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단체장 구속 기소 등에 따른 직무집행> ▲단체장이 비리혐의로 구속 기소됐을 경우=개정된 자치법에 따라 단체장은 직무집행정지가 되며 대신 부단체장이 이를 수행한다. 그러나 불구속 기소는 직무집행은 가능하다. ▲일단 구속된 이후 보석 등으로 풀려났을 경우=이때도 단체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어느 정도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집행정지가 되나=종전에는 형이 확정되기전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형의 확정에 상관없이 1심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무집행정지가 시작된다. ▲이들 단체장의 직무집행정지에 따른 월급(연봉)은=지방자치법 제101조2-제1항 및 2항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금 등 형사사건에 단체장이 연루돼,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경우 연봉월액의 7할을 단체장에게 지급토록 돼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이 3개월이상 경과하면 연봉월액의 4할만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2년 3월25일 지방자치법의 개정(제101조 2항) 2004-02-09
- 사업지연에 따른 국가 자원 낭비 커 TU미디어가 일본과 공동으로 발사할 DMB용 위성이 공전할 위기에 빠져 있다. 위성을 발사해도 운영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사업지연에 따른 국가 자원 낭비 커위성만 쏘면 공전 반복해 한국이 위성을 발사하거나 운영하는데 법적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995년 8월 발사된 무궁화위성 1호기와 1996년 1월 발사된 2호기, 1999년 9월 발사된 3호기 모두 관련 법안 미비 등으로 인해 수년간 공전해왔다. 위성방송 관련 법안은 지난 1999년 12월이 되서야 국회를 통과해 2000년 1월 공포됐다. 무궁화 3호기를 통해 상용서비스를 한 스카이라이프는 2000년 12월 사업자 선정 후 2002년부터 상용서비스를 실시했다. 첫 위성 발사후 7년만이다. 업계에 따르면 무궁화 1·2호 위성발사 후 공전에 따른 손실액은 위성체 제작비 2700억원, 시설 운용비 연 53억원, 지급이자 연 58억원 등 약 3400억원 달한다. 위성방송 관련 장비 업체들도 한때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으나 국내 시장이 확대되지 않자, 기지개를 펼 기회조차 잃어 버렸다. 국내 시장에서 제대로 된 검증을 받지 못해 해외 시장에서도 번번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일본의 MBCo의 경우 총무성을 통해 지난해 7월 위성 DMB사업 예비면허를 취득했으며 올해 3월 위성발사 후 본 면허를 획득할 예정이다. 일본 총무성은 이에 앞서 2002년 12월 위성DMB 면허신청 수속관련 고시를 발표한 바 있어 한국 정부와 정책적인 배려에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2004-02-08
- SI <시스템통합> 해외시장 진출, ‘하향평준화’ IT강국이라는 수식어에 걸맞지 않게 국내 시스템통합(SI)업계의 해외 공공시장 진출은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상황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I업체들의 해외 진출은 대부분 중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폴 등 동남아시아 지역과 일부 후진국에 국한돼 있다. 국내 기업들은 전자정부 구축이 마무리 되고 기업전산화 사업이 포화상태에 다다르자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전자정부 등 IT 사회적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는데다가 추가 시장 진입이 장벽이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사회·문화적으로 유사한 동남아 시장 등 신흥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업체들의 해외 수출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출비중은 매우 낮다. 선두기업인 삼성SDS가 지난해 처음으로 해외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것은 그동안 국내 SI업계의 해외 시장 진출이 어려웠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LG CNS도 올해 수출 목표를 전체 매출의 10%로 계획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작은 시장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들이 앞 다퉈 진출하자 출혈경쟁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업체들이 태국 등 일부 국가 공공사업에서 무리한 경쟁을 벌여 현지에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며 “정부 또는 관련 협회에서 중재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과열경쟁이 벌어질 경우 속수무책”이라고 토로했다. 국내 전자정부 구축시 개발했던 솔루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 진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일본시장 진출 기회로 = 삼성SDS는 지난해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일본 사가 시청의 기간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유수의 일본 기업을 제치고 삼성SDS가 사업을 획득해 파란이 일기도 했다. 일본은 최근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특히 전자정부 구축 등 공공시장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타 사업 분야보다 높아 국내 기업으로서는 올해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높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동남아 시장 전체보다 일본시장이 더욱 큰 상황”이라며 “올해의 경우 일본이 e-재팬 등 전자정부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정부차원에서도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기업 경쟁력이 과대평가된 점도 있다”며 “올해는 국내 전자정부 구축 등을 통해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기술개발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전문성·차별화로 해외 진출 = 국내 전자정부 시장에서 70%가량의 사업을 진행한 삼성SDS와 LG CNS의 경우 해외 전자정부 구축사업에 다소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나머지 전자정부 구축 경험이 적는 업체들의 경우 어려움이 더 많다. SI분야는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개발·구축했는지 경험이 다음 사업 수주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시장에 익히알려진 SAP, IBM 등 다국적 기업들을 상하려면 국내기업들의 기술력과 전문성은 더욱 키워야 한다. 전자정부 구축외에 국내기업들은 틈새시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스데이타는 모기업인 포스코의 정보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얻은 노하우로 철강생산관리 패키지 ‘스티피아’를 통해 해외 철강 시장 진입을 추구하고 있다. 쌍용정보통신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한·일월드컵 대회운영 시스템 등 체육정보시스템구축 노하우를갖고 있다. 이를 통 각종 국제대회 운영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2-06
- 현대-KCC, 소액주주에 ‘러브콜’ 현대와 KCC 양측 모두 “현대그룹의 경영 주체로 우리가 적격”이라며 소액주주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주목된다.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표대결시 캐스팅보트 역할이 예상되는 소액주주들을 끌어안기에 나선 것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와 KCC는 지난 달 29일 현대엘리베이터 소액주주모임(http://cafe. daum.net/ lovehel)이 양측에 보낸 8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지난 5일 소액주주모임측에 전달했다. 현대측은 ‘하이닉스 주식 손실 등의 여파로 2년간 배당을 못했지만 올해는 가급적 많은 배당이 지급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사회 중심의 투명·독립경영으로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IR활동을 통해 높은 주가를 형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일환으로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및 소액주주 의견 수렴을 위한 주주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제도 등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KCC측도 ‘고배당 정책만 보더라도 알수 있듯이 KCC는 항상 주주이익 극대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염두를 두고 기업경영을 해왔다’며 ‘현대그룹 전체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맞불을 놓았다. KCC는 또 ‘모든 일을 적법·정당하게 처리할 것이며 경영권이 안정되면 전문경영인에 의한 투명경영을 강화, 조속한 시일내에 그룹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액주주모임은 양측의 답변을 바탕으로 어느쪽 손을 들어줄 것인지를 최종결정한 뒤 주총에서 의결권을 적극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2-06
- 삼성생명, ‘아내의날’ 제정 캠페인 전개 삼성생명(사장 배정충)은 3월 3일을 ''아내의 날''로 제정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4일부터 한 달 동안 전개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측은 앞으로 매년 3월 3일을 전후하여 ‘아내의 날’ 이벤트를 전개하여 기존의 ‘어린이 날’이나 ‘어버이 날’과 같은 기념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남편만 클릭할 수 있는 ‘아내의 날 페스티벌’로 불려진다. 페스티벌의 내용으로는 ‘아내의 날 퀴즈 맞추기’ ‘아내 사랑 글쓰기’ ‘Queen’s Day’이벤트, 포켓북과 기념 리플렛 제작·배포 등이 있다. 퀴즈맞추기 행사내용은 홈페이지(www.samsunglife.com)에서 진행되는 ‘3월 3일은 OO의 날’ 퀴즈에 대한 정답자중에서 1만명을 추첨, 부부동반 영화관람권과 정답자 전원에게 휴대폰 벨소리도 무료 제공한다. ‘아내 사랑 글쓰기’를 통해 대상 1쌍에게는 바하마 매제스티호 크루즈 여행권(7일), 1등 1쌍에게는 프라하의 낭만 여행권(8일), 2등 3쌍에게는 제주/서울 특급호텔 무료 숙박권, 3등 33명에게는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아내사랑 글쓰기’ 응모자 중 100쌍의 부부를 선발·초대하여 3월 3일 열리는 ‘Queen’s Day’페스티벌을 펼친다. 아내사랑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볼륨댄스 배우기, 추억의 디스코 파티, 아내사랑 체조, 리바이벌 프로포즈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준비된다. 포켓북과 기념 리플렛 제작·배포 이외에도 부부사랑에 대한 각종 정보를 수록한 포켓북과 ‘아내의 날’ 기념 리플렛 등을 별도 제작하여 소속 FC들을 통해 전국의 고객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내의 날’제정은 가사와 육아는 물론 경제·사회활동까지 참여하며 가족의 한 중심축을 맡고 있는 아내의 소중함을 일깨우자는 취지”라며 “지속적인 캠페인 전개를 통해 아내 사랑이 곧 가족사랑의 출발임을 널리 전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4-02-04
- 휴대인터넷 사업자 7월 선정방안 확정 올해 말로 예정된 2.3GHz 휴대인터넷 사업자 선정방안이 7월에 확정된다. 정보통신부는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2.3GHz 휴대인터넷 사업은 오는 6월 기술표준과 허가시기를 결정한 뒤 7윌 사업자수와 주파수 할당대가, 공정경쟁방안 등 사업자 선정작업에 나선다. 정통부는 사업자 선정 뒤 2006년 본격적인 상용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정통부는 올해 상반기(3월)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9월경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휴대인터넷은 도시지역내 이동중에 자유롭게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차세대 통신서비스 3~4만원의 저렴한 요금으로 1Mbps의 고속 전송을 할 수 있다. 또한 시속 60km의 차량 이동중에도 무선인터넷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정통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2007년까지 IT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달러, 일자리 27만개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과 지상파 DMB를 각각 전국과 수도권 서비스를 시작하고 IMT-2000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보조금을 허용하는 등 투자 확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2-04
- 개인투자자도 선박 주인된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박투자회사(선박펀드)인 ‘동북아1호 선박투자회사’가 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선박투자업 인가 승인을 받아 투자자 모집 준비를 완료했다. 동북아1호 선박투자회사 는 3월 중 대우증권 창구를 통해 일반으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현재 해운시황급등의 주역인 30만 9000톤급 초대형유조선(VLCC) 1척을 소유할 예정이며 현대상선과 장기 용선계약을 맺고 용선료를 받아 이를 주주들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소유예정 선박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이며 2006년 1월 동북아1호 선박투자회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개인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본금과 외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선박을 건조 또는 매입, 그 선박을 해운선사에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선진 선박금융기법. 이미 유럽 등에서는 일반화된 제도이지만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돼 개인이 선박투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 3억원까지 배당소득이 전액 비과세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된다. 동북아1호 관계자는 “개인투자자의 경우, 투자 리스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운선사와의 장기용선계약에 따라 약정된 고수익에 비과세 혜택마저 누릴 수 있다”며 “간접투자상품이 지녀야 할 환금성, 안정성, 수익성의 3박자를 고루 갖춘 뛰어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2-03
- 각 당 공천방식 어떻게 되나 17대 총선을 앞두고 각 당 공천심사기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론조사, 공개토론·면접 방식 등이 전면에 등장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후보를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여전히 ‘밀실공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 한나라당 공천심사위는 여론조사, 공개토론 및 면접 등 새로운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있다. 먼저 현역 위원장들에 대해 지역활동, 교체지수, 정당지지도 등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여론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지역을 추려, 단수 유력공천자를 정한다. 한 지역에 여러 예비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선거구획정 이후 분구나 합구가 예상되는 지역은 보류하고, 아닌 곳은 3배수로 압축한 뒤 여론조사를 하는 것. 여론조사를 해도 3배수로 압축하기 어려운 박빙 지역은 공개토론 및 면접을 통해 결정한다. 대면토론 이후 잠정 단독후보로 결정되더라도 나중에 지역사정 또는 다른 당 후보와 가상대결을 통해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밟는다. 그리고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시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된다. 김문수 심사위원장은 “여론조사나 경선의 경우 뛰어난 신인들도 기존정치인을 넘어서기 어려운 면이 많다”며 “면접·토론은 그런 한계를 뛰어 넘어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심도있고 정밀하게 드러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민주당은 2월 말까지는 단독 후보자를 선출한다는 목표로 공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선 등을 거쳐 후보자가 내정되면 중앙당에서 다시 한번 심사한 후 3월 15일경 공천자 대회를 열어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공천방법은 먼저 후보자 신청을 받은 뒤 1차적으로 공직자후보심사위원회에서 부적격자 등을 거른다. 이후 공천방법은 사고지구당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진다. 사고지구당의 경우 중앙당에서 경선방법(대부분 여론조사) 등을 결정하고, 지구당위원장이 있는 경우는 상향식 공천의 원칙에 따라 지구당 상무위원회에서 경선 방법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지구당 상무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경선방법은 국민참여경선, 전당원경선, 여론조사 등 3가지다. 영입인사의 경우 공천을 보장받고 왔다 하더라도 내부 여론조사 결과 기타 후보와 별 차이가 나지 않으면 경선을 하도록 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1명만 공천신청한 곳이거나, 복수 신청을 했더라도 내부 여론조사 및 부적격자 심사를 통해 걸러 40곳을 단일후보로 확정했다. ◆열린우리당 공직자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해 늦어도 오는 20일까지는 마무리 짓는 다는 방침이다. 크게 여론조사와 완전한 국민경선, 그리고 중앙당 공천 형태 등 3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재 심사위는 주로 여론조사 방식 등을 통해 전국 지구당을 4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먼저 A등급 지역은 상대가 누가 되든 당선이 확실시되는 곳으로, 현역의원을 그대로 단독추천하게 된다. B급 지역은 당선가능성은 크지만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후보자가 경선을 치러야 할 지역으로 약 58개 지역이 선정됐다. C급, D급은 각각 열세지역, 영입자 몫 등으로 분류된 곳. 두 지역은 모두 73개로 당헌·당규에 따라 중앙당 차원에서 경선 없이 하향식으로 공천할 수 있도록 한 비율 30% 규정에 포함되는 지역이다. /정재철·김형선·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4-02-02
- 서울시 주차장 줄이기, 교통정책 혼선 서울시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의무 주차장 대수 줄이기에 나서 주차정책에 혼선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2일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심내 건축물의 의무 주차장 시설을 줄일 계획”이라며 “정부에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의무 주차대수를 줄여도 되는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이미 지난해 3월 주차난 방지를 위해 주차장 시설 의무 설치를 대폭 확대하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가 서울시의 개정안 건의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 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기존 130㎡당 1대에서 100㎡당 1대로,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은 현행 시설면적 120-150㎡당 1대에서 전용면적 65-110㎡당 1대로 각각 주차장 설치가 늘어나게 됐다. 또 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면서도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용주차구획 배정 등을 제한했다. 이밖에 법적으로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상가,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연간 2차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외국의 경우 도심내 주차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경우는 있지만, 주차장을 없애서 교통혼잡을 해소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대중교통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내 주차장 없는 건축물 △차량출입 금지구간이 설정돼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한 대지 △가로시설물을 건축대지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 주차시설 의무화 대수를 줄이는 건의안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시설 설치가 줄어들 경우 청계천 등 도심부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개별사업이 촉진될 수 있다”고 밝혀, 청계천 복원과 대중교통 개선 등의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번 건의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2-02
- 천용택 의원 경찰, 내달 3일 재소환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군납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천용택(66) 의원을 내달 3일 재소환 한다고 30일 밝혔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천용택 의원에게 내달 3일 오후 2시에 출두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29일 보냈다”며 “천 의원의 후원금 계좌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끝냈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2000년 6월께 군납업자 정호영(49·구속) 전 한국레이컴 회장을 자신의 집에서 만나 군납편의와 관련, 비닐쇼핑백에 담긴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천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경찰에 출석해 정씨로부터 2000년 3월 1000만원, 2001년 4월 20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아 영수증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찰청은 지난 9일 천의원을 출국금지했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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