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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북부 납골시설 확장 움직임 오는 3월 자유로 청아공원이 문을 연다고 밝힘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에 3곳의 대규모 납골시설이 들어서 지역 장묘문화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현재 경기북부지역에서 운영되는 납골시설은 서울시립과 경은사 두 곳이다. 서울시립 납골당은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에 위치한 안치규모 6만위의 대규모 납골시설이다. 납골 이용료는 개인단가 기준 1만5000원으로 낮은 가격이지만 서울시민과 고양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제약이 있다. 경은사의 경우 고양시 관산동에 위치, 2만위를 안치할 수 있다. 안치가격은 개인단가 기준으로 250만원이다. 오는 3월에 문을 여는 자유로 청아공원은 국내 최초의 사설 납골시설로 고양시 일산구 설문동에 들어서며 안치규모는 5만위다. 개인단의 경우 220만원에서 290만원으로 다양한 가격대를 이용할 수 있다.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에 위치한 장미동산은 현재 50%의 건축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경기북부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화장터는 벽제 화장터로 하루 평균 90∼100기를 처리할 수 있다. 서울시립 납골당의 경우 현재 잔여기수가 1만5000위로 안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묘지의 국토잠식은 매년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한다. 또한 묘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1인당 주거공간의 4.3배로 국내 국토여건상 화장중심의 장묘문화가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또한 묘지 면적의 축소, 분묘 사용기간 제한, 화장후 유골(분골)을 산이나 강에 뿌리면 처벌을 받는 등 매장과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99년 개정됐다.특히 개정법 중 분묘설치 기간을 최고 60년으로 한정한 것은 화장 문화의 정착을 위한 큰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유족들은 이 기간이 지나면 누구든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해야 하기 때문에 묘를 쓸 때부터 언젠가는 다시 이장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된다.이에 따라 아예 화장을 하거나 묘지를 써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인 묘지를 상대적으로 덜 선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장묘 문화개혁 범 국민 협의회(장개협) 정경균 상임 이사는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개정법 정신에 맞게 화장 중심으로 시행령 조례 등을 만들고 화장·납골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자유로 청아공원 권규표 총무이사는 "납골당이 주민 혐오시설로 오인돼 공사기간 지연 등 건축에 어려움이 많지만 장례문화 개선이라는 점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고 밝혔다.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1-02-07
- <신문로 칼럼>현대 지원과 부시행정부 압력 올해 들어 현대전자, 현대건설 등 현대그룹사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눈에 띠게 강화되고 있다. 현대전자 등의 회사채(3조3천억원의 80%)에 대하여 산업은행이 신속히 인수해주는가 하면 현대건설의 해외차입 8천 6백억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이러한 지원이 정당한가에 대하여 국내외의 비판과 논의가 거세게 일고 있다. 국내학자들은 산업은행의 회사채 우선인수는 또 하나의 공적자금 지원과 같은데 이를 국회논의도 없이 정부가 슬그머니 도입, 시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것이 정당화되려면 현대전자의 문제가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서 지원 후 회생이 가능하고 지원자금은 결국 원상 회복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현대전자 실패하면 손실고통 국민에게 전가해외에서도 비판과 논의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부시정부의 무역통상대표부(USTR)의 신임 죌릭(Zoellick) 대표는 의회청문회에서 현대전자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원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개별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금지 조항위반 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이사회에서는 산업은행의 지원이 만기가 몰리고 채권수요가 약한 상황 하에서 정당성을 가진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어야 하고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는 회사로서 회생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고 조건을 달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채권시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시장의 실패 하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경제원리에 맞고 현대전자의 경우 지난해 말 씨티뱅크 등의 신디게이트론이 8천억원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현대의 회생이 인정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결국 정부가 올해 들어 현대 등 기업의 회사채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산업은행 신속 인수문제는 최종적으로 현대전자 지원이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만약 그것이 잘되어서 회생이 된다면 이번의 정책은 다소간 인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실패하게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 부담은 현시점에서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손실과 고통을 국민경제에 전가하게 될 것이다. 어찌보면 정부가 모험을 하는 것과 같다.성공하는 경우라도 많은 문제점을 남겨놓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일관성이 크게 훼손된 점이다. 지난해말 현대 부채를 연기해주면서 더 이상의 신규대출은 없다고 한 원칙에 위배되고 현대가 제시한 자구노력의 성실이행에 대한 점검도 없이 갑자기 여러 형태의 지원을 가하고 있는데 대한 형평성 시비를 잠재울 수 없다. 어느 회사는 원칙대로 퇴출시키고 어느 회사는 지원하고 하는 원칙과 기준이 모호하여 정책에 대한 신뢰가 다시 실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1월중 산업은행 회사채인수가 현대그룹에 80%나 집중되어 지나친 특혜라는 비판이 거세다. 시한 정해 조건이행 철저히 점검해야특혜 뒤에는 반드시 국민적 부담이 따른다. 특혜로 지급된 자금의 기회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돈이 생산적인데 투자되었다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에 비하여 지원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외적으로 이 문제는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부시행정부의 USTR에 강력하게 로비를 하게 되면 WTO 제소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제소 이전이라도 대한 무역압력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무역마찰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미국의 경기침체로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이 예상되는 올 해 새로운 장벽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미국의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WTO 제소에도 의연하게 임하여야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잡힐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당한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해외에서도 이해가 될 리가 없다. 정부가 시장의 실패 보정원칙을 따르고 개별기업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합당한 다수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발행금리에 실세금리가 적용된다는 점 등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정정당당히 내세워 국내외 비판에 대하여 설득하여야 한다. 만약 설득에 실패하면 그 정책은 하루라도 빨리 포기하는 것이 옳다. 또한 IMF 발표문처럼 이 정책의 한시성이 공표되어야 한다. 이것은 편법이므로 비록 일시적으로 용인된다 하여도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따라서 시한을 정하고 지원에 따른 계열분리 등 조건의 이행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강 철 규서울시립대학교경제학과 교수 2001-02-07
-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 시국선언문>“개혁은 국민열망에서 나오는 것”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공동대표 박기호 신부 등 4명)은 6일 ‘나라의 현실을 걱정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정부에 국가보안법 철폐등 3대 개혁입법을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시국선언문은 충북 청원군 청소년수련관에서 정기총회를 마치고 발표했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전문이다. 1. 민족의 영광과 고난을 자신의 기쁨과 아픔으로 여기며 살아온 우리 사제단은 2001년 총회에서 현 시국이 시대적 위기에 당면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공감하면서 세상의 십자가를 소명으로 여겨 온 사제의 직분으로서 현실에 대한 죄책감으로 깊이 반성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2. 경제위기 극복을 과제로 시작한 김대중 정부가 금융 기업분야의 구조조정과 남북협력 정책과 화해시대의 개막 등의 업적에도 불구하고, 현 시국을 위기로 규정하는 이유는 첫째, 남북 화해와 협력의 내용을 비롯하여 개혁의 전반적 내용이 대단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며 둘째, 정부 개혁이 제도적 장치를 담보하지 못함으로써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하는 국가 운용의 일면으로 그치고 말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 이는 반 독재 통일 운동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50년만의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시대적 기대와 민주적 방식의 개혁에 대한 한계서의 절감과 박탈감에서 오는 무관심과 허무주의의 만연을 불러와, 가치관의 전도 현상과 국민 결속력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등입니다. 이는 실로 우리 국가 민족의 장래를 대단히 어둡게 만드는 위기라 여기는 것입니다.3. 우리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의 문제가 김대중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면서 개혁을 추진하는 중심적 주체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짐으로써 개혁을 반대하는 수구성향의 정당과 언론과 집단 이기주의의 완강한 저지를 뚫고 나갈 힘을 갖추지 못함에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개혁을 지지하면서 희생을 감수해 온 서민 대중들은 직장에서 내쫓기고 가정이 해체되는 속에서 미래의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을 해소하고 사회의 활력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가치를 확립하는 데 있으며 국가적 개혁을 완성하는데 있습니다.4. 개혁의 방법론은 원칙과 도덕에 충실하는 것이지 부당한 세력과의 타협에서 오지 않으며, 개혁의 힘은 국민 대다수의 열망에서 오는 것이지 부당하게 선동된 여론과 정당의 다수 의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개혁의 부진과 국민들의 고통은 무엇보다도 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통감하고 동참해야 할 정치인들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올바른 가치에 대한 신념을 제공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정권 재창출과 탈환이라는 근시안의 목표에 사로잡혀 있는 정당 정치인과 지도자들이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닥칠 위기를 직시하고 회개하여 진정 국가 민족을 위한 소명에로 회심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5. 향후 지자체 선거와 월드컵 경기, 대선 레이스 등의 국가 사회 일정으로 볼 때 금년 사반기에 김대중 정부의 개혁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는 개혁 의지나 약속만으로는 부족하며 완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에 마지막 점검이 일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지금의 시기는 동시에 개혁의 반대 세력의 마지막 저항 시기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우리는 개혁부진으로 인한 위기의식을 해소하고 새로운 전망에 국민적 기대와 희망을 새롭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지금 곧 개혁의 제도 완비를 위한 박차를 서둘러야 하며 정부의 개혁 실천의 최종 판단 자료가 될 아래의 핵심 개혁안을 요청하는 바입니다.우리의 주장1)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국가 보안법의 존치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심력을 기울인 김대중 정부의 노력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국가민족을 갈등과 대결로 몰아가는데 요긴하게 이용될 위험 요소입니다.2)국가 인권위원회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국가 인권실태가 국가 신인도의 한 축이 되어가는 현대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인권국가의 위상을 위한 법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3)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경제위기를 몰고 왔으며 국민들의 건강한 의식을 좀먹고 가치관을 부식케 했던 병폐의 구조적 치유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또한 우리는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개혁이 좌절됨에서 오는 또 다른 불행의 미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자신들의 무관심과 이기심에 대한 대오각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됩니다. 지금까지 무책임한 정치인에 대한 심판권이 주어졌음에도 그들에게 관대했던 망각으로 인하여 우리는 불행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교훈 삼아야 합니다. 나라를 살리는 것은 소수 정치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 국민 자신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유신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의 고난과 희망에 함께 해온 우리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시대적 과제로서 개혁의 완성을 통하여 민주주의와 민족의 통일과 평화를 위하여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며 힘써 싸워 나갈 것입니다.2001. 2. 6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 2001-02-06
- 가락동시장에 ‘첨단유통’ 도입 서울시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도매가격과 물량 등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각종 첨단방식이 도입된다.서울시 농수산물공사는 특성상 가격변동폭이 심한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무·배추 출하조절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자경매시스템을 49개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락시장 농수산물 표준 가격지수’ 전파방법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공사가 지난해 12월부터 도입하고 있는 무·배추 출하조절 시스템은 개별 생산·출하자들이 해당품목 출하 예정사항을 하루전날 공사에 입력하고 공사에서 이를 분석해 당일 출하량 정보를 다시 출하자들에게 제공, 출하시기와 출하량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공사에 따르면 현재 이 시스템에 등록한 출하자들이 1300여명에 이르고 시행 1개월만에 출하물량 대비 예약율이 평균 50∼90%에 이르는 등 출하조절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공사는 이 제도를 통해 출하자들이 스스로 물량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어 일일 가격변동폭이 트럭당 최고 160만원에 이르는 무·배추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겠다는 계획이다.공사는 또 올해를 ‘전자경매 완전정착의 해’로 정하고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 90%를 차지하는 49개 상장경매 전 품목에 대해 올해까지 전자경매 시스템을 적용할 방침이다.가락시장에는 현재 49개 상장경매품목중 29개 품목이 전자경매로 거래되고 있다.공사 관계자는 “전자경매제를 전 상장경매품목으로 확대하면 경매과정에서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기존 거래 관행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함께 공사는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처럼 농수산물의 품목별·부류별 거래가격을 지수화, 매일매일 공표하는 ‘가락시장 농수산물 표준 가격지수’ 전파방법을 더욱 강화해 출하자와 구매자에게 가락시장의 현재 농수산물 가격수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장유진 기자 ujinny@naeil.com 2001-02-06
- ‘규제와 자율 사이’에 선 사람 자본시장감독국 이갑수 국장의 고민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주식 채권 선물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최일선 장으로서 갖고 있는 태생적 고민이다.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책임져야 하는 감독당국의 책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조치가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단적인 예가 지난해 중반 자본시장감독국에서 추진했던 ‘데이트레이딩 규제’에 대한 논란이다. 당시 금감원은 데이트레이딩이 시장교란을 부추기고 개인투자자들이 무분별한 데이트레이딩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투자자 재산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했다. 이른바 수탁거부권. 개인고객이 주식 위탁매매계좌를 새로 개설할 때 증권사는 해당 투자자가 데이트레이딩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적합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매매주문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증권사들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반발했다. 개인의 주식투자권리와 선택권을 어떻게 침해할 후 있느냐는 것이었다. 각 증권사들은 데이트레이딩에 대한 위험을 고객들에게 알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수탁거부권을 행사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자본시장감독국의 정책 취지를 평가절하하는 분위기였다. 시장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정책혼선으로 시장의 힘을 빼버릴 수도 있다. 바로 이점이 이 국장의 딜레마다. “데이트레이딩에 대한 수탁거부 조치를 검토한 게 지난해 8월입니다. 데이트레이딩이 시장교란을 부추긴다는 시각이 많았죠. 사릴 데이트레이딩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시장완충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데이트레이딩에 대한 규제조치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과 관련한 모든 정책은 시장상황을 살피면서 시행해야 합니다. 시장이 침체돼 있는데 데이트레이딩 규제와 같은 정책을 내놓으면 안돼죠”몇 안남은 한국투자공사 출신이 국장은 증권감독원 전신인 한국투자공사 출신이다. 투자공사가 증권감독원과 대한투자신탁으로 쪼개질 때 증권감독원으로 들러와 지금까지 자본시장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섭렵한 금융통이다. 투자공사가 두 개회사로 쪼개질 때 이국장과 같이 증권감독원으로 온 이국장 동기들은 금융감독원에 얼마 없다. 조사총괄국 이춘원 국장, 조사1국에 박태희 국장, 공시감독국 유흥수 국장, 그리고 아직 국장으로 승진하지 못한 사람이 2명 등 다섯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대한투자신탁으로 간 동기들 가운데 현업에 남아 있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지난해 동방사건이 터져 금감원 전체가 언론에 질타를 받을 때 이국장 역시 곤혹을 치렀다. 당시 언론은 정현준펀드에 가입한 사람 중 금감원 직원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123명이나 된다면서 금감원 직원들이 무더기로 정현준펀드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그 안에는 이갑수 국장의 이름도 있었다. 금감원 고위층이 정현준과 연결돼 있다는 얘기와 함께였다. 물론 동면이인이었다. 본지 역시 이 국장을 실명으로 거론했다. 그 기사가 나간 뒤 기자가 찾아갔을 때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따져물었다. “아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름이 같다고 다 같은 사람입니까.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증권거래법의 산 증인이 국장은 증권거래법의 산 증인으로 평가 받는다. 한국투자공사 시절을 거쳐 증권감독원 그리고 금융감독원으로 증권감독기구가 바뀌었지만 그의 업무는 증권시장 제도와 관련된 것이었다. 금감원 사람들은 이 국장이 증권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내린다. 특히 재무관리에 관한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는 평이다. 이 국장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대신 법전공 답게 논리적이고 꼼꼼하다. 금감원 사람들은 그를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부른다. 자본시장감독국 어떤 일 하나금감원 별동대 자본시장감독국에 있다자본시장감독국은 자본시장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기 때문에 금융정책을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와 업무가 겹친다. 주로 자본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시장이 원활히 작동되록 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재경부와 금감위에 건의한다. 자본시장감독국은 주식시장팀 채권시장팀 선물시장팀 정보분석팀 등 네 개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시장과 관련한 주요정책들을 고안하는 일을 하지만 정보분석팀은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 금감원 내의 정보맨들이 모인 곳이다. 정보분석팀은 금융기관과 상장기업과 관련된 정부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한다. 금감원내 ‘별동대’다. 업계 정보맨들이 그렇듯이 이들 역시 언론사 기자들과 움직임이 비슷하다. 정보분석팀원들은 출근하면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등 각자 맡은 출입처로 나간다. 이들이 정보를 수집하는 소스는 시중에 떠도는 정보지도 있지만 주로 사람을 통해서다. 기자들이 각 출입처마다 핵심 취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듯이 이들 역시 각자 맡은 업종별로 취재원 확보에 열을 올린다. 핵심 정보는 역시 사람사이의 관계에서 나온다. 이들의 취재방식 역시 인간관계에 기본을 두고 있다. 밤에 술자리가 많은 것도 기자들과 비슷하다. ‘따끈따끈’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저녁약속이 필수적이다. 당연히 집안식구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 술 먹고 늦게 들어가는데 누가 좋아하겠는가. 정보분석팀을 이끌고 있는 김형남 팀장은 그래서 1년에 한두번씩 식구들을 위해 ‘속죄의 자리’를 마련한다. 다음부터는 집에 일찍 들어오겠다고 식구들에게 얘기하지만 지키지 못할 약속이다. 주식시장팀은 지난해 거래소시장의 매매제도와 상장제도 개선에 주력했다. 일정 수 이상의 주식종목을 묶어 한꺼번에 매매할 수 있는 바스킷트레이딩제 도입, 시간외 대량매매제도 개선, 중식시장 개장, 데이트레이딩에 대한 수탁거부 기준 마련 등이 지난해 도입된 제도들이다. 또 외국기업 주식을 우리시장에 직상장 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지주회사의 거래소 상장을 위한 제도개선도 주식시장팀에서 만든 제도들이다. 등록심사기능 강화, 공시제도 강화 등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대책도 지난해 많이 나왔다. 법학박사인 조영제 팀장이 팀을 이끌고 있다. 채권시장팀은 지난해 채권전문딜러제 도입을 통한 채권시장 활성화에 주력했다. LG투자증권 등 22개 증권사와 동양종금을 채권전문딜러로 지정했고 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인 IDB를 설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선물시장팀의 주요업무는 크게 선물시장과 외국인투자관리업무로 나뉜다. 지난해 선물시장팀에서 가장 큰 이슈는 거래소가 갖고 있는 선물시장 이관 문제였다. 주가지수 선물거래소를 부산선물거래소로 이관하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거래소, 부산선물거래소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가 정부가 이 문제를 2004년 1월 1일로 연기해 수면아래로 내려갔다. 거래소가 갖고 있는 주가지수 이관논란은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문제라 언제든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불거질 공산이 크다. 외국인 투자관리업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외국인의 주식투자 한도를 30∼40%로 확대한 게 가장 큰 이슈였다. 김병태 팀장이 팀을 이끌고 있다. 자본시장제도 어떻게 바뀌나주식옵션 3분기 상장 추진현재 주식시장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 업무는 크게 두가지다. 주식거래의 결제일을 매매체결 다음 날로 단축하는 ‘익일결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매매체결일과 결제일의 분리로 인한 시장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결제일을 단축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현재 ‘T( 체결일)+2일’인 국내주식시장의 결제일을 ‘T+1일’로 하루 단축하는 것이다. 거래소에서만 하고 있는 매매체결기능 전산시스템을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체거래시스템(ATS)이 도입되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증권거래법이 통과되면 감독이나 인가기준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시장팀에서는 채권전문딜러제도를 개선해 시장조성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장조성대상 채권의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시장조성 의무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선물시장팀은 상 2001-02-06
- 휴대폰 보증보험료 ‘빼먹은’ 대리점들 6일 통신위원회가 환불 명령을 내린 보증보험료 문제는 일부 이동통신업체 내부에서도 한동안 골칫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보증보험료는 휴대폰 가입자의 요금 미납과 연체에 대비 보증보험사에 보험을 들어 이동통신사의 손실을 막는 제도다. 9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당초 2만원이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1만6000으로 인하된 상태. 이 제도에 따라 이용자는 1년 6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지할 경우 1만원 이외의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휴대폰 사용료를 2개월 동안 내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직권 해지를 당하는데 지난해 10월 이용자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전까지 이용자의 보증보험료에서 미납요금을 정산할 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동통신 대리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리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해지자에 대한 전산처리과정에서 보증보험료를 돌려준 것처럼 꾸미고, 본사에 돈을 타내 이를 착복한 것이다.일부 대리점에서는 본사에 하루 200~300건이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본사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해 11월 문제가 될 14개 대리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SK텔레콤의 경우 대리점에 대한 업무감사중 이를 적발했는데, 당시 한 대리점에서 드러난 횡령액이 5억원에 이른 곳도 있었다.SK텔레콤에 따르면 97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직권해지된 수는 765만77명으로 이 가운데 725만7057명에게 보증보험료를 돌려준 상태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반환 이용자들 대부분이 당시 요금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어서 현재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2001-02-06
- 송요성의 미국증시(어깨)시스코발표 관망, 혼조세 나스닥 2643.08포인트(17.42포인트 하락) 다우존스 1만965포인트(101.75포인트 상승)다우존스지수는 101.75포인트 상승한 1만965.85로 마감했고 나스닥은 17.42포인트 하락한 2643.08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이자율이 내려가면서 경기선행주 쪽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거치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을 약화시킨 것 중 가장 큰 것은 시스코시스템의 실적발표입니다. 시스코는 낼 오후 실적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스코의 시장점유율이 크므로 투자자들은 일단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나스닥은 60∼70포인트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왔던 실업률이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게 받아들여 지고 있습니다. 실업자수는 많았으나 3월이전에 금리를 추가인하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3월이전에 금리를 한차례 더 인하하길 원하는 투자자들은 추가인하 가능성이 적어지자 실망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시장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시장이 3000포인트를 깨고 올라갈 만한 재료는 없습니다. 금리인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급격히 떨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부시의 감세정책 등 부양책도 시장에 영ㅎ을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반도체가 많이 떨어진 하루였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강했던 종목은 제약주였습니다.은해우와 정유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10년만기 정부채권은 조금 떨어져 연수익률 5.16%에 거래됐습니다. 부시와 그린스펀이 오찬회동을 했지만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부시의 감세와 그린스펀의 금리는 이슈지만 시장에 이미 반영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나쁘거나 좋은 뉴스 나올 게 없습니다. 다우존스에서 강세를 보인 제약주 중 멀크사는 51센트 상승한 84.84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어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블루칩 중에서는 제너럴일렉트릭사가 1달러 상승한 45달러에 마감됐고 엑슨모빌은 1.81달러 올랐습니다. 시스코는 실적발표를 앞두고 1달러 하락한 34.50을로 끝났습니다. 혼조양상이었습니다. 에너지관련주인 토스코를 필립스사가 인수한다는 재료로 토스코는 5.58달러 상승한 40.19로 마감한 반면 필립스는 4.78달러 하락했습니다. 켐케스트는 수익양호 전망에 따라 1 9/16상승한 43 5/16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에서 관심이 많은 마이크론테크롤로지는 디램가격 하락에 따라 2.34달러 하락한 34.28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야후는 2 1/16상승한 35 1/16이었습니다. 시장이 계속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조정중으로 봅니다. 내일 쯤이면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2001-02-06
- “휴대폰 부당요금 반환하라” 이동전화 4개사가 가입을 해지했을 경우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각종 요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신세기통신, 한통프리텔, 한통엠닷컴 등 이동전화 4개사가 해지 이용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보증보험료, 해지유보금과 과오납요금 등 96억4900만원을 환불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또 통신위원회는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부과한 SK텔레콤, 신세기통신, LG텔레콤에 대해 신문공표명령과 함께 총 1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통신위원회 사무국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해지이용자중 39만3020명에게 32억3900만원의 보증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았고, 40만9196명에게 38억5000만원의 과오납 요금을 받고 이를 반환하지 않았다. 또 신세기통신은 해지이용자에 대한 보증보험료 미반환 사례가 14만 1603명에 8억3600만원, 과오납 요금 미반환 사례가 16만9714명에 9억6100만원 적발됐다.한국통신프리텔의 경우 과오납 요금 미반환 사례가 7만6135명에 3억3100만원 적발됐고, 한국통신엠닷컴은 10만8135명에 4억3200만원의 해지유보금 미반환 사례가 적발됐다.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한 행위도 드러났는데, SK텔레콤의 경우 조사대상 490명중 38명(7.7%), 신세기통신의 경우 조사대상 170명중 69명(40.6%), LG텔레콤의 경우 조사대상 138명중 91명(65.9%) 적발됐다.통신위원회는 “업체들이 보증보험료 등을 제때에 반환하지 않는 것은 이용자의 주소가 불명확하고, 자동이체 계좌번호가 달라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통신위원회는 부당 이용요금 부과에 대해 일간지에 사실을 공표하고, 보증보험료 등을 환불토록 조치했다.한편 통신위원회는 하나로통신의 ADSL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던 중 서비스 장애로 주식을 제때에 매도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재정신청에 대해 기각했다.통신위원회는 기각 이유에 대해 △하나로통신의 신규고객 회선개통 작업중 부주의로 일어났고 △장애발생기간 동안에 반드시 신청인이 보유주식을 매도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이동전화 등 대체수단을 통해 보유주식을 매도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서비스장애와 손해발생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보증보험료 빼먹은 주범은 대리점들6일 통신위원회가 환불 명령을 내린 보증보험료 문제는 일부 이동통신업체 내부에서도 한동안 골칫거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보증보험료는 휴대폰 가입자의 요금 미납과 연체에 대비 보증보험사에 보험을 들어 이동통신사의 손실을 막는 제도다. 97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당초 2만원이었으나 지난해 7월부터 1만6000으로 인하된 상태. 이 제도에 따라 이용자는 1년 6개월 이내에 가입을 해지할 경우 1만원 이외의 나머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휴대폰 사용료를 2개월 동안 내지 않을 경우 이용자는 직권 해지를 당하는데 지난해 10월 이용자관리 전산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전까지 이용자의 보증보험료에서 미납요금을 정산할 때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이동통신 대리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리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해지자에 대한 전산처리과정에서 보증보험료를 돌려준 것처럼 꾸미고, 본사에 돈을 타내 이를 착복한 것이다.일부 대리점에서는 본사에 하루 200~300건이나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본사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지난해 11월 문제가 될 14개 대리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SK텔레콤의 경우 전국 대리점에 대한 업무감사중 이를 적발했는데, 당시 한 대리점에서 드러난 횡령액이 5억원에 이른 곳도 있었다.SK텔레콤에 따르면 97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직권해지된 수는 765만77명으로 이 가운데 725만7057명에게 보증보험료를 돌려준 상태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미반환 이용자들 대부분이 당시 요금을 계좌이체 형식으로 납부하지 않은 이들이어서 현재 돌려줄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2001-02-06
- 콜 0.25%p 인하후 추가인하 기대 확산 국내경기 둔화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추가 금리 인하 등으로 2월에는 한국은행도 콜금리 목표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오는 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고 상반기 중 콜금리를 또다시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한국은행도 6일 최근 국고채 수익률 급락에 대해 “국내경기 둔화 및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하 등으로 2월중 한은의 콜금리 목표 하향조정 기대가 확산되고있다”며 “대부분 시장참가자들은 8일 한은이 콜금리 목표수준을 0.25%포인트 인하한 후 상반기 중 추가로 인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한은은 이날 ‘최근 국고채 수익률 급락요인’이란 자료를 통해 “하반기 중 국고채 발행규모 감축예상과 대체투자 대상물로서 우량 회사채 공급부족 요인이 맞물리면서 단기적으로 국고채에 대한 수요초과현상이 심화하고있다”고 설명했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우량 회사채의 경우 국고채보다는 수익률이 높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이를 내놓지 않으려 하고 있으며 투신운용사들도 최근 수신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초단기 자금인 머니마켓펀드(MMF)로만 몰리고 있어 이를 근거로 회사채 매입을 적극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지난달 투신사 종금사 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 수신이 줄줄이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은행 저축성 예금의 급증세에는 제동이 걸렸다.특히 투자신탁회사 MMF(머니마켓펀드) 수신잔액은 지난 한달새 무려 9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은행 저금리에 실망하면서도 주식시장에 선뜻 뛰어들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MMF에 대기하고 있는 형국이다.투신사 관계자는 “MMF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연 6% 안팎의 금리를 주고 있어 은행 보통예금보다 이자가 높다”며 “시중의 ‘눈치자금’들이 대거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이 펀드에 들어있는 회사채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펀드 운용규정상 처분이 의무화 돼 있어 투신운용사들도 우량 회사채만 선별적으로 매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량 회사채의 경우 최근 수익률은 국고채 등 다른 채권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국고채와의 금리차(스프레드)도 점차 축소되고 있다.한은은 다만 “MMF에 편입된 회사채의 신용등급 하락시 가격조정 또는 처분이 의무화되어있어 투신운용사들도 우량회사채만 선별적으로 매수하고있다”고 진단했다.한은은 또 “국고채3년 수익률이 여타 만기물에 비해 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주요기관들이 그동안의 단기급락에 따른 반등가능성에 대비, 발행 유통물량이 많아 시장성이 가장 높은 3년물을 중심으로 단기딜링에 나서고있는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한편 국고채 금리가 사상 최저치 기록을 연일 경신하면서 하루짜리 콜금리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한 점도 국고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혔다. 이외에 하반기 국고채 발행규모가 감축되고 대체투자상품인 우량 회사채도 최근 공급부족이 예상돼 국고채에 대한 수요가 더욱 늘어났다는 것이다.6일에는 3년만기 국고채가 연 5.28%를 기록, 2금융권의 콜금리인 연 5.40%보다도 낮아지는 현상까지 벌어지기도 했다.연 5.25%는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로 삼고 있는 수치로 최근의 콜금리는 이를 전후로 움직이고 있다.결국 3년만기 상품의 금리나 하루짜리 상품의 금리가 같은 수준에 머물게 된 것으로 장기상품의 금리가 더 높다는 일반의 인식을 뛰어넘는 시장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1-02-06
- <신문로 칼럼>인재양성이 국가경쟁력이다 교육 평준화에 대한 큰 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지만 평준화가 전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다. 일부 식자들이 우려하는 내용은 간단하다. 자신의 역량을 가장 심층적으로 개발하고 정진하여야 할 대학 과정에서 영재들을 대상으로 하는 탈출구가 없는 한 교육 평준화의 의미는 퇴색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교육 정책을 보면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교육의 평준화를 이룩하는 동시에 한국을 선진 기술국가로 이끌어 줄 고급 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은 3박자가 맞아야 한다. 과학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터전과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수 인력이다. 그런데 절대적인 교육 평준화를 지향하면서 우수 인력을 함께 양성한다는 것은 이치가 잘 맞지 않는다. 외국에서 많은 나라들이 교육의 평준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그들은 한국처럼 절대적인 평준화가 아니라 상대적인 평준화이다. 여러 각도에서 영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뛰어난 영재교육 프랑스 그랑제꼴 제도프랑스의 유명한 3∼4년제의 그랑제꼴이 참조할 만한 제도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한국의 수능시험과 비슷한 대학입학 자격고시 바칼로레아를 치루는데 이 시험에 합격하면(합격률은 70∼75%) 프랑스 영향권에 있는 대학은 모두 입학할 수 있다. 소위 대학교의 평준화이다.그러나 바칼로레아 합격자들 중에서 상위 그룹은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고 2~3년간 ‘그랑제꼴 예과과정’으로 진학한다. 여기서 입시준비 후 소위 천재학교로 불리는 ‘그랑제꼴’에 지망한다(예능학교는 제외). 유명 그랑제꼴인 경우 경쟁률이 10∼100 대 일이 된다. 그렇다면 그 많은 불합격자들은 어떻게 되는가(프랑스에서는 재수까지만 인정). 그들은 일반 대학교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대학교에서는 그랑제꼴에 낙방한 학생들의 기초과학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3학년으로 편입시켜준다. 물론 그랑제꼴에서 낙방하여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도 계속 공부하여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 연구원이 될 수 있다. 재수생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이같이 그랑제꼴에 낙방해도 대학교 3학년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기 때문이다. 고교우수졸업생들이 4년제 대학교보다 예과에서 더 공부하는데다가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은데도 필사적으로 그랑제꼴에 입학하려는 이유는 간단하다. 공부한 만큼의 대가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이다. 그랑제꼴에서 수학하는 기간 동안에도 공기업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졸업할 경우 모두 교수나 연구원, 고등관료, 군장교 등 전문직업에 특채된다. 군대의 문제도 해외대사관에 근무하는 것 등으로 대체된다. 일반 기업체로 갈 경우에는 대학교 출신보다 봉급이 상황에 따라서는 2∼5배가 넘는 것은 보통이다. 유명 그랑제꼴을 졸업한 20대 중반의 신참이 유명 기업의 회장보다도 더 많은 봉급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다. 사실 그랑제꼴 출신들이 프랑스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프랑스 사람들 어느 누구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랑제꼴 출신은 그런 자격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과학기술 선진국 되기위한 인재양성 방법한국에서 대부분의 우수한 인재들이 법대나 의대를 지원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장래가 보장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법대나 의대는 그랑제꼴이 아니라 일반대학이다(물론 법대와 의대의 경우 대학교 입학은 쉽지만 졸업은 매우 어렵다). 이는 국가에서 어떤 분야의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한국에서 과학기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평준화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영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단 한 곳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한다.그러나 한국에서 새로운 제도의 특수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국과 같이 학연, 인맥들이 얽혀 있는 사회구조에서 전통과 선배들이 없는 신생학교가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영재교육을 위한 특수학교를 선정해야 한다면 서울대학교나 과학기술원과 같은 기존 학교들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필자는 상기 교육기관의 출신이 아님). 물론 이들 교육기관이 왜 선정되어야 하느냐고 반발하는 사람들은 어느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가를 곰곰이 생각하여 그 방안을 제시하면 된다. 영재 교육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던 신동이 그의 능력에 맞지 않는 교육 때문에 결국 범재가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질이 있는 영재들이 보다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이 제공된다면 그것은 국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소수의 우수 인력에게만 파격적인 지원과 혜택을 주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을 버릴 때, 비로소 교육의 형평성 문제는 사라진다. 인재양성이 바로 국가경쟁력이며 또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 종 호과학국가박사미디어프리 기술고문 200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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