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시론>용서못할 미군의 포로 학대(임춘웅 2004.05.04) 용서못할 미군의 포로 학대 미군과 영국군이 이라크에서 이라크 포로들에 가한 야만적 가혹행위는 역사의 시계를 한참이나 되돌려 놓고 있다. 입만 열면 인권을 말하고 인간의 자유를 얘기하는 문명국, 미국과 영국이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이다. 그것이 일부 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일이라고 해도 미국과 영국이 국가적 책임을 지고 국제사회에 정중히 사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태임이 명백하다. 미군이 이라크 포로들을 비인간적으로 학대하고 있다는 소문은 일찍부터 있어 왔으나 누구도 선뜻 소문을 믿으려 들지 않았다. 그것은 확인이 어려웠고 설마하니 미군과 영국군이 그런 일을 할수 있을까 해서였다. 지난 3월 일부지에 가혹행위 보도가 나오고도 세계는 설마설마 했었다. 보도가 나가고 조사가 이루어진 직후 교도소 책임자가 직위 해제되고 관련자 6명이 기소된 것으로 미루어 가혹행위 자체는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게 된 것이다. 이라크 포로 가학행위는 문명국의 수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도 30일 “이라크 포로들이 그처럼 대우 받은데 대해 깊은 혐오감을 느낀다”며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대통령이 가혹행위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영국의 블레어 총리도 “우리는 이런 일을 제거하러 이라크에 갔지 자행하러 간 것이 아니다”고 했다. 영국도 영국군이 피흘리는 이라크 포로에게 소변을 보는 사진을 공개한 데일리 미러지의 1일자 보도를 사실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미군과 영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이런 가혹행위는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찾아내지 못하자 고문과 학살로 점철된 후세인 통치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라크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던 그나마의 궁색한 변명마저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번 가혹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알려진 아부 그라이브 교도소는 후세인이 독재정권을 유지하기위해 정치범들을 고문하고 학대해온 바로 그 자리다. 후세인 정권이 지극히 비인도적인 행위를 일삼아온 자리에서 미군이 똑같은 야만행위를 되풀이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군의 가혹행위실태를 조사한 안토니오 타구바 미군 소장은 보고서에서 “이라크 포로들에 대한 학대행위는 가학적이고 노골적이며 상상을 초월한 모멸감을 주는 행위들 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군과 영국군의 정보부대들이 테러정보를 캐내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지른 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비인도적 가혹행위는 정보획득이란 명분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구나 회교를 믿는 아랍사람들은 명예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명예를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가장 불명예스럽고 모욕적인 방법으로 학대했다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 사실이다. 포로들의 옷을 벗기고 군용견을 풀어 위협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사례들이다. 이런 행위는 지극히 비인도적일 뿐 아니라 국제조약인 ‘제네바 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어서 더더욱 국제사회의 분노를 사고 있다. ‘제네바 협약’은 미국과 영국의 주도로 1949년에 조인된 국제조약이다. 협약은 분명하게 포로에 대한 가혹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로를 인도적으로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영 전쟁범죄행위 사죄, 지휘부 처벌해야 협약 제17조는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을 하거나 불쾌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39조는 담당 장교가 포로들을 다루는 담당 요원들에게 이를 숙지시킬 의무가 있음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보며 다시 재확인하게 되는 것은 명분 없는 전쟁을 강행하다 궁지에 몰리자 이성을 잃게 되는 것은 미군과 영국군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번 사태는 담당자들의 처벌만으로 불충분하다. 유엔과 국제적십자 위원회 같은 국제기구가 나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세계에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또한 이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그나마 두 나라의 명예를 지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임 춘 웅 객원논설위원 2004-05-03
- 서민경제 갈수록 어렵다 서민경제가 갈수록 위협받고 있다. 내수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민들과 직접 연관이 있는 생필품을 비롯 각종 요금들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소주값이 8% 이상 올랐고 자장면 짬뽕 등도 1년전에 비해 8∼10%나 값이 상승하는 등 서민들이 주로 즐기는 술과 음식값이 크게 올랐다. 또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판매가격이 이라크전 발발 직전 수준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은행 수수료와 자동차보험료 등도 큰 폭 인상을 앞두고 있는 등 갈수록 서민경제만 힘든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관련기사 8면 이에 따라 4월 들어 보합세로 돌아선 소비자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4월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힘입어 전달에 비해선 보합세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선 3.3% 오르는 등 상승세는 멈췄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으며 작년 4월보다는 3.3%가 상승했다. 부문별로는 국제항공료 등 개인서비스요금이 3월에 비해 0.3%가 오른 것을 비롯해 집세 0.2%와 축산물 0.7% 등이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채소 가격이 9.5%나 내리는 등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이 0.7% 하락해 전체적인 물가가 안정세를 이끌었다. 호박(-31.0%), 풋고추(-28.6%), 열무(-27.0%), 파(-22.8%), 오이(-22.2), 양파(-16.6%), 여행용가방(-7.5%), 커피잔(-4.0%) 등은 내렸다. 반면 참외(30.3%), 고구마(12.4%), 배추(11.1%), 사과(9.2%), 운동경기관람료(8.3%), 마요네즈(8.2%), 크래커(7.7%), 오렌지쥬스(7.4%), 국제항공료(7.1%)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편 식료품 등 일상 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156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는 3월보다 0.3%가 하락했고 지난해 4월에 비해서는 4.1% 상승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05-03
- “회사 최고자원은 ‘사람’” 1990년4월 한국전력의 100% 출자로 설립된 한전산업개발(주)가 민영화된 지 1년이 지났다. 2003년3월 한국자유총연맹이 한전으로부터 경영권을 인수, 민간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난 것. 이에 민영화 당시부터 한전산업개발을 이끌고 있는 이하룡 사장을 만나 회사의 역할과 비전, 그리고 한국 전력산업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이 사장은 취임 이후 △핵심역량 강화 △성장 동력 확충 △인재양성 역점 등 3대 경영지침을 토대로 회사개혁과 발전에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한전산업개발은 그 중요성에 비해 회사의 사업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간단히 소개한다면. 전기의 최종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국 10개 발전소에서 발전설비를 운전하고, 또 정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우리 회사가 다소 생소할 것이다. 한전산업개발은 본사와 전국 54개 사업장(배전 44개, 발전 10개)에서 4000여명의 임직원들이 전기계기 검침, 발전설비 운전과 정비, 석탄회 재활용, 전력용지 매수, 복합건물 임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일은 소비자가 사용한 전기량을 정확히 검침해 요금이 매겨지도록 하고, 고지서를 보내는 일이다. 지난해 3월 민영화 이후, 1년이 더 지났다. 민영화의 성과를 소개한다면. 민영화 첫해의 최우선 과제는 과거 비효율적이며, 비생산적인 부문에 대한 경영혁신이었다. 특히 경직된 사고방식을 유연하게 바꾸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일이 절실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전년대비 매출 120억원, 당기순이익 36억원 증가 등 창사 이래 최대실적을 거두어 민영화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가 수성의 한 해 였다면 올해는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도 있을 텐데. 우리 회사는 기본적으로 한전의 자회사였다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런 한계를 아직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다. 즉 전력산업 구조개편 등 한전 및 발전회사의 향후 사업전개방향이 우리 회사의 사업여건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향후 사업여건 변화를 예측하고, 사전 대책을 수립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한편 새로운 고수익 고부가가치의 신규사업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다.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전기검침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분야도 경쟁구도가 치열해지고 있다. 경쟁력은 무엇인가. 현재 검침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는 우리를 포함해 총 4개 업체다. 그중 한전산업개발은 가장 규모가 큰 업체로, 책임 또한 막중하기 때문에,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발주자를 위해서는 업무효율화로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될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을 개선해나가고, 전기 사용고객을 위해서는 친절서비스 교육 및 전화응대 점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마인드 향상에 정성을 쏟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업다각화의 구체적 추진방향은. 우리 회사의 자원이자 장점은 ‘사람’이다. 따라서 사람이 뛰어다니며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이는 변화와 개혁을 기회삼아 발전하는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업다각화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의식에서 비롯됐다. 최근 천정부지로 값이 치솟고 잇는 석탄회의 해외수입도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다각화 일환이다. 또 무역업, 택배는 물론 에너지절약사업,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등 미래형 전력사업 진출과 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을 목표로 다방면의 고부가가치사업 영역을 추진하고 있다. 요즘 기업의 최대화두는 투명경영, 윤리경영이다. 한전산업개발의 경영방침은. 우선 회사의 중대한 의사결정에 있어 이사회 및 경영심의회 기능을 높이고, 비상임이사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확대, 대외적인 투명경영에 발벗고 나섰다. 또 회사 경영현황 설명회나 경영혁신 워크숍 등에 노조 간부를 참여시킴으로써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노사 공감대 형성도 갖추어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인터넷신문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 및 민원을 수렴하고, 웬만한 구매업무는 공개경쟁입찰을 실시중이며, 인사제도는 각 부문별장과 소속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 경영은 정도(正道)로 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5-02
- “부패수사 발목 잡아서는 곤란” 29일 건보공단 이사장 재직당시 비리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박태영 전남지사가 한강에 투신자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8월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 지난 2월 안상영 부산시장, 3월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던 저명인사의 네 번째 자살이다. 박씨의 자살소식이 알려진 직후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강압수사는 없었다”며 여론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검찰청 한 간부는 “과거 일본에서 뇌물 스캔들에 연루된 관료들이 자살하는 일이 잦았는데 이런 사회풍조가 우리나라에도 자리잡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며 착잡해했다. 또 다른 대검 관계자는 “부패와 연루돼 수사받던 저명인사의 자살을 언론이 미화하거나 지나치게 크게 보도, 오히려 이런 풍조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언론의 신중한 보도를 요청하기도 했다. 연세대 이훈구(심리학) 교수는 “최근 자살한 사회 지도층인사들이 부패를 저지르고도 ‘모른다’고 잡아뗀 사람들보다는 극단적인 방법으로나마 책임지려는 자세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죽음에 대한 동정심이 사회여론에 영향을 줘서 부패청산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1997년 일본= 뇌물·부패 스캔들과 자살은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도 사회문제화 됐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부패스캔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던 지난 97년과 98년 일본에서는 현직 의원을 비롯, 고위 관료, 금융관계자 등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본 검찰은 98년 4월 시행되는 금융제도개혁을 앞두고 97년부터 금융비리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착수 직후 노무라(야촌)증권이 총회꾼에게 거액의 이익을 제공해온 사건을 적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계자 1명이 자살하고 2명이 피살됐다. 이어 도쿄지검 특수부는 다이이치강교(제일권업)은행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수사대상이었던 미야자키 구니치 전 회장이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유서를 남겨놓고 자택에서 목매달아 목숨을 끊었다. 또 4대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의 칼끝이 수뢰혐의 대장성 고위관리들을 겨누자 대장성 은행국 금융거래관리관과 일본도로공단 관계자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잇따라 자살했다. 이듬해인 98년 2월에는 일본 아라이 쇼케이(50·자민) 의원이 자살했다. 일본에서 형사사건에 연루된 현직 국회의원이 자살한 것은 아라이 의원이 처음이었다. ◆1992년 이탈리아= 이탈리아판 ‘부패와의 전쟁’ 마니폴리테 캠페인은 92년부터 1년 6개월간 국민여론과 언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배경으로 수사기관이 정·재계를 망라한 부패고리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다. 92년 2월 밀라노지방검찰청이 밀라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르던 사회당 간부를 뇌물수수혐의로 체포한 것을 기점으로 시작된 마니폴리테 캠페인은 이듬해 12월까지 이어졌다. 수사에는 성역이 없었다. 현직 수상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을 겨눴고 이탈리아 최대 국영기업체가 정기적으로 정치권에 상납한 뇌물 비리도 여지없이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의원 150여명을 포함한 3000여명의 유력 정치인과 기업인이 수사대상이 됐다. 이가운데 1400여명이 체포돼 1000명 이상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사회당 베티노 크락시 총리마저 2500만 달러(30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해외망명을 떠나고 이탈리아 최대석유그룹 ENI의 가브리엘 카그리아리 회장은 형무소에서 페루자 그룹의 라울 가르디니 회장은 구속영장집행 직전에 각각 자살했다. 이들은 집권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자백한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과 2년도 못된 수사기간 동안 자살한 정치인, 관료, 기업인은 모두 16명. 2년여에 걸친 대대적인 부패척결수사 결과 정치권 개혁은 물론 경제에도 오히려 유리환 환경을 조성했다.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이뤄졌고 국회의원들에게 과도하게 면책특권을 부여했던 법률도 합리적으로 개선됐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4-04-30
- 국순당, 영업이익 69.4% 증가 국순당은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1분기 순매출(주세·부가세 제외)이 333억원으로 작년 4분기(318억원)보다 4.5%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작년 4분기 59억원에서 올 1분기 101억원으로 69.4%, 경상이익은 63억원에서 116억원으로 84.2%, 당기 순이익은 49억원에서 78억9000만원으로 59.5% 늘어났다. /전예현 기자 2004-04-30
- 국영기업은 구조조정, 민영기업은 인산인해 해마다 제기되는 ‘거품 경기’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올해 역시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늘어나는 노동인구가 주목되고 있다. 노동문제에 관한 중국 정부의 고민은 국영기업과 특히 농촌에서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실업자에 집중된다. 중국 국영기업이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국 정부는 꾸준히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시 노동자의 실업대란을 우려, 속도 조절에 부심해 왔다. 중국 도시의 실업률은 2002년 4.3%, 지난해 4.5%에 이어 올해에는 4.7% 정도로 다시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 실업률이 0.2%p 오를 경우 예상되는 실업자는 1400만명이다. 대략 1억5000만에서 3억명 정도로 추정될 뿐, 집계가 불가능한 농촌 과잉인구는 끊임없이 도시로 몰려드는 중이다. 중국 정부가 집계한 농촌 취업자는 3억6600만명선. 정확한 이주 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중국 정부는 올해 도시에서 예상되는 구직자를 2400만명 규모로 추정했다. 이런 배경에서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10일 도시 실업을 억제하고 사회보장을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하였다. 일자리 창출이 그 중 단연 중시되는 부분. 이 조치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올해 신규 창출할 일자리는 정확히 올 예상 실업자 규모인 1400만개로, 여기에는 도시로 유입되는 농촌 과잉인구 1000만명을 위한 일자리가 배제되어 있다. 대신 노동사회보장부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꾸준히 개발하고 농촌 이주민을 포함한 광범위한 구직자들에 대한 직업 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이들이 향후 신속히 새로운 일자리에 투입될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이유만으로 국영기업에 대해 폐업이나 조업단축 등의 조치를 쉽사리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국영기업 몇 개가 정리되면 실업자는 순식간에 수만에서 수십만으로 늘어난다. 그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채 거리를 방황하면 단순 실업상태와 차원이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고민이다. 중국정부는 또한 도시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심화되는 도농 격차로 인해 “목숨을 걸고” 도시에 들어가려는 농민들의 행렬이 갈수록 불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건 공장에 취업해서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월급을 받기만 하면 성공한 것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된 지금, 수억명에 달하는 농민들을 붙잡아 둘 방법은 그리 많지 않다. 이미 농촌을 떠나 도시인으로 변신한 9300만 농촌 이주민들의 ‘신화적인 성공담’이 촌락마다 재탕 삼탕 회자되는 중이기 때문이다. “농촌이 도시로 몰려온다.” 루쉰의 소설 제목을 연상시키는 이 말은 유감스럽게도 과장이 아니다. 노동사회보장부를 비롯한 중국 당국이 가장 기대하는 대목은 민영기업의 빠른 성장세. 이미 중국 동남 임해공업지대는 이들 민영기업이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들이 창출하는 수익이나 일자리 규모는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의 기대를 버리게 만들기에 충분한 실정이다. 노동사회보장부와 전국공상연맹이 밝힌 데 지난 2002년 전국 총 취업자 7억3740만명 가운데 민영기업 종사자가 3억900만명으로 전체의 42%에 달했다. 과거 종신완전고용의 위세를 떨치던 국유기업 종사자는 7163만명으로 줄었다. 최근 몇 년간 쉬지 않고 구조조정을 진행한 결과다. 거꾸로 민영기업의 위상은 높아져만 가는 중이다. 2002년 민영기업의 취업기여도는 70%를 초과했으며 2,3차 산업의 경우 84%를 넘겼다. 그로써 만들어진 일자리는 735만명, 연평균 9.2%로 GDP 성장 속도를 앞지를 기세다. 민영기업 일자리의 65%는 국영기업에서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이 차지했다.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 취업자수는 약 2214만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중국 취업자의 3%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정부는 올해부터 매년 40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어 2008년까지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어부지리(漁父之利)라는 고사가 있다. 그것이 중국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재현된 경우는 아마도 나관중의 삼국지에 기록된 바일 것이다. 위·오·촉 삼국의 접경지인 강릉에 위가 차지한 남군, 형주, 양양 세 성이 있었다. 유명한 적벽대전으로 위의 기세가 한풀 꺾인 직후, 세 성의 중심인 남군성을 두고 삼국의 지략가들이 대병을 보내 쟁탈전에 나섰다. 먼저 위의 조조는 당시 맞수라 할 수 있는 오군의 공세에 대비했고, 오의 주유는 정예부대를 총결집하여 교묘하게 남군성으로 진격한다. 마침내 주유가 조조군을 성 밖으로 꾀어내 섬멸시키는 사이, 제갈량의 명을 받은 조자룡이 먼저 성을 차지했다. 제갈량은 이어 남군에서 뺏은 병부를 조작해 형주와 양양도 전투 한 번 없이 접수한다. 이를 계기로 촉은 천하삼분의 한 축으로 부상했다. 세계 시장을 무대로 선진국을 비롯한 선발국가들이 치열한 다툼을 벌이는 사이, 빠른 성장세와 거대한 노동력을 지닌 중국이 마침내 어부지리를 취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찍이 1990년에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어둠을 기를 것을 주문한 등소평은 이런 결과를 기대했을까. /김선태 기자 kst@naeil.com 2004-04-29
- "내수회복 탈출구가 없다" 수출 호조에도 불구 내수는 좀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되레 기업들의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몇 년간 내수회복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작용했던 건설부문마저 최근 침체국면으로 빠져드는 모습이어서 실물경기의 장기침체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3월 및 1분기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의 생산과 출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각각 11.6%와 10.8%가 증가했다. 1분기의 생산과 출하는 작년 동기보다 각각 11.0%와 9.8%씩 늘었다. 도소매판매는 지난달 0.9%가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고 1분기로는 0.2%가 늘어 지난해 2분기에 1.7% 감소를 기록한 후 처음으로 상승세로 반전됐다. 설비투자는 3월 중 일반 산업용기계와 자동차 등에 대한 투자가 부진해 6.8%가 감소했고 1분기 전체로는 3.0%가 줄었다. 건설공사(경상)는 3월 중 민간 및 공공 발주 실적이 모두 호조를 보여 16.6%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고 1.4분기로는 9.6%가 증가했다. 그러나 통상 6개월의 시차를 두고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달 3.2%가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고 1분기로는 14.2%가 급감하며 최근 3년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내 건설수주가 지난해 10.29 부동산대책 이후 계속 하락세를 보여 하반기의 건설 경기 침체가 우려되고 있다. 신승우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수출 호조로 전체적인 경기 지표는 좋다”면서 “그러나 도소매판매, 투자 등 내수가 개선조짐을 보이지 않는 것이 부담”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냈고 6∼7개월뒤의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전월에 비해 0.2%p 감소하며 7개월간 이어온 상승세를 마감했다. 건설공사는 3월 중 민간 및 공공 발주가 모두 호조를 보여 16.6%의 높은 신장세를 나타냈고 1/4분기로는 9.6%가 증가했다. 그러나 통상 6개월 시차를 두고 건설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건설수주는 3월에 3.2%가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고 1/4분기로는 14.2%가 급감하며 3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건설경기가 급냉할 조짐을 예고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04-29
- 금감위 칼날 삼성 앞에선 무뎌진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서릿발같던 ''감독 칼날''이 삼성그룹 앞에선 유독 무뎌지고 있다. 금감위는 보험자산운용법의 예외규정을 확대해석 해 삼성생명에 편법적으로 신용공여한도를 늘려 준데 이어 사실상 금융지주회사법을 위반한 삼성에버랜드엔 제재조치를 유예하는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카드 유동성 지원이라는 사안의 특수성과 애매한 법규정을 백분 고려해도 금감위가 생명과 에버랜드에 취한 조치들은 유사사안으로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거나 제재를 받았던 여타 기업·금융기관의 사례에 견줘볼 때 형평성을 잃은 처사라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금감위가 삼성을 만나면 칼날만 무뎌진 것이 아니라 공정성의 잣대마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 ”법 집행 의지 의심”=참여연대는 27일 금융감독위원회가 삼성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검찰 고발도 하지 않은 채 향후 처리 계획을 6월말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선에서 그친 것은 너무 미약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에버랜드의 삼성생명 지분 보유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된다며 이달 말까지 지주회사로 신고하도록 지시한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친 `관용''이라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금감위가 에버랜드에 6월말까지 시한을 준 것은 거대재벌 삼성에 대해 감독권의 행사를 유보하고 법집행의 일관성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에버랜드가 이달 말 공정위에 제출할 시정 계획서를 검토한 뒤 참여연대 차원의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금감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금융지주회사법의 허점에 대해 적극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금감위는 “에버랜드에 내린 조치는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금감위-증권선물위원회 합동 간담회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면서 “금융지주회사법에는 시정 요구권이 없고 에버랜드의 금융지주회사 전환 의도가 없었던 점을 고려 시정할 시간을 주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는 다만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이 해소된다 해도 금융지주회사법상 `금감위 미인가'' 부분은 여전히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예외규정 확대 해석”=금감위가 지난 3월 삼성카드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계열사인 삼성생명의 신용공여 한도를 최대 5조원까지 늘려준 것은 보험사 자산운용법상 예외를 인정한 첫 사례다. 추가로 대출한도를 5조원 늘려줄 경우 이는 삼성생명의 자산운용한도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보험업법 제107조 제2호 나목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출자 또는 채무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적용할 경우 문제가 없다는 게 당시 금감위의 설명이었다. 금감위는 특히 “삼성카드의 인원· 조직감축,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 노력과 기존 대주주의 추가출자(1조5000억원 중 6000억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은 자산운용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고 해석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삼성카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물론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금산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관한 어떤 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삼정KPMG 등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95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의 감자 등 구조조정을 위한 어떠한 손실분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공여한도를 법정한도의 10배를 초과해 허용하는 것은 관련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 했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참여연대는 금감위의 삼성생명 신용공여한도 확대 승인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했다. ◆ 카드 봐주기 경계=금감위는 재벌 계열금융사들이 다른 회사의 지분을 일정 율을 넘어 취득할 때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금산법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파악작업에 나섰다. 현행 금산법은 재벌계열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고 동시에 같은 그룹계열사 지분을 합쳐 타회사를 지배할 때는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 98년말 에버랜드 지분 5% 이상을 취득할 때와 99년 4월 에버랜드 유상증자시 20% 이상을 취득할 때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에버랜드의 주주인 삼성카드와 삼성캐피탈 등 삼성그룹의 계열금융사들은 금산법 시행(98년1월) 이후인 99년 4월 각각 14.0%와 11.6%를 보유, 양사가 에버랜드 주식을 20% 이상 보유해 왔으며 지난 1월말 합병된뒤 삼성카드는 에버랜드 지분을 25.6% 보유하고 있으나 금산법이 정한 지분취득 인가를 받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에버랜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 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순환출자식 지배구조를 구축하면서 금산법을 위반했는지 법무법인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권은 생명과 에버랜드의 사례처럼 또 한차례 삼성 계열사 봐주기식 조사를 경계하며 금감위의 조사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안찬수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04-28
- 박 지사 자살의 충격과 교훈 박태영 전남지사의 한강 투신자살사건은 당혹감을 넘어 충격을 주고 있다. 14대 국회의원과 김대중 정부의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그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시절 인사 납품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27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와 그의 죽음이 무관치 않은 것 같다. 그의 자살 동기가 명예를 지키기 위한 극단의 선택인지 조직을 살리기 위한 희생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그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심리적으로 극단의 압박감과 상실감 그리고 절망감에 시달렸을 게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명예와 자존심 실추에 따른 충동 자살이 아닌가 싶다. 비리 연루 지도층 인사 잇단 자살 풍조 심각 문제는 최근 들어 부쩍 심해진 부패비리 연루 사회지도층인사들의 자살 신드롬이다. 지난해 8월 불법 대북 송금사건에 연루돼 검찰조사를 받았던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회사 건물에서 투신해 큰 충격을 주었다. 올 들어 2월에 안상영 부산시장이 수감된 교도소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3월에는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인격적 모욕을 당했던 남상국 전 대우건설사장이 한강에 투신자살했고 4월초에는 김인곤 광주대 재단 이사장이 학교집무실에서 자살해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이 같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잇단 자살이 주는 파문과 교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비리와 자살풍조를 들 수 있다. 우선 무엇보다 부패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저명인사들이 반성하지 않고 너무 쉽게 목숨을 끊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병리현상이 아닌지 우려된다. 물론 사회적 지위나 명성이 있는 저명인사일수록 자신이 수십 년 쌓아온 명예가 실추되는데 따른 자포자기일 수 있고 더러는 억울함을 죽음으로 항변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부패비리에 연루된 지도층이 ‘세상의 모든 짐을 안고 간다’며 자살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족과 조직에 큰 고통을 주며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손실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밝힐 것은 밝힌 뒤 죄 값을 치른 후 속죄하는 심정으로 새 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이며 지도층의 당당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자살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자살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유명인사들의 자살이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통사람’을 자극해 자살이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저명인사의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보통사람의 자살률이 평소의 14. 3배나 높아진다는 전문 연구기관의 조사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실지로 지난해 정몽헌 현대 아산 회장 자살사건 이후 ‘자살붐’이 있었다고 한다. 또 명성과 재산을 가진 상류층의 자살이 주는 상대적 박탈감과 자살 이후 모든 문제가 일단락 된 것처럼 비쳐지는 사회분위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 뜻에서 지도층 자살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합리화해서는 곤란하다. 자살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부패 청산의 진통, 권력 명예 부 모두 향유 안돼 부패와 비리에 비교적 관대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16대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수사 결과로 우리사회는 투명해지고 있다. 천문학적 규모의 차떼기 검은 정치자금의 충격으로 과거 관행으로 통했던 권력형 부패비리가 국민적 분노와 지탄을 받고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사회지도층은 권력과 명예 그리고 부를 모두 향유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부패비리 없는 깨끗한 사회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 1990년대 이탈리아 검찰이 마니 폴리테(깨끗한 손)작전으로 권력형 부패비리를 척결했을 당시 조사를 받았던 거물 정치인과 사회저명인사들의 자살이 잇달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잇단 우리 지도층의 자살은 부패정치를 청산하는 진통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두석 주필 2004년 4월 30일자·881호 2004-04-30
- 바르는 남성갱년기치료제 체험자 모집 한미약품(대표 민경윤)은 바르는 남성갱년기치료제 ‘테스토겔’의 국내 임상시험을 서울대병원 등 국내 5개 대학병원에서 실시, 참가자를 모집한다. 테스토겔은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바르는 형태로 개발한 제품이며, 성기능 향상, 근육량 증가, 체 지방 감소, 의욕 고취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참가 대상은 남성호르몬 수치가 350ng/dl 이하로 갱년기 증상이 있는 40세 이상의 남성이다. 참가자는 90일의 임상시험 기간동안 테스토겔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임상시험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의료원, 고대안암병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진행된다. 각 병원 당 20명씩 총 100 명을 5월말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이 제품은 미국에서는 2000년 3월 FDA 승인을 받았으며 2003년 3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 △문의 한미약품(02)410-9167 /하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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