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북한과 중국, 경제적 상호보완관계 중국 경제지 시대상보 19일 지면에 ‘북한 비즈니스 고찰단 출발대기’란 문장이 게재되자 많은 중국인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곧 있게 될 방북 비즈니스 고찰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참여의 뜻을 밝혔고 북한의 경제환경과 투자공간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관련 전문가는 북한은 중국투자자들에게 지금 아주 거대한 비즈니스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다며 중국투자자들의 북한투자를 격려하고 나섰다. 최근 북한에서 돌아온 선양기업가협회 북한경제무역부의 류천성 주임은 “평양에는 3개의 자유농업무역시장이 있으며 대부분은 중국에서 들여온 일용잡화를 판매하고 있는데 판매가격은 중국에서의 2배”라며 “무역상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이윤창출의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 “북한은 식품, 방직, 주택과 광산 등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광활한 투자공간과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지난해 3월 하얼빈의 투자가는 북한에서 수백만 위앤을 투하여 대리석광산을 경영하였는데 올해 벌써 투자액 전부를 벌어들였다”고 덧붙였다. 류 주임은 현재 북한시장은 중소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아주 적합하며 “수십만위앤에서 수백만위앤의 투자로 하나의 공장 설립이 가능해 북한의 각종 면세정책과 특혜정책을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북한 상황에 익숙한 선양기업가협회부회장 왕꾸이방은 “중국과 북한은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아주 강하며,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은 개혁개방 이전의 중국과 같아 시장에서 공급하는 상품들이 비교적 단일하고 수량도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아주 많은 산업분야에서 생산과잉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북한의 수요와 교묘하게 맞물린다. 북한은 발전수요로 인해 외부투자를 열망하고 있고, 반대로 중국은 많은 투자자들이 여기저기서 투자방향을 찾아 헤매고 있다. 이런 상호보완적인 측면은 중국과 북한 모두 절호의 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황은하 리포터 enhalisa@hanmail.net 2004-04-27
- 가전사 ‘가정의달’ 불꽃 마케팅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전업체들이 예년과 다른 특수를 기대하며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각종 기념일이 몰려있는데다 연말특수에 이어 가전 유통업계 최대의 매출 시즌이다. 업계는 우선 올해 ‘포스트 윤달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윤달(3월 21일부터 4월 18일)을 피하느라 그동안 결혼식을 미뤄온 예비 신혼부부들의 결혼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는 또 일찍 다가온 더위로 에어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판매를 늘이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내수시장 회복이 더디다는 판단이어서, 예전처럼 화려한 판촉행사보다는 실질적인 구매고객들에게 사은품이나 판촉상품을 제공하는 마케팅 전략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LG전자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대규모 마케팅 행사를 준비중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달말 5월 마케팅 전략을 확정짓고 1일부터 본격적인 실행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5월 특수를 판매로 연결하기 위해 청소년 음악회 등 대규모 판촉행사 포함한 기획을 마무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먼저 내달 2일 어린이 대공원에서 트롬세탁기 어린이 광고모델을 앞세운 가족행사를 벌인다. 이 행사는 참가한 어린이와 기념촬영 및 춤과 노래 경영을 벌이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 1일엔 ‘청소년 음악회’를 열고 같은날 ‘페루 4인조 음악공연’과 ‘드림 환타지아 퍼레이드’를 개최한다. 삼성전자는 하우젠 고객중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 ‘나만의 특별한 프로포즈’라는 주제로 사연을 보내면 드럼세탁기 에어컨 김치냉장고 중 원하는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5월말까지 계속 연다. 또 내달 21일까지 은나노세탁기 사용후기를 공모해 총 2000만원의 고료를 지급하는 공모전 행사를 벌인다. 대우일렉트로닉스는 5월을 자사의 웰빙 가전브랜드인 ‘클라쎄(Klasse)’를 알리는 기회로 삼고 소비자들에게 새로 출시한 ‘비타민 에어컨’, ‘나노실버 인테리어 냉장고’ 등의 신제품을 대대적으로 알린다. 특히 클라쎄 제품에 대한 사은품 증정 행사와 수능 가전 패키지 할인 이벤트인 ‘사랑 사랑 대축제’를 펼친다. 이 회사는 또 이번 행사기간중 ‘비타민 에어컨’를 구입하면 고급 대나무 돗자리를, 나노실버 양문형 냉장고를 구입 고객에게는 관광상품권을 증정하며, EBS 수능 가전 패키지와 PDP 패키지를 약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위니아만도는 내달 20일까지 ‘혼수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딤채클럽’(www.dimchaeclub.co.kr)에서 딤채클럽 회원 및 다음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딤채, 위니아에어컨, 이온수기 뉴온, 공기청정기 등 혼수가전을 최대 30%까지 할인판매 한다. 이 회사는 딤채, 에어컨, 공기청정기, 이온수기 뉴온 등 4가지 지정 세트제품을 구매할 경우 30% 할인혜택과 함께 10인용 쿠쿠 압력밥솥을 증정한다. 또 소비자가 별도로 세트를 선정해 4가지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혜택과 함께 필립스 스팀다리미를, 3가지 품목을 구매할 경우는 10킬로짜리 김치쿠폰을 준다. 또 행사기간내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디지털 캠코더를 경품으로 지급한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4-04-28
- 박 전남지사 때아닌 당적논란 박태영 전남지사가 27일 비위혐의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박 지사의 당적을 놓고 때아닌 논란이 불거졌다. 박 지사측은 현재 당적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이라고 주장한 반면 우리당측은 “입당이 공식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소속”이라고 맞서고 있기 때문. 박 지사는 지난 2002년 민주당 소속으로 전남도지사에 당선된 뒤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탈당해 우리당 입당 기자회견을 가져 우리당의 전남 선거전략에 일익을 담당했다. 우리당 이재경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 지사는 비위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입당을 놓고 당 내부에서 논란이 일어 최종적으로 입당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박 지사처럼 거물급 인사 입당은 당 고위층에서 재가를 해야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박 지사는 현재 무소속 상태”라고 확인했다. 그는 “박 지사를 (언론에서) 우리당 소속으로 표현한다면 바로 잡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박 지사측 입장은 틀리다. 박 지사측 관계자는 28일 오전 “분명 우리당에 입당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당 전남도지부 선대위에서 지난 23일 해단식을 하면서 박 지사를 초청해 축사까지 했는데 입당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못박았다. 이와관련 우리당 전남도지부 고위관계자는 “입당서를 제출하고 1주일 후까지 중앙당 입당자격심사위원회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입당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중앙당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홍범택·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4-04-27
- 민·형사 재판제도 변화 주도 사법부의 행정 업무 전반을 관할하는 법원행정처에서 국민의 법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서는 송무국와 법정국이다. ‘법정에 10회 이상 출석하던 것이 2∼3회로 줄어들었다’(민사재판 간소화),‘한달 간격으로 있던 재판이 일주일로 줄었다’(재판의 신속화). 이와 같은 법정의 변화는 효율적인 사건처리가 가능하도록 송무국이 재판제도를 개선해 왔기 때문이다. ‘인터넷을 통해 집과 사무실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발급’,‘호적 전산화로 국내 어느 동사무소에서나 호적 등본 발급 가능’ 등 법정국은 호적과 부동산등기·공탁 등 재판 이외의 법정 영역의 정보화 작업에 한창이다. 이 같은 역할 때문에 송무·법정국은 법원행정처 내에서도 일선 법원들과 가장 활발하게 실무 연관성을 갖고 있다. /편집자 주 지난 2001년 3월 지난 50년 동안 지속돼 오던 민사재판제도가 바뀌었다. 지난해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형사재판제도가 도입됐다. 새로운 민·형사재판제도는 법관들에게 거의 혁명과 같은 변화다.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형성된 우리 나라 형사재판제도는 주로 수사·조서 중심이었다. 지난해 개선된 형사재판제도는 공판중심주의다. 법관이 수사자료 중심이 아닌 법정에 나온 피고인의 진술을 충분히 듣고 재판하겠다는 것이다. 법관들 스스로 형사재판장 회의를 통해 “공판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듣기보다 검찰이 조사한 수사자료에 의존해 재판을 했다”며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송무국 김환수 심의관은 “1시간에 20건의 형사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법관들이 형사재판제도가 바뀌면서 1시간에 2∼3건의 사건을 다루게 된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달라진 재판제도의 영향 = 민사재판 신모델은 시행 3년만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민사재판 신 모델은 먼저 당사자들이 자료를 통해 서면공방을 벌인다. 그 후 피고와 원고, 담당판사가 모여 쟁점을 압축하는 준비절차를 거친다. 준비절차가 끝나면 보통 1∼2번의 재판을 통해 선고가 내려진다. 10회 이상하던 재판이 길어야 2∼3회로 줄어들게 됐다. 증인 숫자도 크게 줄었다. 쟁점이 집약되면 불필요한 증인의 신문시간이 없어져 재판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서면공방을 통해 쟁점이 압축되면 재판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결과가 예측 가능해 굳이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됐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화해율도 올라갔다. 화해율이 올라가다보니 상급법원에 상소를 하는 비율도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대법원에 상고하는 비율이 두드러지고 있어 상고심 업무부담 경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해 3월 실시된 새로운 형사재판제도는 시행한지 1년밖에 되지 않아 아직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법관들 사이에서 새 제도를 받아들이려는 전반적인 의식변화가 확산되고 있다. 모 법관은 “판사가 잘 나서 공판중심주의를 하는 게 아니고 진실을 발견하는 데 더 낫기 때문도 아니다”며 “재판이 수사자료 중심이 되면 밀실에서 이뤄지는 수사에서 피고인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제로 서비스 나선 법정국 = 법정국은 지난 3월, 집과 사무실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인터넷으로 발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초 종이 등기부 등본을 전산화하는데 성공한 법정국은 올해 2차 정보화 작업에 착수했다.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의 발급은 시작으로 법정국의 최종목표는 인터넷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변경 신청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원스톱 서비스’가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이라면 법정국은 ‘제로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어느 곳도 거치지 않고 모든 것을 집과 사무실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부동산 등기의 변경 등은 법무사나 관련 업체를 통해야 하고 절차도 번거롭고 그에 따른 비용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이 모든 작업이 한번에 된다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법정국은 오는 2007년까지 변경신청 등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서비스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은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정비할 예정이다. 법정국 윤종구 심의관은 “호적 전산화도 등기서비스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면 일본 독일 등에 나가 있는 대외 국민들도 편리하게 호적 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4-27
- “인터넷 부동산 등본 발급 일일 평균 1만 2000건 넘어” “인터넷 등기서비스는 신속하고 편리한 장점이 있지만 정확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강일원(45·연수원 14기·사진) 법정국장은 인터넷 등기서비스의 보안을 강조했다. 부동산 등기에 잘못된 정보가 입력될 경우, 그로 파생될 피해가 막대하다. 부동산 열기가 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의 법적 권리 관계를 나타낸 주는 등기부 등본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는 추세이다. 지난 3월 완료된 인터넷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은 일일 평균 1만2000∼4000명에 달한다. 법적인 효력이 없이 다만 사실관계만을 확인하는 열람 기능을 이용하는 네티즌은 하루 20만명에 이른다. 법정국의 다음 목표는 상업등기 전산화다. 상업등기부 등본은 가장 먼저 전산화가 이뤄진 분야.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제대로 된 분류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강 국장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 ‘엑셀’프로그램’처럼 분류가 잘돼 있다”면 “상업등기부 등본은 ‘워드 프로세서’로 비유될 만큼 체계적인 전산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분야의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법정국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처분하는 집행관에 대한 관리 업무도 맡고 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집행관의 역할이 커지면서 여러 곳에서 집행관 업무에 대한 잡음이 들리고 있지만 이 문제 역시 정보화 사업을 통한 전산화로 투명화됐다는 게 법정국의 설명이다. 강 국장은 “집행관이 처리하는 작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산화 돼 있다”며 “일 처리가 낱낱이 보고되기 있기 때문에 부조리가 끼여들 여지가 점차 줄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 업무 전산화로 국민들의 사법시스템 이용을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수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지난 94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을 지냈고 99년 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역임, 사법개혁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현재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을 겸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4-27
- 개인이 증시에 참여 못하는 이유 지난해 3월 515에 머물렀던 종합주가지수는 4월 현재 920포인트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의 증시 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엇이 원인일까. 당시 상당수 전문가들은 “지수 800포인트만 돌파하면 개인의 증시 참여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결과적으로 그 관측은 틀린 것으로 나타났다. ◆합리적 투자 문화 미성숙=한국에서 증시가 외면받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지적되지만 특히 ‘합리적이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습이 정착되지 못한 탓’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위험을 부담하면서 장기 보유해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주식투자라는 시각조차 덜 갖춰져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자산=부동산’이라는 등식이 굳어진 것도 개인의 증시 참여폭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지수가 꾸준히 상승하는 동안에도 투자 여력을 가진 사람들은 줄곧 부동산을 기웃거렸다. 당시 우량 고객을 담당하는 한 증권사 PB센터장은 “PB센터 고객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포트폴리오에 깔고 있기 때문에 시황이 좋다고 투자트렌드가 급변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또 다른 센터장(도곡동 소재)은 “부동산은 투자목적외에 종합과세도 피해갈 수 있어 고객에게는 일거양득”이라고 전했다. 리스크를 부담하려는 시도가 없어 자산운용 성향이 철저히 보수적인데다 IMF의 망령이 가세하면서 금융기관 고유계정으로는 주식투자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연기금의 절반을 주식에 투자하지만 우리는 이제야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허용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시도를 하는 실정이다. ◆얄팍한 투자자에 신뢰없는 기업들=투자대상인 개별 기업이 신뢰를 주지 못한 잘못도 있다. 급속한 산업화 중심에 놓인 재벌은 외형 성장 속도에 비해 자기자본 확충에 덜 신경썼다.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면 그 때마다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 증시에 부담을 줬다. 대주주의 부족한 자금을 증시에서 조달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이다. 또 증시는 출발초기의 주가 조작부터 시작해서(60년대 초반) 수시로 정권에 의한 시장 개입, 90년대 이후에는 개인이나 기업에 의한 불공정 매매 증가, 최근에는 사이버 투자자들의 불공정 매매 등으로 시장 신뢰가 낮아졌으며 선물·옵션시장 개설 후에는 이런 현상이 더 심화됐다. 재벌의 이른바 총수들은 회사가 성장 속도를 쫓지 못할 만큼 자기자본이 부족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 공금을 유용하고 낮은 지분율에도 황제경영에 나서면서 회사 투명성을 낮췄다. 이 또한 사회적인 반기업 정서를 만드는데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분율 이상의 경영권 행사를 위한 상징적 증거가 최근의 비자금 사건이다. 또 나머지 주주를 전혀 배려하지 못한 결과 주주는 시세 차익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이른바 모멘텀 투자도 장기투자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다. 해당 종목보다는 시장 전체의 재료나 장외변수에 따라 모멘텀을 찾기 때문에 가치투자와는 담을 쌓게 된다. 묻지마 투자가 생기는 한 원인이다. 홍 부장은 “지수가 나쁠 때도 꾸준히 종목을 발굴하고 우량종목이라면 꼭지에서도 모든 지분을 털어내지 않는 외국 사례와는 분명 다른 대목”이라고 말했다. ◆한국 증시 다시 봐야=구제금융(IMF) 이후 국내 기업 경영의 핵심에는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이 자리잡았고 재무구조가 매우 안정됐다. 경실련·참여연대의 지속적 문제제기, 외국인 투자자들의 감시, 소액주주의 결속력 강화 등으로 기업지배 구조에서의 투명성도 줄곧 높아져 왔다. 또 주요기업은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업이 됐다. 조선, IT, 자동차는 물론 금융주도 아시아 최고 수준의 재무구조를 확보하고 있다. 증시에 상장된 기업은 한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기업보다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더 많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 지분율 대비 주가수익률(PER)은 한국기업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우증권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지분율 44.12%를 기록중인 한국증시의 PER는 10.58배에 불과해 18배인 미국은 물론 대만(18배)이나 일본(41.32)보다 훨씬 저평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에 대한 규제는 보다 강화되고 절대 저금리로 인해 예금·보험의 투자 매력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또 정부는 완전포괄주의 상속 증여세제, 회계의 투명성 관련 법안, 집단소송제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자금 유입을 유도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기조적인 저금리가 굳어지면서 기업의 금융비용이 감소하는가 하면 투자대상으로서의 증시도 투자자들의 주식시장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4-04-26
- 유엔지속발전위에서 ‘4대강 특별법’ 소개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28일 제12차 UNCSD(유엔지속발전위원회) 고위급회의 첫날 기조연설을 통해 ‘4대강 특별법’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물 관리 정책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곽 장관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물이용부담금제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2002년 전국평균 76% 수준인 하수도의 보급 확대 노력 및 쓰레기종량제 성공사례를 소개한다. 곽 장관은 또 제주 UNEP 회의기간 중 별도의 기회를 갖지 못한 중국·일본 및 기후변화 협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속한 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환경협력그룹 국가들과도 만날 계획이다. 지난 19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시작된 유엔지속발전위원회(UNCSD :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제12차 회의는 오는 30일까지 일정으로 열리며, 회의 마지막 3일 동안은 참가국 각료들 간의 고위급회의(High-level Segment)가 진행된다. 이번 회의는 191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 외에 국제기구, 민간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제11차 CSD 회의에서 확정된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목표 이행성과를 중점 평가한다. △2005년까지 수자원통합관리계획 수립 △2015년까지 안전한 먹는 물과 위생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1/2로 감축 등 ‘물·위생·인간정주에 관한 국제사회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아울러 지난 3월 제주에서 열린 ‘제8차 UNEP 특별총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한 31개 실천항목들도 논의될 예정이다. 제주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특히 ‘물’을 식량안보, 빈곤퇴치 등 인류의 기본생활을 충족시키는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수자원통합관리를 위해 강의 상·하류에 환경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시 생태적 접근방식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4-26
- ‘시간행정’으로 100억달러 유치 LG필립스 파주공장은 파주시 월롱면 일원 50만9000평에 네덜란드 필립스사와 LG전자가 50억불씩 모두 100억불을 투자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1단계로 차세대 대형(42인치 이상) LCD TV용 TFT-LCD(초박막액정표시장치) 생산시설을 완공하고 2006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파주공장은 연간 3조원(수출 2조8000억원) 이상의 매출과 1만명이상 고용효과가 기대된다. 경기도는 인근지역 50만평에 LCD 협력단지를 추가로 개발, 세계 LCD산업을 주도하겠다는 전략을 펴고 있다. 도는 이곳에 앞으로 10년간 25조원이 투입돼 디스플레이 R&D센터, 국내외 LCD관련 부품.장비업체 등이 들어서고 2만5000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파주공장은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안보효과도 크다. 휴전선에서 불과 10㎞밖에 떨어지지 않은 접경지역에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시설을 유치, 해외투자가들의 안보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파주공장 유치는 중국 등 해외로 빼앗길 가능성이 높았던 국가전략산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법 개정 등을 통해 유치한 대규모 프로젝트란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중앙부처와 경기지방공사, 유관기관이 포괄적인 협력제계를 구축해 최단기간 내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은 모범적인 행정사례로 꼽히고 있다. 손 지사는 “투자양해각서 체결 이후 불과 1년만에 산업단지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은 우리나라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상 4년 이상 소요되던 산업단지 개발을 불과 1년만에 마무리하게 된 데는 경기도와 유관 기관의 남다른 노력이 배어 있다. ◇ 1% 인하로 100억 달러 유치 정부의 수도권규제 정책에 따라 수도권은 대부분 과밀억제 및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국내 대기업 공장의 신·증축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국내 대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 투자하여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첨단 업종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2002년 2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기업 지분이 51%가 되지 않으면 허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경기도는 50:50의 비율로 합작한 외국 대기업 T사의 2억달러 투자 유치가 무산되면서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했다. 우여곡절 끝에 2003년까지 시한을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지분 50%이상인 25개 첨단업종(LCD 산업 추가)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시행령이 개정됐다. 시행령이 개정된 지 몇 개월이 지난 5월 28일 경기도청 투자진흥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LCD 공장의 경기도 입지가 가능한지와 100만평 규모의 공장부지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LG필립스사의 전화는 외국인 투자 역사상 최대 규모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 중국 투자 발길을 잡아라 당초 LG필립스 LCD사는 차세대 TFT-LCD생산을 위한 신규투자처로 김포 등 한수이남지역과 중국, 대만 등을 검토하고 있었다. LG필립스가 가장 염두에 두고 있었던 지역은 중국. 인건비가 싼 데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전폭적이고, 이미 중국 난징에서 가동중인 LCD조립공장과의 시너지 효과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즉각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비밀리에 30여 차례에 걸친 현지방문, 행정지원협의를 통해 지난해 2월 도와 LG필립스사는 100억불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다. ◆ 손 지사 LCD 타임스케줄 체크 LG필립스사의 조건은 간단했다. 7세대 LCD 시장의 선점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기간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산업단지 지정,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 토지보상, 산업단지 실시계획승인, 기공식 등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한 시간행정·현장행정이 펼쳐졌다. 손학규 지사의 집무실 책상과 수첩에는 파주 LCD산업단지조성 시간표가 꼼꼼히 적혀졌고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39개 관련기관을 방문했다. 특히, 도는 파주 월롱지구를 제1안으로 놓고 LG필립스사를 설득했다. ◆ 긴박했던 월롱산 회의 LCD 산업단지조성은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추진했던 사업이지만 중앙정부와 군의 협조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는 사업이었다. 지난해 3월 27일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LG필립스사의 LCD 파주공장 건립 허용이 결정되자 정부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15개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는 중앙지원반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휴전선으로부터 10㎞ 밖에 떨어지지 않은 파주 월롱면 LCD 산업단지 조성 지역은 군사작전상 긴요한 지역이었다. 이로 인해 군 당국의 반대가 컸다. 국방부와 군단 사령부, 사단의 관계자를 만나 설득하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원칙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다. 경제정책 조정회의 3일 전인 24일 파주산업단지 현장인 월롱산 정상에서 군 관계자들과 경기도의 협의가 진행됐다. 월롱산 정상에서 이루어진 경기도의 설명과 설득에 결정권자인 1군단장은 흔쾌히 동의했다. 접경지역에 대한 외국 대기업의 투자는 1개 사단이상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경기도의 설득이 적중했다. ◆ 묘지별로 맨투맨 이전 설득, 한겨울 비닐천막 작업도 올해 3월 입주계약 체결 및 공장 착공의 시간표에 따라 진행되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뜻하지 않은 난관에 직면했다. 분묘 이전 문제였다. 수백년 동안 선산을 지켜온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도는 문전박대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정성을 기울였다. 결국 분묘 연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전 동의를 받아냈다. 산업단지 지정 이후 시급한 과제가 또 닥쳤다. 문화재 사전 발굴작업이었다. 한겨울이라 땅이 얼어 작업진행이 쉽지 않았지만 봄까지 기다릴수도 없었다. 고심 끝에 비닐천막을 치고 언땅을 녹이고 날을 세가며 작업을 강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산업단지조성 기공식까지 1년1개월이란 기록을 세웠다.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시간행정’과 ‘형장행정’이 세계 LCD시장의 주도권을 가져다 준 것이다. /수원 곽태영 선상원 기자 tykwak@naeil.com 2004-04-25
- 23일 아침 안대희 중수부장 간담회 대검 중수부(부장 안대희)는 23일 지난 대선 당시 정치권에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견건설업체 부영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삼성이 사채시장등에서 조성한 채권에 대해 본격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대희 중수부장 간담회 내용 -(진영 변호사와 통화하고 그런 말 했나) 진 당선자와 통화는 했지만 그런 말 한적 없다. 서로 얘기하다가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정도다. 다른 건 개인 사생활이다. 오늘 수사재고도 그렇고 조선일보 기사도 그렇고 기자가 다 만든 것 아닌가. -요새 기사가 자꾸 튀는데 지난번 3월8일 수사결과 발표할때 말했던 ‘로드맵(단계적 이행방안)’대로 간다. 보류된 4대 기업 수사와 지구당 조사,입당파와 후보에 대한 문제 등 정리할 기회 있을 것.이회창 후보 관련해서 아직까지 서정우씨에게서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한 진술 있는건 아니다. -(이후보 조사 안하는쪽으로 기우나)아직 그렇게 말할 수 없다. -부영 조사 계속되는데 다음주까지 어느정도 계좌 추적 등 마무리되면 삼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할 생각이다.삼성채권 추적 덜 된게 있다.대조 작업 안된게 있다.최대한 잡아도 새 국회 전에는 끝내려고 한다.탁핵심판과 연계돼 있어 우리도 힘들다.자꾸 정치적으로 보니깐. -(삼성 채권 규모는)700억원 넘는다.그 중에서 가고 돌려받고 한게 있어 확인이 거의 됐다.2000년부터 구입해서 2002년 정치권에 제공한 것. -(삼성 수사에서 정치권에 준 돈이 더 늘어날 가능성 있나)모른다.하여튼 확인 중이다. -우리는 법률가다.법률가적 측면에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정치적 고려라는 말이 나와 어렵다.출구조사도 그렇고 입당파 의원처리도 그렇다.입당파에 대한 입장도 조만간 정리하겠다. -(삼성 보관 채권은 어떻게 확인하나)남아있는거 가져오라고 해야지.사용한건 추적이 됐는데.. -저번 불법대선자금 수사는 집중적으로 뭐가 나와 발표도하고했는데 이제 마무리단계다. -(이회창 전 총재에 대한 조사는 3월8일 발표 이전과 비교해 진전이 있나)말할 수 없다.일방적인게 아니라 양쪽 다 고려한다. -(이건희 삼성 회장 개인돈이라고 주장하는걸 반박할 수없나)이렇게 말하자.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할까?아니면 수사를 1년 더 할까? -(한진 조양호 회장은)기소해야지 -(김승연 회장은)입원해있는데..증인 신문 중이다.들어오시겠지. -(박근혜 대표는 자신이 2억원을 수표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내가 보고받은것과 조금 다르다.조금이라고 강조했다. -(현금으로 받은거 아닌가)글쎄 -(돈이 더 있는거 아닌가)나중에 한꺼번에 털고 가자 -(박근혜 조사 안하나)현재까지 조사할 만한 혐의가 있는게 아니다.현재로선 조사계획 없다. 2004-04-23
- 22면 하단박스 “미군은 팔루자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미 대사관 앞 항의 퍼포먼스 벌여 ‘젖먹이를 안은 검은 차도로의 이라크 여인이 길거리에 쓰러진다. 총부리를 대고 위협하던 부시 미 대통령은 여인과 아이를 사살하고 허공에 총을 난사한다.’ 22일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에서는 미군에 의한 팔루자 난민 학살을 고발하는 내용의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국제평화운동단체인 ‘이라크평화네트워크’는 이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통해 팔루자 학살을 즉각 중단할 것과 부당한 이라크 파병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2월 파병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한동안 잠잠해졌던 파병반대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36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은 21일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번 주부터 국회에 파병철회를 요구하는 10만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 노동절에도 파병반대 행사를 전국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주말인 24일에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반전평화공동행동’주최의 파병반대 집회가 예정돼있다. 이날 미대사관 앞에서 이라크평화네트워크는 퍼포먼스와 함께 ‘팔루자 학살에 대한 1차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3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이라크에 머물면서 현장증언을 조사 기록하고 있는 회원 윤정은(31·여)씨가 21일 작성했다. 윤정은씨는 국내 활동가 1인과 세르민(53·여)씨와 알리 알 두레미(25)씨 등 이라크 현지인과 함께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라크평화네트워크는 미국의 팔루자 공격개시 첫날인 5일부터 민간인의 피해가 발생했고 미군은 민가와 무자헤딘 은신처를 구분하지 않고 공격하는 한편 팔루자 시내 두개의 다리를 봉쇄해 환자후송도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는 증언을 발표했다. 이라크평화네트워크는 지난 해 이라크 전쟁이 한창일 때부터 이라크 내에서 반전활동을 벌이던 평화운동가들과 국내 반전평화단체들이 모인 조직이다. 염창섭 이라크평화네트워크 공동대표는 “파병반대 움직임은 4월 시아파의 전면항쟁 이후 준 전시상황으로 사태가 악화되자 다시 전열을 정비하기 시작했다”며 “오늘의 퍼포먼스는 파병철회를 위한 이라크평화네트워크의 공식활동 재개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학살보고서를 미대사관에 전달하기 위해 평화행진을 시작했으나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격렬히 항의했다 2004-04-23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