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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실한 자만 살아 남는다. ‘농작물은 주인 발자국 소리 듣고 자란다’. 농사를 짓는 농민이 논밭에 자주 나가 살필수록 농작물이 잘 자라 풍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선거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는 농사꾼(의원)이 농작물(유권자)을 얼마만큼 정성들여 돌보았느냐를 평가하는 자리다. 당선은 풍작, 탈락은 흉작이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 은평을 지역의 이재오(한나라) 의원은 풍작을 이룰 가능성이 많은 의원이다. 민주화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이 의원은 지금은 비록 변절자(?)라는 욕을 먹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로부터의 지지만큼은 절대적이다. 그의 ‘성실함’ 때문이다. 이 의원은 지역에서 ‘자전거 의원’으로 통한다. 지난 13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자전거를 타고 지역을 누비면서 얻은 별명이다. 이 의원은 지역구를 7개 구역으로 나눠 매일 한곳씩 일주일 동안 전 지역구를 돈다. 이 의원은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지역에 나타나는 시각이 거의 일정하다보니 어떤 사람은 내 모습을 보고 그날이 무슨 요일인지, 시각이 몇 시인지 짐작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 결과 14대 때 낙선했던 이 의원은 15대 총선에서 서울 최다득표로 당선됐다. 성실함을 바탕으로 지역에 깊이 뿌리를 내린 이 의원의 강고함은 탄핵정국에서 여실히 입증됐다.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았다. 전국을 강타한 탄핵역풍도 한순간은 이 의원을 흔들 수 있었지만 뿌리를 뽑는 데는 실패했다. 탄핵 직후인 3월 19일 KBS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의원(28.4%)은 열린우리당 송미화 후보(42.2%)에 압도적인 차이로 뒤졌다. 그러나 3월 30일 조선일보 조사결과 이 의원(35.8%)이 송 후보(33%)를 오차범위내지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 가능성은 이 의원이 46.6%로 송 후보(24.0%)를 압도했다. 현재 양당에서는 이곳을 이 의원 우세지역으로 꼽고 있다. 물론 ‘지역구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성실함의 전부는 아니다. 의원에게는 지역구 활동 못지않게 국정을 다루는 ‘의정활동’ 역시 중요하다. 또 성실함만이 의원이 갖출 덕목은 아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거나 전문성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그럼에도 성실함은 이런 조건들이 싹을 틔울 수 있는 토양이다. 성실함이 결여된 비전과 전문성은 공허하다. 지역민들과 일상속에서 결합되는 ‘현장 밀착형’ 활동이 바탕이 될 때 공허한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입법활동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김문수(한나라· 부천소사) 의원 역시 ‘성실한’ 의원으로 손색이 없다. 김 의원의 홈페이지 동영상 홍보물에는 “하루 16시간 주 7일 년간 365일을 쉬지 않고 뛰었다”는 말이 있다. 김 의원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고 말한다. 의원 회관내에서도 김 의원 사무실은 일 많이 하는 사무실로 악평(?)이 나 있다. 김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8년 동안 대학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성실함 덕분에 김 의원 역시 지난 16대 때 수도권 최다득표의 영광을 안았다. 96년 15대 총선에서 김 의원과 겨뤘던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문수는 인간이 아니야”라는 말을 곧잘 내뱉었다고 한다. 김 의원도 탄핵직후 여론조사에서는 열린우리당의 김만수 후보에 크게 뒤졌으나 지금은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튼튼한 지역기반을 바탕으로 탄핵역풍을 견디고 살아오는 후보들로는 이들 외에 박성범(서울 중구) 후보와 정병국(경기 가평·양평)의원 등이 꼽히고 있다. 반면 몇몇 후보들은 성실을 기반으로 한 ‘우직함’보다는 상황의 흐름에 맞춘 ‘약삭빠른’ 행보로 낭패를 본 경우도 있어 좋은 대조를 이뤘다. 고공행진을 하던 열린우리당의 지지세가 추락, 1당 유지가 위협받게 된 상황도 ‘성실함’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겸손은 성실함의 또 다른 표현이다. 겸손한 자는 불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성실한 자는 자만하지 않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후보들이 ‘탄핵역풍’이라는 뜻밖의 ‘횡재’에 자만하면서 안이하게 대응했다는 것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2004-04-13
- “삼성, 노조설립 방해 여부는 공적 관심” 삼성그룹의 하청업체 종사자·해고자 등으로 구성된 법외 노조인 ‘삼성일반노조’가 그룹 계열사의 노조들을 ‘유령노조’라고 비판한 것은 삼성그룹의 공적관심사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또한 삼성생명노조가 ‘삼성일반노조’를 상대로 명칭사용 금지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 법외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양현주)는 삼성생명노조가 “‘ 삼성노동조합’등을 사용하지 말라”며 삼성일반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명칭사용 금지소송을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일반노조는 지난해 2월 삼성그룹 계열사 정규직·사내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노조를 만들고 설립 신고증까지 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총회에서‘해고자도 가입할 수 있다’고 규약을 변경하면서 인천시로부터 9월 “법상 노조로 볼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이른바 법외 노조가 됐다. 삼성생명노조는 “‘삼성일반노조’라는 명칭은 마침 삼성그룹 계열사 전반을 아우르는 노조이고 삼성그룹 계열사 근로자들의 의사표시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또한 삼성그룹 계열사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의 노조설립을 막기 위한 ‘서류노조’, ‘유령노조’라는 취지의 글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고 명예권 침해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삼성그룹은 규모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공적인물에 비견되는 지위를 갖고 있어 그룹측의 노조설립 방해 여부는 공적 관심사에 해당돼 원고 명예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불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삼성일반’은 피고 조합 성격에 따른 명칭 사용의 당연한 결과일 뿐 성명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4-12
- 농림부, 교하농협에 사업정지 조치 농림부는 예금인출사태로 예금채권의 지급 정지상태에 있는 교하농업협동조합(파주시 교하읍 소재)에 대해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따라 10일자로 조합의 사업을 정지시키고, 조합장 등 임원들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했다. 교하농협은 지난 2월 26일 대의원회에서 조합해산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조합해산을 우려한 예금자들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560억원의 예금을 찾아가는 예금인출사태가 발생, 3월 9일부터 예금지급이 정지된 상태이다. 농림부는 이번 경영개선명령 조치와 관련, 교하농협의 영업이 계속될 경우 발생할 추가적인 예금인출사태를 방지하고, 예금자와 조합원에게 미칠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업정지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교하농협에 대한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간(3. 10∼9. 9)으로 조합원 및 예금자에 대한 채무의 지급이 일시 정지되나, 조합의 재산을 실사한 후 정상화하거나,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에도 계약이전방식으로 신용사업과 공제사업은 인근 우량조합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예금과 공제계약은 전액 보장되어 예금자 등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림부는 사업정지 기간중에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농협에서 예금담보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영농자재 판매 등 교하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제사업은 관리인의 판단으로 계속 운영하여 영농기를 맞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이번 조치에 따른 고객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교하농협의 사업정지에 대한 사후 조치를 조기에 마무리할 방침이며, 조합재산에 대한 실사 등 업무처리를 위해 관리인 등 농협중앙회직원을 ''04. 3. 10(수) 08:00 교하농협에 파견했다. 2004-03-10
- 디지털전자산업 수출 사상 최대 원자재난으로 3월 채산성 악화 및 수출증가율 둔화 우려 지난달 디지털전자 산업의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가 월간기준 사상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004년 2월 디지털전자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디지털전자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51.6% 증가한 75억9000만달러, 수입은 40억5000만달러(24.2%)로 35억4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올렸다. 이에따라 올 1∼2월 누적 수출액은 147억8000200만달러, 수입은 78억7300만달러로 각각 41.3%, 20.8% 증가했으며, 무역수지 흑자는 69억900만달러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무선통신기기가 대미 수출증가, GSM 단말기 수출확대로 47% 늘었으며 디지털가전은 디지털 영상기기 및 프리미엄 백색가전의 수요가 몰려 39.9% 증가했다. 컴퓨터는 휴대용PC가 32.3%나 감소했지만 모니터(79%), 프린터(19.4%), 컴퓨터부품(75.5%)의 증가로 58%가 늘었고, 반도체는 PC 및 이동통신단말기의 수요증가와 D램 현물가 상승 등으로 70.4%의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디지털전자 수출은 3월에도 미국·유럽·아시아시장의 수요확대로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원화환율 하락 및 국제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채산성악화 및 수출증가율 둔화를 우려했다. 2004-03-09
- <특집>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은 연간 900만TOE의 발전용 연료를 사용해42억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으며, 에너지 전환효율은 화력발전 5사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에너지 사용량의 1%이상을 절감하는 한편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전력설비확충을 목표로 에너지관리종합계획을 2003년부터 시행해왔다. 지난해에는 에너지전환 효율 향상, 운전방법 및 설비개선 등 26개 에너지절감 사업 추진으로 약 7만TOE의 에너지를 절감했으며, 올해는 약 9만TOE의 절감목표를 세웠다. 또 복합설비의 실시간 성능관리 시스템 등 에너지 절감형신기술 도입을 적극 추진했다. 신에너지 활동으로 2003년 영남화력의 발전연료를 중유에서 오리멀젼으로 전환, 매년 45만톤의 중유 대체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대체에너지개발을 위해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상업용 풍력발전소인 제주한경풍력을 준공했으며, 제주도 성산, 강원도 태백 및 영월 등을 대상으로 설비용량 8만kW의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중국탄 견제를 위한 대체 공급원 확대 및 개발에 노력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유연탄 수송을 위해 장기용선을 확대했다. 2005년 이후에는 중장기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광산개발 사업과 천연가스 개발사업에도 참여하는 것을 계획하는 등 도입 주체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2004-04-12
- 경찰 “‘왕따 동영상’사실무근” 결론 이른바 ‘왕따 동영상’으로 언론에 보도돼 해당 학교장의 자살까지 불러온 경남 창원 모 중학교 동영상 파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내일신문 3월 8일·9일 보도) 12일 경찰청은 중학교 교실에서 학급친구를 괴롭히는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된 사건과 관련, 형사입건에 이르는 정도의 폭행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박진우 경찰청 폭력계장은 “졸업을 이틀 앞둔 지난 2월 11일과 12일 이 반 학생들이 비디오카메라와 휴대폰으로 기념촬영을 하던 중 피해학생 ㅈ(15)군이 찍지 않으려고 해 장난을 치면서 얼굴을 찍게 하려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동영상을 찍으려고 실갱이하는 과정에서 ㅈ군을 짓궂게 괴롭힌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계장은 또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 부모, 선생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그동안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흔적이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피해학생인 ㅈ군과 부모도 경찰조사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해·피해 학생과 가족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해당 학교장의 자살까지 불러왔던 이 사건이 언론 과장보도와 인터넷을 통한 일방적인 여론재판에 따른 어이없는 결과였음이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 수사결과가 알려지자 사건 직후 진상조사를 담당했던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결과 이 학교에서 한 학생을 지속적·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왕따’가 없었음을 확인,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미 언론으로부터 ‘왕따동영상’으로 낙인찍혀 오히려 축소은폐한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이 관계자는 “교장의 자살도 이미 언론과 인터넷으로부터 여론재판을 받아 아무도 진실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자괴감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본다”며 “언론의 진실보도 역할이 소중한 만큼 과장·왜곡보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빚을 수 있음을 새삼 느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언론 보도와 학교장 자살로 이 사건이 확산되자 지난 2월말 수사에 착수, 지난 1일 최종 무혐의 처리, 내사 종결했다. 성홍식·김병량 기자 hssung@naeil.com 2004년 4월 12일자·868호 2004-04-12
- 경찰 “‘왕따 동영상’사실무근” 결론 이른바 ‘왕따 동영상’으로 언론에 보도돼 해당 학교장의 자살까지 불러온 경남 창원 모 중학교 동영상 파문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내일신문 3월 8일·9일 보도) 12일 경찰청은 중학교 교실에서 학급친구를 괴롭히는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된 사건과 관련, 형사입건에 이르는 정도의 폭행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내사종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박진우 경찰청 폭력계장은 “졸업을 이틀 앞둔 지난 2월 11일과 12일 이 반 학생들이 비디오카메라와 휴대폰으로 기념촬영을 하던 중 피해학생 ㅈ(15)군이 찍지 않으려고 해 장난을 치면서 얼굴을 찍게 하려는 상황이었다”며 “다만 동영상을 찍으려고 실갱이하는 과정에서 ㅈ군을 짓궂게 괴롭힌 것은 사실이지만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 계장은 또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 부모, 선생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그동안 지속적인 따돌림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흔적이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피해학생인 ㅈ군과 부모도 경찰조사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해·피해 학생과 가족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해당 학교장의 자살까지 불러왔던 이 사건이 언론 과장보도와 인터넷을 통한 일방적인 여론재판에 따른 어이없는 결과였음이 확인돼 파문이 예상된다. 경찰 수사결과가 알려지자 사건 직후 진상조사를 담당했던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조사결과 이 학교에서 한 학생을 지속적·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왕따’가 없었음을 확인,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미 언론으로부터 ‘왕따동영상’으로 낙인찍혀 오히려 축소은폐한다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고 당시 상황을 돌아봤다. 이 관계자는 “교장의 자살도 이미 언론과 인터넷으로부터 여론재판을 받아 아무도 진실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자괴감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본다”며 “언론의 진실보도 역할이 소중한 만큼 과장·왜곡보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빚을 수 있음을 새삼 느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언론 보도와 학교장 자살로 이 사건이 확산되자 지난 2월말 수사에 착수, 지난 1일 최종 무혐의 처리, 내사 종결했다. /성홍식·김병량 기자 hssung@naeil.com 2004-04-12
- 정보통신대학 총장 선임 파행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의 신임 총장 선임이 한달 가까이 지연되더니 끝내 모든 후보자가 사퇴하는 사태가 초래됐다. 11일 ICU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초 총장추대위원회에서 3배수 후보자로 선정된 이상철 전 정보통신부 장관과 강민호, 최문기 ICU교수 등 3명이 모두 지난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강력한 후보였던 이상철 전 장관이 지난달 말 중도하차한 후 강민호 교수와 최문기 교수도 후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총장 유력후보로 거론됐던 이 전 장관의 경우 정통부 외곽에서 “장관 출신이 총장으로 가는 것은 ICU의 존재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에 따라 하차했고, ICU 내부 출신인 강 교수와 최 교수는 노동조합 등이 “내부 인사가 총장이 되서는 안된다” 반발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ICU 총장직은 안병엽 전 총장이 총선 출마에 따라 사퇴함으로써 공석으로 남게 됐으며 지난 2월말 공모를 시작해 7명의 후보자가 응모했다. 총장추천위원회는 지난 3월 이상철 전 장관 등 3배수를 선출한 후 중순께 총장을 임명할 계획이었으나 탄핵 정국 이후 주요 인사가 중단돼왔다. 정통부 한 고위 관계자는 “사퇴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며 “빠른 시간내에 이사회를 개최에 총장 선임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승완·대전 신창훈 기자osw@naeil.com 2004-04-12
- 신입생 증가로 장기효과 기대 학생수가 적어 폐교위기에 몰린 작은 학교들에 학생들이 돌아오고 있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폐교되는 농어촌학교의 애절한 사연만 접하던 사람들로서는 믿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놀라운 변화의 현장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초등학교들.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지원에 힘입어 특기적성 교육과 시설확충 등 교육여건이 개선되면서 지방학교 신입생이 최고 배 이상 늘어나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자치단체과 공동으로 지난해 25개 소규모학교를 선정, 총 167억7500만원(학교당 6억7100만원)을 지원했다. 또 2006년까지 매년 25개교 씩 총 100개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사업 배경 = 경기도교육청이 이같이 소규모학교 육성에 나서게 된 데는 전체 976개 초등학교 중 읍·면 지역 소재 6학급 이하 학교인 소규모학교가 216개교(22%)에 달하기 때문. 경기교육청은 이 사업 추진배경에 대해 “상대적으로 낙후·소외된 소규모학교에 교육기회를 확대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커뮤니티 복원과 지역주민의 살리고, 나아가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구현하기 위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런 경기교육청의 노력은 올 들어 학생 증가라는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대상학교의 지난해 9월 말 현재 전체 학생수는 3249명이었으나 올 3월말 현재는 3501명으로 252명(7.8%)이 증가했다. 특히 사업 전 학생 분포가 고학년에서 저학년으로 갈수록 줄어들었으나 올 들어 1학년 신입생수가 급격히 증가(21%)해 학년별 학생수에서 가장 많은 학년이 됐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도 안정적인 학생 수 충원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했다. ◆ 성공사례 = 평택시의 창신초등학교(교장 윤석찬). 이 학교는 문화시설이 전무한 평야 지대의 자연부락 10개 학구의 전형적인 농촌학교다. 물론 이 지역도 수도권에 인접해 있다고는 하지만 이농현상으로 학생수가 꾸준히 줄어들어왔다. 실제로 최근 4년간 통계만 보더라도 2000년 11명이던 학생수는 2001년 93명, 2002년 92명, 2003년 85명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기록했었다. 이런 창신초등학교에 변화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말. 요즘 이 학교 교실이나 운동에서는 방과 후 가야금 등 다양한 전통악기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다. 경기도 국악협회 등에서 나온 국악전문 강사들이 아이들에게 가야금, 단소, 시조창 등 다양한 전통 음악을 가르치고 있다. 창신초등학교는 지난해부터 소규모학교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이 학교에서는 원어민 강사와 국악전문 강사 등이 특기적성교육을 이끌고 있다. 교정엔 인라인스케이트장과 생태공원이 들어서 있고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도 설치됐다. 특히 교사들이 교과학습 중심의 수준별 보충학습도 실시하고 있으며 병설유치원에서도 원어민 영어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초등학교도 대표인 학생이 돌아오는 농촌학교다. 청원초등학교는 1999년 학생수가 76명, 병설 유치원생수가 21명으로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에 의해 폐교가 추진됐었다. 주민과 동문들의 반발로 폐교는 모면했지만 낙후된 시골학교로서 명맥만 유지한 채 전교생수가 90~100명(유치원 포함)선에 머물러 왔다. 그러나 창원초등학교도 지난해 말부터 시작한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해 유치원을 포함해 97명이던 청원초등학교의 학생수는 3월 현재 130명으로 33명이 증가했다. 청원초등학교는 학생들의 통학을 돕기 위한 25인승 통학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또 학생 1인당 1대의 컴퓨터를 도입했고 원어민 교사가 채용됐던, 특히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와 컴퓨터, 미술, 연극, 과학탐구, 관악 등의 특기적성 교육이 학기 중은 물론 방학 중에도 실시되고 있다. ◆ 학부모도 변해 = 이같은 변화는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의 인식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경기교육청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 중 59%는 자녀를 대도시 또는 규모가 큰 학교로 전출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경기교육청이 학부모들에게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전출을 고려하고 있다는 답을 한 학부모는 23%로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보내지 않겠다’는 반응은 사업 시작 전 41%에서 77%로 대폭 늘어났다. 또 소규모학교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 중 86%가 학교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200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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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 취재기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헌재 전체가 목련꽃으로 가득했다. 앞으로 30분 후면 1층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있게 된다.
헌재 정문에서는 방청을 위한 비표를 받기 위해 10여명이 줄을 서고, 앞마당에선 취재진들과 헌재 관계자들로 북적댔다. 헌재 밖에서는 경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고, 길가로 전경차량 20여대가 늘어섰다.
헌재 본관 현관 앞으로 방송 3사를 비롯해 케이블방송 일부가 부스를 설치하고 생중계를 준비했다. 현관 안쪽에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카메라 기자와 방송기자들이 포토라인을 긋고 재판관들을 기다렸다.
그런데 누가 “재판관들이 현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서 나와 재판관 대기실로 들어간다”고 하자, 엘리베이터 쪽으로 방송 기자제를 옮기고 기자들도 부랴부랴 이동했다.
이 시각 대심판정에는 기자와 방청객 등 20여명이 들어와 차분하게 심판을 기다렸다. 소추위원(국회 법사위) 측과 피청구인(대통령)측은 대기실에서 대책을 숙의했다. 2층 기자실도 기자 30여명이 몰려들어 TV를 통해 대심판정을 주시하며 취재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1시 55분. 재판관들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1층으로 내려왔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을 선두로 자주색 법복을 입은 재판관들이 일렬로 줄을 지어 재판관 대기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이채로웠다.
2시 정각. 정리가 “모두 일어서시오”하는 구령에 재판관들이 일제히 들어와 자리에 앉았다. 다시 “모두 앉으시오”하는 구령에 방청석에서 일제히 앉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순간 카메라 풀기자가 셔터를 눌러댔고, 방송 풀기자도 한 장면이라도 놓칠세라 촬영에 몰두했다.
변론은 처음부터 뜨거웠다.
안희정 최도술씨 등 증인들에 대한 신문 요지를 미리 보내달라고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요구하자 소추위원 측 대리인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소추위원 측 대리인들은 “증인신문 요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은 형사소송절차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기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탄핵사유에 한정한다는 의미에서 신문요지를 미리 제출해야 한다”는 피청구인 측 대리인의 소명을 받아들여 1라운드는 대통령 측 승리.
그러나 공방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였다. 소추위원 측 변호사인 임광규, 손범규, 하광룡, 이진우 변호사 등은 “생생한 변론과 진실 규명을 위해 대통령이 심판정에 나와야 한다”며 집요하게 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을 주장했다.
특히 이진우 변호사는 “피청구인 측은 탄핵안 의결 전에 대통령이 변론할 기회가 없었다고 항변하면서 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으려는가. 외국에서는 탄핵이 발의되면 자진 사퇴하는 경우도 많은데 노대통령도 스스로 나와 자진사퇴를 밝혀도 좋겠다. 대통령은 국회의원 당시 5공 청문회를 하면서 전임 대통령에게 폭언을 하고, 3시간 동안 청문회를 정회시켰으며 결국 본인이 사과한 후 속계될 수 있었다. 부산시장 선거 때는 ‘내게 법, 법, 하지 말라’‘법보다는 밥이 먼저’다고 말하기도 했다. 볼셰비키 혁명은 정치는 하부구조에 근거한다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으며 법을 무시하는 이런 발언도 결국 그런 것 아닌가”라며 예의 볼세비키 발언을 하다가 재판소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피청구인측은 이용훈 변호사를 단일 발언자로 정한 듯 시종일관 이 변호사 주도 하에 변론에 임했다. 이 변호사는 소추위원 측 대리인의 대통령 증인채택 요구에 “헌재를 정치공방의 장으로 만들지 말고, 헌재가 법리적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대통령 증인 채택을 기각해야 한다”주장했다.
결국 이 문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2라운드 무승부.
이날 헌재는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자 일부에 대한 증인 채택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일부 채택하는 것으로 이날 3차 공개변론을 끝냈다.
다음은 3차 변론 지상 중계입니다.
▲오후 2시 윤영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필두로 9명의 재판관 입장(취재진 촬영 위해 잠시 착석상태로 대기)
▲윤영철 헌재소장 = 2004헌나1 대통령 탄핵 소추사건 3차 변론을 시작하겠다. 우선 소추위원 법사위원장과 대통령 불출석했으며 소추위원측 김용균 의원 외 12명, 대리인측 유현석 변호사 외 11명이 출석했다.
먼저 소추위원측은 증거 26호까지, 오늘은 신문기사를 내용으로 하는 증거 27호부터 40호까지를 제출했다. 피청구인측은 증거서류 14호까지 이미 제출했고 오늘은15에서 18호까지 제출했다. 피청구인측에서 제출한 비디오테이프는 녹취록으로 다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소추위측에서 신청한 증거 채부에 대해서 말하겠다. 채택된 증인은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 신동인 네 사람이고 사실조회의 경우 한국, 문화, 서울방송의 2004년 2월24일자 방송기자클럽 기자회견 프로그램의 진행방식과 내용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고 문서송부 촉탁은 중앙선관위의 2003년 12월30일과 2004년 3월4일자 회의록을 채택한다.
형사기록은 소추위측에서 기록검증을 신청했는데 인증등본 송부촉탁으로 바꿨으면 한다. 법정에서 사전조사하는 증거방법은 탄핵심판 소송에서 부적절한 방법이므로 인증등본 송부촉탁으로 바꿔달라. 인증등본 송부촉탁으로 채택된 내용을 말하겠다.
▲이용훈 변호사(피청구인측) = 헌법재판소법 32조에는 진행중인 수사, 재판 기록에 대한 송부가 안되도록 돼 있는데 인증등본으로 기록을 송부받으면 결국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기록 일부에 대해 사실상 송부를 받는 것 아닌가.
▲재판부 = 우리도 고려했다. 인증등본 송부 방식으로 채택된 기록은 서울 중앙지법에서 보관하고 있는 최도술 관련 사건(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 2003고합1137), 문병욱, 이광재 관련 사건(동일 재판부 2003고합1111), 여택수 관련 사건(동일 재판부 2004고합307), 안희정, 강금원, 선봉술 관련 사건(동일 재판부 2003고합1439) 등 4개 사건에 대한 것들이다.
다음으로 피청구인(대통령) 본인 신문을 보류하고 문병욱, 이광재, 홍성근, 김성래 등의 증인신문과 대검찰청 및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된 대통령 측근비리 관련 수사기록에 대한 채부는 보류한다. 이 상에서 나온 것 외의 모든 증인.증거 신청은 기각한다. 그리고 경제지표 등 주요 경제단체관련 사실조회는 청구인측에서 직접 구해서 제출해달라. 그게 적절할 것 같다.
기록 도착시간을 맞추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최도술, 안희정 그리고 23일에는 여택수, 신동일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증인 신문 시 쌍방에서 직접 반대 및 보충 신문을 할 때 변호사를 1인만 지정해서 하도록 협조 바란다.
▲이용훈 변호사 =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소추위측이 신문 내용을 미리 제출하도록 해 달라.
▲임광규 변호사(청구인측) = 미리 제출하면 증인들이 대책회의를 열기 때문에 본의가 퇴색된다. 구두변론의 본 뜻에 맞춰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지는 말아주기를 바란다.
▲손범규 변호사(청구인측) = 민사사건이면 몰라도 형사사건의 경우 증인신문에 나올 질문을 미리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
▲하광룡 변호사(청구인측) = 살아있는 재판을 하다보면 적혀 있지 않는 중요한 질문을 할 수도 있다. 변론 제한은 부적절하다
▲이용훈 변호사 = 심판의 범위는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내용을 넘어서면 안된다. 탄핵의결과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묻고 답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므로 소추위측에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아달라.
▲임광규 변호사 = 신문사항을 미리 제출하는 것은 안된다. 본안에서 벗어나면 재판장이 직접 제지하면 되지 않나.
▲재판부 = 증인신문은 탄핵사유에 한정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고 재판부도 그렇게 생각한다. 청구인 측은 신문사항을 미리 써서 제출해 주기 바란다
▲박준선 변호사(청구인측) = 당사자 본인신문은 다른 증거조사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 본인이 탄핵사유를 모두 인정하면 더 이상의 증거조사가 필요 없다. 다시 한 번 당사자 본인 신문을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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