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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오늘 탄핵 심판 첫 회의 18일 헌법재판소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재판관 첫 전체회의(평의)를 열고 재판절차 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감으로써 헌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구체적 법령이 미비함에 따라 이번이 첫 재판인 만큼 제기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쟁점이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탄핵심판 당사자들이 제기한 문제가 대부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노무현 대통령측과 야3당이 제기한 절차상 논란거리는 △탄핵소추 취하여부 △탁핵사유 추가 여부 △대통령 직무정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여부 등이 있다. 헌재가 이날 통상적인 재판일정을 줄이고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제기되는 각종 쟁점들로 재판일정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위기다. 헌재 관계자는 “다른 사건의 심리를 최소화하고 탄핵심판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신속한 진행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결론이 이른 시일내에 나기는 힘들 것 같다. 첫 사례이니 만큼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논의 중심= 헌재가 이날 논의하는 사항은 변론기일과 노 대통령 소환문제, 재판진행 절차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탄핵심판 본안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절차적 문제가 논의가 중심이다. 평의에서의 논의결과는 탄핵심판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탄핵심판의 기준이 되는 셈이어서 주목된다. 강금실 법무장관 발언으로 핵심 공방사항이 된 탄핵소추 취하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할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추자인 국회가 헌재 결정이 나기 전에 취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소추 취하에 대한 규정이 어디에도 없어 취하가 가능한 의결정족수와 취하 주체다. 현행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소추를 하지 않은 다음 17대 국회가 취하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탄핵 사유 추가기소 문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개별 사안에 대한 표결을 거치지 않아 불가하다’는 의견과 ‘검찰이 기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국정공백을 피하기 위한 대통령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본안 심의가 병행해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의미가 그대로 하라는 뜻은 아닌 만큼 결국 준용할 지 여부도 헌재가 판단할 문제”라고 말해 재판관 평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발언만으로 선거법 위반되나=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자회견 발언내용만으로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어 이 부분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지난해 10월 23일 대법원은 속초시장 후보가 6·13지자체 선거 직전 기자회견 자리에서 “당선이 되면 속초시장 급료전액을 속초시 재정력 향상과 장학회 발족에 기탁하겠다”고 발언해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은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장급료의 구체적인 지출방법과 절차 및 그에 따른 속초시 재정력 향상을 위한 방법 등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기탁의 대상이 되는 장학회는 장차 발족될 예정에 불과하고 당시 설립 또는 조직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의 발언자체만으로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 기부행위를 했다는 원심판결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헌재 판례로 본 노 대통령 혐의= 헌재가 주요하게 검토하고 있는 선거법 위반혐의 중‘선거법 제85조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조항’은 지난 95년 고 정주영 회장이 헌법소원을 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어 당시 판례에 헌재의 입장이 드러나 있다. 지난 92년 대선 당시 현대그룹 사장단 회의 등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계열사의 조직 및 인원을 동원 선거운동을 해 달라고 요청한 정 회장은 선거법위반으로 94년 1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일 때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선거운동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계획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선거운동과 단순한 의사개진을 구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 당시 구체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을 지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그 때만해도 단순한 의사개진 정도로 봐야 한다는 게 대부분 법조계의 판단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노사모가 주최한 모임에서 불법선거운동을 독려해‘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위반했다는 야당의 탄핵사유는 근거 있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99년 11월 헌재는 노동조합만 단체선거운동이 가능하고 시민단체(NGO)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것은 위반이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하면서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비췄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각종 단체의 지원을 받은 후보자와 그렇지 못한 후보자간에 기회균등의 면에서 실질적인 불공평이 생긴다”며 “각종 관변단체와 재야단체의 충성경쟁적, 정략적, 공명위주의 성명서 등이 난무해 공명선거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측근비리는 직무관련성 여부가 쟁점= 야 3당이 가결한 노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대통령 측근비리다. 탄핵의결서에 따르면 크게 두가지로 분류된다. 노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대통령 측근과 선거책임자들이 기업으로부터 불법자금을 거둬들인 것과 취임이후 최도술·안희정· 여택수 등 측근들이 법을 위반하며 기업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대다수 법률가와 헌법학자들은 노 대통령이 취임이전 있었던 일을 탄핵 사유로 하기는 무리라는 의견이다. 헌법 65조 1항은 탄핵 구성요건을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취임이후 최도술씨 등의 비리문제가 탄핵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관련됐다는 증거를 확보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법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정도의 관련성이 드러나야 탄핵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범현주 이경기 기자 2004년 3월 18일자·852호 2004-03-18
- SK 텔레콤, M뱅크 국제로밍 개시 이번 M뱅크 국제로밍 서비스는 외국에서 본인의 M뱅크 단말기와 IC칩을 이용해, 한국 내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해 모바일뱅킹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서비스이다. SK텔레콤은 먼저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서비스를 개시하고 오는 3월말까지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4월에는 뉴질랜드로 확대하고, 향후 태국 등 동남아 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통화료의 경우에는, 해외 사업자와 계약에 따라 국내 데이터 통화료와 다른 별도요금이 과금되며 국내와 큰 차이는 없다.(국내에서 계좌 조회/이체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65원 가량이 과금되고, 중국 로밍 환경에서는 70원 가량이 과금됨) 한편,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가 완료되는 대로 우리은행에 이외에도 신한, 조흥 은행 등을 이용한 M 뱅크 국제 로밍 서비스가 오픈 될 예정이다. 지난 3월 2일 오픈한 M뱅크 서비스는 SK텔레콤이 우리, 신한, 조흥은행 등과 제휴해 IC칩 하나로 여러 가지 뱅킹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끝. 2004-03-18
- 국내 경기회복 ‘찬물’ 우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상 움직임이 가시권에 접어들면서 국내경제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서서히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국내 경기에 미 자칫 찬물을 끼얹은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리인상시기 앞당겨질 듯=앨런 그린스펀 미 FRB의장은 20일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 “기업의 가격결정능력이 점차 회복하고 있다”며 “최근 각종 지표들을 고려할 때 지난해 주요 관심사였던 디플레 위협은 더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린스펀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거의 최저상태인 미국 금리를 인상하는 데 장애물이었던 디플레이션 위험이 사라졌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금리인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FRB는 11개월전 ‘달갑지 않은 상당한 물가하락’을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디플레 위협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주요 단기금리는 1958년 이래 최저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에 앞서 IMF도 FRB가 고금리에 대비해야한다는 경고를 보내며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초안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 FRB가 대비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미 금리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미국 경제가 빠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유가 상승 등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소매판매액은 지난 2월 전기대비 1.0% 상승한데 이어 3월에는 1.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생산은 1월 0.8%, 2월 0.7% 상승한 데 이어 3월에는 전월대비 0.2% 감소했지만 이상 기온에 따른 전력생산 감소 등을 고려하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3월중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0.5%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은 커졌다. 1분기 인플레이션율을 연율로 환산하면 5~6%에 달할 정도. 특히 유가가 30달러를 넘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미국도 물가불안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관측이다. 다만 실업률 지표가 불투명해다음달초 고용지표가 발표돼야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가 결정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금리인상 폭이 문제 =통상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미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면서 국내경기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국내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외국 투자자금들이 빠져나갈 경우 대규모 금융시장 혼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증권은 “미국 FRB가 금리를 인상할 경우 장기적로는 호재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증시 자금의 이탈을 초래하는 악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미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힘든데다 대선을 앞두고 잇는 정치상황 등을 고려하면 FRB의 금리인상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은행 이주열 조사국장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내경제에는 악재로 작용하게 된다”면서도 “다만 0.25%포인트 정도의 금리상승은 국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미 정책이 금리인상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 전무는 “지난 2001년 IT거품이 붕괴될 때에도 고유가와 미 금리인상이 중요한 배경이 됐다”며 “금리인상에 따른 충격을 줄일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2004-04-21
- 대우기계, 1분기 경상이익 84% 증가 건설중장비 등 중국수출 호조 … 차입금 조기상환 대우종합기계의 올 1분기 경상이익이 전년동기보다 84% 증가하는 등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대우종합기계는 올 1분기 매출액 7087억원(지난해 4725억원), 영업이익 797억원(지난해 532억원), 경상이익 983억원(지난해 535억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내수는 경기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3524억원을 달성,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으며, 수출은 건설중장비와 디젤엔진의 중국수출이 크게 늘면서 전년동기대비 58% 증가한 3563억원에 달했다. 특히 수출은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 1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월평균 1억 달러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또 해외법인의 영업실적이 호전되면서 10개 해외법인이 모두 흑자를 달성했으며, 이중 중국의 ‘연대유한공사’ 는 3월 한달동안 1500대 이상의 굴삭기를 판매하는 등 사상 최대 월간 판매실적을 기록했다. 재무구조면에서는 1분기 영업실적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차입금 601억원을 조기상환하는 등 총 654억원을 상환, 지난해말 174%에 이르던 부채비율을 159%로 낮추었다. 최진근 대우종합기계 전무(CFO)는 ”이러한 경영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지역에 대한 수출 호조, 구조조정에 따른 수익성 개선 및 금융비용 절감, 환율하락에 대비한 선물환 거래이익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4-04-21
- 분양단신 2개 서산시 롯데낙천대 분양 사진명 롯데 낙천대 롯데건설이 충남 서산시 읍내동 산 20-1일대에 23~ 50평형 790가구를 이달말 공급한다. 지하2층 지상 15층 14개동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분양가는 평당445만원선이다. 롯데건설이 분양예정인 이 아파트는 서산시청, 문화원, 교육청, 롯데마트 등의 주요기관 및 편의시설이 5분거리이며 서산IC를 통해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속철도 천안역을 이용할수 있다. 주변을 도시공원이 감싸고 있어 전망이 쾌적하며 인근에 부춘초교, 부춘중교, 서산중교 등이 있다. 최근의 웰빙 아파트 추세에 발맞춰 참숯초배지, 항균 및 아로마 기능의 고기능성 페인트 등으로 시공되며 김치 냉장고, 행주도마 살균기, 디지털 현관도어록 등이 빌트인으로 제공된다. 이달 23일 견본주택을 열며 26~28일 청약을 받는다. 문의 041)665-5100 쌍용 스윗닷홈 초안산 분양 사진명 쌍용스윗닷홈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석준)이 4월 29일부터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 900, 902 - 2번지에 위치한 ‘쌍용 스윗닷홈 초안산’을 서울 4차 동시분양으로 공급한다. 평형별 가구수는 23평형 60(34) 가구와 32평형 165(65)가구 등 225가구이며, 이중 99가구(괄호 안)를 일반분양한다. 평당 분양가는 730∼810만원선, 분양가의 40%까지 융자되며 계약금은 10%이다. 지하철 1호선 월계역 및 4호선 미아삼거리역, 6호선 석계역, 7호선 하계역 등이 인접하고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및 한천로, 월례로, 도봉로 등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쌍용 스윗닷홈 초안산의 모든 세대에는 개별정수기와 주방환기시스템, 주방액정TV, 절수형 원터치 밸브, 홈오토메이션 등 고급 마감재와 소음방지 및 단열효과가 뛰어난 층간 바닥차음재가 제공된다. 지하 1층∼지상 15층 4개동 규모로 2006년 3월 입주 예정이다. 문의 080)022-0777 2004-04-21
- 외국인 방한 완전 정상화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사스, 이라크전쟁 등의 영향에서 완전히 회복돼 예년과 같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가 19일 발표한 ‘3월 관광동향’에 따르면 올 1분기 방한 외래객은 127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어나 완전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일본관광객이 51만8000여명으로 전체의 40.6%를 차지했으며, 중국 14만2000여명(11.2%), 미국 10만4000여명(8.2%), 대만 6만6000여명(5.2%) 등의 순이었다. 내국인 해외여행도 205만1000명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8.9% 늘어났다. 그러나 사스 진정 이후 급증하던 증가율이 올들어 한자릿수를 기록하며 둔화되기 시작해 안정세로 돌아섰다. 이 같은 영향으로 관광수지 적자규모도 다소 줄어 올 2월까지 -5억7600만 달러를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억200만 달러보다 2600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3월 방한 외국인은 44만9000명으로 2월에 비해 11.2%,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가 늘어났고 내국인 해외여행자는 58만8000명으로 2월보다 8만2000명이 감소했으나 지난해 3월보다는 13.1%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본관광객들은 지난해 3월 사스 발생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을 보였던 2월보다도 14.5%가 증가한 19만9000명이 우리나라를 찾았고 중국관광객도 2월에 비해 4.6% 증가한 4만5000명이 방한했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4-04-20
- 자민련 박준홍씨 사기혐의 구속 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조균석)은 인쇄회로 키판을 제조하는 ㅇ사 대표 백모(44)씨에게 대기업 납품을 알선해주겠다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박준홍 자민련 경북도지부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 21일 서울시 마포구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백씨에게 “삼성전자에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며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천지청 관계자는 “지난 총선 무렵 박 위원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지만 선거와 관련한 시비 발생을 우려, 영장 집행을 선거 후로 미뤘다”고 말했다. 박준홍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민련 공천으로 경북도지사에, 17대 총선에서는 구미갑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박씨는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의 처남이며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는 사촌지간이다. /김천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2004-04-20
- 경남도, 한전·도공 등 유치키로 경남도는 19일 장인태 도지사권한대행 주재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 및 자문단 출범식을 열고,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기계연구원 등 10대기관을 전략적 유치기관으로 정하고 유치활동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이는 참여정부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에 대해 도가 지역전략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지역의 총체적 역량을 결집, 우수 공기업을 체계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유치 추진단은 지난 3월에 구성된 경남도지역혁신협의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대상기관을 선정해 유치에 나서고 도내 대학 총학장과 언론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유치 타당선 논리 개발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도는 지역전략산업인 기계로봇산업과 지능형 홈산업, 생명공학산업, 조선해양산업, 항공우주산업 등의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타 시도에 비해 유치가능성이 비교우위에 있는 대구모 기관을 유치대상으로 선정했다. 도는 한국전력, 한국도로공사, 한국해양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10개 기관을 전략적 유치대상으로, 26개의 우량공공기관을 우선 유치대상으로 제시하고, 유치활동이 성공할 경우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창원 원종태기자jtwon@naeil.com 2004-04-20
- 농촌 도둑 날뛴다 “요즘 농촌에 도둑이 많아 불안합니다. 도난 걱정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해주세요.”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농번기나 농한기를 가리지 않고 도둑이 활개치고 있어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농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또 농촌 도둑이 비닐하우스 철재까지 뜯어가는가 하면 외지에 나가있는 아들 친구라고 속여 사기를 치는 등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 경남 거창군 남상면 대산리에서 벼농사 짓는 표 모(55)씨는 이날 “2300만원이나 주고 애지중지 관리해온 41마력 트랙터를 3월 말 도둑맞아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라며 “분실에 대비해 자물쇠를 채워 놓고 제조번호도 적어놨는데....” 라며 말을 잊지 못했다. 농산물과 가축 도난사고도 극성이다. 8일 무안읍의 송 모씨(57)는 마늘밭 가장자리 임시 건조장에 걸어 놓은 마늘 800㎏을 도둑 맞았다. 무안군 현경면 김 모씨(62)도 3일 새벽 마늘 900㎏을 도난당해 무안 경찰서가 범인을 추적중이다. 또 보성군에서도 지난 3월에 4차례에 걸쳐 소 2마리와 염소 50여마리를 도난당했다. 경기 양주군 남면에서 인삼을 재배 하는 이영옥(52)씨는 “지난해 말에 이어 4월초에도 인삼 5년근과 6년근을 도둑맞았다”며 “농촌지역 여건을 고려한 순찰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발생 하고 있는 농기계·농작물 도난사고는 동일범의 상습적인 범행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제2의 범행 예방차원에서 검거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량 기자 2004-04-19
- 경영효율 향상 및 외화획득 기여 한전은 93년 12월 중국이 건설하고 있던 광동원전 정비기술 용역사업에 기술을 처음 수출했다. 이후 꾸준한 해외전력사업을 통해 한전이 거둔 순이익은 2003년말 현재 약 280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경영효율 향상은 물론 외화획득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 특히 필리핀의 말라야 발전소 성능복구 및 운영사업과 일리한 복합화력 건설 운영사업은 한전의 기술력을 세계에 입증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해외사업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필리핀 말라야 화력발전소 필리핀 전력공사가 발주한 이 사업은 한전이 세계유수의 전력사업자와 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하는데 성공했고, 총 2억6250만달러가 투자됐다. 말라야 화력발전소는 한전 인수당시 43만kW에 불과하던 출력을 성능복구 후 65만kW로 향상시켜 22만kW의 발전소 신설 효과를 거두었다. 화력발전소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열효율도 30%이하에서 35%대로 끌어올렸다. 한전은 2010년까지 연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생산되는 전력을 필리핀전력공사에 전량 판매, 총 7억9000만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순수 복구공사비 9200만달러의 76%(7000만달러)를 국내업체가 수행함으로서 수출효과를 유발시켰다. 필리핀 일리한 가스 복합화력 일리한 프로젝트는 120만kW급 가스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BOT)으로 지난 96년12월 한전이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수주했다. 필리핀 최대의 민자발전사업으로 알려진 이 사업은 99년3월 발전소 건설을 착공, 2002년6월 준공했다. 총 7억달러 상당이 소요된 이 사업은 한전이 9000만달러를 투자했고, 나머지는 외부투자자 및 은행 등에서 차입했다. 특히 현지법인 명의로 당해 프로젝트의 미래수익을 담보, 원리금을 상환하는 사업금융방식으로 재원을 조달, 투자비 부담 최소화 및 리스크 분산 효과를 올렸다.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20년간 24억달러의 수익이 예상되며, 국내업체가 시공 및 기자재부문 참여로 1억3500달러의 부대 수출 및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미국 'POWER'지(誌)가 최우수발전소로 선정하기도 했다. 중국 진산 원전 등 기술용역사업 중국 진산 원자력발전소 및 광동원전의 운영자문·정비기술 용역을 비롯 대만 포모사 발전소의 시운전용역, 베트남 바리아 발전소 가스복합화력 사업의 교육훈련과 성능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 호주 등 선진시장에도 진출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으며, 발전분야 뿐 아니라 송배전부문의 기술력을 활용한 기술용역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실례로 전력시설을 조사 분석해 전력망의 효율적인 이용방안 등 전력 수급체계를 개선한 미얀마 전력망진단사업을 2002년 완료했으며, 필리핀 지역의 송배전 손실율 감소 및 영업시스템 개선을 위한 용역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기타 현재 개발중인 사업들 한전은 2004년 4월 현재 중국 무척 유동층열병합발전소·필리핀 세부 석탄화력 건설운영사업·바레인 가스 복합발전소의 건설, 운영사업과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등지에서 발전 투자사업의 실행 및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함께 미얀마 500kV 송전전압 격상 기본설계사업, 리비아 송배전 기술용역 등 다수의 용역사업도 추진중에 있다. /이재호 기자 lee@naeil.com 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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