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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내년부터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되며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올해 연말로 한정됐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연장 적용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출산 지원금을 50만원으로 늘리며, 만 5세 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에 관계 없이 20만원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2000㏄ 초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8%로 인하되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일부 인하된다. 2012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제도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부들이 관심가질만한 각 분야별 생활밀착형 제도를 알아봤다.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부동산>▲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된다.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3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된다.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3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2012년 말까지 취득ㆍ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 내년 연장 = 올해 연말로 한정됐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연장 적용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 전월세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종전 근로소득요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노인 분야> ▲5세 누리과정 도입, 매월 20만원씩 수업비 지원 = 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수업일수는 연간 34주 220일에서 34주 190일로 감소하지만 수업시수는 줄지 않기 때문에 평일에 수업을 보충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거불능,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심신미약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을 처벌한다.성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한다. 성범죄 피해자 조사 시 반복적 진술로 아동·청소년이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영상 녹화’가 의무화된다.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이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추고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자정 이전에 접속한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이 되면 게임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 ▲노인·임산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내년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보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활·환경>▲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4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하며, 광어ㆍ우럭ㆍ참돔ㆍ낙지ㆍ미꾸라지ㆍ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변경 = 내년 상반기부터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시설의 예약방식을 주간단위 예약제로 일원화한다. <자동차> ▲2천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천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차 연도에 6%, 3차 연도 이후에는 5%로 내려간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 1천cc 이하와 2천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cc당 20원씩 내린다. 1천cc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원, 3천cc이면 약 6만원 인하되며 2012-01-07
- 1881억 횡령, SK 최태원 형제 기소 선물투자 손실메우려 계열사자금 빼돌려검찰 "기업활동 고려해 1명만 구속기소"20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SK그룹 최태원·재원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범행을 주도한 최재원 수석부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최태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두 사람이 공범인데도 최 부회장만 구속한 것에 대해 검찰은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영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선물투자 손실 → 회삿돈 횡령' 반복 = 이들이 회삿돈에 손을 댄 것은 개인적으로 벌여온 선물옵션투자에서 많은 손실을 입게 되면서였다. 최 회장 형제는 2000년을 전후해 김원홍 씨를 소개받아 선물옵션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2008년 5월까지 급여, 부동산 처분 대금, SK그룹 상장 계열사 주식 매도대금 및 주식 담보 대출금, 제1금융권 신용 대출금 등으로 투자금을 조달했으나 수익을 내지 못했다.같은해 6월 최 회장 형제는 신용대출한도 초과 및 채무 과다 등의 이유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SK임원 출신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김준홍씨를 통해 SK그룹 비상장 계열사의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차명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수익을 얻지 못하고 손실 규모는 더욱 커졌다.금융권에서 더 이상 투자금을 끌어올 수가 없게 없자 이들은 회삿돈으로 눈을 돌렸다. 최 회장 형제는 계열사 자금을 베넥스로 모아 자금세탁을 거친 뒤 옵션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2008년 10월 말 최 회장은 그룹 계열사인 SK텔레콤, SKC&C에 선출자금 명목으로 497억원을 베넥스로 송금하도록 지시했고, 김준홍씨는 최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497억원을 선물옵션투자에 사용하도록 김원홍씨에게 보냈다.같은해 11월 중순 최 부회장과 김준홍씨는 SK가스, SKE&S, 부산도시가스에서 선출자금 명목으로 받은 495억원을 앞서 투자금으로 빼돌린 빈자리에 '돌려막기'식으로 메워 넣었다. 450억 가량을 쏟아 부은 선물옵션투자에서 또 손실을 본 최 부회장은 '돌려막기'한 자금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저축은행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2008년 12월 유동성 부족으로 예금 담보를 요구받은 최 부회장은 기존에 조성돼 있던 투자조합출자금 750억원 가량을 저축은행 3곳에 예금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이 돈으로 '돌려막기'한 출자금은 충당했지만 회삿돈 750억원을 전용한 혐의(횡령)가 더해졌다.◆횡령액 1881억원, 배임액 230억 =2010년 5월 최 부회장은 베넥스에 자신이 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적정가보다 201억원이 높은 230억원 상당에 팔아 재산상 이득(배임)을 취하기도 했다. 최 부회장은 이렇게 마련한 230억원 중 180억원을 다시 선물옵션투자에 쏟아부었다. 이 밖에 최 회장이 임원 성과급을 과다계상한 뒤 조성한 비자금 139억원 등 이들 형제가 횡령한 금액은 1881억원에 이르며 배임액은 230억원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계열사 자금을 그룹 회장의 소유물인 것처럼 사용한 것으로 대기업 회장의 도덕적 해이 및 지배력 남용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며 "이번 수사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 및 선진기업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6
- 박근혜 비대위, ‘역풍’ 이겨낼까 일부 비대위원 적격성·보수당 가치 훼손에 불만누적공천심사위·정책쇄신 윤곽 드러나는 설 이후 가시화오늘은 무슨 보따리 한나라당 이양희(왼쪽) 이준석 비대위원이 5일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정책분과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백승렬 기자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쇄신행보'가 거침이 없다. 주로 김종인·이상돈 비대위원의 입을 통해서다. 두 위원은 연일 쇄신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4일에는 '이재오 안상수 홍준표 정몽준' 등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쇄신대상'이라고 했다. 정강정책에서 보수란 단어를 빼고 재벌개혁을 명시할 것임도 시사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발 거리를 둔 채 묵인하는 모양새다. 인적쇄신이 당내 반발을 부르자 최근 박 대표는 참모들에게 "비대위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도록 놔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것을 바꾸지 않으면 정권재창출은 없다'는 박 위원장의 위기감이 그만큼 깊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역풍 조짐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 비대위'의 쇄신 칼끝이 다수 현역의원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친이계는 "쇄신을 명분으로 친이계를 제거하려는 것"이란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친박계도 공천탈락 위기에 놓인 현역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4월 총선까지 적어도 두 번의 터닝포인트(전환점)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비대위원, 선출직 심판할 도덕성 갖췄나 =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이 친이계의 총대를 맸다. 명분은 비대의원의 자격 논란이다. 과거 동화은행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됐던 김종인 위원과 한때 천안함 북한 도발론에 이견을 제시했던 이상돈 위원을 겨냥하고 있다. 또 일부 비대위원의 여성문제와 부동산투기도 거론되고 있다. 장 의원은 "김종인·이상돈 위원이 사퇴하지 않으면 비대위와의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이계 좌장격인 이재오 의원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이 의원의 측근인 권택기 의원은 "분란을 일으키는 비대위원도 문제지만, 장 의원처럼 싸우는 것도 당 화합과 쇄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측근들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핵심관계자는 "임명직(비대위원)이 국민이 뽑은 선출직을 심판하려면 적어도 선출직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정권초 국민의 신뢰를 잃었던 것은 잘못된 인사와, 여론을 외면하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라며 "박근혜 위원장이 빨리 결단하지 않으면 같은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박 위원장이 그동안 강조했던 '원칙과 신뢰정치'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한나라당이 뭔가를 바꿔야 할 시기여서 (친이가) 조용히 있지만, 이런 문제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여론의 역공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물갈이론·당 좌향좌에 불만 누적 = 박근혜 비대위에 대한 역풍 가능성은 친이계뿐 아니라 친박(친박근혜)계에도 누적되고 있다.한나라당 텃밭인 대구경북과 강남벨트 물갈이론이 떠오르면서 현역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당 위원장인 주성영 의원은 언론인터뷰에서 "TK 물갈이론이 섭섭하긴 하지만 그게 민심이고 상식"이라면서도 "그러나 불출마는 정치인의 양식에 맡겨야지, 인민재판하듯이 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종근 의원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처음 뜻대로 불출마나 탈당은 하지 않을 것이며,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고 강조했다.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보수정당 핵심가치 수호'를 명분으로 가시화될 여지도 있다. 비대위가 "정강정책도 시대 흐름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면서 보수나 선진화란 문구 삭제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비대위는 재벌개혁 카드를 꺼내드는 등 당 정책을 전반적으로 '좌클릭'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천개혁 대상으로 지목되는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고 보수적 성향이 짙어 이를 명분으로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이 때문에 박근혜 비대위에 대한 첫 역풍은 당 공천심사위와 정강정책쇄신 윤곽이 드러나는 이달말쯤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5
- 삼성물산, 업계 첫 해외 수주 카타르서 2개월 연속 계약건설업계가 장기 불황을 해외 건설로 타개하려는 가운데 삼성물산이 해외 수주 첫 포문을 열었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카타르 도로공사를 2억9600만달러에 수주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카타르 수도 도하 북쪽 지역에 투진중인 '루자일' 신도시에 대한 기반시설 건설 공사다. 삼성물산은 30개월간 1.5km의 지하도로를 포함해 10.7km의 신도시 내부를 연해야 한다. 이 공사는 카타르의 루자일 부동산개발 주식회사가 발주했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1월 루자일 신도시의 섬 지역을 연결하는 8950만 달러 규모의 교량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한 데 이어 2달만에 추가 공사를 수주한 것이다.삼성물산 관계자는 "2022년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카타르에서는 지하철과 철도 등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예상된다"며 "잇단 수주로 인해 현지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삼성물산은 지난해 5조 2000억원의 해외수주를 기록한데 이어 2012년에는 해외수주 목표를 10조2000억원으로 올려잡았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5
- 경기상승에도 통화증가율 장기하락 한은 "부동산 부진 등이 더 큰 영향"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의 실물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도 통화증가율은 상당기간 하락세를 보였으며, 이는 부동산경기 부진 등의 통화증가율 하락 요인이 경기상승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 때문이라고 4일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위기 이후 통화증가율 하락과 경기 간의 관계 분석'이란 제목의 BOK경제브리프를 내고 "금융위기 이후 경기와 통화 간의 전통적인 비례관계가 크게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보통 실물경기가 호전되면 통화 수요가 늘어 통화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통화증가율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5월에 15.7%에서 2011년 10월에는 4.4%로 크게 낮아져 3년 반 가까이 장기간 하락했다. 특히 2009년 2분기 이후의 경기 확장기에도 통화증가율 하락세는 멈추지 않았다. 경기와 통화간의 전통적인 함수관계에 이상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한은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실물경기 상승이 통화증가율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했지만 부동산경기 부진, 예대율 규제, 외국인 증권투자 둔화 등의 하락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빠르게 늘어났던 부동산 관련 기업대출이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경기 부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크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기업들이 2009년 회사채 발행 등으로 자금을 미리 확보해 놓은 데다 외부차입 의존도가 낮은 수출형 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 등의 요인으로 통화증가율이 실물경기의 상승폭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점도 한은이 지목한 원인이다.또 금융위기 이후 주식형 수익증권에서 유출된 자금이 통화 편제에서 제외되는 직접투자상품인 랩어카운트로 유입되고, 2010년 2분기부터 외국인증권투자가 크게 둔화한 점도 통화증가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한은은 이에 따라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 등 금융규제, 시장구조 변화가 통화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보조통화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5
- 경기도 119·민원전화 통합 논란가열 누리꾼 "도지사 복수 아니냐" … 도 "2~3년 전부터 논의"경기도가 119로 민원전화를 통합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부터 260억원을 들여 도내 34개 소방서별로 운영되던 상황실을 하나로 합쳐 12월말쯤 재난통합상황실을 구축할 계획이며 통합상황실이 구축되면 구조·구급 등 긴급전화는 물론 각종 민원전화를 '119'로 통합할 방침이다. 민원인이 119로 전화하면 해당부서나 관련기관으로 연결해주는 '콜센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도소방본부는 119로 기존의 가스고장 청소년폭력 자살 등 생활민원 11종 이외에 무한돌봄 일자리 여권발급 부동산 등 14종의 도정관련 민원전화로 접수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30일 남양주시 평내동 남양주소방서에서 자신의 전화에 대해 해명한 뒤 오윤석 소방위(왼쪽)의 손을 잡고 있다. 남양주 연합뉴스 임병식 기자그러나 누리꾼들은 이같은 방침에 대해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긴급전화로 쓰이는 119로 일반 행정민원까지 접수하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김문수 지사가 최근 119 전화 문제로 망신을 당해 복수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파문이 커지자 도 소방재난본부는 민원전화 119 통합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도 소방본부는 "이번 통합 방침은 2~3년 전부터 계속해서 논의됐던 것으로, 전국 16개 소방재난본부 중 경기도만 통합시스템을 시행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연말 예산이 반영돼 올해부터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도지사 119 전화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민원전화 통합 배경에 대해서도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된 신고전화 531만5000여건 가운데 화재 구조 구급 등 긴급전화는 10.6%에 불과한 56만3716건이었으나 일반민원 전화는 70만6673건으로 13.3%를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도 소방본부는 "시군별로 소수 인원이 근무하던 상황실을 통합하면 180여명의 인력과 500회선 이상의 시스템을 갖추게 돼 현장대응이 더 강화되고 전화응대 서비스도 더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생활민원이 아닌 일자리 무한돌봄 여권 위생문제 등 일반행정의 민원전화를 119로 통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미 120번으로 콜센터가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 송은희씨는 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119란 번호는 생명을 위해 아껴둬야 하는 번호다. 홍보만 잘하면 숫자 몇 개 외우는 게 어렵겠냐. 경기도 콜센터나 운영 잘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강득구 경기도의회 기획위원장은 "일반 행정민원까지 119로 통합하면 이를 홍보하는데 또 다른 행정력이 낭비되고, 119 긴급전화의 본래역할이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5
- “공시가격 바로잡아 공평과세해야” 강동구 공무원, 지가종합관리시스템 등 특허 취득 … 불공평과세 한눈에 파악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문제점 중의 하나는 아파트(공동주택)에 비해 단독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방법을 개발해 특허를 획득한 자치구 공무원들이 있다. 강동구 부동산정보과 권혁자 과장, 김항수 지가조사팀장, 홍원철 주무관이 그 주인공. 이들은 지가 관련 업무만 10~16년 담당한 베테랑 공무원들이다. 이들이 지난해 10월 특허를 획득한 '강동구지가종합관리시스템(GJMS)'은 지적도를 보면서 강동구에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지가를 전년도와 비교해볼 수 있고 증감율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2006년부터 적용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신고 실거래가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기존에 각 부서별로 관리하던 공시지가(부동산정보과), 단독주택가격(세무과), 공동주택가격(한국감정원) 자료를 하나의 전산시스템으로 통합했다. 도시계획사항, 건축물 현황, 건물사진 등 부동산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의 5개 자치구(강북·광진·노원·서초·송파구)는 강동구가 개발한 시스템을 구매해 활용하고 있다. 특허를 받은 공시가격 분석방법을 적용하면 같은 금액으로 거래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6억원에 거래된 둔촌동의 한 단독주택과 암사동의 한 아파트의 공시 주택가격은 각각 2억4600만원(41%)과 4억8000만원(80%)으로 과세기준이 다르다. 실제 부담한 재산세 차이도 43만6320원과 105만1200원으로 두배가 훨씬 넘는다. 지난해 강기정 의원이 국토해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 아파트 실거래가격 반영률이 72.6%로 나타난 반면 단독주택은 51.4%, 토지는 58.1% 수준이었다. 국토해양부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실거래가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시가격에 반영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결국 현 공시제도로는 실거래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하지만 강동구가 개발한 특허 내용을 활용해 공시가격 검증시스템을 정부가 구축한다면 이런 문제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권혁자 과장은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의지만 갖고 있다면 특허로 공평한 조세제도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며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불공평과세를 해결하고 부동산과 조세정책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개별공시지가 업무편람'을 만들어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올려 놓았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5
- “총선, 아직 결정 안했다” 51.8% 한나라-통합민주 박빙 … 2040-5060 선호도 차이 뚜렷올해 4월 실시되는 19대 총선에서는 아직 부동층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에 대한 선호는 박빙인 것으로 집계됐다.총선에서 어느 정당후보에게 투표하겠냐고 묻자 "결정하지 않았다"는 답이 51.8%였다.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후보를 찍겠다는 답은 16.4%였다. 민주통합당(16.6%)과 엇비슷했다. 통합진보당은 5.8%를 얻었고, 기타정당도 5.6%에 달했다. 투표에 불참하겠다는 답은 2.1%였다.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는 50대와 60대이상, 중졸이하·고졸학력, 자영업·판매영업서비스직 종사자, 무직·퇴직자, 강원·대구경북·부산경남 출신자에서 두드러졌다. 민주통합당은 20·30대와 대학재학 이상 학력, 사무관리직 종사자, 학생, 수도권, 호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지지정당 유무를 묻는 질문에선 64.4%의 조사대상자가 '없다'가 응답해 기존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이 여전하다는 점이 드러났다. 특별취재팀정치팀 허신열 엄경용금융팀 박준규, 기획팀 박소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1-05
- 자동차 폐기물 처리는 기본, 불우이웃돕기는 생활 원창묵 시장에게 1004운동후원금을 전달하는 원주카클리닉연합회 연말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불우이웃돕기 미담. 강추위의 겨울 날씨에도 아름다운 나눔의 소식은 마음을 한결 따뜻하게 만든다. 일 년 내내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는 일군의 행복 전도사들이 있다. 작업복에 기름칠을 마다 않는 우직한 정비기술자들이 뜻을 합쳐 만든 동호회 ‘원주카클리닉연합회(회장 이현우)’ 회원들이 그들이다. ●지역사회의 꿈과 희망의 버팀목1997년 12명의 정비업체 대표들이 친목모임을 위해 시작했던 ‘원주카클리닉연합회’는 15년이 지난 지금 180명의 회원이 뜻을 같이 하는 중견조직으로 성장했다. 회원들은 폐수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한 세차장 및 부분정비업체의 대표자들이다. 정비업체에는 자동차 정비는 물론, 오토바이, 농기계 수리·정비업체도 포함된다. 원주카클리닉연합회는 폐오일 같은 지정폐기물을 자체 수거하여 지역사회의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한편, 자동차 정비 등 정보교환과 함께 불우이웃돕기 운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꾸준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원주시장 표창패를 비롯해 환경감시단의 감사패 등 셀 수 없이 많은 상을 수상했다.원주카클리닉연합회의 상징은 소나무다. 이현우(51·원흥부란자) 회장은 “안으로는 회원들끼리 정보 교환과 교류가 목적이고, 밖으로는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게 연합회의 목적이에요. 늘 푸른 소나무처럼 지역사회의 꿈과 희망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회비를 모아 이룬 불우이웃돕기원주카클리닉연합회는 11월 23일 연합회를 찾은 원창묵 시장에게 1004운동 후원금 1백만4천 원을 전달했다. 원주카클리닉연합회의 불우이웃돕기는 천사운동 후원 뿐 아니라 독거노인돕기, 소년소녀가장돕기 등 동시다발적이며 광범위하다. 심장이식이 필요한 회원에게 매달 10만 원의 병원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갈거리사랑촌의 김장봉사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또한 1년에 두 번 열리는 장애인복지관의 바자회에 참여해 선풍기, 믹서 등 가전제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불우이웃돕기의 성금은 원주카클리닉연합회 회원들의 회비로 마련된다. 회비 중 회원모임에 필요한 경비와 월 1회 발간되는 소식지 비용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쓰인다. 1인당 월 1만 원의 회비는 액수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180명의 회원들이 힘을 합쳤기에 다달이 적립되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적지 않다. 이 회장은 “무엇보다 회원들이 협조를 잘 해줘 감사하죠. 회비를 모아 좋은 일에 보태자는 취지에 회원들의 마음이 한 뜻입니다”라고 말한다. ●지정 폐기물 자체수거로 이룬 환경보호원주카클리닉연합회는 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업체 중 하나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운영하는 폐기물 적법처리정보시스템인 ‘올바로시스템’ 등록업체이다. 원주카클리닉연합회의 주요활동에는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 정비와 수리 작업에서 배출되는 폐오일, 폐부동액, 고철 등의 폐기물을 수거하는 작업도 포함된다. 이춘우(50·삼화정유) 사무장은 “깨끗한 일터 관리를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회원들의 정비업체의 폐기물을 수거해요. 폐기물관리와 점검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불우이웃돕기와 함께 환경보호에도 앞장서는 원주카클리닉연합회가 되겠습니다”라며 의지를 밝힌다.문의 : 761-9570 ●겨울철 차량관리 점검 TIP·타이어 - 겨울철에는 노면이 미끄럽다. 타이어 마모가 심한 경우는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해야 한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장거리 차량은 스노우타이어와 체인 준비가 필수다. ·배터리 - 겨울에는 낮은 온도로 인해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지기 쉽다. 가까운 카센터에서 배터리의 충전 상태와 규정치의 전압이 발생하는지 점검한다. ·부동액 - 냉각수를 얼지 않게 하는 부동액은 겨울철 차량관리에 필수다. 부동액 관리를 잘 못하면 자동차가 과열될 수 있다. 부동액과 냉각수 비율은 1:1이 적당하다.·워셔액 - 겨울철에는 눈이 내리거나 성에로 인해 워셔액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안전인증마크가 부착된 사계절용 워셔액을 사용하고 와이퍼의 상태도 미리 체크한다. 홍순한 리포터 chahyang34@hanmail..net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5
- 부동산 심리지수 3개월째 하락세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전국 부동산 소비심리지수가 108.3으로 전월(116.4)보다 8.1p 떨어졌다고 14일 밝혔다. 8월(129.9) 이후 3개월째 하락세다. 계절적 비수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거래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소비심리지수는 0~200 값으로 나타내는데, 115 이상이면 부동산 시장이 상승으로, 95 미만이면 하강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얘기다. 95~115는 보합세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0월(108.9)보다 8.9p 하락한 100.0을 기록했다. 지방도 전월보다 7.6p 떨어졌다. 주택 전세 및 매매시장도 모두 하락했다. 전세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7.2p 떨어진 117.6을 기록했고, 매매 소비심리지수도 4.9p 낮아진 101.8을 기록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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