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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로 칼럼>탄핵 경제후유증 최소화해야(김영호 2004.03.17) 탄핵 경제후유증 최소화해야 김영호 시사평론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탄핵소추가 국민을 혼란과 불안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민주당와 한나라당이 탄핵소추를 발의하기 이전에만 해도 소추에 대한 국민의 의견은 반반으로 나뉘었다. 그런데 막상 가결되자 국민의 2/3가 잘못됐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다수의 국민이 탄핵소추가 국정공백을 야기하고 국론분열을 가중시킬까 염려하기 때문일 것이다. 탄핵정국의 심각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치혼란이 경제침체를 가속화시킨다는 데 있다. 고건 대통령대행체제는 만사를 제쳐놓고 경제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 정치권은 선거를 앞두고 전략적 정쟁을 자제하여 정치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탄핵정국의 경제적 파장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특히 금융시장은 탄핵쇼크에서 벗어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주가는 오르고 원달러 환율은 내렸으며 외국자본 이탈도 없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탄핵보다 한국경제를 살려나갈 근본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당장 눈앞의 탄핵쇼크보다는 앞으로 탄핵시비로 정치적 혼란이 가져다줄 경제적 부담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2.7~2.9%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시아 경쟁국가들은 한국보다 높은 성장을 이룩했다. 20년 이상 고속성장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중국은 작년에도 9.1% 성장했다. 태국은 ‘사스’, 조류파동에도 불구하고 9년 만에 가장 높은 6.7% 성장했다. 말레이시아와 대만도 각각 5.2%와 3.24% 성장하여 한국을 앞질렀다. ‘탄핵 후폭풍’에 경제 발목잡혀 뒷걸음 우려 1990년대 이후 장기불황에 빠져 있던 일본도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섰다. 13년 만에 가장 높은 2.7%의 상장률을 나타내고 금년 들어서도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만이 아시아의 동반호황에서 탈락한 것이다. 여기에다 미국이 20년 만에 호황을 누렸고 EU의 중심축인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다. 중국에 이어 인도, 브라질, 러시아도 경제대국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수출경기와 건설호황에 힘입어 그나마 2%대의 성장을 이룩했다. 그런데 수출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면서 세계의 원자재를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변하고 있다. 원유, 철강을 비롯한 원자재 구득난이 심화되면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또 선복량 부족으로 선임이 크게 뛰고 있다. 원자재난이 한국의 수출산업에 타격을 가하는 동시에 수입가격의 앙등으로 국내물가가 뛰고 있다. 지난 2월 생산자물가가 작년 동기에 비해 4.5%나 올라 5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주택경기가 하락하면서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 중소업체의 자금난이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공급부족을 보이고 있는 철근, H형강, 모래 등 건자재는 웃돈을 주고도 못 사는 실정이다.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공사중단도 우려되는 판이다. 고용효과가 큰 건설경기마저 침체국면에 빠지면 실업률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지난 1월 청년실업률은 8.8%로 34개월 만에 최고를 나타냈다. 내수침체가 깊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서비스업의 생산이 작년 동기에 비해 1.7% 줄어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주택경기가 하강함에 따라 부동산중개업-감정업의 수입이 21.7%나 줄었다. 음식업은 조류독감, 광우병 등이 겹쳐 1년 전보다 수입이 17.3%나 감소했다. 자동차 판매업은 수입이 29.4%나 줄어 중산층의 소비지출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민생경제 살리기 불씨 꺼뜨려서는 안된다 내수침체를 반영하여 카드사를 포함한 비통화 금융회사도 수입이 21.8%나 줄었고 도-소매업은 작년 3월 이후 11개월째 수입이 감소했다. 가계부채 440조원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신용불량자가 계속 늘어 작년 말 현재 372만명이나 되는데 잠재적 신용불량자가 무려 400만명이나 된다. 여기에 금리마저 상승기미를 보여 고조되는 금융불안이 한국경제에 암운을 덮고 있다. 이런 와중에 탄핵정국이 이념간-계층간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면 정치혼란-사회불안이 경제안정에 치명타를 준다. 여기에다 국정공백이 생기면 미래의 불확실성-불가측성은 투자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대외신인도의 하락을 가져온다. 대행체제는 관료사회의 동요를 막고 국정안정에 전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제주체인 정부-기업-국민은 각자 맡은 임무에 충실하여 정치적-경제적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정치혼란을 막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2004-03-14
- 정정보도 내일신문 3월11일자 19면 ‘현대차 하청노동자 노조결성’관련 기사는 편집상의 오류로 인해 이미 기사화됐던 내용이기에 바로잡습니다. 2004-03-12
- 어린이 연극 30% 할인판매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커뮤니티 맘스쿨(www.momschool.co.kr)이 ‘맘''s 나들이’ 코너에서 어린이 연극 ‘너하고 안놀아’를 30% 할인된 가격 7000원에 공동 구매한다. 공동구매 대상 공연은 3월 26일 오후 4시 공연이며 성인과 어린이 모두 같은 가격이다. 선착순 50명까지 구입가능하며 성인 외 적정 관람연령은 24개월 이상,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다. 연극 ‘너하고 안놀아’ 는 전래동요와 놀이, 친구들과의 우정에 대해 생각게 하는 어린이 동화책 ‘너하고 안놀아’를 원작으로 만든 연극이다. 문의 맘스쿨 : 02-3676-6141, 극단 사다리 : 02-382-5477 2004-03-12
- 2월 백화점·할인점 매출 증가세 지난달 백화점과 할인점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구매단가는 줄어 저가 구매 현상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월 대형 유통업체 매출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백화점 매출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6.3%, 할인점은 10.8% 늘었다. 백화점 매출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작년 12월 이후, 할인점은 작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대형 유통업체의 매출확대는 △영업일수 이틀 증가 △졸업 및 입학시즌 선물수요 증가 △웰빙(유기농) 상품 판매 호조 △조류독감 우려 해소에 따른 육류소비증가 등 때문으로 풀이됐다. 상품별로 보면 백화점은 가정용품(-6.6%) 등 내구재 및 생필품의 약세속에 남성의류(12.2%), 식품(11.5%), 아동·스포츠(9.6%), 여성캐주얼(8%), 명품(5.9%) 등 대부분이 판매가 늘었다. 할인점도 식품(20.1%), 의류(7.5%), 가전.생활(7.2%)의 매출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고객수가 백화점 13.9%, 할인점 7.7% 증가했음에도 불구, 구매단가는 백화점 5만2923원(-6.4%), 할인점 3만9812원(-1.7%)으로 모두 감소세를 나타내 소비자들의 저가구매 현상은 계속됐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동안 침체된 소비심리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회복속도가 더뎌 3월에는 백화점의 매출이 소폭(-1.7%) 줄고 할인점은 1.9%의 매출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4-03-12
- 금천구 남문골목시장 쇼핑센터로 변신 서울 금천구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남문시장’이 34년만에 현대식 쇼핑센터로 탈바꿈했다. 시는 12일 금천구 독산본동 남문골목시장에서 준공식을 개최하고 현대식 시장 모습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총 9억4800여만을 투입해 점포별 천막과 노상 적치물을 정리하고, 길이 250m의 전천후 아케이드를 설치했다. 남문골목시장은 ‘70년대 초부터 6m 폭의 도로 주택가에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전형적인 골목시장으로, 좁은 길에 노점과 상품적치로 시장환경이 극히 열악했다. 또 최근에 바로 인근 지역 시흥동 입구 등에 이마트 등 대형할인 매장이 4개소나 입점해 경쟁력이 떨어지고,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면에서도 심각한 위험을 드러냈다. 남문골목시장상점가조합장 강호환(56)씨는 이번 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종업원 친절운동 등을 전개하는 등 서비스를 높이기로 했다. 시는 지금까지 총 13개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을 마무리했고, 3월 중 노룬산골목시장과 마장축산물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3-11
- 인터파크 애견분양몰 오픈(1단) 인터파크(www.interpark.com)는 애견 분양 코너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회사측은 애견 전문업체에서 직접 사육 관리한 건강하고 귀여운 애완견을 소비자들이 클릭 한 번으로분양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또 건강진단, 국제공인기구에서 발급한 혈통서 제공, 동영상 미리보기 등 차별화된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격대는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 36만~52만원, 시츄 24만8000원, 말티즈 24만8000원, 요크셔테리어 32만8000원~40만8000원선이며, 무이자 10개월 할부 혜택을 받을 수있다. 오픈 기념으로 3월 말까지 한달치 사료, 개집, 식기를 제공한다. 인터파크 김경원 과장은 "가격이 투명하고 건강진단, 사후관리 등이 철저한 점이 장점"이라며 "전국 어디서나 쉽게 주문할 수 있어 향후 인터넷 애견 시장규모가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04-03-12
- 정의석 부장(참조용) 정의석 부장 세계증시를 보더라도 2004년 1월 중순 이미 고점을 찍은 양상이 나타났다. 다우지수보다 나스닥 모양이 더 좋지 않다. 자칫하면 하락추세를 형성할 수도 있을 듯. 나스닥은 1월말(1월27일과 2월 19일 고점을 찍었는데 연결하는 3월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60일선 지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항’을 받으면서 더 빠질 수도. 일부에서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의 동조화가 무너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판단. 기술적으로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 불안감을 가지고 지수 움직임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지수 패턴 나쁜 순서별로 매기면 나스닥 삼성전자 차트 모양이 매우 좋지 않다. 이른바 3중조정(트리플 탑-triple top)모양을 띠고 있다. 비록 40만원에서 13만원대까지 빠졌던 4년전과는 같은 모습은 아니지만 차트 모양이 매우 나빠. (당시에는 순수 반도체 회사, 지금은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진 회사. 당시는 4개월에 걸쳐 차트 모양 완성. 지금은 4일 연속 조정을 받은 것으로 불안감 증폭) 아직 단정짓기에는 이르지만 60일선 침범여부를 지켜봐야. (이후 120일선도 확인해야) 한편으로는 지난 5개월동안 지수가 끊임없이 올랐는데 한 달 정도는 쉬어갈수도 있기는 하다. 급락이 아니라면 조정도 괜찮을 듯. 2004-03-11
- 폭설피해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폭설 피해지역 가입자에 대해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에 나섰다. SK텔레콤은 폭설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기본료와 국내 통화료에 한해 3월 사용요금 중 회선 당 5만원한도 내에서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KTF도 폭설 피해를 입은 자사 고객의 3월 사용요금을 최고 5회선까지 기본료와 음성통화료에 한해 회선당 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한 폭설 피해를 입은 지역의 고객들에게 4월 청구요금 연체에 대한 연체 가산금을 면제해주고 이용정지도 유보키로 했다. LG텔레콤 역시 폭설 피해 고객의 4월 청구요금을 최고 5회선, 법인의 경우 최고10회선까지 기본료와 음성통화료에 한해 회선당 5만원 한도내에서 감면해 주기로 했다. 요금감면 신청은 1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이동통신 3사 전국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 해당지역 읍·면·동 사무소가 발급하는 폭설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2004-03-11
- 조달청 비축원자재 긴급방출 조달청(청장 최경수)은 페로실리콘 비축물량 중 500톤을 17일부터 국내 중소기업에 긴급 방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페로실리콘은 희소금속의 일종으로 제강·주물 제조 때 철강의 탈산, 탈황 등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첨가소재이다. 우리나라는 수입량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가수요까지 겹쳐 국내 기업들은 물량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톤당 595달러였던 페로실리콘 국제가격은 3월 현재 875달러에 달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수급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제가보다 13% 이상 저렴한 가격에 방출하기 때문에 제조원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2004-03-17
- 올해 항만하역요금 4.5% 인상 올해 항만하역요금 4.5% 인상 17일부터 전국 항만에서 시행 해양수산부는 16일 오후 “3월 17일 0시부터 올해 항만하역요금을 4.5% 인상해 전국 항만에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당초 지난해 물가상승률(소비자 3.6%, 생산자 2.2%)과 임금상승률(전산업 평균 9.4%)에 따라 6.1% 인상을 검토했으나, 최근의 경제상황과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물가안정 등을 고려, 4.5% 인상으로 최종 결정했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운송사업법 제 10조에 의해 정부 인가요금으로 결정되는 공공요금. 요금 조정은 한국항만물류협회가 각 지방협회별로 회원사 및 항운노조와 협의, 지방청에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중앙협회에서 항운노조연맹과 화주·선주협회 등과 협의해서 해양수산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항만하역요금은 항만에서 노사 간 임금협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0% 인상된 바 있다. 해양부는 “최근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되도록 빨리 요금을 인가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며 “조기 인가로 항만에서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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