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카드사태뒤 중소기업 자금난 가중 카드사태 이후 중소기업들의 가금난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신용카드사들이 기업 구매카드 시장에서 대거 철수하면서 급증하던 하도급 대금의 현금결제 증가세가 처음으로 꺾였기 때문이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2003년 현금성 결제 실적''자료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의 비중이 큰 기업간 거래에서 지난해 하반기 중 이뤄진 현금성 결제 규모는 56조4천1억원으로 2002년 하반기에 비해 무려 20.8%나 급감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123조556억원에 그쳐 전년에 비해 5.4%가 감소했다. 이같이 현금성 결제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 LG카드 사태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는 등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된 신용카드사들이 소요자금은 큰 반면, 수익은 낮은 기업구매카드 사업에서 대거 철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3월 삼성카드를 시작으로 LG카드(4월), 우리카드(9월) 등 2002년 말까지 전체 기업구매카드 시장의 59.8%를 차지했던 3개 대형 카드사들이 기업구매카드 시장에서 철수 결정을 내리면서 구매카드 결제액이 2002년 하반기 52조3천억원에서 지난해 하반기에는 28조원선으로 줄어들었다. 기업구매카드 결제가 줄면서 기업들은 대신 구매자금 대출이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전환했지만 전체적인 현금성 결제 감소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금성 결제가 어려워지면서 현금성 결제의 어음 할인 대체비율도 공정위가 지난 1999년 현금성 결제 확대 정책을 추진한 이래 처음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하반기 예금은행에서 이뤄진 중소기업들의 상업어음 할인액은 모두 25조6천500억원으로 어음 할인액 대비 현금성 결제비율(어음 할인 대체비율)이 219.9%를 기록, 전년 동기의 220.6%보다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고병수 기자byng88@naeil.com 2004-04-19
- 살인범으로 몰렸던 형사반장 이야기[수사연구 2002.12.] 살인범으로 몰렸던 형사반장 이야기 최근 필자에게는 은퇴한 전직 수사간부라고 자신을 밝힌 어떤 사람으로부터 우편물이 보내져 온 일이 있었다. 그 우편물에는 한 월간지의 오래전의 기사(87년도의 기사로 보임)를 복사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종이뭉치가 들어 있었고 내용은 필자가 지난 달 본란을 통하여 간략하게 소개한 바 있던「살인범으로 몰렸던 전직 형사반장의 이야기」에 관한 것이었다. 내용을 알면 알수록 참으로 기가 막힌 일 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 기사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독자들과 함께 그 교훈을 되새겨 보고자 한다. 사건의 발단은 1983년 1월 14일에 시작된다. 그 날 새벽 경주시에 있는 한 당구장의 내실에서 여주인인 이경순씨(당시 37세)가 살해되어 발견되었다. 얼마의 물적 피해도 있었다. 경찰은 같은 방에서 잠자던 여종업원 김모양(당시 20세)의 진술과 여러 가지 현장상황등을 종합해 강도살인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펼쳤고 피해자 주변에 대한 수사도 병행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내연의 관계에 있던 박호영씨(당시 41세,경북 영양 입암지서장)도 수사대상에 올랐지만 범행추정 시간에 3백 50리 떨어진 입암지서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나중에 박호영씨의 공범으로 몰린 신모씨(당시 31세)와 박모씨(당시 34세)도 조사를 받았지만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고 수사는 답보상태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담당검사인 대구지검 경주지청 김종보 검사(당시 29세)가 2월 초순경 입암지서로 박씨를 찾아왔다. 그는 『현직 경찰 신분으로 불륜관계에 있었으니 사표를 제출치 않으면 다른 비위를 캐내 당장 구속시키겠다. 당신 부인이 사채놀이도 했던데 당신 부인을 먼저 구속시키겠다』는 압력을 가했고 박씨는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 이때부터 박씨는 검찰에 수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기 시작했고 30시간 동안 철야조사를 받기도 했다. 박씨는 3월 18일 오전 10시에 연행되어 3월 22일 새벽 1시 30분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잠 한숨 자지 못하고 밥도 한끼 먹지 못하고 심한 매질을 당했다고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했다. 박씨의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위의 김모양의 자백이었다. 공범으로 몰렸던 신모씨는 당시 김모양이 검찰에서 조사받는 걸 보았다고 한다. 그는 『검찰직원들이 「박호영이 범인 맞느냐」고 추궁하니까 김양은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 윗옷을 벗고 브라자 차림으로 조사받던 김양에게 옷을 다 벗으라고 윽박지르자 눈물을 흘리며 「박호영이 맞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양의 고모가 전해주는 말에 의하면 『김양이 벌거벗은 채 검찰청에서 도망나와 근처 가정집 빨래줄에서 옷을 훔쳐 입고 달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고 한다. 신모씨는 박씨가 형사반장으로 있을 때 신씨의 승용차를 자주 이용한 사실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받았었고 그는『온몸을 발가벗기고 닥치는대로 두들겨 맞았다. 검찰청 지하 보일러실에서 손과 발이 묶인채 거꾸로 매달려 고춧가루와 와사비를 탄 물을 콧구멍으로 들이붓는 고문을 당해 그날 밤 4번이나 기절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다른 공범으로 몰렸던 박모씨의 경우도 그의 법정증언, 항소이유서, 탄원서등을 종합해 보면 신모씨가 당했던 고문외에도 음식찌꺼기와 오줌이 가득 담긴 플라스틱 통에 거꾸로 쳐박히거나, 불타고 있는 보일러 아궁이에 머리를 쳐박아 머리카락이 그슬릴 정도의 고문을 당하며 잠은 2-3일에 몇시간씩만 자게 하고 밥도 2-3일에 한끼 정도만 먹게 하는 상상을 초월한 고문을 당한 끝에 『무조건 시키는대로 다 할테니 살려만 달라』고 포기하고 말았으며 『여기서 죽어나가느니 재판때 진실을 가리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최초 경찰은 초동수사 단계에서 범행추정 시간을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로 추정했었으나 김검사는 의사 검모씨의 소견을 근거로 새벽 6시 30분-7시라고 추정한 바 있었다. 그 의사는 훗날 『아이고 말도 마소. 검사한테 열 번도 더 불려 갔습니다. 좁은 바닥에서 의사 노릇해 먹을려면 검사 하자는대로 해야지 별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였고 그 의사의 감정은 2심에서 법의학 전문가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그 신빙성이 여지없이 무너져 의사의 감정마저 조작된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박씨에 의하면 검찰은 결정적 증언을 해줄 증인의 증언을 방해한 적도 있는데 사건 당일 7시 30분경 지서 숙소에서 박씨가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한 지서 사환 길모군의 증언이 이루어지려 하자 검찰직원들이 길군을 협박하고 구타하여 증언을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한다. 또한 증인 중 한명인 서모씨는 『조서 작성을 끝내고 검사가 읽어주는 내용이 너무 다르게 되어 있어 항의했더니 「당신 지금 미성년자보호법으로 결려있는데 당장 쇠고랑을 채울 수도 있다」고 하여 결국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고 그 후에도 위증죄로 잡아넣겠다고 겁을 주는 바람에 그대로 증언할 수 밖에 없었다 』말하였고 심지어 조서 작성일 조차도 조작되어 있더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상상을 초월한 고문과 철저한 조작으로 박씨는 1심에서 사형이 구형되었고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가 확정되었다. 1986년 3월경 부산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의 진범 3명을 밝혀 냈고 그들은 모두 유죄가 확정됨으로써 박씨등 3사람의 혐의는 완전 조작되었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1심 재판장이었던 석용진 판사는 훗날 박씨에게『유죄판결을 내린 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니 마음이 좀 홀가분해졌다. 판사를 계속한다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 변호사를 개업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한편 김검사는 1심 유죄 선고 후 수사검사들 앞에서「검찰 직접수사 성공사례」를 발표하기도 하였고 1심 공판이 끝나기 직전에 서울지검으로 영전되어 특수부로 자리를 옮기기도 하였지만 진범이 밝혀진 후 장흥지청으로 좌천되기도 하였다고 한다. 현재는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하마터면 철천지한을 품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거나 평생을 감옥속에서 보낼 뻔 했던 박씨는 『무죄 석방되어 집에 와보니 가정은 풍비박산되어 친척집 방 한칸을 얻어 살며 처가 하루 5천원을 받고 식당에 가서 일을 하고 있었고 집에 현금이라고는 2천원 밖에 없더라』고 했다고 한다. 공범으로 몰렸던 신모씨와 박모씨의 처지는 더 딱했다고 한다. 신씨의 장모는 충격으로 쓰러진 후 끝내 세상을 떴고 박모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현재도 다리를 절룩인다고 한다. 박씨등은 무죄석방되면서 3백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었고 진범이 잡힌 후에는 국가배상을 신청했지만 검사들로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박씨등은 국가와 김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지만 피고측인 김검사가 한번도 법정에 출두하지 않아 87년 1월 15일 현재까지 연기만 거듭되고 있고 당시 법정에서 위증을 했던 증인 12명을 상대로 위증죄로 고소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어 대구 고검에 항고했지만 기사가 작성되던 시점까지 일건 서류가 고검으로 이송되지도 않고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그 후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위증 고소건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 젊은 검사와 그의 지시를 받은 검찰직원들에 의해 저질러진 이같은 만행을 보면서 필자는 여러번 분노감에 치를 떨어야 했다. 물론 경찰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유독 검찰만을 탓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살인적 가혹행위가 있었지만 해당 검사가 구속된 사례는 최근의 홍검사가 처음이다. 이에 대해 최근호인 주간조선에서 함영준 편집장은 경찰등 모든 수사기관을 지휘할 수 있고, 견제없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수사활동을 벌일 수 있고, 모든 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독점적으로 또 편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막강한 검찰의 권한과 그런 막강한 2004-04-18
- 대북정책 성과·한계 지적 시리즈인터뷰 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각계 인사를 다뤄왔다. 지난해 12월24일 이후 지난 14일까지 모두 26회 게재된 를 통해 각계인사들은 참여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한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역할에 대해 말해왔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기하기도 했다. 제3회(1월1일자 4면)에서 장청수 한국정책개발원장은 참여정부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NPT(핵확산방지조약)를 탈퇴하고 북미관계가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난기류 속에서도 남북관계는 정치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 인도적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며 “하지만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진전이 없었던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김병관 서울시 재향군인회장은 제20회(3월16일자 6면)에서 방북경험을 돌이켜보며 “북한에도 희망의 싹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희망의 싹을 찾아 이를 키워주는 것이 동포인 우리가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제10회(2월5일자 4면)에서 유호담 (주)아이템풀 회장은 미래를 위한 대북정책인 통일교육사업에 큰 역할을 했다. 그는 지금까지 충주지역 청소년 1만여명에게 안보현장체험 등 통일교육을 실시해 지역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헌법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한반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많았다. 또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에 기반한 통일운동이 국민적 호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광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제4회 인터뷰(1월6일자 4면)를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이며 우리 사회 통일논의 활성화의 시작이라는 의미로 민주평통을 남북통일의 “뿌리이자 씨앗”이라고 말했다. 지역봉사활동을 통해 민주평통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경우도 많다. 8회 인터뷰(1월29일자 4면) 주인공인 장영란 평촌스포츠센터 대표는 “‘봉사’라는 개념으로 민주평통 활동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을지훈련중인 공직자들을 위해 사재를 털어 수백명 분량의 야식을 제공하거나 시간을 쪼개 거주지인 과천시 내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강연에 나서기도 했다. 권영철 평통 서초구협의회장은 9회 인터뷰(2월3일자 4면)민주평통 지역협의회장직을 “마지막 봉사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며 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부촌인 서초구의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 돕고 있다. 16회 인터뷰(3월2일자 6면)에서 박충식 평통 강동구협의회장은 “민주평통이 더 이상 권위적인 조직이어서는 안 되며 생산적인 조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동구 복지회관이나 보훈병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권영선 대한상운 회장은 14회 인터뷰(2월24일자 6면)에서 지식정보화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평통도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평통 광진구협의회장인 그는 정기적인 조찬강연회를 개최해 협의회 회원들이 유용한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준식 평통 금천구협의회장(18회 인터뷰 : 3월9일자 6면)은 자문위원이 50여명 남짓한 조그만 협의회를 이끌고 있지만 통일정세보고회와 안보교육 등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타지역에 손색없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박윤배 도봉구협의회장(22회 인터뷰 : 3월23일자 6면)은 지역협의회 차원에서 매달 소식지를 발간해 지역자문위원과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통일의 전제인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제안도 있었다. 이영주 대우경제연구소 회장은 중국과 맺은 40년 인연과 충분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활용론’을 역설했다. 그는 2회 인터뷰(지난해 12월26일자 4면)에서 “남한의 민주평통,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국의 정치협상회의가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4-04-18
- 3월 실업률 3.8% … 고용불안 여전 경기회복 조짐이 일고 있지만 고용 불안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지난달의 실업률이 2월보다 약갖 떨어졌지만 여전히 4%에 육박하는 고실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다만 취업자 수가 연 5개월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물 경기의 일부 회복조짐에 힘입어 경제 활동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률은 2월에 비해 0.1% 포인트가 낮아졌지만 지난해 3월보다는 0.2% 포인트가 높은 3.8%를 기록했다. 실업자 역시 작년 3월에 비해 8.9%가 늘어난 87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연령 계층별로도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의 실업률이 2월에 비해 낮아졌지만 작년 3월보다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거나 집중적인 구직기간이 지난 탓에 청년실업률(15∼29세)이 2월의 9.1%에서 8.8%로 다소 낮아졌고 20대 실업률도 같은 기간 8.7%에서 8.3%로 하락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청년 실업률과 20대 실업률은 지난해 3월의 8.1%와 8.0%에 비하면 여전히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지난달의 취업자는 총 2237만1000명으로 2월보다 36만6천명이 늘었고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는 53만4천명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이 작년 3월보다 43만3천여명이 늘어나 취업자 증가를 주도했고 제조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도 각각 10만명과 6만8000명이 증가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04-16
- 강 장관 법사위 악몽서 벗어나나 강금실 법무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강 장관은 지난해 2월 취임한 이후 수시로 법사위에 불려가 곤욕을 치뤄야했다. 위원장은 물론 위원 절대다수를 야당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 강 장관을 엄호해줄 열린우리당 법사위원은 전체 15명 가운데 2명에 불과해 전혀 힘이 되어주지 못했다. 지난해 3월 첫 대면식에서 법사위원들은 강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검찰 인사가 “개혁을 빌미로한 밀실인사”라며 질타한 것을 시작으로 송두율 교수에 대한 강 장관의 옹호발언을 몰아붙인 끝에 공개사과를 받아내기도 했다. 강 장관은 지난해말에는 야권이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을 추진하자 공개적으로 반발했다가 법사위에서 난타를 당했다. 야당의원들은 강 장관의 소신발언을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17대 국회 법사위는 강 장관에게 호의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우리당이 과반수를 넘게 차지하면서 법사위는 위원장은 물론 위원 과반수를 우리당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럴 경우 강 장관이 법사위에 불려가더라도 일방적인 공격은 피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변수도 만만찮다. 일단 강 장관에게 비우호적인 김기춘·김용균·최연희 의원(이하 한나라당) 등이 다시한번 법사위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첫 당선된 장윤석·주성영 후보도 다크호스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의 장윤석 후보는 지난해 강 장관이 단행한 검찰인사에 대해 “서열파괴라는 미명 아래 선배 검사들을 원칙과 기준없이 축출한 처사”라고 반발하며 사표를 던졌다. 장 후보는 이번 출마자체를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심판에 의미를 두고 있어 향후 법사위에서 강 장관과의 한판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엄경용 기자 2004-04-16
- 중국 - 패를 새로 섞었다 중국언론은 일반적으로 외국의 총선에 대한 논평을 자제한다. 인민일보는 총선결과만을 사실보도했다. 중국청년보가 그나마 한국총선의 정치지형을 분석보도했다. 다음은 요지. 한국총선에서 국회 제1당의 자리바꿈으로 새로운 양강구도를 형성했다. 이번 선거에서 ‘정신적 여당’으로 불리는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두어 국회에서 지위가 대폭 높아졌다. 개혁을 작심하고 있는 진보세력은 한국 정세에서 우세를 차지하게 될 것이고, 한국정치에도 중요한 변화가 일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힘은 뚜렷이 약화되어 의석수가 줄었다. 이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한나라당의 대통령탄핵으로 정세를 뒤흔들었다는 데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계에서 ‘비바람을 부를 만큼’ 중요정치세력인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 패하게 된 데는, 당의 심각한 정책적 과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2002년 12월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패한 뒤, 노무현정부의 집권이래 줄곧 저지정책을 펼쳐, 명실상부한 ‘반대당’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3월 23일 박정희 전대통령의 딸 박근혜를 신임대표로 선출하했다.이번 국회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제1당의 위치를 잃었지만, 계속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있다. 국회에서 협상하는 분위기,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한나라당이 직면한 중요과제이다. 민주당은 61개의 국회의석을 장악했던 데로부터 9석만 남게 되어 한국정계에서의 영향력이 몰락했다. 그 중요한 원인은 당 분열 후 노무현정부와 사생결단의 대립구도를 만들었고, 한나라당에 적극 호응하여 탄핵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새천년민주당의 퇴장은 한국 정당정치에서의 고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즉, 정당의 사당화문제이다. 한국정당은 일반적으로 정책정당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당대표가 정계를 은퇴하면 당 또한 불가피하게 쇠약현상을 보인다. 김대중 정권이 물러난 뒤 김대중이 영도하는 새천년민주당의 몰락은 의외라고 할 수 없다. /황은하 리포터 2004-04-16
- 창업, 대도시 집중 뚜렷 경기침체가 장기화에 접어든 가운데 지난달 신설법인은 서울 및 6개 광역시 등 대도시 지역은 소폭 상승하는 등 대도시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이 18일 발표한 ‘2004. 3월 중 신설법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신설법인수는 4677개로 전월 대비 6.6% 상승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4973개)에 비해서는 6.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42.0%)과 부산 (5.3%) 등 서울 및 광역시 지역은 전체 신설법인수의 62.6%를 차지하는 등 연초 60.7%에 비해 점차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신설법인이 1066개를 기록해 2월 1023개보다 4.2% 증가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9.1% 하락했다. 이에 반해 서비스업 신설법인은 2819개로 전월 2546개로 10.7% 상승했으며 전년 평균치 2607개보다 크게 높아졌다. 특히 서비스업종은 교육서비스와 부동산 및 임대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통신업이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자본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업종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한편 3월중 부도법인 대비 신설법인의 배율은 신설법인은 증가한 반면 부도법인은 감소해 전월(17.7)보다 상승한 20.7을 기록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4-18
- 총선 이후 정치인 수사 재가동 검찰은 다음주부터 그동안 미뤄왔던 정치인 수사를 재개하며 16대 국회 의원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욱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총선 압승에도 불구, 노무현 대통령과 정동영 당 의장, 민주당 한화갑 의원이 연루된 2002년 대통령 후보 경선자금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16일 “불법대선자금과 일반 범죄에 연루된 정치인 수사를 되도록 새 국회가 구성되기 전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선 당시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자민련 이인제 의원과 안기부 예산을 불법선거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불법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 이외에 대선 당시 당을 옮기는 과정에서 불법자금을 받은 의원들에 대한 처리도 남아있다. ◆강도높은 기초조사 벌여= 대검 중수부와 서울지검 등은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당시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 민주당 한화갑 의원이 불법자금을 수수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를 강도높게 조사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말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으로부터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이 2002년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부산지역 업체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한 자료 일체를 이첩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기업체로부터 경선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관련 계좌에 대해 광범위한 자금추적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미 노 대통령 측근 안희정씨가 2002년 4월 롯데와 대우건설에서 각각 5000만원씩을 받은 혐의도 밝혀냈다. 따라서 현재까지 드러난 노 캠프 불법 경선자금 규모는 모두 2억3000만원이 되는 셈이다. 검찰은 측근들을 상대로 돈을 받는 과정에서 노 대통령이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민주당 한화갑 의원도 주요 수사대상. 한 의원은 2002년 2월과 3월에 SK그룹에서 4억원과 대우 트럼프 월드 시행사인 하이테크 하우징으로부터 6억원을 각각 경선자금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가 민주당측 실력저지로 영장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검찰은 총선기간 동안 한 의원측 주변 계좌 등을 샅샅이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적료’ 의원도 처리= 검찰은 지난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자민련 이인제 의원을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기업에서 모금한 불법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른바 ‘이적료’ 의원 11명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의원이 출두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국회에 있는 영장청구 자료를 되돌려 받아 이른 시일내에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처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을 옮긴 뒤 돈을 받은 이적료 의원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불법자금인 줄 알고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자금세탁법 등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회창 전 총재 수사 여부 관심= 검찰은 한나라당이 지난 대선 당시 기업으로부터 830억원대 불법자금을 수수하는 과정에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전 총재가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불법자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총재측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은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외에 1995년 6·27 지방선거 당시 민자당 사무총장 겸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덕룡 한나라당 의원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검거한 조익현 전 민자당 재정국장 등을 상대로 그간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 9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이 김덕룡 의원에게 257억원의 안기부 예산을 선거자금으로 불법 지원한 단서를 포착한 상태다. 한편 동성여객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는 내주부터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과 국세청 고위간부들을 줄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간부들을 상대로 동성여객 또는 부산버스운송조합으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 등으로 수백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조사해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가성이 불분명할 경우 소속 기관에 통보하게 된다. 이에앞서 검찰은 부산시 부시장과 전현직 국장 4명, 과장 2명, 계장 3명 모두 10명을 불러 이중 국장급 2명을 구속했다. 부시장은 보강조사를 거쳐 처벌수위를 결정한다. /범현주·엄경용 기자 hjbeom@naeil.com 2004-04-16
- 기아차, 박찬호 선수에게 오피러스 제공(사진기사) 기아자동차는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로 활동중인 ‘코리안특급’ 박찬호(31, 텍사스레인저스) 선수에게 대형세단 오피러스(미국수출명 아만티)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찬호 선수에게 1년간 무료로 제공된 오피러스는 3500cc급 최고급 사양으로 전날(현지시간) 텍사스 알링턴 볼파크 구장에서 전달됐다. 기아차 관계자는 “국내 대형차로는 처음 미국시장에 진출한 오피러스와 한국 선수로는 처음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박찬호 선수가 잘 어울린다”며 “올해 새로운 부활을 노리는 박찬호 선수가 오피러스를 탐으로써 기아차의 미국시장 공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피러스는 지난해 말 미국 수출을 시작해 1월 968대, 2월 1578대, 3월 1018대 등 1-3월에 총 3564대를 판매했다. /사진제공 : 기아자동차 2004-04-15
- 휘발유값 오르자 유사석유 판친다 유사석유가 판을 치고 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자, 유사석유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이용,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업계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을까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15일 대한석유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유사석유의 종류만도 20가지가 넘는다. 파워엑스, 유레카파워, 골드파워, 카스파워, UV그린파워, 파워-큐 등 다양한 이름으로 판매되는 유사석유들은 서울과 지방도시의 대로변 등지에서 휘발유보다 훨씬 싼 ℓ당 900~990원에 판매되고 있다. 반면 서울지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무연탄 휘발유의 경우 지난해 8월 1317.61원(매월 첫째주 기준)에서 11월 1342.83원, 1월 1373.61원, 3월 1393.39원, 4월 1402.64원까지 치솟았다. 한국주유소협회 자료에 따르면 세녹스 무죄판결 이후인 지난해 11월과 12월 전국 주유소에서의 휘발유 판매량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사석유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북지역의 경우 전년 동기보다 무려 28.7% 감소했으며 전남지역도 10.9% 줄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휘발유에 붙어 있는 70%가 넘는 세금”이라며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고유가 시대에 훨씬 싼 가격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은 근절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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