다. 의류·패션상품은 또 애프터서비스 등에 힘입어 2001년 1759억원, 2002년 5374억원, 작년 7299억원 등으로 급신장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691억원, 2월 673억원 등을 기록해 낮은 단가에도 불구하고 가전기기와 컴퓨터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 2004-05-09
- 7일 채동욱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 브리핑 내용 김원길 한나라당 의원이 월드컵 개막식 주관사 선정 청탁과 함께 제일기획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단서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또 롯데그룹으로부터도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 당시 정·관계 로비스트로 알려진 신양팩토링 사장 오기준(56)씨가 최근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오씨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2000년 10월26일 해외로 도피했다 지난 4월1일 귀국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는 이른바 ‘정현준 게이트’로 불린 이 사건에 대해 본격수사를 재개했다. 채동욱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 브리핑 내용 -오기준 신양팩토링 대표는 2000년 10월 26일 동방 이경자 부회장의 소환일자에 도주했다. 괌을 거쳐 미국으로 도망갔다. 2000년 11월에 이를 인지하고 혐의사실은 유일반도체 사건을 금감위에 말해 무마해 달라며 5억을 이경자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11월 30일에 기소중지 결정을 내리고 입국시 통보 요청했다. 2004년 3월 30일 미국에 있는 상태로 변호인 통해 재기(기소중지에 대해 다시 수사해달라)신청했다. 4월 1일 귀국한 뒤 이경자, 정현준, 서 모(이경자의 기사)를 상대로 몇 차례 수사했다. 오기준과 직접 연결은 이경자가 했다. 이경자가 2000년 11월에는 동방상호신용금고 회장 유조웅에게 부탁하기 위해 5억을 줬다고 말했다. 그랬다가 다시 2∼3회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유조웅이 아니고 오기준한테 부탁하며 5억을 줬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2004년 4월에는 오기준도 자리에 있었는데 유조웅한테 줬다고 다시 번복했다. 재기신청을 하면서 오기준이 3월 30일에 이경자가 작성한 확인서와 미국의 유조웅이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해 냈는데 이경자가 이 확인서에서도 오기준이 아니라 유조웅에게 5억을 줬다고 했다. 그리고 미국의 유조웅도 “사실은 내가 받았고 오기준은 내용을 모르고 수표를 단지 현찰로 바꾸기만 했을 뿐 내가 받고 내가 썼다”고 적혀있고 미국의 영사가 인정을 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조사다. -이경자 진술은 당시에도 왔다갔다했고 지금도 왔다갔다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현재 유조웅도 미국에 도망가있고 진술서는 줬는데 내용은 오기준의 변명과 부합한다. 이 상태에서 유조웅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최종결론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만 이경자, 오기준, 유조웅의 관련계좌는 추적을 해보고 최종판단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계좌추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혀 잡히는 것이 없다. 조만간 오기준을 조사할 것이다. 그러나 흐름을 봐서는 쉽지는 않을 듯하다. 같은 주장을 할 것 같다. -유조웅은 범죄인도요청을 하지는 않았고 입국시 통보요청만 했다. 압수는 오기준과 유조웅에 대한 것만이다. 이경자는 아니다. 분명한 것은 정현준게이트 수사재개가 아니고, 오기준이 귀국해서 이경자와 유조웅만 조사한다. 유조웅의 진술에 따르면 5억을 당시 자살한 국장에게 줬다고 한다. 5억은 기사와 달리 정현준이 이경자에게 준 돈이다. -유조웅에 대해 범죄인 인도 요청에 대해서는 현재는 거기까지 생각 안한다. 아직 그 상태가 아니다. 지금 상태로는 오기준에 대해 기소중지된 사건만 한다. 사설펀드 등 확대는 현재 계획 없다. -한화갑 경선자금 6억 받아준 것(정치자금 불법수수)이다. -박문수 회장에게 한화갑과 상관없이 2002년 3월 하순 여의도 레스토랑 5000만원 받은 것이다. -(롯데 신동인씨에게 5000만원 받은 것은) 박문수 회장은 한화갑 의원 처리시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신동인은 “영수증을 줄줄 알았는데 안주더라”고 말한다. 대검수사진행상황보고 일괄 처리하겠다. 2004-05-07
- 부시, 이라크 포로학대 공개 사과 미군들의 포로학대행위가 전세계적 분노를 초래했음에도 사과하기를 주저하던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공개 사과했다. 그렇지만 부시의 공개사과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존 케리 민주당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미국내 일각에서도 비아냥을 사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6일 백악관에서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과 회동한후 로즈가든에서 가진 기자 회견에서 “나는 미군들에 의해 치욕적인 모욕을 당한 포로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게 생각 한다”(I told them I was sorry)면서 공개 사과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나는 요르단 국왕에게도 나와 같은 모든 미국민들도 이 장면을 보고 구토가 날 정도의 혐오감을 느꼈음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부시 대통령은 5일 아랍권 TV 두곳과의 인터뷰에서는 유감표명만 했을뿐 공식사과는 하지 않고 변명만 함으로써 이라크와 아랍권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한 결과를 초래하자 하루만에 공개사과 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나의 사전에 사과라는 말은 없다”는 듯 공개사과를 거부하다가 뒤늦게 나온 부시의 사과는 이라크와 아랍권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에는 때늦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내에서도 부시행정부의 ‘사과없는 해명’이 먹혀들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기로 ‘행동없는 사과’로는 결코 분노를 진정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 예비지명자는 이날 캘리포니아 유세에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이번과 같은 충격적인 사태를 가장 늦게 아는 미군통수권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아냥대면서 "나는 미군들에게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고 잘잘못에 대해선 즉각 모두 책임지는 미군 통수권자,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부시 대통령이 미군들의 포로학대 행위를 조사해 지난 3월 만들어진 미 육군 보고서를 국방부등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받지 못하고 지난주 뉴욕커 등 언론보도를 통해 접했다는 고백에 가장 뼈아프게 비수를 들이댄 것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하고 있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2004-05-07
- 남미형 좌초 우려 7일 금융시장은 중국충격과 오일쇼크의 영향으로 29포인트 가까이 폭락한 6일의 ‘검은 목요일’ 영향이 계속되면서 종합주가지수가 830선 아래로 밑도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3월 서비스업 동향’에 따르면 소매업 지수가 1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는 등 내수부진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한국 경제 여전히 내수 불황의 터널 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소매업 지수는 백화점과 슈퍼마켓, 홈쇼핑 등의 무점포 판매업이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며 작년 3월보다 4.8%가 줄어 지난해 2월 이후 계속된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자동차 및 연료 판매업도 1, 2월에 비해 감소폭이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2.5%가 줄어 9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 이 같은 내수불황에도 생산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하는 등 물가불안이 계속되고 청년 실업률은 8.8%에 이르는 등 일자리 부족도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경제 불안에 겹쳐 빈부격차 등에 따른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펴낸 ‘2003년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약 5%에 불과한 소수가 전 국토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6%의 가구가 전 국민 소비의 25%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0대 90의 사회’로 빈부간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며 줄어들기는커녕 더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불안정한 사회에 석유파동과 같은 경제충격이 가해져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와 고물가, 만성적인 실업 등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계속되는 ‘남미형 사회불안’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안찬수 기자·이재호기자 2004-05-07
- 금리인상 압박 … 약세장 지속 미국증시는 6일(현지시간) 국제유가 상승과 금리인상 우려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69.69포인트(0.68%) 하락한 1만241.2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19.52포인트(1.0%) 하락한 1937.74포인트를 기록했으며 S&P500지수는 7.59포인트(0.68%) 하락한 1113.94포인트로 끝났습니다. 이날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발표됐는데 금리인상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키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와함께 배럴당 40달러에 육박하며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국제유가의 동향도 투자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전주에 비해 2만5000건 감소한 31만5000건으로 2000년 10월 이후 3년6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비농업부문 신규일자리가 지난 3월과 같이 "서프라이즈"를 연출할 경우 FRB가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면서 주식 매도압력이 높아졌습니다. 유가급등도 시장의 우려였습니다. 서부텍사스산중질유는 소폭 하락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배럴당 40달러선에 육박하는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는 전일까지 사흘 연속 90년 걸프전 이후 13년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유틸러티를 제외한 거의 전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정유주들도 하락했습니다. /모건스탠리증권 비버리힐즈지점 투자담당 부사장 200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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