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금감위, 삼성생명에 ''특혜''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주)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대 5조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게 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용공여한도 확대 승인과 관련 시민단체가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 ''보험사 자산운용 제한'' 예외인정 첫 사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금감위의 결정은 삼성카드라는 특정기업의 문제를 특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험업법과 보험업감독규정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한 부당한 처사로 판단된다” 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에 대한 5조원 신용공여한도설정을 승인한 것은 약 70조원에 이르는 생명의 자산운용한도 범위를 넘어서는 것임에도 보험업법 제107조 제2호 나목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데 따른 것. 보험업법 제107조 제2호 나목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출자 또는 채무조정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위는 이 부분에서 삼성카드의 인원· 조직감축,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 노력과 기존 대주주의 추가출자(1조5000억원 중 6000억원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은 자산운용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금감원은 특히 이 규정상의 ‘구조조정’이라는 문구를 해석하면서 예외사유를 확대 적용했다는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기촉법상의 ‘채권금융기관의 협의에 의한 구조조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 차원에서 회사의 수익성과 건전성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가출자, 인력 조직 감축, 비용절감 등의 구조조정도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삼성카드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물론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부실금융기관의 처리에 관한 어떤 법률의 적용도 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 삼정KPMG 등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9500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주주의 감자 등 구조조정을 위한 어떠한 손실분담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공여한도를 법정한도의 10배를 초과해 허용하는 것은 관련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했다고 지적했다. ◆ 보험계약자 돈으로 부실회사 지원= 참여연대는 또 대출채권 부실화에 따른 책임을 계약자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해 손실을 무배당 상품 손익으로만 처리하도록 한 데 대해 “유배당 상품과 무배당 상품의 구분 계리나 계정 분리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자에 대한 부담 전가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삼성카드 증자 참여에 대해 “삼정KPMG를 통해 삼성카드에 대한 엄격한 실사를 실시했다”고 밝히고 “주당순이익률이 12∼15%로 전망되는 만큼 증자참여는 삼성카드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감위는 삼성카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감독의 규제를 너무 느슨하게 풀었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정재 위원장은 이번 조치가 내려지기 전인 지난 3월 17일 고려경영포럼 조찬강연에서 “향후 금융감독 방향과 관련, 그룹차원의 신용공여 규제 등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저축자에 대한 의무를 위배하는 이해상충 문제를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 그 핵심이 대주주와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유가증권투자 한도를 엄격히 통제하고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투명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봤을 때 금감위의 삼성생명에 대한 예외인정은 지나친 ‘규제 완화의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삼성그룹 지배구조 중대 변화=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이정재)가 삼성생명의 삼성카드(주) 자회사 소유와 자산운용제한 예외를 승인함에 따라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에 커다란 변화가 올 전망이다. 삼성생명은 금감위의 승인에 따라 곧 삼성카드가 실시하는 주주우선 공모 유상증자에 참여해 1주당 8000원씩 7500억원을 출자, 약 35.7%의 지분을 취득해 삼성전자에 이어 2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 이로써 삼성그룹은 그룹의 지배구조 최상층에 삼성카드-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로 이어지는 비상장회사들의 3각 순환출자구조를 형성하게 됐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출자하면 이재용-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카드-삼성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완벽한 순환출자가 완성되며, 이는 대주주와 부당한 조건의 거래를 금지하는 보험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된다”며 “금감위와 공정위에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그룹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가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회사인 에버랜드가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다. 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19.34%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며, 삼성생명은 다시 삼성전자 삼성화재 삼성증권의 최대지분을 가지고 있다.(표 참조) 삼성전자는 다시 삼성SDS 삼성유니텔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코닝의 최대 주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지배구조를 통해 ‘이재용-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계열사’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를 이용, 전 계열사를 거느려왔다. ◆ 이재용 상무의 순환 지배구조 완성= 그러나 지난 2월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을 합병, 에버랜드의 최대주주로 부상하면서 이재용 상무의 지분 25.1%보다 삼성카드의 지분이 25.6%로 미세하나마 앞서게 됐다. 따라서 삼성카드에 문제가 생기면 이건희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 리더십에 문제가 생길뿐만 아니라 삼성 그룹 전체의 지분 구조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이는 채권단이 LG 카드 사태를 처리하면서 구본무 회장의 지주사 지분이 채권단에 담보로 제공되고, LG 증권 등 금융계열사가 LG그룹에서 송두리째 날아간 사태가 반면교사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 카드업계 유동성 위기는 해소= 금융계 전체에 먹구름을 드리웠던 카드업계의 유동성위기는 금감위의 이번 조치로 사실상 해소됐다. 업계 1,2위인 LG카드와 삼성카드가 채권단 지원과 증자로 자금난에서 벗어나면서 카드업계 전체의 유동성위기는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삼성카드는 다음달초 1조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조정자기자본비율을 지난해 말 11.5%에서 21.1%로 크게 높이는 등 안정된 재무구조를 갖추게 된다. 삼성카드가 현재 4조7천억원 정도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5조원의 신용 공여 한도 설정 승인으로 다시 유동성위기에 몰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유상증자 실시 등으로 지난해 말 8%대였던 카드채 조달금리가 3월 들어서는 7% 초반으로 하락하는 등 시장여건도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유동성 위기의 중심에 있던 LG카드도 채권단의 만기연장 합의 등으로 자금난에서 벗어나고 있다. 2004-03-29
- LG전자, 이라크 축구대표팀 후원(사진) LG전자는 이달초 이라크에 지사를 설립한데 이어 이라크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후원사로 지정, 이 지역에서 스포츠마케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후세인 사이드 이라크 축구협회장, 강선용 주아랍에미리트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라크 축구 대표팀 후원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LG전자는 이번 후원계약으로 2006년까지 이라크 국가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의 공식 후원을 맡아 이라크 대표팀 엠블렘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라크 축구협회(IFA)에서 발행하는 책자나 웹사이트에 LG전자 로고를 게재한다. 또 이라크 국가 및 올림픽대표 축구선수들은 오는 2006년 3월까지 LG전자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게 된다. LG전자는 향후 이라크에서 실시할 TV와 라디오 광고에 이라크 대표팀 선수들을 출연시키는 한편 각종 마케팅 행사에도 선수들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LG전자 중동아프리카 대표지사장 김기호 상무는 “이라크는 전후에 유럽방식(GSM) 휴대폰, 에어컨, TV 등 LG전자 가전제품의 판매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03-28
- ‘남성의 젊음’도 처방하는 시대 각종 발기부전 치료제에 이어 남성 ‘회춘약’까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발기부전 치료제가 속속 개발된 데 이어 아예 남성 성기능 자체를 개선하는 약물까지 출시돼, 젊음을 병의원에서 처방받는 시대에 돌입했다. 최초의 발기부전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비아그라는 98년 출시, 남성의학의 대표적 약물로 자리 잡았다. 이전에도 발기를 지속시키는 약물은 있었지만 대부분 국소마취제이거나 호르몬을 주사형태로 투여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에는 부작용이 크거나 매우 불편한 것이 문제였다. 이후 각 제약사들이 개발 경쟁에 돌입, 비아그라보다 작용이 빠르고 지속시간이 긴 발기부전 치료제들이 줄줄이 나왔다. 2001년말에 출시된 ‘유프리마’는 뇌에 작용하는 발기부전 치료약으로 ‘포스트 비아그라’의 물꼬를 튼 제품. 릴리사의 ‘시알리스’나 바이엘사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공동으로 개발한 ‘레비트라’는 복용후 20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난다. 특히 시알리스의 경우 36시간 이상 효과가 지속돼 시장의 관심을 끌었다. 이들 두 약물은 발기부전제 시장을 키우는 동시에 현재 비아그라의 시장을 잠식할 태세다. 특히 40대 이상 남성 52%와 당뇨환자의 25%는 발기부전 증세가 있다는 연구결과 등으로 볼 때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도 약 150만명의 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최근 미국에서 인기를 끄는 약물은 바르는 남성 호르몬. 발기부전 치료제가 단순히 발기기능을 개선하는 약물인데 비해, 남성 호르몬은 성욕·성기능 자체를 증강시킨다. 또 근육을 키우고, 복부지방을 없애는 등 남성 호르몬의 작용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한마디로 남성 ‘회춘약’이라 할 만하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2000년 3월 바르는 남성 호르몬 ‘안드로겔’을 남성 갱년기 증상 치료제로 허가했는데, 이 제품은 발매 첫 해에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테스토겔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겔 형태로 만들어 간편하게 바를 수 있도록 한 제품으로, 하루 한번 팔 또는 복부에 발라주면 성욕 증가, 근육량 증가, 복부지방 감소, 기분전환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임상시험에서 나타났다. 국내에는 한미약품이‘테스토겔’(사진)이라는 이름으로 내년 3월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다. 기존에도 주사제 패취제(피부에 붙이는 파스 같은 형태)가 있었으나 부작용이 심각하고 사용이 불편해 시장의 거의 형성되지 못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발기부전제 치료제와 남성호르몬은 의학적인 효능은 다르지만 실제 처방 대상은 상당히 겹칠 것으로 보인다”며 “발기부전제, 바르는 호르몬제 등의 잇딴 출시로 인해 남성의학 치료제품 시장 전체가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 2004-03-28
- 한국백화점협회 회장에 하원만 현대백화점 사장(사진: 하원만) 한국백화점협회는 25일 정기총회를 열어 제15대회장으로 하원만 현대백화점 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06년 3월까지 2년간이다. 하 신임 회장은 지난 77년 현대백화점 기획실에 입사한후 28년간 현대백화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백화점통’으로 작년 1월부터 현대백화점 사장을 맡고 있다. 하 회장은 “백화점업계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업계의 권익보호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03-25
- 어린 연어 1300만 마리 방류 올해 전국 국·도립 내수면연구소에서 인공부화한 어린 연어 1300만 마리가 방류된다. 3월 5일 경북 울진 왕피천에서 100만 마리를 방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3월 24일에는 양양 남대천에서 500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전국 19개 하천에서 방류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방류되는 어린 연어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동해안의 각 하천에서 포획한 어미 연어에서 알을 채란·수정하여 인공부화시킨 개체들. 3~4월에 동해안의 남대천, 왕피천, 오십천과 비무장지대인 남강, 남해안의 섬진강에 방류되며, 3∼5년을 바다에서 자란 후 번식을 위해 모천(母川 : 자신이 방류된 하천)으로 되돌아온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7년 10만 마리를 방류하기 시작, 90년대 이후 매년 1000만 마리 이상을 방류했으며, 이에 따라 회귀량도 늘어나 97년에는 22만 마리가 포획됐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회귀율이 낮아지고 있어 연어회귀 하천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방류 개체수를 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민간차원의 연어방류사업에 어린 연어를 지원하는 등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연어가 돌아오는 하천을 국민의 자연환경 생태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어는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에서는 산업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수산자원으로 각 국에서는 자원량을 늘리기 위해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마리의 어린 연어를 방류하고 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2-25
- 관광공사, 3월부터 119 통역서비스 개시 관광공사(사장 유 건)는 외국인 관광객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3월부터 1330 관광안내전화를 119와 연계해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1330 관광안내전화 콜센터와 119 상황실을 전용회선으로 연결, 3자 통화를 통해 외국인의 119 신고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의 이 응급통역서비스는 영어 일어 중국어로 연중무휴 24시간 제공되며 이 달 말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3월 1일부터 정식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관광공사와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황인영)는 24일 오전 공사 16층 회의실에서 ‘1330관광안내전화-119연계 응급통역서비스’ 업무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4-02-25
- <뉴스라인>용 기사 자원재생공사 신입사원 모집 한국자원재생공사(사장 이치범)에서는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정에 따른 공사업무변화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폐기물적법처리제도 관련업무 등의 정착 확대에 따라 2004년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한다. 대상직종은 사무직 5급으로 00명이며, 응시원서는 2004년 3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 동안 본사 및 서울지사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원재생공사 관리처(032-560-1602·1605)에 문의하거나 공사 홈페이지(www.koreco.or.kr)를 참조하면 된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2-25
- 철강재 파동 대응전략 세미나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최병선)은 3월 31일 오후 2시 강남구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철강재 파동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금번 세미나는 철강재 수급 안정화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자리로서, ‘세계 철강재 수급 전망’을 주제로 김주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주요 자재 가격이 건설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김우영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철강자재 수급 안정화 및 정책 개선 방안’을 주제로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발표하게 된다. 이어서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관리연구부장의 사회로 정부, 학계, 업계의 전문가 및 발표자들이 함께 종합 토론을 실시한다. 2004-03-29
- 한전사장 한준호씨 내정 농업기반공사 사장 안종운씨 공석중인 한국전력 사장에 한준호 전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내정됐다. 한 내정자는 통상산업부, 상공자원부, 산업자원부 등에서 수십년간 에너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에너지산업의 전문가로 평가받아왔다. 한 내정자는 45년 경북 구미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행시 10회로 71년 공직에 입문, 상공자원부 석유가스국장,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장, 기획관리실장, 중소기업청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중기특위 위원장도 역임했다. 한전 사장은 다음달 19일 예정된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산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또 정부는 농업기반공사 사장에 안종운 전 농림부 차관을 24일 임명했다. 신임 안 사장은 49년 전남 장흥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농학과를 졸업한뒤 행정고시 17회로 공직에 입문, 농림부에서 공보관, 기획관리실장, 차관보 등을 거쳐 지난해 3월까지 차관으로 재직했다. 안 사장은 “농업이 어려울 때 농업의 한 부분을 맡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농업기반의 조성, 정비보다는 농촌개발에 역점을 두고, 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2-24
- ‘보충·이동수업’ 단계·자율 시행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준별 보충학습 등은 새 학기부터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수준별 이동수업도 학교 여건을 고려해 다양하게 시행하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오전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17사교육 경감대책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방과후 보충학습과 수학·영어 이동수업은 3월부터 학교장이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을 듣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 그러나 교과진도 중심의 획일적 보충수업이 아니라 철저하게 학생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및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도록 하기로 했다. 강사는 현직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학부모, 지역인사 등 외부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교대·사대생 등을 보조교사로 쓰는 등 기존 인력풀을 보완하면 된다. 중1~고1을 대상으로 한 영어·수학 교과의 이동수업 비율은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50%까지 확대하되 수준별 학습을 위한 학습진단 편성 시기와 방법 등은 학교여건을 고려해 다양하게 실시한다. 교원 증원, 교실 신·증축, 학급당 학생수감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특목고를 설립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입제도와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오는 8월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특목고 입학전형도 연말까지 현행 국·영·수 위주 학업우수자가 아닌 해당 분야 특기와 소질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EBS 수능방송 본격실시를 위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교육부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등이 참여한 난시청 해소 및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논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형편이 어려워 EBS 수능방송이나 인터넷 강의를 듣지 못하거나 수준별 이동수업, 방과후 보충수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8월까지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목고나 대입전형시 학력경시·경연대회 입상 가산점 반영을 폐지하고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계획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존속되는 경시대회 기준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및 관련전문가 협의를 거쳐 8월까지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증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관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교육내실화지원단을 구성, 오는 4월부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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