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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성장률 3.7%, 우울한 경제 전망] 내수·수출 동반위축 … 내우외환 확대 한은 2012년 경제전망 … 취업자수 대폭 감소·설비투자 위축한국은행이 9일 내놓은 내년 우리 경제 기상도는 우울하다. 국내 경제전문기관들의 내년 경제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불거진 유로지역 재정위기와 선진국 경제 회복지연의 영향이 국내 실물경제에 파급될 것이란 점이 배경이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올해에 비해 크게 위축되고 고용사정도 연간 취업자 수가 크게 줄어드는 등 경기둔화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체감고통이 상당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견해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3.8%, 3.7%로 제시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6%, 3.8%로 삼성경제연구소는 4.0%, 3.6%로 전망했다. 금융연구원과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낮은 3.8%, 3.5%로 내다봤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이 예측한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평균 3.4%로 한은 전망치보다 더 낮다. ◆내년에도 민간소비 부진 이어져 = 경제전문기관들은 내년 민간소비는 경제성장세 둔화로 일자리 창출 폭이 줄어 올해와 같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계경기 불안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대출규제 등 가계부채 축소 압력, 부동산시장 부진 등이 가계의 소비여력을 제약할 것으로 지목됐다.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삼성경제연구소(2.5%) 금융경제연구원(2.7%) 한국경제연구원(2.6%) 등이 2%대로 예측하고 있고, KDI(3.1%) LG경제연구원(3.2%)은 3%대 초반으로 잡고 있다. 한은은 올해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소비가 내년에는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 2.6%, 하반기 3.6%로 격차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민간소비가 시원치 않을 것이란 이야기다. ◆세계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 위축 =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확대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 위축으로 내년 설비투자는 올해보다 위축될 전망이다. 국내적으로도 내년 총선과 대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투자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올 4분기 제조업 설비투자 전망BSI는 2009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기준치 100을 밑돌아 향후 설비투자가 둔화될 것임을 시사했다. 경제전문기관들은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이 올해보다 1%p 가량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가 올해 5.5%에서 내년 4.5%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고,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5.4%에서 내년 4.5%, 한국경제연구원은 5.3%→4.0%, LG경제연구원은 6.1%→4.6%로 전망했다. 대부분 기관들은 상반기에 설비투자 위축세가 강하게 나타났다가 하반기에 세계경기 불확실성이 완화돼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진단했다. ◆수출 위축-경상수지 흑자 축소 = 내년 경제전망의 가장 큰 특징은 세계경기 둔화와 교역량 축소에 따른 수출증가율의 두드러진 둔화세다. 대외여건이 악화되는 데다 수출시장 경쟁 심화, 수출단가 상승률 하락 등이 겹쳐 증가율이 10%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KDI는 내년 수출증가율이 10.0%로 올해보다 3%p 줄어들 것으로 봤고, 삼성경제연구소는 10%p 축소된 10.9%, KDI는 9.7%p 낮아진 10.0%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LG경제연구원은 올해 20.9%에서 내년 9.4%로 수출 증가세가 큰 폭으로 꺾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도 올 상반기 14.9% 성장했던 상품수출이 하반기 8.7%로 꺽인 뒤 내년 상반기 3.5%-하반기 6.4%로 줄어 연간 증가율이 올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5.0%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도 올해보다 크게 낮아졌다. KDI는 올해 213억달러보다 62억달러 줄어든 15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고,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224억달러→내년 125억달러, 한국경제연구원은 231억달러→144억달러로 내다봤다. 한은도 내년 수출과 수입 증가세가 나란히 둔화되는 영향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올해 326얼달러에서 내년 199억달러로 줄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올해 예상치 272억달러의 절반에 못미치는 130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상승세 완화되고 고용은 부진 = 공급측면에서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안정되고, 경기둔화로 수요측면의 상승압력도 완화돼 3%대로 하락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제전문기관들은 내년 물가가 하반기 들어 더 안정되는 '상고하저' 현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KDI는 상반기 3.7%로, 하반기 3.1%로 연간 3.4%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고 삼성경제연구소(연간 3.4%) 한국경제연구원(연간 3.4%) LG경제연구원(3.2%) 금융연구원(3.1%) 등도 3%대 초중반으로 전망했다. 최근 개편된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전망치를 내놓은 한은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3%로 올해 전망치 4.0%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9
- 무자격자 중개행위와 중개수수료 Q: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돈이 필요해서 땅을 팔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팔 때, 저희 동네 이웃이 매수자를 소개해 주었는데, 제가 매매가 성사되면 소개료 명목으로 돈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제 매매가 성사되어서, 그 이웃이 소개비를 달라고 합니다. 그 이웃은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귀하는 매수자를 소개해 준 이웃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를 알선해 주고 그 소개비로 돈을 받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그 소개비를 주기로 한 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그 약속은 법 규정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관계로, 부동산 매매를 알선해준 무자격자는 소개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토지나 건물을 팔고 사거나, 임대나 임차하는 등 부동산 거래의 중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 정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 자격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과 업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에 의한 부동산 중개를 금지한 것은, 무자격자에 의한 투기적이고 탈법적 거래에 의해 부동산거래질서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자격자들이 부동산 중개를 하다가 중개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금지하여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만으로 무자격자 중개행위를 줄이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무자격자가 중개행위 대가를 여전히 받을 수 있다면, 처벌을 받아도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자격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은 법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로 보아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 하시려면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75119 판결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9
- [박태견 칼럼] 강남의 질문 “여분의 집은 팔아야겠지요?” 박태견 뷰스앤뉴스 편집국장"여분의 집은 팔아야겠지요?" 얼마 전 한 모임에서 만난 강남 주상복합아파트 여주인이 던진 질문이었다. 자세한 건 모르나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외에 더 집이 있었나 보다. "그럴 수 있으면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요즘 전세계 모두가 현금을 보유하려 하니까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래요, 요즘 주변 모두가 현금을 쥐고 있어야 한다고 하네요"라고 강남 분위기를 전했다.12월 7일, 정부가 올 들어 여섯번째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골자는 강남3구 부동산 투기지역 해제, 다주택보유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등이다.이번 대책의 명분은 전세대란 해소와 위기의 건설업계 구제다. 돈 있는 사람들이 미분양아파트 등에 적극 투자해 전세를 많이 놓도록 해 전세값을 떨어트리고, 이러면서 도급순위 30위권 중견업체들까지 퍽퍽 쓰러져가는 건설업계 연쇄도산을 막겠다는 것이다.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대책을 발표하며 "투기 과열시에 급등하던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번 대책이 국민 주거복지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한다" 말했다. 그는 "정부의 가장 중요한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연착륙이다. 주택가격을 너무 떨어뜨리는 게 국민 생활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강남 종합선물 세트'를 내놓았다는 비판에 대한 항변인 셈이다.권 장관의 말을 통해서도 감지할 수 있듯, 정부는 지금 강남사람들이 제발 갖고 있는 현금통장을 헐어 아파트 구매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분위기다. 마치 강남사람들이 미분양아파트들을 무더기로 사 전월세 장사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싶다."정권 바뀌면 정책이 또 바뀔 것 아닌가?"하지만 지금 강남 분위기는 앞의 여주인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싸늘하다.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세계경제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최소한 몇년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들 있다. 국내 정치판도 불확실하기란 마찬가지다. MB정권이 하는 걸 보면 내년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고 내년 대선때도 정권이 바뀔 공산이 높아 보인다는 게 강남사람들의 정세판단이다. 정권이 바뀌면 현정권의 모든 정책은 도루묵이 되지 않겠냐는 것이다. '지금은 섣부르게 움직일 때가 아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도리어 아파트값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현금 보유를 위해 보유주택들을 앞다퉈 시장에 쏟아내 도리어 아파트값 폭락을 부채질할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건설업계 도산이 가속화하고 '하우스 푸어' 문제가 표면화되는가 하면, 금융기관도 동반 부실화하는 등 최악의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정부도 이번 대책만 갖고는 약효가 부족할 것이란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초에 한국은행을 통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추가적 부동산경기 부양책에 나설 것이란 관측을 하고 있다. 금리를 떨어뜨려 강남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내 부동산에 투자하게 만들려 할 거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벌써부터 정부 당국 일각에서는 유럽과 호주 등이 최근 기준금리를 인하한 만큼 우리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상황이다.결국 공은 김중수 한은총재에게 넘어가면서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중 양자택일을 해야할 판이다. 현재 기준금리 3.25%는 물가폭등 수준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보나, 가봐야 할 일이다. 내년은 선거의 해, 한국은행이 중심 잡아야유럽재정위기 때문에 외국자금이 계속 빠져나가면 환율불안으로 물가가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마당에 김중수 총재가 금리를 낮추기 시작한다면 인플레심리는 더욱 커지면서 물가도 못 잡고 경기부양도 실패하는 최악의 위기를 자초할 공산이 있다.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다. 각종 경기부양책과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돈이 풀릴 개연성이 높다는 의미다. 어느 때보다 한은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한은은 두고두고 '남대문 출장소'란 비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한국 경제는 더 큰 위기의 늪으로 빨려들어갈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8
- “2015년 동북아 마리나 ‘허브’ 도약” 국토부, 마리나산업 육성대책 발표정부가 2015년까지 동북아의 요트·마리나 허브국가로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마리나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부의 제7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의결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마리나는 요트·보트의 정박은 물론 수리·판매·생산과 레스토랑, 숙박시설, 컨벤션 센터 등 종합 서비스를 망라한 바다, 강, 호수 등지의 항만시설을 일컫는 다. 국토부는 우선 마리나산업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해양레저스포츠 저변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스포츠 무료체험 프로그램 대상을 올해 18만명에서 내년 50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요트 조종면허, 기상특보시 운항 제한 등 이용 관련 규제도 개선하고, 도심과 가까운 한강과 4대강 보에 해양레포츠 체험교실도 개설할 예정이다. 내년에 180억원을 투입, 주요 연안항의 공공계류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국내 전체 요트는 6967척으로 추산되지만 계류용량은 1240척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마리나법과 시행령을 개정, 마리나 시설에 주거시설을 추가하고 사업시행자에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트 정비업, 요트 대여업 등 마리나 관련 서비스업을 육성해 일반인이 손쉽게 요트를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2015년까지 국내 요트·보트가 2만2000척으로 늘고 마리나는 35개로 증가해 3만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2조10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8
- 인천 공기업통합, 인력감축 진통 인천메트로 노조 "시, 10% 감축지시" … 인천도시공사 사장 재공모인천시 공기업 통합작업이 28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공기업 노조가 인력감축에 맞서 강경 대응을 선언하고 나선데다 인천도시공사는 사장조차 뽑지 못해 8일 사장 재공모에 나섰다. ◆인력구조조정 마찰 본격화 = 인천메트로 노동조합은 8일 시청 후문에서 시의 인력구조조정에 맞서 집회를 개최한다. 인천메트로 노조는 "인천시가 재정위기 원인인 무리한 부동산개발 등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산하 공기업에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이미 현장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로 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지하철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메트로는 인천교통공사와 통합, '인천교통공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인천메트로 노조는 지난 5일 조직을 '졸속적인 공기업통합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고 집회 등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노조 관계자는 "인천시가 1~3급 30%, 4~5급 10%, 6~9급 5%라는 구체적인 인력감축안을 마련해 놓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에서 전직원 1019명 가운데 113명을 감축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구체적인 정보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일단 통합 전에 고용, 근로조건 등 공기업 통합원칙을 협의, '노사정 기본합의서'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통합 후 노사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인천시가 아직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인천메트로와 통합하는 인천교통공사 역시 신경이 곤두서기는 마찬가지다. 이미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마친 상황이지만 인천메트로 인력구조조정의 불똥이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논의의 장 열려있지만 정확한 근거 있어야" = 그나마 인천교통공사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또 다른 통합공기업 인천도시공사(인천도시개발공사+인천관광공사)는 사장조차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유력한 후보였던 이춘희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송도 웰카운티 분양 실패를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런저런 유언비어가 많은데 인력구조조정은 이제 막 이야기를 시작한 상황"이라며 "28일 이전에 원만하게 마무리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인천도시공사 인력구조조정은 사장선임과 함께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최정철 인천시 공기업통합 전담팀(T/F) 단장은 "인천시는 경영진이나 노조 모두에게 언제든지 열려있다"며 "다만 논의는 반드시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전제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8
- 내년 개통되는 전철 역세권 노려라 수인선·분당선 연장선·7호선 연장선 개통개통 프리미엄 반영된 경우 많아 유의해야내집마련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역시 '교통'이다. 그 중에서도 지하철이나 전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내년 개통예정인 수도권 전철과 경전철 역세권 수혜단지가 10여개에 이른다. 매매는 물론, 전세 수요자도 눈여겨볼 만하다. 내년 개통 예정 수도권 전철,경전철은 수인선, 의정부 경전철, 분당선 연장선, 7호선 연장선, 경의선 등 5개 노선. 수인선은 수원~인천을 잇는 전철로 총 3단계로 개발된다. 이 중 1단계인 오이도~송도 구간이 내년 6월 개통될 예정이다. 오이도~한양대 구간은 기존 안산선을 활용하게 된다. 오이도~송도 구간은 논현지구, 송도국제도시 등 대규모 신규 택지개발 지역을 지나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다. 1단계 구간 중 유일한 환승역인 승기역의 경우 인천지하철 1호선 원인재역과 환승되는데 이 일대에는 1990년대 초중반의 아파트들이 있어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를 찾는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볼만하다.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우성2차 아파트가 수혜단지로 꼽힌다. 내년 6월쯤 개통예정인 의정부 경전철(발곡~탑석)은 현재 시험운전을 통한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경원선 전철 회룡역에서 환승이 가능하다. 기존에 지하철이 없던 신곡동, 민락동, 장암동 등이 수혜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학교나 편의시설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반면, 교통여건이 불편해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었던 만큼 수요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락동 대림e편한세상, 금오동 신도브래뉴업 등의 단지들이 관심권이다. 수원~왕십리를 잇는 분당선 연장선도 5단계로 나눠 진행 중인데 내년 10월 선릉~왕십리 구간, 12월 기흥~방죽 구간이 각각 개통예정이다. 선릉~왕십리 구간에는 환승역이 여러 곳 생기는데 삼릉역은 9호선, 강남구청역은 7호선, 왕십리역은 중앙선·지하철2·5호선과 환승이 되기 때문에 환승역세권 주변으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에 있는 힐스테이트와 성수동1가에 있는 강변건영 등이 수혜단지로 꼽힌다. 분당선 기흥~방죽 구간은 용인시 상갈동, 수원시 영통동, 망포동 등이 수혜지역이다. 그 중 영덕역·영통역·방죽역 북쪽에 1990년대 중후반에 입주한 아파트가, 방죽역 남측인 망포동 일대에는 2000년대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이 모여 있으므로 내집마련시 참고하면 된다.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온수~부평구청)도 내년 10월 개통 예정이다. 부천 중동신도시를 비롯해 인천 부평구 등이 수혜지역이다. 특히 7호선을 통해 강남까지 한 번에 진입할 수 있어 다른 전철에 비해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동신도시의 경우 1990년대 초중반 입주한 아파트가 많으므로 저렴한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라면 신중동역·부천시청역·상동역 일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자들은 부천 여월지구, 인천 삼산지구 등을 눈여겨 보면 된다. 문산~용산을 잇는 전철인 경의선은 현재 문산~서울역구간이 개통된 상태다. 내년 12월 상암DMC~공덕 구간이, 2014년에는 공덕~용산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DMC역, 공덕역 인근 역세권 아파트들은 그 가치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7
- 유럽은행 자금회수 본격화 … 한국기업 자금난 우려 국내은행, 위험관리 속도내 … 대출·금리 인색해져유럽계 은행들이 자금회수에 나서면서 우리나라 은행과 기업들의 자금난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와 주목된다. 7일 국제금융센터는 유럽 은행들이 올해 채권 만기도래액 6540억달러 중 4130억달러를 조달하는 데 그친 가운데 내년에는 7200억달러의 만기가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바클레이즈는 내년 유럽 은행권의 디레버리징(자금회수) 규모를 5000억~3조 유로로 추정했다. 신용위험 급등으로 유럽은행들의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이 11월중 사상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워 자금조달여건도 악화됐다. 총규모 6420억달러의 미국 상위 10개 MMF(머니마켓펀드)는 유럽계 은행에 대한 투자비중을 5월말 51.1%에서 10월말엔 34.9%까지 낮춰놨다. ◆유럽에 취약한 한국의 은행 = 유럽 금융기관들이 해외지점의 유동성 회수에 나서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럽 자금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제결제은행(BIS)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은행들은 유럽지역으로부터 외화부채 3494억6700만달러 중 53.6%인 1872억5800만달러를 조달하고 있다. 영국이 1004억8000만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프랑스 325억8900만달러, 독일 199억5000만달러, 스위스 178억6000만달러, 네덜란드119억5400만달러 순이었다.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한국은 미국 일본 보다 많은 전체 외화유동성의 55%를 유럽계 은행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탈리아 채권을 많이 보유한 프랑스와 독일계 은행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유럽은행들이 세계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자금을 회수하는 디레버리징이 발생했을 때 달러가 갑자기 급등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했다. ◆은행, 위험관리 나섰다 = 대규모 이익을 내고 있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위험관리에 들어갔다. 자산총액에서 국고채와 통안증권 비중이 올 6월에 7.1%로 2008년 5.8%, 2009년 6.8%보다 높아졌다. 중소기업 대출비중도 줄이고 있다. 자산총액 중 기업대출 비중은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2008년 24.6%에서 2009년과 지난해에는 27.0%, 26.4%를 보이다가 올 6월엔 26.0%까지 떨어졌다. 기업대출 금리는 지난해말 5.5%에서 올 7월엔 6.0%로 올랐고 특히 중소기업 대출금리 중 6%이상 고금리 비중이 같은 기간에 30.0%에서 47.0%로 급상승했다. 투자할 데를 찾지 못해 떠다니는 부동자금이 급증하면서 단기운용상품에 대한 투자가 늘고 있다. 정기예금 중 6개월미만 예금 비중은 2009년12월에 10.0%에서 지난해말엔 12.9%로 상승했으며 올 9월말엔 15.5%까지 뛰어올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단기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 투자규모를 2009년말에 45조3000억원에서 지난해말엔 43조1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 11월말엔 50조800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내년 외화채권 만기, 올해의 1.3배 = 내년에 돌아오는 외화채권만기가 올해보다 1.3배 많아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내년 한국계 외화채권 만기도래액이 266억달러로 추정된다. 월평균 상환액은 약 22억달러로, 내년 10월(55억달러)과 6월(35억달러), 11월(30억달러), 4월(27억달러)에 특히 만기가 집중될 전망이다.문제는 내년에도 조달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글로벌 은행들의 디레버리징(부채축소) 기조와 금융중개기능 약화 등으로 투자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김윤경 연구원은 "내년 시장 변동성 확대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커져 조달금리가 다소 상승해 한국계 발행사들이 적극적으로 발행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규모 국고채 만기도 악재 = 글로벌 금융위기때 쏟아낸 단기국고채 만기물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와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24조원에 그쳤던 국고채 만기도래액이 내년에는 43조원으로 늘어나고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45조원, 55조원 규모의 국고채가 만기를 맞게 된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11~2015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를 통해 "국고채 발행물량이 확대되면서 향후 차환물량이 증가하고 만기가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앞으로 차환물량 증가와 연도별 만기물량 편차가 확대돼 국채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회사채와 국고채 만기가 대규모로 돌아오면서 차환발행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신규 회사채 발행에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국고채 만기를 분산하고 장기채권을 보유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등 장기채권 수요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공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7
- 위례신도시, 청약저축 2천만원 안정권 실거주자라면 경쟁낮은 74㎡ 노리는 것도 방법5일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 LH 위례사업본부에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시작돼 청약자들이 접수를 하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당초 올해 6월 본청약을 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와 LH간의 군시설 보상 문제 등으로 5개월가량 지연됐다. 사진 연합뉴스 신영근 기자올해 강남권 마지막 반값아파트인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본청약이 5일 시작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인터넷과 오프라인을 통해 접수한 첫날 528명이 본청약을 접수했다.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은 지난해 3월 사전예약 당시 1999가구 모집에 2만9547명이 신청, 평균 1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계속되는 전세난과 주택경기 침체로 서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대부분 본청약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례신도시는 강남생활권인데다가 주변시세에 비해 저렴하게 공급된다. 또 주변 곳곳에 개발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문정동에 법조타운이 들어서고 강동구 일대에 엔지니어링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A1-8블록과 A1-11블록에서 공급되는 이번 본청약 물량은 사전예약 부적격자 449가구를 포함한 1048가구다. 그러나 사전예약 당첨자 중 청약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남은 물량은 본청약에 포함되므로 공급물량이 늘어날 수 있다. 블록별로는 A1-8블록은 전용 51~59㎡ 430가구가 공급된다. 소형위주로 구성됐다. A1-11블록은 전용 51~84㎡ 618가구로 구성됐다. 전체가구 중 75㎡이상이 30%를 넘는다. 입주시기는 원래 2013년 12월로 예정했지만 본청약이 상당기간 미뤄졌기 때문에 2014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예약 당시 추정분양가는 2억6990만~4억6070만원이었다. 송파 파인타운이 5억원 후반대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입지면으로는 A1-11블록보다 A1-8블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부동산1번지 관계자는 "당첨커트라인 최소 80점, 청약저축 2000만원 이상이 안정선"이라고 내다봤다.전예약 당시 공급유형별 당첨 커트라인을 보면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최소 80점 이상, 무주택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 노부모의 경우 서울은 청약불입액 최저 630만~최고 1470만원이었고, 수도권은 최저 528만~최고 1340만원 선이었다. 사전예약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 당첨 가능성은 희박하다.신혼부부의 경우는 자녀가 1명 있어도 당첨되기는 하지만 소득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살펴야 한다. 일반공급분의 경우 서울은 최저 950만~1990만원, 수도권 940만~1930만원 선에 당첨된 사례를 볼 때 2000만원 이상은 돼야 안정권에 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꼭 당첨을 원하는 실수요자라면 74㎡ 같은 다소 경쟁이 낮은 쪽을 공략하는 것도 내집 마련의 방법이다. 납입액이 적거나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짧은 수요자들은 일반 청약보다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나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소득 및 자산기준은 전용 60㎡에 청약하는 일반공급 대상자에게도 적용된다. 부적격당첨 또는 당첨포기 시 계약체결불가, 청약통장효력 상실 및 재사용금지, 재당첨 제한, 당첨자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이 있다. 청약신청 전에 반드시 꼼꼼히 살펴야 한다. 당첨 이후에는 7~10년의 전매제한, 90일내 입주 의무, 5년 실거주 의무 등이 있어 주택구입자금 마련 등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한편, 위례신도시 내 2개 블록에서 실시되는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은 총 공급물량 2949가구 중 사전예약 당첨분인 1898가구에 대해 12일까지 본청약이 진행되고, 신규공급분 1051가구 중 특별공급은 6~12일까지, 일반공급은 13~16일까지 진행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6
- 마이너스 금리시대, 목돈 어디에 맡길까? 마이너스 금리시대, 목돈을 어디가 맡겨야 될까? 고민인 주부들이 많다. 주부 김 모씨도 만기된 예금 5000만원과 연말에 생길 2000만원, 총 7000만원을 어디다 맡길지 고민중이다.‘은행에 1만원 넣어두면 163원 손해’라는데 은행에 맡길 수도 없고. 이율이 높은 제2금융권에 맡기려니 저축은행처럼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되고. 조합원 중심의 제2금융권은 은행보다 이율이 높고 비교적 안전하다는데, 정말 그런가?우선 대전에 있는 조합원 중심의 제2금융권의 이율을 알아보았다. 5000만원을 맡겼을 경우 현재 이율이 대전중앙신협 4.7~8%, 한밭 새마을금고 4.9~5.2%, 서부농협 4.33%, 산립조합 4.9% 이다. 이율은 같은 금융권이라도 법인마다 다르지만 시중은행 보다 대략 1%정도 높은 이율이다. 제2 금융권, 3000만원 예금까지 비과세 게다가 제2금융권에 저축할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상품으로 맡길 수 있어서 실질 이율은 더 높다.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보통 15.4%를 떼는데, 비과세 상품은 이자소득 중 농특세 1.4%만 떼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을 통합해 성인 1인당 3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부부가 따로 비과세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제2금융권의 안전성은 어떤가?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 원리금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예금자보험법''이 있다. 5000만원씩 금융기관별로 분산해 맡기는 것도 좋고, 한 은행에 맡길 경우 엔 부부가 명의를 따로 해서 맡기면 된다. 이자를 포함해서 5000만원 한도로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이자는 매달 찾는 것도 좋다. 5000만원까지 보장을 받는다해도 저축은행처럼 영업정지가 되면 필요한 자금을 제 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곤란해진다. 대전중앙신협 김재열 부장은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창구에서 자기자본비율을 알아봐 안전한 금융기관인지 우선 확인해 볼 것”을 권했다. 이어 김 부장은 “7년 연속 흑자였는지를 확인해 보면 정말 안전한 금융기관인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원 중심의 제2금융권, PF 대출 없어 안전해 안전한 금융권이라고 인식이 되면, 다음으로 체크할 것이 PF 대출여부다. PF 대출은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로 돈을 빌려주지 않고,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평가하여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주로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서 PF 대출이 이뤄진다. 사업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으로 자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자금회수가 어려워 저축은행같은 사태가 생길 수 있다. 김재열 부장은 “조합원 중심의 제2금융권은 PF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을 선택할 때 조합원을 위한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좋다. 조합원을 위한 무료 행사에 참여하게 되면, 참여비를 간접 배당받은 셈이 되기 때문이다. 조합원을 위한 활동은 금융권마다 다르고, 같은 금융권이라도 법인마다 다르므로 자신에게 필요한 행사가 열리는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소연 리포터 azuma0@naver.com 3가지로 분류되는 금융권 제1금융권은 시중·지방·특수은행 등을 말한다. 농협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도 포함한다. 제2금융권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비은행금융기관을 말한다. 보험회사와 증권회사를 비롯하여 신용카드 회사·상호저축은행·리스회사·벤처캐피털 등이 속한다.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신탁저축도 제2금융권으로 분류된다. 제3금융권은 제도금융권에 속하지 않는 사금융권이다. 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업체가 사채업체가 해당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5
- 중국동포 울리는 주택 분양시장 중도금 대출 안되는데도 '묻지마 분양' … 피해 속출가리봉에 살고 있는 중국 동포 A(48)씨는 주말이나, 공사일이 없는 날이면 구로구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견본주택에 나간다. 그 곳에서 방문객들에게 "내가 계약한 도시형생활주택을 싸게 넘길테니 계약하자"는 얘기를 반복한다. 공사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A씨는 10년전 국내에 들어왔다. 올해 초에는 아내도 한국으로 와 식당과 모텔 청소일을 하고 있다. 10년간 틈틈이 돈을 모아 지난해 말 단칸방도 마련했다. 중국에 남은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면서 저축도 상당히 했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계약금 수천만원만 내면 아무런 문제없이 도시형생활주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에 계약했다. 현재 단칸방보다 나을 것 같았고, 월세라도 받을 경우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계약금만 갖고도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소유할 수 있고, 나중에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계약을 했다. 각종 아파트 건설현장을 다닌터라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있다고 자신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아파트와는 달리 청약통장이 없어도 된다. 게다가 A씨는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증명서인 '거소증'도 갖고 있다. 거소증이 있으면 은행계좌는 물론, 증권계좌도 만들 수 있고, 주택을 소유할 수도 있다.하지만 A씨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뒤 문제가 생겼다. 구로구에 자주 오가던 은행을 방문해 중도금 대출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거소증 소지자들에게는 중도금 대출이 아예 안 되기 때문이다. A씨는 이달 말부터 매 분기마다 2000만원이 넘는 중도금을 내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사채를 동원해야 한다. 분양대행사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대행사는 "본인 잘못"이라며 거절했다. A씨는 결국 소유를 포기하고, 전매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도시형생활주택이 과잉공급된데다, 수요가 급격히 줄어든 상태라 전매도 거의 실종된 상태다. A씨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약했으니 계약금보다 500만원이라도 싸게 넘기려고 하는데도 매입자가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 A씨의 내집마련의 꿈도 산산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A씨와 같은 사례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부권 구로나 금천, 영등포, 강서구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나 중국 동포들이 많은 곳이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공급이 활발한 곳이기도 하다. A씨처럼 돈을 조금이라도 모았거나 거소증이 있는 경우 '내집 마련' 유혹에 흔들리기 쉽상이다.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구로나 금천, 영등포, 강서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곳에서 간혹 벌어지는 일"이라면서 "그러나 계약을 한 이주노동자나 중국 동포중에 1년 넘게 중도금을 수천만원씩 내면서 소형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실제 대림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에는 10명 미만의 외국인 계약자들이 있다. 이들 모두 거소증을 갖고 있는 동포들이지만 국적은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이다. 이들은 재테크를 위해 투자한 예다. 모두 중도금 납부에 문제가 없고, 현재 통장에 잔고도 넉넉하다.문제는 취약계층인 중국 동포와 외국인 노동자들이다. 김기돈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국장은 "중도금 대출이 안되는 중국 동포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신규 분양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이주노동자들이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제도도 문제지만 법과 제도에 취약한 이들을 노린 악덕상술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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