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납품비리 수사에서 박 지사 수뢰혐의로 확대 고 박태영 전남도지사가 연루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비리혐의 수사는 당초 공단 간부가 납품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이 우연찮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검찰도 이번 수사가 공단 전현직 간부 9명을 기소하고 당시 공단 이사장이자 현역 광역자치단체장인 박 지사가 뇌물커넥션에 연루됐다는 심증을 굳히는 대형사건으로 번질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수사를 맡은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송해은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서 공단 비리에 대한 단서를 이첩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불법대선자금을 수사 중이던 중수부는 유력 대기업 간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단 납품 대가로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공단 관할인 남부지검에 넘겼다. 남부지검에는 공단 비리에 대한 상당한 투서나 첩보가 쌓여있는 상태였다. 내사에 착수한 남부지검은 곧장 납품업체에서 3억2000만원을 챙긴 공단 신 모(47)부장을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두달동안 수사에 박차를 가해 공단 간부들이 납품과 인사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금품을 챙긴 사실을 확인, 전남 정무부지사를 지낸 임인철(59) 전 공단총무상임이사 등 모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개가를 올렸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당시 공단 이사장인 박 지사의 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걷었으며 실제로 이중 상당부분을 이사장 활동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 박 지사 연루 가능성에 대한 심증을 굳혔다. 일부 공단 간부들로부터 관련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총선이라는 장벽에 부딪힌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도지사인 박 지사를 소환할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았던 것. 박 지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진 지난 2월에는 때마침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남 출신인 한화갑 의원을 놓고 표적수사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주변 상황은 더욱 어려운 형국이었다. 박 지사는 지난 3월 돌연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을 택하면서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도 했지만 총선 직후인 지난 27일 결국 검찰청사 문턱을 넘어서야했다. 검찰은 29일 박 지사에 대한 세 번째 소환조사를 벌인 뒤 빠르면 이번 주말쯤 박 지사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확정할 방침이었다. 내부적으로는 박 지사가 측근들이 인사와 납품비리 대가로 수억원을 챙기는데 개입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박 지사는 자신을 겨낭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는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엄경용 기자 2004-04-30
- '고용없는 성장’ 고착화되나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서 전개되는 가운데, 노사관계가 기업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본지는 당면 노사협상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합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5회에 걸쳐 쟁점별로 분석한다. 지난달 실업률은 3.8%로 전체 실업자는 87만9000명에 달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8.8%로 전달에 비해 0.3% 줄었지만 여전히 43만5000여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 정부는 매년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2008년까지 150만개의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하겠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더 이상 이러한 정부발표를 믿는 사람은 많지 않다. 특히 최근 들어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장기적인 일자리 대란이 구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 구조화되나 지난해 우리경제는 3%가 넘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자리는 3만개가 줄었다는 정부발표가 나오면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논란이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이같은 통계는 경제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ＧＤＰ증가율 대비 취업자수 증가율)가 ＩＭＦ 이전 0.33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0.16으로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경제성장률이 1%가 증가할 때 95년도의 경우 신규 일자리가 6만3870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난해에는 3만6450개인 절반으로 급락했다. 그나마 지난해의 경우 ＧＤＰ 성장률의 대부분을 수출이 차지하면서 고용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마땅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 박승 총재는 지난 8일 올해 경제성장률을 당초 5.2%에서 6%로 올려 잡으면서, 신규고용도 37만명에서 5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 동의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수봉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며 “분배확대를 통한 내수 확대 및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ＬＧ경제연구원은 28일 보고서를 통해 “향후 5년간 청년실업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 이유로 최근 몇 년 동안 줄어들던 청년층 인구가 2008년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청년층의 학력수준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일자리는 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일자리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노동시장내에서 신규 고용이 창출되어야 한다. 하지만 몇 년새 우리기업들의 신규투자는 밑바닥을 헤매고 있다. 불확실한 경제환경과 ＩＭＦ이후 기업의 내실경영이 확대되면서 무리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 졌기 때문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가 산업용기계와 자동차 등에 대한 투자가 부진해 6.8%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분기 전체로는 3%가 감소했다. 도소매 판매가 0.9% 증가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극심한 내수부진에 허덕이면서 기업들이 국내 신규투자를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의 악순환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해외투자에 눈을 돌리면서 국내 산업의 공동화까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삼성그룹의 경우 지난해 국내에서 6700여명을 신규채용 했으며, 해외에서 9000여명의 인력을 채용했다. ＬＧ전자도 지난해 해외에서 3800명을 채용한 반면 국내에서는 2000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ＬＧ전자는 전체 인력구성에서도 해외인력이 3만3000명으로 국내의 2만7000명보다 무려 6000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아자동차도 지난 7일 슬로바키아에 11억 유로(1조5400억원)를 투입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현지에서 2400여명의 신규일자리를 만든다. 이처럼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높아지면서 이들을 떠받치고 있는 중소 부품업체들의 해외이전도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 98년 125건 5570만 달러에 달하던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도 지난해에는 1035건 4억7700만달러로 급증했다. 지난 26일 기업은행이 발표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확대와 제조업 공동화’ 보고서에서 따르면, 조사대상 중소기업 391곳 중 절반(51.2%)이 ‘1~2년 내에 해외로 진출하겠다’고 답해 충격을 주고 있다. 여기에 올해 말부터 개성공단의 입주가 시작되면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자리대책 실효성 있나 정부는 올해들어 ‘일자리 창출’을 최대의 화두로 삼고 있다. 각 부처는 연초 줄줄이 일자리 대책을 앞다퉈 발표하면서, 취업자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잠재성장률을 5%로 정하고 연간 30만개 총15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일자리 나누기 등을 통해 추가로 50만개의 일자리를 채워 총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다.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경제성장률을 예측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성장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도 불투명하다”며 “불확실한 성장률에 기대어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고 있는 공공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높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무리하게 공무원 증원 등 공공부문에서 임시방편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공공부문의 고용 경직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국민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4-30
- "폭설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내놔라" 참여연대는 3월 폭설로 고속도로에 갇히는 피해를 당했던 시민 390명을 대리해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7억8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3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국가와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정체 발생 초기에 신속히 교통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사태수습 및 해결과정에서도 잘못된 교통정보 제공,제설작업 지연, 구호조치 미비 등 과실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2004-04-30
- <내일시론>박 지사 자살의 충격과 교훈(이두석 2004.04.30) 박 지사 자살의 충격과 교훈 박태영 전남지사의 한강 투신자살사건은 당혹감을 넘어 충격을 주고 있다. 14대 국회의원과 김대중 정부의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 인사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2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와 그의 죽음이 무관치 않은 것 같다. 그의 자살 동기가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극단의 선택인지 조직을 살리기 위한 희생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극단의 압박감과 상실감 그리고 절망감에 시달렸을 게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명예와 자존심 실추에 따른 충동 자살이 아닌가 싶다. 비리 연루 지도층 인사 잇단 자살 풍조 심각 문제는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진 부패비리 연루 사회지도층인사들의 자살 신드롬이다. 지난해 8월 불법 대북 송금사건에 연루돼 검찰조사를 받았던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회사 건물에서 투신해 큰 충격을 주었다. 올 들어 2월에 안상영 부산시장이 수감된 교도소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인격적 모욕을 당했던 남상국 전 대우건설사장이 한강에 투신자살했고 4월초에는 김인곤 광주대 재단 이사장이 학교집무실에서 자살해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 같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잇단 자살이 주는 파문과 교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비리와 자살풍조를 들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 부패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저명인사들이 반성하지 않고 너무 쉽게 목숨을 끊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병리현상이 아닌지 우려된다. 물론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있는 저명인사일수록 자신이 수십 년 쌓아온 명예가 실추되는데 따른 자포자기일 수 있고 더러는 억울함을 죽음으로 항변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부패비리에 연루된 지도층이 ‘세상의 모든 짐을 안고 간다’며 자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족과 조직에 큰 고통을 주며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손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밝힐 것은 밝힌 뒤 죄 값을 치른 후 속죄하는 심정으로 새 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며 지도층의 당당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자살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자살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유명인사들의 자살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통사람’을 자극해 자살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저명인사의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보통사람의 자살률이 평소의 14. 3배나 높아진다는 전문 연구기관의 조사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실지로 지난해 정몽헌 현대 아산 회장 자살사건 이후 ‘자살붐’이 있었다고 한다. 또 명성과 재산을 가진 상류층의 자살이 주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살 이후 모든 문제가 일단락 된 것처럼 비쳐지는 사회분위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 뜻에서 지도층 자살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합리화해서는 곤란하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자살풍조가 보통사람들에게 전염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 청산의 진통, 권력 명예 부 모두 향유 안돼 부패와 비리에 비교적 관대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16대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로 우리사회는 투명해지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차떼기 검은 정치자금의 충격으로 과거 관행으로 통했던 권력형 부패비리가 국민적 분노와 지탄을 받고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지도층은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를 모두 향유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부패비리 없는 깨끗한 사회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1990년대 이탈리아 검찰이 마니 폴리테(깨끗한 손)작전으로 권력형 부패비리를 척결했을 당시 조사를 받았던 거물 정치인과 사회저명인사들의 자살이 잇달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잇단 우리 지도층의 자살은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두 석 주필 2004-04-30
- ‘왕따’ 교장유족 명예회복 시동 “진실 밝혀진 뒤에도 악의적 운영, 인터넷까페 폐쇄해 달라” 경찰에 진정 이른바 ‘왕따동영상’ 파문으로 괴로워하다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남 창원 모 중학교 윤 모(60) 교장의 유족들이 본격적인 명예회복에 나섰다. 4일 윤 교장의 유족들은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이 악의적인 글을 작성하고 이를 방치해 고인의 명예를 더럽혔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유족들은 이날 경찰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사건이 발생한지 2개월이 넘은 지금까지도 고인의 명예를 더럽히고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인터넷 카페 등에 버젓이 남아있다”며 “이는 어린 학생이라고 해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이 경찰에 제출한 인터넷 사이트는 인터넷 카페 2곳으로 지난 2월 동영상 파문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뒤 개설돼 최근까지 폐쇄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유족들이 제출한 진정서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인 뒤 해당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운영자 등에 대해 형사처벌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한편‘왕따동영상’ 파문은 이 학교 3학년 4반 ㅊ군 등이 졸업식 직전인 2월 11·12일 이틀간에 걸쳐 촬영한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언론의 과장보도로 왕따동영상으로 변질, 학교장의 자살까지 몰고 온 사건(내일신문 3월 8일·4월 12일자 보도)이다. 불과 이틀만에 네티즌들에 의해 ‘왕따동영상’이란 이름으로 급속히 확산된 이 동영상 파문은 신문과 방송이 확인취재없이 선정적으로 방영·보도하면서 ‘왕따동영상 파문’으로 변질됐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윤 교장은 지난 2월 22일 오후 7시쯤 집에서 흉기로 자신의 가슴을 찔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그러나 일주일여간의 현지취재 끝에 본지는 지난 3월 8일자와 9일자에서 ‘왕따 동영상 파문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여론재판과 언론의 과장·왜곡보도가 교장 자살까지 불렀다”고 고발했다. 이 보도 이후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여부를 조사한 경찰은 지난 달 12일 ㅊ군 등이 ㅈ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이 없다며 최종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04-05-04
- 용서못할 미군의 포로 학대 미군과 영국군이 이라크에서 이라크 포로들에 가한 야만적 가혹행위는 역사의 시계를 한참이나 되돌려 놓고 있다. 입만 열면 인권을 말하고 인간의 자유를 얘기하는 문명국, 미국과 영국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그것이 일부 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일이라고 해도 미국과 영국이 국가적 책임을 지고 국제사회에 정중히 사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임이 명백하다. 미군이 이라크 포로들을 비인간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소문은 일찍부터 있어 왔으나 누구도 선뜻 소문을 믿으려 들지 않았다. 그것은 확인이 어려웠고 설마하니 미군과 영국군이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 해서였다. 지난 3월 일부지에 가혹행위 보도가 나오고도 세계는 설마설마 했었다. 보도가 나가고 조사가 이루어진 직후 교도소 책임자가 직위 해제되고 관련자 6명이 기소된 것으로 미루어 가혹행위 자체는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이라크 포로 가학행위는 문명국의 수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30일 “이라크 포로들이 그처럼 대우 받은데 대해 깊은 혐오감을 느낀다”며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대통령이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도 “우리는 이런 일을 제거하러 이라크에 갔지 자행하러 간 것이 아니다”고 했다. 영국도 영국군이 피흘리는 이라크 포로에게 소변을 보는 사진을 공개한 데일리 미러지의 1일자 보도를 사실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미군과 영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이런 가혹행위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지 못하자 고문과 학살로 점철된 후세인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라크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던 그나마의 궁색한 변명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번 가혹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알려진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는 후세인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위해 정치범들을 고문하고 학대해온 바로 그 자리다. 후세인 정권이 지극히 비인도적인 행위를 일삼아온 자리에서 미군이 똑같은 야만행위를 되풀이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군의 가혹행위실태를 조사한 안토니오 타구바 미군 소장은 보고서에서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학대행위는 가학적이고 노골적이며 상상을 초월한 모멸감을 주는 행위들 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군과 영국군의 정보부대들이 테러정보를 캐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지른 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인도적 가혹행위는 정보획득이란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회교를 믿는 아랍사람들은 명예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명예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가장 불명예스럽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포로들의 옷을 벗기고 군용견을 풀어 위협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사례들이다. 이런 행위는 지극히 비인도적일 뿐 아니라 국제조약인 ‘제네바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국제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제네바 협약’은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1949년에 조인된 국제조약이다. 협약은 분명하게 포로에 대한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영 전쟁범죄행위 사죄, 지휘부 처벌해야 협약 제17조는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을 하거나 불쾌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39조는 담당 장교가 포로들을 다루는 담당 요원들에게 이를 숙지시킬 의무가 있음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며 다시 재확인하게 되는 것은 명분 없는 전쟁을 강행하다 궁지에 몰리자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은 미군과 영국군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번 사태는 담당자들의 처벌만으로 불충분하다. 유엔과 국제적십자 위원회 같은 국제기구가 나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세계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또한 이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두 나라의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 춘 웅 객원논설위원 2004-05-04
- 불법정치자금 ‘관대’, 뇌물수수 ‘중형’ 법원이 형사재판제도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최대한 듣고 수사기록에 의존하지 않는 공판중심주의를 본격 시행하는가 하면 부패사건 전담재판부를 출범, 부패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말부터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형량을 낮추는 관행을 없애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추는 관행은 항소율을 높이고 1심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원의 변화는 재판결과에 반영돼 전체적인 판결 경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을 두 차례에 걸친 기획으로 준비했다. /편집자 주 최근 법원이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지난해 말 부패전담재판부를 출범한 법원은 뇌물, 알선, 배임수재 등 금품 관련 부패사범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선언한 후 이 같은 판결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불법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는 처벌이 관대하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해말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주고 받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해 약 20명을 기소했지만 이들에 대한 선고 결과는 대부분 집행유예나 1년 정도의 실형에 그치고 있다. ◆ 뇌물사범 실형선고 잇따라 = 지난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공무원의 뇌물수수나 알선수재에 대한 1심 법원의 실형선고율은 17%에 그쳐 전체 평균(25.2%) 대비 8.2%포인트 낮고 대산 집행유예 선고율(58.5%)은 전체 범죄(43.3%)보다 15.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법원이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엄정 처벌을 논의한 이후 올해부터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 현대비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이 지난 3월2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시장은 첫 공판에서 법정구속돼 시장직이 정지되는 수모를 겪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유지해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망각하고 돈을 받은데다 검찰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범행을 부인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바로 다음날인 26일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길 경남 양산시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7000여만원을 확정지었다. 같은 날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 역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박주천 의원이 현대비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뇌물 사범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 약해 = 이와 달리 지난 대선 당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 형량은 높지 않다. 수수금액은 수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하지만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원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에서는 법정형의 차이가 판결에서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뇌물사건의 경우 10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이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3년 이하다. 기업 등에서 10억원을 각각 받은 이재정 전 의원이나 신경식 의원 등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나 32억6000만원을 받은 이상수 의원이 1년형을 받은 것은 처벌의 수위가 뇌물사범에 비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재현 한나라당 전 재정국장은 총 372억원을 받았으나 ‘단순전달자’로 분류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모 부장판사는 “불법정치자금법 위반이라도 수수시기(선거 전·후), 수수한 주체(정당인 등), 개인착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며 “처벌이 일률적으로 관대하다는 데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런 풍토가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남기춘 대검찰청 중수1과장은 지난달 27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법원은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검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용적 입장이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수수한 불법자금이 수억 정도인 경우는 (영장을) 기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해 검찰과 법원이 바라보는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견해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 가벼운 처벌받으려 정치자금법 악용 = 현대비자금 6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6억원이 선고된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은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이 일은 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총리를 포함한 4명이 공동으로 당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라며 “제가 대가성 있는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특가법상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같은 현상은 포괄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사이에 잣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불법으로 대규모의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역시 ‘먼 장래의 대가’를 바란다는 점에서 포괄적 뇌물죄와 구분이 어렵다. 따라서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사이에 확연한 처벌 차이를 입법과정과 사법적용을 통해 개선하고 불법정치자금 처벌을 강화한다면 정계와 재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5-04
- 현대 기아차, 미 연료전지사업 참여 현대 기아차가가 미국 정부가 주관하는 연료전지 사업 시행자로 선정돼, 현대차그룹의 차세대 환경친화 자동차 개발 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내 기업이 미국 정부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 기아차는 28일 미국 정부 에너지성이 주관하는 ‘연료전지차 시범운행 및 수소 충전소 인프라 구축’ 사업 시행사로 선정, 인증서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미국 서부 동부 주요도시에서 연료전지차를 시범운행 하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 안정화와 수소 연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2009년 상반기까지 5년간 진행되며, 전체 예산 규모는 3억8000만달러에 이fms다. 현대 기아차는 지난 3월 제네바 모터쇼에서 처음 공개된 투싼 연료전지차를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 기아차는 이번 연료전지차 시범운행을 통해 2010년까지 양산 가능한 상품성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수립, 고출력 연료전지 시스템, 주행거리 증대를 위한 고압 수소저장시스템, 차세대 배터리 등의 신기술 평가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4-28
- 공정한 기회·균등한 대우로 차별해소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쟁 체제 속에서 전개되는 가운데, 노사관계가 기업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본지는 당면 노사협상의 핵심 쟁점을 살펴보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노사합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5회에 걸쳐 쟁점별로 분석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문제가 올해 노사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노사가 조금씩 양보를 통해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로 이 문제가 17대 국회에서 여야간 핵심쟁점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사정이 시급히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은 물론 상품 및 서비스 품질의 저하와 이에 따른 기업경쟁력의 약화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한 기회의 부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고통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신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 현대판 ‘신분제’로까지 불리는 이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노동시장내에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공정한 기회의 핵심은 고용과 임금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부당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본다.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이 비정규직 노동자 5000명의 직장이동을 추적한 결과, 5년 뒤에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비율이 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야말로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주엽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노사를 불문하고 자기 기득권에 집착하는 사회적 풍토가 강하다”며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이환 서울산업대 교수도 “비정규직의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아웃소싱 등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양산된다”며 “사용제한도 중요하지만 균등대우가 차별을 해소하는데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근 재계와 정부 등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연공급에서 직무급 등으로의 전환을 통한 임금체계의 재편이다. 최재황 경총 정책본부장은 “능력과 기여에 따른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연공급 임금체계의 비효율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직무급 임금체계가 보편화돼 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크지 않다. 노사 한발씩 양보로 약자구제 필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에서 노사 당사자의 노력도 어느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기존 정규직 노조의 양보와 연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금융산업노조는 정규직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이를 비정규직에 돌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노사대타협안이 제기한 바 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9만5000여명에 이르는 은행권 정규직 종사자들의 임금을 5%만 양보하면, 4만여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1인당 무려 연간 600여만원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러한 노조의 취지는 내부 논의과정에서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무산됐으며, 올해도 정규직 노조원 임금인상 10.7%를 놓고 노사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노총이 단위노조 대표자 1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102명이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활동은 이해하지만 동참은 어렵다”고 답한 것처럼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장화익 노동부 비정규대책과장은 “비정규직 문제에서 노·노간 갈등과 차별을 무시할 수 없다”며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현대중 사내하청 노동자 출신 박일수 씨의 분신과정에서 터진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들간의 갈등과 대립도 이러한 취지에서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무엇보다도 사용자측의 배려와 양보가 더욱더 절실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IMF이후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소사장제, 분사, 아웃소싱 등 다양한 형태의 몸짓 줄이기에 나섰다. 한국의 대표적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전자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의 경우 사내하청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조정을 통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최근 노사간 마찰이 있었던 한 조선업체의 경우 정규직과 맞먹는 규모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을 통해 작업강도가 높은 힘든 일에 대체 투입시키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는 극단적인 차별을 보였다. 노동부 장화익 과장은 “비정규직 사용의 원래 취지는 경기변동의 유동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고용조정이 목적”이라며 “하지만 최근의 사용자들은 고용조정과 비용절감을 한꺼번에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비정규직의 당초 채용목적과 전혀 다른 방향에서 기업들이 이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금호타이어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합의한 배경중 하나도 노동부가 올 초 이들 사업장의 비정규직 사용에 대해서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것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회안전망과 주거·교육부담 완화 정부는 최근 ‘기간제 근로자 보호입법’ 제정 등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호입법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조선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등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를 천명하고, 강력한 단속을 다짐하고 있다. 장화익 노동부 과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원·하청 관계 등을 노동법상 규율하기가 쉽지 않다”며 “불공정 하도급 관계의 조사 등을 통해 압력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입법조치와 엄격한 단속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많다. 안주엽 연구위원은 “어차피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용자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것은 쉽다”며 “보다 근원적으로 시장에서의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과 주거비·교육비 등 노동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문호 금융노조 정책본부장은 “정규직 노조가 임금을 양보하고 싶어도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가 양보의 토대를 마련해주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임금 외에는 특별한 가처분 소득이 없는 노동자들의 경우 천장부지로 치솟는 주거비용과 사교육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규직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인상에 비타협적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으며, 해마다 임금상승률을 놓고 노사간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백만호기자 hoebaik@naeil.com 2004-04-28
- 법의학과 현장감식의 만남 제39회 법의감식연구회 월례 토론회(회장 서중석 국과수 중부분서 소장)가 3일 저녁 7시 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는 서중석 소장을 비롯한 법의학자들이 화재와 총기상처에 대한 법의학 이론강의로 막을 연다. 경찰 측에서는 ‘동대문 000모텔 살인사건’ 현장상황을 설명하고 피해자 사체 부검을 맡은 부검의가 소견을 발표할 예정이다. 법의감식연구회는 지난 2000년 4월 14일 서울청회의실에서 23명이 모여 ‘살인사건현장에서의 경찰관의 임무’라는 주제로 1차 토론회를 벌인 이후 오늘로 39회를 맞이하게 됐다. 대한법의학회 소속 법의학자와 서울지방경찰청 현장감식반팀이 2000년 3월 법의학 이론과 현장 경험의 접목을 통해 경찰의 과학수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결성한 모임이다. 법의학계 거두인 황적준 박사(고려대 의대)와 당시 서울청 감식계장인 윤외출 형사과장이 의기를 투합, 조직했다. 현재 회원은 50여명으로 국내법의학자 20여명을 총망라하고 경찰 및 군수사관 20여명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청 과학수사반 박상선 반장은 “법의감식연구회는 현장경험을 목말라하던 법의학자들과 이론적 해명을 필요로 하던 경찰들이 서로의 부족한 점들을 채우고 경험을 공유하는 곳”이라고 법의감식연구회를 설명했다. 그 동안 법의감식연구회는 사건분석, 연구활동 외에 변사사건 현장에 수사관과 법의학자가 함께 출동하여 현장감식을 하는 ‘공동 임장’활동을 벌여왔다. 현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한의사 등 의사자격증을 가진 이는 누구나 시체검안을 해 검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서울에서만 지난 해 4000여명의 변사 사건이 생겼지만 3000여건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검안서 한 장으로 종결됐다. 이러한 검시제도에 대해서는 법의감식연구회는 회의적이다. 회원인 한길로 박사(서울법의학연구소 소장)는 “현장을 모르면 사인규명이 어려운데도 현장상황은 형식적인 검안서로 종결되고 부검의는 현장상황을 모른 채 부검만을 통해 사인규명을 하도록 돼있다”고 현 검시제도를 비판하며 “현장을 본 의사가 부검을 해야 한다는 정신에 따라 법의감식연구회는 경찰과 함께 법의학자가 현장에 같이 가서 사건현장을 함께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미 기자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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