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한국경제, 시스템이 바뀌어야 산다 (마지막) 투자자도 바뀌어야 IMF관리체제는 우리에게 커다란 변화를 안겨줬다. 금융권도 망할 수 있고 주식투자의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풀렸다. 투신권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불안해 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투자자들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은행에 넣어야 하며 △주식투자하면 패가망신하고 △투신권에 맡기는 것보다 직접하는 게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전 등을 잘 타면 수십배 수익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 특히 정부의 관치에 익숙한 투자자들은 작전에 실패하거나 자신의 잘못된 정보와 실수에 의해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정부나 기관, 증권사 직원 등에 덮어씌우려는 습관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이러한 속성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재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에서 초등학생~대학생, 교사, 일반투자자,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교과서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통해 증권시장에 대해 올바르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 보수적인 투자=한국은행에 따르면 18일 현재 은행예금의 총잔액은 520조6872억원이며 투신권 자금은 147조9816억원이다. 주식형은 7조8790억원이다. 연초에 비해 5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올해 투신권에 새롭게 들어온 자금은 13조원가량이며 은행예금은 6조원 느는 데 그쳤지만 투신권자금 중 단기성자금인 MMF(머니마켓펀드)에 신규유입된 게 11조4000억원이나 돼 사실상 주식투자자금은 거의 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은행예금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증시자금은 계속 줄고 있는 모습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이러한 투자행태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편향성을 낳고 위험분산과 재테크의 효율성도 크게 떨어지게 된다. 김선열 삼성증권 fn아너스 청담지점장은 “투자자들이 위험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적으로 보는데 위험은 관리를 통해 충분히 회피가 가능하다”면서 “투자자들은 마치 은행예금에는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는 데 이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지점장은 “고객들이 삼성전자 이외에는 장기보유하지 않는다”면서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낮고 지속적이지 않아 투자자들의 단기투자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 대박 근성 “투자는 직접”=보수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으로 갈수록 극단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를 선호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투신권에 맡기기 보다 스스로 매매하는 것이 더 높은 수익률을 낼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3월 23일 현재 현물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거래량기준 매매비중은 90.38%이고 거래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61.37%다.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모 아니면 도’식 투자행태를 보이는 선물·옵션시장(코스피200지수)에서 개인투자자 비중이 2002년에 각각 53.1%, 65.8%였으나 지난해에는 55.1%, 54.8%였다. 절반이상을 개인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2002년과 2003년에 개인투자자가 선물·옵션투자로 손해본 규모가 각각 7878억원과 3589억원이었다. ◆ 이익나면 내 실력, 손해보면 남탓=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이익이 나면 내탓 손해보면 남탓’으로 돌리는 관행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묻지마 투자에 따른 부작용이다. 브릿지증권 김경신 이사는 “지난 2년동안 150개 기업을 탐방해봤으나 이런 식으로 상장·등록사를 돌아보려면 수년이 더 소요된다”면서 “직접 탐방하고도 잘 모르는 데 개인투자자들은 잘 모르는 종목에 너무 자신있게 투자한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이사는 “더 큰 문제는 투자실패의 원인을 자신의 무지나 부주의가 아닌 공시나 증권방송으로 전가시켜 따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조기교육부터 탄탄히=증권전문가들은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기존 투자자의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일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투자자에게 올바른 투자를 가르치는 게 더 시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증시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일반인대상 교육에 들어갔다. 한해동안 15개 대학, 8개 고등학교, 7개 중학교, 11개 초등학교 학생을 초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증권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또 사법연수원 연수자, 교사, 일반투자자들에게도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증권업협회도 방송작가들을 대상으로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일정수가 모인 모임에서 요청하면 증권강연 강사를 파견하기도 한다. 특히 증협은 금감원과 같이 초·중·고교의 교과서에 증권관련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매년 검토, 교육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삼성증권 김 지점장은 “노무라증권이 과거 ‘교육적 마케팅’을 통해 고객에게 제대로된 재테크방법을 전달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고객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면서 “우리나라도 증권사들이 모여 투자자들에게 증권투자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의 자산배분에 대해 적절하게 교육시키는 중장기 전략을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004-03-24
- <신문로 칼럼>민주주의와 다수의 횡포(장행훈 2004.03.25) 민주주의와 다수의 횡포 장행훈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주주의는 아직까지 인간이 창안해 낸 가장 좋은 정치제도로 대다수가 생각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그리스에서 맨 처음 실시된 이래 25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아직도 미완성 상태에 있다. 이 제도를 발명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민주주의로 상상하기 어려운 피해를 본 희생자도 있다. 개인적인 야심을 채우기 위해 민주주의의 허점을 이용해서 민주주의의 규칙을 악용한 정치인도 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운영 원칙이지만 다수의 힘에 부당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다. 기원 전 399년에 사형을 선고 받은 소크라테스도 다수결 재판의 희생자였다. 아테네의 신을 믿지 않고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게 된 소크라테스는 추첨으로 뽑은 5백 명의 시민-재판관이 참석한 법정에서 2백20 대 2백80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사약을 마셔야 했다. 반면에 득표수에서 지고도 대법원의 다수결 결정 덕분에 ‘합법적으로’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다. 지난 몇 년째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 넣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그 장본인이다. 그는 2000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총 득표 수가 민주당 후보 앨 고어 보다 적었다. 대법원이 다수결 판결로 플로리다 주 개표를 중지 하지 않았더라면 부시는 플로리다 선거인단 수를 고어에게 빼앗겨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재직시 임명한 친(親)공화당 판사가 다수를 차지한 대법원의 다수결 위력 때문이었다. 주권자인 국민 다수의 의사가 법원의 다수결에 의해 무시 당한 극히 비민주적인 판결이었다. 미국 민주주의의 맹점을 드러낸 사건이다. 부시 반대자들이 그의 대통령 당선을 쿠데타라고 비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언론 매체들이 대 소란을 벌였을 것이지만 미국 언론은 대법원의 판결을 큰 반발 없이 받아들였다. 이것 역시 미국 언론의 한계를 보여 준 것이다. 부패한 다수가 대통령 탄핵, 민주주의 흔들어 이미 1세기 반 전 미국의 민주주의를 예리하게 분석한 프랑스의 토크빌은 다수결의 횡포와 위험을 경고했다. 다수결 원칙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독소를 발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회가 3월12일 3분의 2 라는 다수의 위력만을 믿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해서 온 나라를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 넣은 것도 다수결의 위력만 알았지 그 행사의 위험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토크빌은 이제 고전이 된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다수결 원칙의 근거와 그 속에 내포돼 있는 위험을 이렇게 설명한다. 다수가 갖고 있는 도덕적 위력은 한 사람보다는 많은 사람, 소수의 국회의원보다는 다수의 의원 속에서 더 많은 지혜와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근거하고 있다. 사람의 지능에 적용한 평등 원칙의 귀결이다. 다수결의 또 하나의 도덕적인 근거는 최대 다수의 이익이 소수의 이익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사회 내의 이해 대립이 양보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때는 다수의 의견이 쉽게 존중 받기 어려운 때가 생긴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다수를 확보하면 사실상 막강한 힘을 갖는다. 여론 역시 다수를 밀어 주는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 다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다수의 횡포가 된다. 소수의 승복이 없는 다수결은 사회를 분열시키고 혁명 사태를 유발할 위험도 있다. 다수의 횡포와 관련해서 부패한 다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한 정치인들이 이해 타산 끝에 흥정해서 만들어 낸 다수를 말한다. 순수한 다수도 횡포의 위험이 있는데 하물며 부패한 정치인들이 흥정한 다수가 얼마나 위험하겠는가? 임기가 한달밖에 남지 않은 국회 의원들이 자기들의 선거를 의식하고 취임 1년 밖에 안 된 대통령의 말 트집을 잡아 탄핵을 발의하는 행위도 부패한 다수 만이 상상할 수 있는 폭거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직선대통령 해임, 탄핵 아닌 국민투표에 맡겨야 대통령은 국회의원 한 사람도 해임할 수 없는데 국회는 전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대통령을 임기 전에 탄핵(파면)할 수 있는 법률은 고쳐야 한다. 3권 분립의 원칙에 크게 저촉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국민투표로 해임하든지 소환하는 것이 국민주권의 원칙에 맞다. 그러나 총선을 불과 20일 앞둔 이 시점에서 당장 우리 국민이 취할 자세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주시하며 4 15 총선에서 새롭고 깨끗한 국민의 대표를 뽑는 것이다. 우리 헌재는 미국의 연방 대법원 같은 비민주적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므로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삼가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는 국민의 자세라고 본다. 국민의 다수를 대표하는 탄핵 반대 쪽도 찬성하는 쪽에 ‘다수의 횡포’라는 비난의 명분을 줄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이런 자제가 실리적으로 탄핵 반대의 분위기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2004-03-24
- 올들어 원자재 수입액 68.7% 급증 원자재 수급난이 심화되면서 올들어 원자재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원유, 천연가스, 철광석, 유연탄, 고철, 니켈괴 등 14개 주요 원자재의 올 1, 2월 수입액은 92억89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8.7%나 급증했다. 원자재 수입액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국제가격 인상에 따라 수입단가가 올라간데다 자재난으로 인해 수입수요가 크게 늘었났기 때문이다. 품목별로 보면 니켈괴는 수입액이 1억35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58.6%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후판도 2억2400만달러로 201.4%의 증가세를 보였다. 고철은 108.7%가 늘어난 3억3600만달러어치가 외국에서 들어왔으며 기타 합금철의 수입액도 1억6100만달러로 123.4% 확대됐다. 올초부터 국제가격이 크게 오른 원유는 43억1400만달러로 증가율이 6.5%에 그쳐 가격상승에 따른 소비 둔화현상을 반영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3월까지도 국제원자재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당분간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원자재 수입액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로인한 기업의 원가부담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004-03-24
- ■ 승용차 특소세 인하 전망(도표) 대형차 많은 현대·기아·쌍용차 ‘수혜’ 2000cc급 이상 가격 많이 내려 … 소비침체 회복엔 역부족 정부가 24일부터 특별소비세 인하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극도로 위축된 자동차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차업계는 이번 인하 조치로 약 3만대 가량의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2000cc급 이상의 대형차군(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 쌍용차와 수입차업계가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분석된다. ◆국산차 최대 200만원 인하 = 24일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2000cc 이하는 5%에서 4%로, 2000cc 이상은 10%에서 8%로 특소세가 각각 인하된다. 이에 따라 2000cc 이하는 평균 1.2%, 2000cc 이상은 평균 2.3%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발생, 배기량이 높은 대형차 일수록 인하폭은 커질 전망이다. 국산차의 경우 소형차(1500cc이하)는 평균 17만원, 중형차(1800-2000cc)는 27만원, 대형차(2300cc이상)는 128만원씩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인하 가격대는 차종별로 9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수입차는 최대 400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는 취득세·등록세·공채구입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소형차는 36만원, 중형차는 57만원, 대형차는 271만원까지 혜택 폭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가수요 3만대 예상 = 차업계에서는 이번 특소세 인하로 소비심리 회복 및 대기수요 해소 등이 유발, 약 3만대 정도의 수요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내수는 지난해 132만대를 기록, 전년 대비 18.7%나 감소했으나, 올해들어 1-2월 누계 내수 판매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도 32.8% 급감하는 등 극심한 수요빈곤에 허덕여왔다. KAMA는 차급별로는 △1500cc 이하 소형차는 3700대 △1800-2000cc 중형차는 7600대 △2300cc 이상 대형차는 1만8700대씩 수요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번 특소세 인하폭이 소비침체를 완전히 회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차구입 시기는 3월이 최적기 = 그렇다면 차를 구입하는 고객은 어느 시기가 가장 이익일까. 전문가들은 특소세 인하 조치가 시행되는 24일부터 이달말까지 차를 사야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제언한다. 특소세 인하로 차 수요가 살아날 경우 무이자 및 저리 할부, 옵션 무료제공, 세금지원 등 차업계가 그동안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 시행해온 각종 마케팅은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하지만 3월의 경우 이미 업체들이 월별 마케팅 계획을 확정한 상태여서 소비자입장에서는 특소세 인하와 더불어 각종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2004-03-24
- 고 대행, 사면법 등 거부권 행사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 특별조치법’ 등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중앙청사에서 대통령권한대행인 고 건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사면법 개정안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고 외국에서도 입법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법무부의 법리해석에 따라 고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는 또 거창특별법에 대해서는 과도한 재정부담과 유사 법률에까지 보상규정이 확산 도입될 가능성 등을 이유로 역시 거부권이 행사됐다. 하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보상법’ 개정안과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 가운데 보상에서 제외됐던 30일 이상 구금자와 상이자에게도 생활지원금이 나오게 됐다.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역시 보상금 신청기간이 당초 2000년 2월 29일에서 2004년 3월 31일까지로 늘어났다. 2004-03-23
- ‘자가용 진입금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생긴다 대중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 진입을 제한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 설치가 추진 중이다. 건교부는 20일 대중교통전용지구 설치를 포함해 대중교통육성으로 도시교통난을 해결하려는 취지의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건교부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자가용 진입을 제한하고,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관련 시설을 개선하며 일방통행제의 실시, 보행자전용거리 설치 등 다양한 대중교통우선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구의 지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의 교통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있다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쇼핑몰 등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이들 주변지역이 대중교통전용지구에 포함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법안에는 건교부장관이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요촉진을 위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지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건교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을 촉진하고 개성있는 대중교통위주의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중교통시범도시로 지정하고 각종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 법에 대해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2월 27일에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장병호 기자 lbhjang@naeil.com 2004-02-20
- 정책 기사 ‘선어회’ 이름, ‘싱싱회’로 결정 해수부, 선어회 이름 공모결과 발표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부터 15일까지 ‘선어회에 맛있는 이름 달아주기 캠페인’을 벌인 결과, 선어회의 새로운 이름을 ‘싱싱회’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번 공모 캠페인에서 모두 158편의 이름이 제안되었으나, 이 가운데 이해하기 쉽고 ‘싱싱한 선어회’라는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싱싱회’를 당선작으로 채택했다고 덧붙였다. 당선자는 선어회 이름 공모심사위원회에서 3월 18일 순위별 당선작 6편을 먼저 결정한 후, 당선작에 복수로 응모한 사람 가운데 공개추첨을 통해 선발했다. 이에 따라 1등은 정주, 2등은 김건희, 박일남, 3등은 박성연, 정미자, 김태년씨가 당선됐다. 당선자는 해수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개개인에게도 별도 통보하였으며, 각 순위별로 30∼10여만 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해양부는 앞으로 선어회에 대한 로고 등도 제작, 이번에 제정된 새 이름과 함께 새로운 브랜드로 개발할 계획이다. 해양부 관계자는 “싱싱회는 싱싱한 생기를 가지고 담백하고 달콤한 맛을 연상시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라며 “선어회가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나 국민들에게 친숙한 모습으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연안선박 운항정보센터 설치 운영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연안선박 운항정보 및 화주 정보를 제공하는 ‘연안선박 운항정보센터’을 4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운조합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운영되는 이 정보센터는 △1단계로 선박 및 화주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선·화주간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 연안물류종합정보망을 구축, 복합물류업체와의 연계로 화물의 추적, 공선운항의 최소화 및 연안해송물량 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보센터의 주요 기능은 화주가 필요로 하는 △선박운항일정 정보(출항항만, 출항일시, 도착항, 운송가능 화물, 화물량) △운송예정 화물 정보(운송예정 화물명, 수량, 출발지, 도착지)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 해운조합은 “신속한 정보교환을 통해 선·화주간 운송계약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연안선박의 공선운항을 최소화, 연안해운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EU 환경규제의 현황 및 전망 ‘EU 환경규제의 현황 및 전망’에 대한 세미나가 25일 오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세미나는 특히 전기, 전자제품의 폐기 및 폐차처리 등 우리나라 기업의 대 EU 수출에 피해가 예상되는 환경지침 중심을 중심 내용으로 국내 산업계의 적응현황 및 향후 운영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환경부, 전경련, KEI, 환경마크협회가 주최하며 UNEP 사무총장과 EU 국제협력관, 정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EU 환경규제 현황 및 전망(EU 국제협력국장) △한국 환경정책의 현황 및 향후 운영방안(환경부 국제협력관) 등의 주제발표와 △ 전기·전자업계의 적응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삼성전자) △자동차 업계의 적응 현황 및 향후 추진방향(현대자동차) △선진환경규제 적응을 위한 산업계 정책 방향(LG환경연구원) 등의 지정토론이 예정돼 있다. 문의 : 02-380-7640 2004-03-23
- LG투자증권, 조직 개편 단행 LG투자증권은 기존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리딩증권사 달성을 위하여 3월22일부로 조직 개편을 새롭게 단행한다. 사장직속으로 ''전략상품담당''을 신설하고, 그 산하에는 고객자산운용팀,금융상품개발팀,선물옵션지원팀을 배치하여 전사적인 상품개발 및 지원역량을 강화하여 고객의 Needs에 부합하는 전사차원의 맞춤형 전략상품 개발과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본사사업부의 경우에는 IB사업부내에 ''부동산금융팀'' 법인국제 사업부내에 『법인전략영업팀』을 신설하여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기업고객의 새로운 요구에 맞는 최적화 된 영업조직을 구축하였다. 아울러 Wealth Management Center(이하 WMC)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자산관리 시장에 맞추어 기존의 8개 WMC(골드넛,광주,대구,명동,부산,분당,영업부,테헤란)이외에 남대문,목동,올림픽,강남타워,동수원,둔산 등 6개 점포를 WMC에 추가, 모두 14개로 확대하여 지역본부 내에서 자산영업의 중심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정종옥 기획·홍보담당 본부장은 금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어느 때보다도 극심한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Leading증권사 달성에 모든 임직원이 매진할 각오이다”라고 밝혔다. 2004-03-22
- 단기취업비자 중지로 미국 아우성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미국의 임시 취업비자가 잇따라 발급 중지돼 미국경제의 회복세를 이끌고 있는 10여개 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비즈니스 킬러’가 되고 있다는 원성을 듣고 있다. 미국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첨단분야 단기취업비자인 H-1B 비자의 연간 쿼터가 바닥나 2월 17일자로 발급을 중단한데 이어 계절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온 H-2B 비자의 발급도 3월 10일자로 중지시켰다. USCIS는 지난해 10월 1일 시작된 2004 회계연도에 할당된 H-1B 비자 6만5000개와 H-2B 비자 6만6000개가 모두 바닥내 더 이상 신규 비자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있으며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비자발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단순노동직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용할수 있는 H-2B 비자의 발급이 중단되기는 이 비자가 생긴 1992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었다. H-1B 비자를 이용해온 컴퓨터, 엔지니어링, 교사, 의료분야 등의 업계들이 고급인력 구인난에 빠졌다고 큰 우려를 표시한데 이어 H-2B 비자를 이용해 여름 휴가철 단순직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존해온 미국내 여행, 레저, 호텔, 식당 업계들이 업계 생존을 위협받는다면서 아우성치고 있다. 특히 여름휴가철 대목을 고대해온 메인주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방 관련업계는 연방당국이 H-2B 비자의 발급을 중단함으로써 업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히는 ‘비즈니스 킬러’로 등장 했다고 성토하고 있다. 여름철 선선한 날씨와 고래 관람 등으로 유명한 휴양지로 손꼽히는 메인주의 경우 근년들어 여름휴가철에만 H-2B 비자를 발급받은 3500명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려와 일을 시켜 왔으나 올해에는 이들 인력들의 유입이 불가능해져 대목을 놓치게 됐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름 휴가철 대목을 기다려온 이들 지역의 업계는 특히 H-2B비자를 발급받는데 120일정도 걸려왔기 때문에 대부분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여름 휴가철 성수기를 4개월여 앞두고 비자발급이 중단되는 바람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메인주를 비롯한 뉴잉글랜드 지방의 각주와 플로리다주등에선 관광관련업계가 한해에 5억 달러이상의 세금을 내고 있어 이들 업계의 인력부족에 따른 비즈니스 타격은 재정적자에 신음하고 있는 각주정부에게도 세입손실의 피해를 주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이 두가지 단기취업비자 쿼터를 금명간 상향조정할 움직임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다. 이때문에 여름철 성수기를 맞는 뉴잉글랜드지방 업계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H-2B비자를 발급받아 겨울철 성수기를 보낸 플로리다주등지의 관련 업계에 그곳에서 일해 온 외국인 인력들을 보내줄 수 있는지를 타진하는 궁여지책을 쓰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내 노동인구중에서 서비스업종에만 무려 1억명 이상이 종사하고 있으며 미국인들이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호텔, 식당 등의 청소일같은 단순노동직이나 3D 업종을 기피하고 있어 불법이민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에 의존하고 있으며 겨울철과 여름철 성수기에는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을 매년 6만5000명에서 8만명씩 추가 유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내 여행, 레저, 호텔, 식당등 관련업계들은 성수기 필요한 노동인력 가운데 절반정도는 미국내 근로자들로 채울 수 있으나 절반이상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연방당국이 비자정책으로 이를 틀어막아 미국업계의 비즈니스를 날려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면 반 이민단체들은 업체들이 값싼 노동력만을 노리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 때문에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으며 단기취업 외국인들의 대다수가 합법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불법체류자로 미국에 그대로 눌러앉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워싱턴 정치권은 미국의 일부 분야 인력난과 취업비자 정책을 놓고 이른바 선거철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아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업계의 로비와 선거자금을 받아온 공화당은 같은 지지계층은 반이민파들과 보수진영의 반발 때문에 비자쿼터를 늘리지 못하고 있고 친이민정책을 내건 민주당은 고실업시대에 노조의 눈치 때문에 주저하고 있어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는 Do nothing Congress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04-03-22
- <신문로 칼럼>‘촛불의 바다’는 최고의 정치교육(임재경 2004.03.24) ‘촛불의 바다’는 최고의 정치교육 임재경 언론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는 거짓이 따르게 마련이고 정확치 못한 경우가 허다하며 또 말이 전해지면서 과장되기가 십상이다. 그러나 3월 20일 밤 서울 태평로와 세종로를 메운 탄핵 반대 문화 집회를 가리켜 ‘촛불의 바다’라 부르는 소리는 그 흔한 과장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나는 느꼈다. 집회 참여 인원 숫자를 경찰은 13만 5천으로, 주최측은 17만 5천으로, 거기에 나갔던 친구들의 말은 20만으로 각기 달랐지만 어느 것이 사실에 가깝건 간에 이날 밤 TV를 지켜본 사람들은 ‘촛불의 바다’라는 말 이외에 달리 더 적절한 표현을 찾기 힘들 것이라 믿었다. 어떤 성격의 단체나 조직의 힘만으로도 도저히 불러모을 수 없는 규모의 인원, 짱돌과 화염병이 난무하지 않은 군중 행렬, 걸음걸이에 따라 일렁이는 인간의 빛은 마치 바다가 잔잔한 촛불의 파도를 이루는 것 같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무엇을 간절히 기원할 때 밝히는 것이 촛불인데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 뜻이 서울 한복판에서 촛불의 바다를 이루었다면 우리 민주주의가 그 저력과 수준에서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성장하였음을 말해준다. 헌정사에서 두고두고 기억에 남을 3.12 폭거가 가져다 준 망외의 선물이다. 70년대 군사독재에 치열하게 항거하는 대학생과 노동자, 그리고 성직자를 포함한 지식인들의 자기 희생적 행동을 구미의 사회학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탄핵반대’ 시민운동, 민주주의 성장 상징 그러한 증거로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의 현실참여 핵심 이론인 을 당시 라틴 아메리카를 풍미하던 와 구별하여 라 번역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3.12이후에 평화적으로 전개되는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행동을 그들은 어떻게 평가할는지가 몹시 궁금하다. 이를테면 조효제 교수는 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특징을 가리켜 “전투적이지만 폭력적이지 않고, 급진적이지만 근본론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2004/봄). 이런 면이 서구의 시민운동과 다른 성격의 한국 시민운동을 낳았으며 외국말의 대응어가 없어 부득이 고유명사로서 Shimin-undong 이라 불러야한다고 그가 말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매스컴, 특히 전국적 네트워크의 방송과 인터네트 신문을 통해 우리가 보는 촛불시위의 양상은 지난 날과 확연하게 달라졌다. 간혹 극렬한 구호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치 및 사회의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하는 패러디가 주조를 이루었는데 그 가운데서 기억에 남는 걸작은 “정치인 분류수거”라는 피켓이었다. 정치인 모두를 일단 쓰레기로 비유한 것은 지나치다 할지라도 재활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정치허무주의와는 구별되어야한다. 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자기의 평균 97점의 성적표를 적은 커다란 종이에 적어 어깨에 걸고 나왔는데 학교에서 흔히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이런 행사에 참여한다”는 말에 항의하기 위해서라고 했다(3월 23일자). 각급 학교가 민주주의 정치교육에 담을 쌓은 것은 냉전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원인이 어디에 있었건 간에 정치교육에 실패한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젊은이들이 학교와 교과서에서 듣거나 읽지 못하였던 것을 촛불 시위에서 배웠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정치교육의 성과다. 주권재민의 원리와 참정권이 그들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음을 촛불 시위에서 깨우쳤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체험인가. 주권재민과 참정권, 촛불시위가 일깨워 그럼으로 몇몇 거대 인쇄매체를 배경으로 하는 ‘3고 계층’(고연령, 고학력, 고소득)이 촛불 시위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이 내세우는 국제 경쟁력, 정치안정, 질서라는 가치들을 자신들의 이해득실에 따라 하루아침에 내팽개친 현실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는 반면교사라 할 것이다. 그들은 젊은 세대와 상대적 저학력 계층, 그리고 땀흘려 일하는 보통시민의 각성이 두려운 것이다. 이런 판에 야간 시위 금지라는 집시법 근거에 매달려 탄핵반대 시위를 봉쇄하겠다는 경찰 책임자, 탄핵반대 시위가 열린우리당과 노사모가 조직적으로 동원한 폭력시위라고 강변하는 일부 야당의원들, 그리고 2천명 내외의 탄핵지지 시위를 촛불시위와 같은 층위에 올려 놓고 중립적 보도를 가장하는 거대 인쇄매체들의 무기력, 무감각, 무책임은 정말 한심하다. 탄핵정국이 주권재민의 원리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리라는 전망과는 별개로 우리는 엄중한 국면을 통해 이 시대 최고의 정치교육 성과를 거두었다. 200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