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강원을 만나면 당신도 자연” ‘강원을 만나면 당신도 자연입니다.’ 문화관광부가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역방문의 해’ 사업의 첫 대상지로 강원도가 선정됐다. 문화부는 23일 지역 관광자원의 확충을 통한 수용여건 개선과 홍보를 통한 국민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로 방문의 해를 선정, 관광산업을 집중 지원하는 ‘지역방문의 해’ 사업을 전개하기로 하고 올해를 ‘강원방문의 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올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간의 사업기간 동안 강원도의 관광지 개발과 관광자원 확충, 관광안내체계 개선 등을 위해 280억원의 국고와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관광공사 등과 함께 ‘강원방문의 해’ 관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사북, 태백의 폐광촌 등 잊혀져 가는 생활현장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문화·체험형 관광상품을 육성하는 폐광지역 연계 관광상품 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원도에서는 ‘2004강원방문의해추진기획단’을 구성해 강릉 국제관광민속제, 대관령국제음악제, 원주 국제타투 등 3대 국제이벤트와 특별상품 개발 등 모두 7개 분야 27개 과제를 확정하고, 관광소득 2조6000억원, 내국인 7000만, 외국인 120만명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4일 오후 2시 강원도 춘천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관광관련 인사와 강원도민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방문의 해’ 선포식이 열린다. /황인혁 기자 ihhwang@naeil.com 2004-02-24
- 평양서 고구려고분 보존 워크샾 평양서 고구려고분 보존 워크샾 북한 문화재보존 중·장기 신탁기금사업 본격가동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유네스코가 추진하는 북한 고구려고분의 과학적 보존을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된다. 유네스코는 문화재청이 지난 2001년에 설치한 신탁기금으로 국제 전문가들을 북한에 파견, 훼손이 심한 약수리고분 등 유적 복원과 북한 문화재보존 시스템의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사업을 준비해왔다. 유네스코 문화유산국은 오는 29일부터 3월 19일까지 평양에서 워크샾을 열어 지금까지 현장에서 조사하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 ‘문화재보존센터’(Korea Culture Preservation Centre) 소속 12명의 직원들에게 고구려고분 보존과 복원에 적용할 최신 기법 등에 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이번 워크샾은 북한 문화재 보존을 위한 신탁기금 사업의 첫 번째 가시적 성과”라며 “벽화보존 전문가인 로돌프 루한(과테말라), 화학자 로코 마찌오(이탈리아), 물리학자 산드로 마사(이탈리아) 등 5명이 강사진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유네스코 주선으로 수차례 북한에 들어가 현장조사와 연구를 해왔던 국제적인 전문가들이다. 특히 에르네스토 보렐리(이탈리아)는 약수리 고분의 침수 방지와 벽화복원을 위해 설치한 문화재복원 연구소의 운영방법을 북한 담당자들에게 가르쳐줄 예정이다. 워크샾은 3부로 나뉘어져 진행된다. △1부는 고구려고분의 역사와 벽화의 중요성 △2부는 샘플에 대한 생화학적인 관찰과 분석을 통해 벽화의 최적 보존환경을 알아내는 실험 △3부는 몇 개의 고분을 대상으로 역사적 근원을 추정하고 서지학적,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재청은 2001년부터 매년 10만 달러(한화 1억 2000만원 정도)를 유네스코에 보내왔으며, 첫해 기금은 유적관리에 필요한 차량과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와 함께 논의한 결과, 이런 방식의 지원보다 북한 문화재보존 조직의 기량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쪽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50만불이 지원되는 이 사업은 △고분벽화 보존을 위한 연구실 및 도서실 제공 △고분벽화 보존훈련 워크샵 및 국제전문가 워크샵 △북한 문화재 보존센터 인프라 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4-02-24
- 2월 들어 외국인, 중소형 건설주에 눈길 건설주의 전반적인 약세에도 불구, 중소형 건설주들이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시장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 쌍용건설은 6만2500주 상당의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이달 들어 지난 5일 이후 두 번째다. 이 회사는 지난해 3월 관리종목을 졸업하고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줄곧 상향조정되는 등 기업환경 개선 작업이 한창인 중견 건설사. 동원증권 이선일 책임연구원은 “기관 투자 대상 종목조차 되지 못하지만 향후 성장 가능성을 내다 본 외국인의 선취매 가능성외에 다른 요인으로 주가급등을 설명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회사뿐만이 아니다. 금호산업 등 다른 중소형 건설주에도 이달 들어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금호산업은 2월 4일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 23일 현재 242만주가 넘는 순매수세를 기록중이다. 이와 함께 주가도 2670원에서 3470원까지 30%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중이다. 한신공영도 개인과 기관의 매도속에서 외국인이 꾸준한 사자 주문을 내 주가는 5900원부터 8000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지난 13일부터 외국인이 486만주를 사는 동안 기관과 개인 주주는 400만주 이상을 내다 팔았다. 고려개발 역시 소폭에 그쳤지만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됐다. 대우증권 박용완 건설서비스팀장은 “최근 이들 종목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눈에 띈다”며 “조정 장세에 접어들면서 중소 건설주의 단기 모멘텀을 노리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팀장은 “이들 종목의 규모가 매우 작고 가격변동성이 크며 유동성이 적기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성향이 바뀔 경우 발이 묶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4-02-23
- [지속가능한 성장과 노사관계 ①] - 일자리 창출, 노사간 신뢰가 관건 노사정 합의 이행, 규제 완화와 창업 지원 … 상호 협력 절실19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은 실업의 심각성에 대한 체감지수를 더욱 높이는 보고로 가득하다. 그에 따르면 1월의 실업자수는 2001년 4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실업자는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모두 전 연령계층에서 증가했고, 실업률도 두 기간 모두 상승했다. 그 중에서도 15~29세를 포함하는 청년실업률은 8.8%에 달했다. 이는 전년동월대비 5.9% 증가한 수치일 뿐 아니라, 2001년 3월의 9.0%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통계기관이 올해 GDP 성장률을 지난해에 비해 적어도 2%는 높게 잡고 있어, 우리 경제가 ''고용 없는 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은 당분간 수그러들기 어려울 전망이다. 취업계수, 노동생산성의 역수 ‘고용 없는 성장(Jobless Recovery)’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이슈로 제기된 것은 지난해 12월 23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였다. 당시 참석자인 박승 한은총재를 비롯, 각계 전문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공장의 해외 이전, 일부 대기업 주도의 성장 등으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 예견했다. 특히 ''2003년 3%의 GDP 성장에도 불구하고 4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줄었으며, 2004년에도 일자리를 추가 창출하는 것이 곤란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후 ''고용 없는 성장''의 골자가 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0년을 기준으로 성장률이 1%일 때 취업자는 9만6000명, 피고용자는 5만9000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지난해에는 이런 경험치를 무색케 한 결과가 나타난 셈이다. 같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산업의 고용창출 능력은 90년대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취업자수를 말하는 취업계수가 1995년 16.9에서 2000년 12.2로 무려 27.8%나 감소한 것이다. 그 근거로 한국은행은 90년대 이래 우리나라 취업구조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제조업의 취업자 비중이 산출액에 비하여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산업구조와 취업 구조 사이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든다. 이에 따라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5.8%로 지난해에 비해 2.9%나 높여 잡았지만 실업률은 3.2%로 지난해의 3.4%보다 오히려 낮추어 잡았다. 성장과 고용 사이에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오해는 노동계 내부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고용탄성치가 외환위기 전 평균 0.33에서 지난해 0.16으로 대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자,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이나 일본 등의 기업에 비해 사람을 고용하는 비율이 크게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성장이 고용을 담보하지 않게 되었음을 설명하는 수치라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주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 확대를 위한 노력에 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같은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취업자 비중이 90년 46.0%에서 2000년 59.4%로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동시에 실제 취업자를 제외한 간접 취업유발인원은 제조업(9.5명)이 서비스업(6.1명)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취업계수가 노동생산성의 역수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취업계수가 크게 낮아졌다는 것은 역으로 노동생산성이 크게 높아진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 산업의 체질이 그만큼 강해져 왔음을 의미한다. 만일 성장률이 고용 증가를 견인한다면 성장률이 낮을 경우 고용 증가 또한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까? 간단한 통계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우리 경제가 급성장하던 85, 86년 성장률은 각각 6.5%, 11.0%를 기록했지만 당시 실업률은 4.0%, 3.8%로 지난해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80년대 이래 최저치인 2%대 실업률을 기록한 94~96년대에 성장률은 비록 8%대나 되었지만 곧이어 터진 외환위기로 그 빛이 바랬다. 재정을 쏟아 부어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경기가 재앙을 야기한 탓이다. 이런 이유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주장은 현실 여건과 무관하게 일자리 창출을 거부하는 논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6일 채용 정보업체 헬로잡이 주요 기업 1백1곳의 인사 담당자와 직장인 4천7백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인력정책 및 직장인 의식 변화 조사’는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를 들어 중견 건설업체 S사는 본부 관리 인력을 제외한 300여 직원을 전원 계약직으로 운용하는 중이다. 그런 가운데 자신이 정년까지 회사를 다닐 수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16%에 지나지 않았고, 45세 이전에 퇴직할 것이라 답한 사람은 52.9%, 40세 이전에 떠날 것이라 답한 사람도 30%나 되었다. 주5일 근무제는 양면의 칼날 19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경제 지도자회의''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08년까지 5년 동안 2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계획이며, 그 근거로 5년간 5%대 성장을 통해 150만개(1%당 6만개 창출) 서비스 산업 확대와 성장동력 산업 강화를 통해 20~30만개 일자리 나누기 등 추가 일자리 발굴을 통해 20~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이는 선거를 앞둔 선심성 발표라는 의혹과는 별개로, 통계치를 아전인수식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주장과 맥락이 통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먼저 향후 5년간 5%대의 GDP 성장률을 확신하는 근거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번복을 거듭하기는 했지만, 5~7%대의 성장률을 제시했다 결국 3%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은 전력이 있다. 더욱이 이 발표 하루 전인 18일 국회 답변에서 이헌재 부총리는 “이대로 가다간 올해 5% 성장도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 당장 올해 5% 성장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노동법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의 단축, 그에 따른 주5일 근무제를 조기 도입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서비스업의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도, 주5일 근무제는 필수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주5일 근무제가 여가시간을 늘림으로써 관련 산업, 특히 서비스산업에서 고용을 창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예를 들어 삼성경제연구소는 2001년도의 조사보고서를 통해, 여가관련 수요가 10% 증가하면 생산액과 부가가치가 각각 0.49%, 0.57% 상승하여 약 65만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한다고 추정한 바 있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관광연구원은 2002년도 조사에서 향후 5년간 총 53만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라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창출은 기본적으로 GDP 성장률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미 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포함된다는 문제가 있다. 즉 5% 성장으로 150만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면 그 안에 서비스업의 성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이 한편으로 신규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만 그와 동시에 노동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와 고용 감소 효과를 낳는다는 점이다. 현재의 개정 노동법은 임금 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주 40시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다수 기업가들은 현재와 같은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노동비용을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본다. 이 때문에 자본설비에 대한 투자와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응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낮은 노동생산성을 초과근로시간으로 해결해 왔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이 오히려 초과근로시간의 연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마저 안고 2004-02-23
- 청소는 진정한 교육인가 3월은 청소의 계절이다. 신학기에는 학교마다 환경미화 심사를 한다. 그 심사에서 가장 큰 점수비중은 교실과 특별구역의 청소를 얼마나 말끔히 하는가에 달려있다. 청소가 단순히 교육(learning)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청소를 전담하는 직원이 단 한명도 없는 학교에서 그렇게 크고 우중충한 건물을 청소하는 것은 오로지 평교사들과 아이들의 몫이다. 손걸레가 대걸레로 바뀌었을 뿐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청소의 유습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쓸고 닦기에서부터 화장실 변기청소, 교무실과 특별교실, 그늘진 구석의 폐자재 처리에 이르기까지 청소의 양은 전문적인 청소업체가 감당해야 할 영역을 넘어선다. 일상적인 청소를 조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주번교사와 주번학생을 지정하기까지 하는 청소는, 그러나 다분히 다중적이다. 교장과 교감, 부장교사, 학급의 회장 아이 등 이른 바 학교의 상층계급(?)을 형성하는 그룹은 대부분 이 청소업무에서 제외되어 있다. 청소는 간부교사가 아닌 평교사, 간부학생이 아닌 일반학생이 짊어져야 할 단순작업이다. 이는 청소가 꼭 교육적 행위가 아니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미국 등 OECD국가에서 학교의 청소는 이미 학생 선도를 위한 벌칙으로 적용되고 있고, 전문적인 청소업체에 용역을 맡기거나 전담 직원을 둔다. 진정한 청소 교육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사회교육으로 이루어진다. 청소가 교육적인가 하는 논쟁은 차치해 두자. 그러나 현행 학교체제에서 교과교실, 청소부 확보 등 물적 기반의 확보는 절실하다. 아이들이 건강을 해치며 먼지 구덩이 속에서 노예처럼 일을 하는 마당에 무슨 교육개혁을 논하고 사교육비를 말하겠는가? 교육부는 정말 학교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김대유(서문여중 교사) 2004-03-26
- 경기도, 세번째 영어마을 ‘양평’ 선정 경기도는 25일 세번째 영어마을 사업대상지로 동북부지역의 ‘양평’을 선정, 발표했다. 도는 학생수와 질 높은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를 감안, 동부지역 학생과 주민들에게 실용영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발전약속에서 언급된 동북부지역의 영어마을 조성을 실천하기 위해 여주, 가평 등의 후보대상지 중 양평을 선정했다. 선정된 양평군 용문면 사업부지는 약 5만평으로 규모 면에서 영어마을 조성에 적합하며 토지용도 또한 관리지역으로 개발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다. 또한 주변의 용문산국민관광지, 반딧불서식지 등 수려한 자연환경과 도로접근성 용이, 진입로 개설 등의 추가적 사업이 필요하지 않는 것도 선정 사유에 크게 작용했다. ‘양평영어마을’은 건축연면적 약 5000평 규모로 약 5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06년 공사에 착공하여 2008년에 개원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8월 첫 영어마을로 안산시 공무원수련원을 리모델링한 ‘안산영어마을’개원을 준비중이며 2006년 3월에는 파주시 통일동산에 8만4천여평 규모의 ‘파주영어마을’을 개원할 예정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3-26
- 기업단신 1꼭지 벽산건설, 제 46회 정기 주주총회 성황리에 마쳐 사진있음 - 사진명 ‘벽산건설’ 3월 25일 벽산건설 주식회사의 제46회 정기 주주총회가 여의도 소재 산은캐피탈빌딩 8층 대강당에서 약 200여명의 주주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에서 지난 회기부로 임기가 만료되는 현 대표이사 회장 김희철과 대표이사 사장 정종득을 경영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점을 인정하여 연임시키기로 했고, 김대연 현 새롬기술 고문을 사외이사로 새로 선임했다. 또한, 주요 안건중 하나는 서울도심재개발 명동 4구역내에 위치한 중앙시네마 극장 부지를 향후 도심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매입했으며, 그 일환으로 영화관 운영업을 사업목적에 추가 했다. 지난 해 액면가의 2%인 주당 100원을 배당했던 이 회사는 보통주를 지난해 대비 50%인상된 3%, 우선주는 100% 인상된 4%를 배당하기로 결의했다. 2004-03-26
- 분양단신 4꼭지 금호 ‘어울림’ 해운대 중동에 첫 선 사진있음 - 사진명 ‘해운대 중동’ 금호건설(대표이사 신 훈)은 부산시 해운대 중동 899번지외 116필지에 금호 어울림 아파트 지하2층~25층, 5개동 단일평형 33평형 320세대를 공급한다. 오는 26일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4월 1일부터 1순위 청약접수에 들어가며 입주는 2006년 6월 예정이다. 평당 분양가는 약740만원선이고 분양가의 60% 이자후불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 위치는 부산시 해운대구청과 세이브 존 사이에 있다. 문의 : 051)731-7100 현대건설, 공주시 신관동에 홈타운 306세대 분양 사진있음 - 사진명 ‘공주 신관 홈타운’ 현대건설(사장 이지송)이 올해 첫 지방사업으로 신 행정수도 후보지중 한 곳으로 거론되고 있는 충남 공주시 신관동에 현대홈타운 306세대를 3월 29일부터 분양한다. 충남 공주시 신관동 1-36번지 외 9필지에 지하 1층, 지상 15층 8개동으로 건축되는 ‘공주 신관 현대홈타운 5차’는 △33평형 200세대 △43평형 20세대 △45평형 56세대△52평형 30세대등 총 306세대로 중대형 평형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입주 예정일은 2006년 8월이다. 분양가는 평당 490만원~540만원이다. 문의 : 041)852-5552. 오류동 ‘우림루미아트’ 중도금 무이자 선착순 분양 사진있음 - 사진명 ‘오류동 조감도’ 우림건설(대표이사 심영섭)이 구로구 오류동 우림 루미아트 총 120가구중 미계약세대 일부를 계약금 10%에 중도금 무이자로 특별분양하고 있다. 오류역 우림 루미아트는 23평형~32평형의 2개동으로 전세대가 남향으로 이루어졌으며 평당 분양가는 790만원~840만원대로 최근 주변에서 분양한 아파트보다 약 1500만원~3000만원 가량 저렴하다. 모델하우스는 서초동 우림 문화홍보관에 설치된다. 입주예정일은 2005년 12월 예정이다. 문의 : 02)581-1360 주공, 수원 율전 국민임대 389가구 공급 사진있음 - 사진명 ‘수원 율전’ 대한주택공사(사장 김 진)는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산38번지 일원에 국민임대 아파트 389가구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수원 율전 국민임대아파트는 21평형 389가구이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21평A형이 1863만 1000원에 22만 1850원, 21평B형이 1855만 6000원에 22만 940원이며, 입주시기는 2005년 9월로 예정되어 있다. 신청자격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2,057,420원)인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 1, 2순위자는 3월 30일, 3순위자(무주택세대주)는 3월31일 신청을 받으며, 접수장소는 수원시 화서역 부근 주택전시관이다. 동일순위내 경쟁시 수원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며, 3월30일 1, 2순위자 신청초과시는 이튿날 3순위자는 접수하지 않는다. 당첨자 발표는 4월 9일, 계약체결은 4월 21~23일 3일간 실시한다. 문의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9082 2004-03-26
- 탄핵 핵폭풍 민주당 아성 지역을 둘러봤더니 “인자 민주당은 틀려부렀어, 그래도 대통령인디.” “그래도 민주당이제 먼(무슨) 소리여.” “이놈도 안되고 저놈도(이당 저당)도 아니랑께.” 25일 광주 남구 구동 광주공원. 탄핵정국 이후 삭발단식중인 민주당 후보들을 앞에 두고, 노인 50여명 설전을 벌이고 있었다. 대부분이 가만히 듣고 있는 가운데 대여섯명이 목소리를 높였고, 심지어 멱살잡이 직전까지 치닫기를 거듭했다. 탄핵 정국 이후 호남지역 유권자들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자였던 호남 유권자들이 탄핵안 가결 이후 민주당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린우리당은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지표상 온도와 실제체감 온도는 다르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하다. 정말 그런지 궁금했다. 그래서 탄핵정국 전까지만 해도 ‘난공불락’지로 꼽히던 광주의 남구(강운태 의원)와 전남의 함평-영광(이낙연 의원) 전북 부안(정균환 의원) 3곳을 가봤다. ◆ “강운태 일은 잘한다고 하는디…” 이날 오전 광주시 남구 삭발 농성장(광주공원) 앞 작은 가게 주인은 “그쪽(열린우리당)으로 많이 갔습디다. 이야기를 들어본께”라며 최근 달라진 광주민심을 전했다. 남구에서 만난 사람들 상당수가 비슷한 반응이었다. 오후 양림동 미용실에서 만난 황 모(여·36·양림동)씨는 “강운태 의원은 일은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탄핵 때문에 이번에 힘들 것”이라며 “(남구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누가 출마한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밀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미용실의 원장인 박 모(여·41·양림동)씨도 “다른 손님들도 대부분 그러대요. (강 의원은)당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하며 맞장구를 쳤다. 이들 모두 지난 총선에서는 당시 무소속 주자였던 강 의원을 지지했다고 말했다. 봉선동에서 건강식품 가게를 운영하는 김 모씨(여·57·봉선동)는 “우리집 식구가 일곱명인디 TV를 보면서 현역 의원들을 모두 교체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지라”라고 탄핵가결 이후 달라진 모습을 전했다. 택시를 운전하는 김 모(남·43·남구)씨는 “남구는 젊은 층이 많지라. 지난번 강 의원이 무소속으로 당선 됐지 않았소. 아파트 겁나게 많고, 젊은 층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20년째 방림동에서만 거주하고 있다는 김 모(남·55·도청근무)씨는 “겉으로는 열린우리당이 강세라고 하지만 속내로는 민주당이 강세일 것이요, 지켜보시오”라고 장담했다. 봉선동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김 모(남 60)씨도 “(강 의원이) 기득귄이 있으니까. 조직도 있고…”라며 강 의원에게 더 무게를 뒀다. ◆ “이낙연마저 무너지면 끝장” 영광읍내에서 지역주간신문 을 운영하는 김세환 기획실장은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함평-영광 바닥도 탄핵바람이 거세 요동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곳은 얼마 안되어 보이는데 이낙연마저 무너지면 끝장”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분위기는 ‘탄핵 심판론’과 ‘이낙연 인물론’이 섞여나왔다. 영광에서 딸기농사일을 한다는 정 모씨(남·54)는 “딸기일 때문에 40~50명이 모여서 이야기 했지라. ‘대통령이 안됐쓴께 나는 여당 찍을라요’하는 사람이 많습디다”라고 전제한 후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고 민주당도 덩달아 잘못했지만, 그 양반(이낙연)도 인물은 인물이고 좋지라”하고 사실상 이 의원 지지의사를 밝혔다, 영광에서 만난 한 택시운전사는 “나이든 사람들은 여전히 민주당에 애정을 보내고 있지만 50대까지는 많이 기울었을 것”이라고 영광지역의 분위기를 전했다. 1인2표제가 ‘탈출구’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었다. 이 의원이 지지도에서는 밀리고 있지만, 인물 호감도가 좋은 만큼 ‘정당투표는 열린우리당을, 인물투표는 이 의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영광에서는 방폐장 유치 문제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후보인 장 현 교수는 방폐장 유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는 반면 이 의원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읍에서 만난 택시운전사 김 현(50)씨는 “서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원할 것이요. (방폐장 관련 때문에) 읍내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특히 그러지라. 그래서 이 의원은 영광에서는 인기는 덜하고, 함평에서 더 인기가 있을 것이요”라고 말했다. ◆ 정균환 생환여부 관심 “이번 참에 싹 바꾸자고 헌게 그래야 될 것 같긴 헌디. 아직은 잘 모르겠소.” “아무리 근다고 나무가 뿌리 채 뽑히거야 허겄소? 바람은 바람이고 사람은 사람인 것이지.” 정치권 전체가 탄핵정국의 후폭풍 영향권에 들면서 17대 총선을 앞둔 전북 고창-부안 주민들의 심사는 ‘복잡’ 했다.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선 민주당과 방폐장 찬성입장을 갖고 있던 열린우리당이 공천한 후보, 방폐장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무소속 후보 등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은 탓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5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정균환 의원의 정치적 생환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탄핵 의결이 있던 3월12일 이전까지 지역 정가에서는 ‘다른 곳은 몰라도 정균환은 귀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른바 탄핵효과에 힘입은 열린우리당 지지율 급등 현상이 예외 없이 나타났다. 지난 16~17일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정 의원은 열린우리당 후보에게 크게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균환 의원은 “비이성적인 탄핵효과의 거품이 걷히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애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춘진 후보는 “바꿔야 한다는 민심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라며 “탄핵효과가 아니어도 새로운 인물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은 만큼 승리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의견은 더 분분했다. 이재선(56. 부안읍 서외리)씨는 “아무리 그래도 7개월 동안 힘들게 한 당을 찍을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오형진(35·변산면)씨는 “원전센터 문제를 수수방관 했던 정치권 전체에 책임이 있다”며 “기성 정당으로는 안되고 우리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무소속 후보를 찍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모(37·고창읍 읍내리)씨는 “40대 이하는 열린우리당 찍어줘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50대 이상은 그래도 민주당이 낫다는 분위기”라며 “열린우리당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임강택(40·고창군 흥덕면)씨는 “이번에는 무조건 바꿔야 한다”며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예롭게 내려올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당의 관계자들은 이처럼 복잡한 주민들의 심사를 꿰뚫을 묘안 찾기에 사력을 다하고 있다. 여기에 인구수가 비슷한 고창(정균환)-부안(김춘진)으로 나눠진 지역구, 탄핵역풍을 맞고 있지만 당조직이 건재한 민주당, 반사이익을 챙겼으나 당 조직이 분열된 열린우리당, 무소속 등 후보군의 난립 등 예단하기 어려운 조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안-고창을 민주당 회생의 근원지로 만들겠다’는 정균환 의원의 호기가 탄핵역풍의 반사이익을 챙긴 열린우리당과 무소속 후보군의 거센 도전을 뚫고 빛을 볼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광주·함평·영광 양성현 홍범택 방국진 기자shyang@naeil.com 부안·고창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2004-03-26
- “전매차익 55% 빠짐없이 과세” 국세청은 25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용산 씨티파크 청약과 관련,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국세청이 마련한 대책은 4가지이다. 먼저 3월 30일 당첨자 발표후 명단을 입수해 국세청 데이터 베이스 등을 통해 당첨자의 부동산 보유실태를 분석한 후 가수요자와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특별 세무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당첨된 분양권을 양도하는 데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된 전매차익의 55%(양도소득세 50%, 주민세 5%)를 빠짐없이 과세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양권 전매 취득자의 2차 불법전매나 불법중개행위 등 탈법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분양권 불법전매에 의한 분양권 명의변경은 에 의해 무효조치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불법전매를 중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국세청은 분양권 당첨자나 전매 취득자로서 취득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해 증여세 등 과세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세청은 ‘당첨되면 전매차익이 상당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지만, 분양권 전매소득의 상당부분이 세금으로 흡수되고,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하면 2007년 완공때까지 전매가 불가능해 고액의 취득·등록세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4-03-2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