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새해도 저축은행 징계 잇따라 신민저축은행 기관경고에 2억원대 과징금금융당국이 자산건전성을 부당 분류하고 대주주 등에 불법으로 신용을 공여한 신민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함께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관련 임원을 해임권고 조치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당국은 최근 신민저축은행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2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전 대표와 전 감사에게 각각 해임권고상당과 직무정지상당의 중징계 처분하고, 일반 직원 2명은 정직, 1명은 감봉 조치했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신민저축은행은 지난해 3월 분기 결산 과정에서 52개 거래처에 대한 대출금 658억900만원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141억3800만원 적게 쌓는 방식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1.93%p 과대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주주가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회사에 38억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대주주가 발행한 어음을 한도 이상 불법 매입해주었던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해 대출해주고, 특정 계열기업 주식을 한도를 초과해 보유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초 영업정지된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도 확정해 공개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삼화저축은행은 대주주에게 416억4600만원을 불법으로 대출, 이중 232억3100만원의 부실을 초래했고, 15개 거래처에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를 1301억8400만원이나 초과한 2769억8900만원을 대출해 줘 1598억100만원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여신 부당 취급,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비업무용 부동산 부당 유입, 대주주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PF컨설팅 용역수수료 부당 지급, 검사자료 허위 제출 등 다양한 불법행위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임원 3명에게는 해임권고, 또 다른 임원 1명에게는 직무정지 조치하고 직원 1명은 면직, 5명은 정직 등의 징계를 내렸다. 신민과 삼화저축은행은 금감원이 올들어 처음으로 제재조치를 내린 곳이다. 해가 바뀌어서도 저축은행에 대한 징계는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제재가 남아있는 까닭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제재는 이르면 3월부터 이뤄질 것"이라며 "지난해 경영진단을 엄격하게 실시한데다 저축은행에 대한 양정이 강화됐기 때문에 징계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1
- 정년없는 회사도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올해부터 정년을 두지 않은 회사라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로 정한 기준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월 6만원을 받을 수 있다.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제도'의 업종별기준율(매분기 당해 사업의 월평균 근로자수에 대한 월평균 60세 이상 고령자 수의 비율)은 업종별 3년간 평균고용비율로 따진다. 제조업은 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4%, 부동산 및 임대업은 23.2%, 운수업은 5.7%다.지원 한도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의 20%(대규모 기업은 10%)고, 올해는 9000여명에 해당하는 45억원을 지원한다. 현재 고령자 다수고용 장려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 신청 후 6개월 동안 고령자를 고용조정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제도는 그동안 정년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올해부터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져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어 왔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0
- 지난해 버블세븐 고가주택 17조원 줄어 재건축 추진단지 많은 강남·송파구 감소폭 커지난해 수도권 '버블세븐' 지역의 고가주택 시가총액이 17조원 가량 증발했다.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가 2010년 12월말 대비 지난해 12월말 현재 버블세븐지역(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목동 용인시 분당신도시 평촌신도시)의 9억원 초과(평균 시세기준) 고가주택 시가총액을 계산한 결과 225조362억원에서 208조2467억원으로 16조7895억원(7.5%)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시가총액이 81조3540억원으로 2010년(88조8275억원)대비 7조4735억원(8.4%) 줄었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개포동(4조74억원)과 대치동(3조1337억원) 일대에서 전체 시가총액 감소액의 95%(7조1411억원)가 감소했다.두 번째로 고가주택 시가총액이 많이 감소한 지역은 송파구였다. 45조1267억원에서 39조528억원으로 6조739억원(13.5%) 줄었다. 잠실동(3조2803억원)과 신천동(1조9740억원)에서 많이 빠졌다. 다음으로는 분당신도시가 14조7015억원에서 12조7363억원으로 1조9652억원(13.4%), 양천구(목동)가 15조2638억원에서 13조9039억원으로 1조3599억원(8.9%) 각각 감소했다. 평촌신도시는 고가주택이 크게 줄면서2724억원이던 시가총액이 1934억원(71%) 감소한 790억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용인시는 상대적으로 감소액이 작았다. 3조4010억원에서 3조3838억원으로 172억원(0.5%) 감소에 그쳤다. 반면, 서초구는 버블세븐지역 가운데 유일하게 늘었다. 57조4433억원에서 57조7369억원으로 2936억원(0.5%) 증가했다. 반포동 일대(3492억원)가 큰 폭으로 늘면서 서초동, 방배동 일대 감소(875억원)를 상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지난해 주택시장이 침체되면서 버블세븐 지역 중 재건축 추진 단지가 몰려있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고가주택 시가총액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0
- 스마트허브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단원구는 1월부터 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단원구에 따르면 스마트허브에 있는 기업 및 근로자의 민원발급 편의를 위해 스마트허브내 기업민원과(단원구 동산로57)에 365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설치 운영해 왔으며, 이번에 법원의 협조를 받아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추가 발급하게 됐다.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은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공휴일은 발급이 되지 않는다.부동산등기부등본 외에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제증명은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비롯한 총 14종이다.단원구는 앞으로도 스마트허브내 민원수요 충족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창구 고도화를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발급종류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9
- 유로존위기 넘겨도 아시아리스크 즐비 국제금융센터 "중국 부동산 하락→ 아시아 전역 악영향"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든 유로존 위기가 해결되더라도 아시아 각국의 위험 요소가 줄을 잇고 있어 한국 경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국이 주택시장 하강 위험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인도,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것이다. 국제금융센터는 10일 발표한 '글로벌 재정위기 관련 금융시장 동향 및 해외시각' 보고서에서 아시아 각국의 위험 요인을 소개했다.먼저 올해 중국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역자산효과 탓에 경제성장률이 1∼1.5%가량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역자산효과란 소득은 변함없는데 보유자산의 가치 감소로 소비 등이 위축되는 현상을 의미한다.중국은 중앙정부 채무를 초과한 지방정부 부채의 20%가 부실로 추정되고, 금융자유화와 가계의 국외투자 증가로 내수가 악화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도는 중앙정부의 부채가 뇌관으로 지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가 목표치인 4.6%에서 5.5%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루피화 약세로 외화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다.최근 수년간 외국인 부동산 매입을 억제한 홍콩과 싱가포르는 부동산시장이 조정 받을 가능성이 크고, 말레이시아는 조기총선 이후 구조조정 작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경기과열 조짐이 있다는 게 위험요인으로 꼽혔다.유럽 부채 위기는 원인 규명이 끝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나 아시아 리스크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역내 경제에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금융센터 손영환 연구원은 "유럽은 현재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돼 그에 맞춰 해결책도 나오고 있으나 아시아 문제는 무엇인지 뚜렷하지도 않고 국가별 상황이 달라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특히 중국은 무역규모가 커서 경제둔화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이 센터의 이치훈 연구원도 "중국의 부동산경기가 침체해 지방정부의 토지사업이 차질을 빚으면 정부 주도의 투자가 위축돼 우리도 영향을 받게 된다"면서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국제금융센터는 한국 리스크에는 비교적 관대한 의견을 제시했다.이 센터는 HSBC를 인용해 "한국은 북한 관련 리스크가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낮은 단기외채 비율, 충분한 외화보유액, 강력한 달러화 스와프 체결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시스템은 의심할 나위 없이 견고하다"고 평가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10
- 올해 서울분양, 정비사업이 대부분 대형건설사 분양 물량 95% … 일반분양 단지 3곳에 불과해올해 대형건설사들은 택지개발지역이나 신도시 사업보다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신규분양을 할 전망이다.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건설사들은 올해 118개 단지 10만2000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중 절반이 넘는 64개 단지가 재건축 및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나타났다. 경기와 인천, 지방에서는 택지지구 개발이나 도심재개발 사업 등이 있지만 서울에서는 정비사업 위주로 진행된다.서울지역에는 55개 단지가 분양을 하지만 이중 52개 단지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다. 일반분양으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적을 수밖에 없다.상위 10개 건설사 중 삼성물산과 대우건설만 각각 2개단지와 1개단지의 도급 및 자체사업을 실시한다. 삼성물산은 강남 세곡지구에 민간보금자리 아파트 1020가구, 강동구 천호동에 주상복합 아파트 904가구를 분양키로 했다. 대우건설도 위례신도시에 중대형 560가구를 분양한다. 하지만 나머지 건설사들이 서울지역에 분양하는 아파트는 모두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다.재건축·재개발 사업은 대단지 사업이라 해도 조합원 물량이 많을 경우 건설사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이다. 조합원 분양을 통해 대부분을 판매하게 되고 일반분양 물량 마케팅에도 큰 부담이 없기 때문이다.사업 발주처가 조합이기 때문에 미분양이 남는 등 어려움이 발생해도 건설사로서는 큰 부담이 없다.하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사업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자체와 시민단체가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줄기차게 제기하고 각종 비리의 복마전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으면서 사업이 제대로 진척되기 힘든 상황이다.특히 사업기간이 오래된 곳일수록 과거 분양가를 적용하는 바람에 사업성이 높지 않다. 2007년 이전에 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이 된 지역이라면 높은 분양가에도 사업 성공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말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시세가 떨어졌다. 주변 시세가 떨어지는데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분양가는 한없이 높다. 강북지역에서도 3.3㎡당 2000만~2500만원대 아파트가 줄지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왕십리뉴타운 2구역이 3.3㎡당 1950만원에 분양하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08년 이전 사업이 추진돼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강북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예상 분양가는 3.3㎡당 25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서울지역에 새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어 재건축·재개발에 건설사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조합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일반분양가를 높여야 하기 때문에 이마저도 사업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9
- 지난해 오피스텔 준공 1만4천실 전년 대비 2.3배 증가 … 국토부 "올해도 증가세 유지될 것"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면서 지난해 오피스텔 공급이 큰 폭으로 늘었다.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오피스텔 건축허가·착공·준공 현황을 집계한 결과, 2010년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해 건축허가는 1219동(연면적 293만7444㎡)으로, 전년(431동, 125만5641㎡) 대비 동수는 2.8배, 연면적은 2.3배 각각 늘었다. 오피스텔 건축허가는 2010년까지는 소폭 증가했으나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4분기에만 전체의 32%(연면적 기준)인 94만553㎡가 허가됐다. 지역별로는 54%(159만2368㎡)가 수도권에서 공급됐다. 부산(53만684㎡, 18.1%), 대전(20만2240㎡, 6.9%) 등 지방 대도시도 인허가가 많았다.착공 역시 929동, 연면적 230만4708㎡로 2010년(293동, 연면적 79만1851㎡)보다 동수는 3.2배, 연면적은 2.9배 각각 늘었다. 지역별로는 인허가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에서 많이 착공했다. 수도권이 전체 63%(145만1725㎡)를 차지했고 부산(40만6084㎡, 17.6%), 대전(8만4549㎡, 3.7%) 순으로 많았다. 입주물량인 준공 실적도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347동, 연면적 66만2110㎡, 1만4296실이 공급됐다. 2010년(150동, 연면적 34만1948㎡, 7521실)보다 동수는 2,3배, 연면적 및 실수는 1.9배 늘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40㎡미만이 8161실(57.1%), 40~60㎡이 3499실(24.5%), 60~85㎡이 1388실(9.7%), 85㎡초과가 1248실(8.7%) 준공됐다. 특히 전용면적 40㎡미만의 소형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2.5배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8·18 전월세 대책으로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오피스텔 공급이 크게 증가했다"며 "이같은 추세가 올해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9
- 국세청 퇴직자, 주류업체 취업관행 여전 진로발효, 국세청출신 사외이사 재선임 … 국회 국감보고서 "공정과세 장애로 작용"유상감자로 물의를 일으킨 진로발효가 국세청 출신 사외이사를 재선임하면서 주류업체와 국세청의 유착관계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진로발효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전 대구지방 국세청장 성희웅씨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주정·주류업체는 국세청의 관리감독 대상이라 국세청 간부출신을 주요 경영진으로 선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오래전부터 지적됐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주정업체, 보험성(?) 영입 = 현재 10개의 주정업체 중 4개 업체에 6명의 국세청 출신 임원이 있다. 진로발효 외에도 풍국주정은 이명래 전 광주지방 국세청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했다. 또 한국알콜의 지창수 회장은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출신이다. 서안주정은 대표에 이준성 전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 부사장에 정태만 전 용산세무서장, 감사에 진형양 전 도봉세무서장 출신을 기용했다. 서안주정은 예전부터 국세청 고위간부 출신이 대표와 이사, 감사 등을 번갈아 맡아왔는데 이명래 전 광주지방 국세청장, 지창수 전 국세청 차장도 서안주정의 대표를 역임했다. 주정·주류업체가 국세청 출신 임원을 기용하는 것은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국세청은 주류관련 허가 및 단속권을 갖고 있으며 주정업체의 신규 면허발급을 제한해 왔다.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세청은 주정업체의 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주정의 연간 생산량과 출고, 판매가격도 지정한다. 이에 주정업체들은 바람막이 역할을 할 국세청 출신을 대표이사나 사외이사 등으로 영입해 왔다. ◆매년 국감 때마다 지적 … 시정은? = 주정업체와 국세청과의 유착관계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떠올랐다.지난 2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표한 2011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는 "주류·주정업체 임원의 대부분이 국세청 출신으로 공정과세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태파악 및 적정한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 퇴직 공직자들이 주류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것은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사회 건설을 저해하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09년, 2008년, 2007년 등 매년 국감에서 국세청 직원의 퇴직 후 주류회사 취업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등 누차에 걸쳐 국세청의 행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국세청은 지난 9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의원이 요청한 '퇴직공무원 관리방안과 전관예우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취업제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 후 신설된 내용은 취업제한 대상업체로 '일정규모 이상 법무·회계·세무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포함'이라고만 해 주류·주정업체는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장정욱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은 "주류업계가 보험을 드는 형태로 전관예우를 반복하는 것은 불이익은 받지 않고 혜택을 받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는 공직사회에 충성하고 공직윤리가 확립되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 국세청장에게 자문료 제공, 법정진술로 드러나 = 주류업체들은 국세청 출신에게 자문료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29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재판 당시 진로발효가 2009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330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주정업체 관계자는 법정에 제출한 조서에서 "국세청 고위 간부가 주정회사나 협회의 임원으로 가는 일은 관행"이라며 "국세청으로부터 고문 계약을 체결하라고 연락이 왔다"고 진술했다. 한 전 국세청장에게 자문료를 지급한 업체는 그외서영주정과 풍국주정으로 각 1800만원씩 지급했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9
- 거제서 수백억대 아파트사업권 2중매매 논란 아파트분양 열기가 높은 경남 거제에서 한 토지 소유주가 2개의 부동산개발업체에 아파트부지를 이중계약해 사기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 발생했다.이중계약논란을 빚고 있는 아파트부지는 대우조선해양 서문 맞은편의 거제시 아주동 1000번지 일원 약 1만평이다.이 부지는 지난해 12월 29일 거제시에서 지하1층 지상 20층 규모의 758세대 아파트 사업승인이 났다.6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서울소재 부동산개발업체인 골든나래리츠가 ㅊ사 김모(55)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골든나래리츠의 고소내용에 따르면 회사는 김씨와 지난해 9월 6일 250억원에 문제의 부지 및 사업권양도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25억원을 지급했다.이후 중도금지급일에 대해 김씨가 협조하지 않는 등 마찰이 일자 등기부열람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2일, 이중계약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는 것.김씨는 이미 같은해 5월2일 문제의 부지를 서울소재 한미개발과 같은 금액에 계약해놓고도 단순 채권채무관계라고 속여왔다는 주장이다. 상장회사인 골든나래리츠는 이 아파트사업과 관련 부동산취득사실을 공시까지한 것으로 알려져 이중계에 따른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거제경찰관계자는 토지소유주 김씨와 골든나래리츠 관계자의 고소인조사, 한미개발측의 참고인조사를 모두 마치고 마무리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골든나래리츠에 앞서 문제의 부지를 계약한 한미개발측도 김씨의 계약위반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김씨를 고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한미개발관계자는 대우건설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푸르지오 브랜드로 올초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김씨가 추가로 25억원과 각종세금부담을 요구하면서 사업권을 넘기지않고 있어 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미개발관계자는 "김씨는 양측에 이중계약사실을 철처히 숨기며 거짓으로 일관하다 최근 사업승인권을 따 낸 뒤에는 또다시 제3의 시공사를 물색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이같은 사건에 대해 토지소유주인 김씨는 한 지역언론을 통해 “한미개발과의 매매건은 8월말까지 사업승인이 안 날 경우 자동무효화 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했고, 골든나래측은 기한 날짜에 중도금을 납입치 않아 자동 해약된 것”이라며 “사업허가가 난 만큼 다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파터너를 새로 바꿀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해명했다.이 주장과 관련 한미개발측은 "계약서에 매매금액을 제외한 모든 사항은 수정가능하다고 명시 돼 있으며, 계약시 입회자들도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미측은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는 수차례 구두약속과 그 녹취록이 있으며, 계약 무효주장에 따른 행위(계약금반환및위약금지급)를 하지않은 점 등을 들어 김씨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거제 원종태팀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9
- 한국감정원, ‘2011년 DB품질대상’ 수상 한국감정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이 주관하는 '2011년 데이터베이스품질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2005년부터 매년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가격정보 등을 구축·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데이터베이스(DB)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감정원은 앞으로 정부의 감정평가시장선진화 방안에 따라 감정평가정보체계, 공시지가, 주택 가격 등 부동산가격정보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부동산DB를 운영할 예정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은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가격정보DB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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