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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싸움판에 멍드는 민생 정치 싸움판에 멍드는 민생체 게바라는 20세기 '전설적인 혁명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억압받는 민중의 해방을 위해 불꽃같이 짧은 삶을 살다 갔다. 그래서 그런지 지난해 그의 서거 33주기를 맞아 이 땅의 젊은이들 사이에 불었던 추모열풍이 해를 넘기고도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의 생애를 담은 '체 게바라 평전'( 장 코르미르 지음. 실천문학 번역판)이 지난 한해는 물론 새해 들어서 까지 전국 주요서점의 베스트 셀러 10위 권에서 밀러난 적이 없을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적 질서가 세계를 재편하고 있는 21세기 첫해부터 한반도 남쪽 대학가에 왜 새삼 '체 게바라' 열풍인가. 지난 군사정권시절, 반 독재 투쟁이 한창이던 70년대와 80년대에 대학가를 중심으로 진보적인 젊은이들 사이에 거세게 불었던 '체' 에 대한 추모 바람이 보수보다는 진보세력, 가진 자 보다는 못 가진 자들의 지지로 집권한 '국민의 정부'시대에 왜 다시 불고 있는지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빈부격차 심화 속 '체 게바라' 열풍우리는 '체 게바라 평전'이 추적한 그의 일대기를 통해 혁명의 시대나 이념의 시대가 아님에도 그런 시대의 '게릴라 영웅'에게 큰 매력을 느끼는 이유를 가늠할 수 있다. 게바라는 1928년 아르헨티나 상류층에서 태어나 의사의 길을 걷다가 혁명가로 변신, 쿠바혁명을 진두 지휘해 성공하자 다시 남미 혁명운동에 가담했다가 1967년 볼리비아 정부군에 검거돼 처형된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인술을 펴겠다는 꿈에 부풀었던 새내기 의사의 가슴에 '혁명의 불꽃'을 지핀 불씨는 칠레의 추키카마타 구리광산 광부들의 참담한 생활상이었다고 한다. 미국인 소장이 하루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거둬가던 이 구리광산에서 사고로 숨진 1만여 광부가 묻힌 거대한 공동묘지를 보면서 그는 혁명가로 변신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 나라 형편은 어떤가. 새해 벽두부터 여야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위해 '진흙탕 개 싸움판' 을 벌이며 민생의 고달픔을 외면하고 있다. 느닷없이 민주당이 '의원 임대'로 싸움판의 불씨를 지피더니 '안기부 자금 총선 지원' 공방으로 사생결단의 전면전에 빠져 있다. 특히 김영삼 정권 때 안기부 수뇌부가 15대 총선 여당후보들에게 1000억 원에 이르는 국고를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사건은 검찰이 적법한 수사절차에 따라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 피의자를 사법처리 하는 것이 온당한 수순이라고 본다. 그런데 왜 집권여당의 당대표와 대변인까지 나서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명전을 벌이며 싸움을 부추기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정치싸움판의 후유증으로 민생은 멍들고 있다. 세간에서는 지금 이 나라가 체 게바라가 변혁을 노렸던 남미,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리고 있다. 반복되는 외환위기와 불황에 쏟아지는 실업자, 극심한 빈부격차와 계층간의 갈등이 예사롭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새해 들어 더욱 거세진 칼바람 실업한파로 한창 일 할 30대 .40대마져 직장에서 밀려나 사회기반인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게다가 몰락한 중산층이 도시빈민으로 전락해 달동네와 쪽방으로 흘러들어 20대 80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한다. 서글프고 기막힌 일이다.소외계층 위해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이처럼 사회의 완충 역할을 하는 중산층 보다 도시빈민이 늘어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다. 1평 남짓한 쪽방에서 구차한 삶을 이어가는 영세민들에게는 희망은 없고 절망과 좌절만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2만 명을 웃도는 쪽방 동네 사람들의 일상은 비참하다. 이제 정치권은 싸움판을 걷고 민생을 돌보아야 한다. 아무런 대책 없이 쏟아지는 1백만 명의 실업자를 정부당국이 돌보지 않으면 이들 중 상당수가 달동네나 쪽방에 밑바닥 인생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실직한 중산층이 도시빈민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최저생계비를 폭넓게 지원하고 재취업할 기회를 더 많이 늘리는 등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100조가 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 사회적 약자인 영세민과 소외계층을 돌보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특히 김대중 정권이 햇볕정책으로 굶어 죽어 가는 북쪽 동포를 조건 없이 지원하듯 칼바람에 떠는 쪽방에도 '햇볕' 을 쪼여야 한다. 이제 국가가 가난을 구제할 때다. 2001-01-08
- <● 화제 - 경북도경 E-mail 수사민원>‘상담 효과 크다’ 민원인들 좋은 반응 영주에 사는 김은미 씨는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통해 물건을 구입키로 하고 22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나도록 물건을 받지 못했다. 몇번의 전화 독촉에도 “곧 보내주겠다”는 대답뿐이었다.답답해진 김씨는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수사민원 상담실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하루만에 김씨의 E-mail로 답변이 왔다. ‘몇 번 더 독촉해 보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영주경찰서로 관련자료를 갖고 방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며칠 뒤 김씨는 물건을 받았지만 영주경찰서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E-mail 답변을 보냈다. 멀게만 느껴졌던 경찰서의 문턱이 의외로 가까웠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경북지방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E-mail을 통한 수사민원상담이 민원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경북도내 전 경찰서가 온라인 수사민원상담을 통해 처리한 민원은 11건. 아직은 상담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이용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주로 성폭력 등개인의 명예나 수치심 때문에 공개된 장소에서 상담 받기를 꺼려하던 사람들이 주된 이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간단한 수사절차나 법률자문 같은 경우도 경찰서에 직접 가지 않고 안방에서 E-mail로 확인할 수 있다.경북도경 관계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인터넷 상담을 계속 늘려갈 생각”이라고 밝혔다.온라인 수사 상담은 경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kbpolice.go.kr)나 각 경찰서 E-mail(△경주 kbpol11@chollian.net △포항 북부 kbj8800@npa.go.kr △포항 남부 CONSULTkr@yahoo.co.kr △구미 kumipolice@kumicity.or.kr △경산 susa123@npa.go.kr △안동 kimyc0603@hanmail.net)로 의뢰하면 된다.대구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1-01-08
- <금융 뉴스라인> 한미은행 임원 8명 새로 선임한미은행은 6일 서울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칼라일 컨소시엄측 인사를 사외이사로 배치하는 등 임원인사를 실시했다.새 부행장에는 정경득 경영지원본부장이 선임됐으며 김병주 칼라일그룹 아시아지역 회장과 티모시 라이안 주니어 JP모건 매니징 디렉터, 페터 제이 클레어 칼라일그룹 매니징 디렉터 등 새로 대주주가 된 칼라일 컨소시엄측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이밖에 사외이사로는 클리프 엘 쳉 PAMA그룹 매니징 디렉터와 록 빌레트 CDPQ 매니징 디렉터, 윤석헌 한림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론 제이 드 보에흐 전 ABN 암로 아시아지역 대표 등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한편 부행장 가운데 박석원 부행장은 재선임되고 신광철 부행장이 퇴임했다. 기존 사외이사 가운데 조윤제 선우석호 독고윤 홍영철 송웅순 조성호 아룬 두갈 등 은 퇴임했다. 반면 황영기(삼성투신운용 대표)와 자레 엠 미셀리언 씨는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신임 정경득 부행장은 지난해 10월 4888억원의 외자유치를 성사시킨 담당 본부장으로 은행발전에 전기를 마련한 주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51년 부산에서 태어나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한 뒤 제일은행을 거쳐 84년 한미은행에 입행, 신설동·역삼동지점장, 본점 기업금융팀장, 영업부장, 경영지원본부 및 전산본부장 등을 역임했다.지난해 12월중 투신 은행신탁종금에서 13조원 이탈지난해 12월중 투신권에서 7조3453억원, 은행신탁에서 4조9027억원, 종금권에서 1조1535원이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은행권으로는 지난달 27일까지 8조6764억원의 자금이 들어왔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투신권에서는 채권형으로 1조9465억원, 주식형으로 1조2306억원이 각각 유입됐으나 초단기상품인 MMF에서 5조2578억원, 혼합형 상품에서 5조2637억원이 각각 이탈했다. 전체적으로 7조3453억원이 빠져나간 셈이다.은행의 금전신탁에서는 개발신탁등 전체적으로 수신이 급격히 감소, 4조9027억원의 자금이 이탈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은행신탁 잔액은 75조6929억원에 머물렀다. 종금사 수신도 발행어음, CMA예탁금, 어음매출등이 모두 감소하며 전체적으로 1조1535억원이 줄어들었다. 한편 올들어 지난 3일까지 투신권수신은 지난 2일 MMF로 3조55억원이나 급격히 유입된데 힘입어 전체적으로 2조5934억원이 증가했다. 2일 MMF의 수신은 대단히 이례적. 은행신탁은 지난 2일 단 하루집계만 나와있으며 전체적으로 3566억원이 빠져나가 은행신탁 수신의 감소세가 새해에도 이어지고있음을 보여줬다.은행의 예금관련 수신은 지난해 12월27일까지만 집계돼있는 상태. 지난해 12월1~27일 동안의 수신은 요구불예금에서 5조5656억원, 저축성예금에서 3조1108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단 하룻동안 저축성예금에서 1조9046억원이나 빠져나간게 특이하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1-01-08
- <● 중부지방 왜 눈 많이 내렸나>다습한 저기압 북쪽 고기압이 가로막아 7일 서울·경기와 충청 등지에 대설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날 하루동안 대관령에 87.7㎝, 강원도 태백에 41.5㎝의 눈이 쌓이는 등 이들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다. 반면 거제지역은 강수량이 47.5㎜에 이르는 등 남부와 제주지방에는 겨울답지 않게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이날 기상청에 따르면 추풍령의 경우 눈이 가장 많이 쌓였던 이날 오후 1시 32.8㎝의 적설량을 기록, 역대 최고기록이었던 지난 74년 1월21일의 29.0㎝를 넘어섰다. 경기 이천과 대전도 이날 최고 적설량이 각각 28.4㎝, 24.8㎝에 달해 모두 역대 최고기록을 가볍게 경신했다.특히 서울지역은 이날 오후6시 15.6㎝의 눈이 쌓여 지난 81년 12월19일 18.3㎝ 이후 20년만의 최고 적설량을 보였다.또 오후 8시 현재 거제 47.5㎜, 마산 37.7㎜, 산청 36.3㎜, 합천 34.2㎜, 성산포 32.5㎜, 서귀포 31.5㎜, 부산 30.1㎜ 등의 비가 내리는 등 호남과 영남, 제주지방에는 겨울답지 않은 많은 양의 비가 쏟아졌다.이처럼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눈 또는 비가 내린 것은 저기압이 남서쪽에서 다가와 습기를 많이 머금은 데다 북쪽에 있던 고기압과 부딪쳐 우리 나라에 오래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기상청 측의 설명이다.즉 저기압은 주로 북서쪽과 서쪽, 남서쪽에서 우리 나라에 다가오는 데 남서쪽에서 올라올 경우 바다의 습기를 많이 포함하게 되며, 여기에 동해상에서 일본으로 뻗어있는 차가운 고기압에 가로막혀 진로가 지체되면서 계속해서 기온이 낮은 중부지방에는 눈을, 비교적 포근한 날씨의 남부지방에는 비를 뿌렸다는 것이다.특히 이날 비구름대는 그 중심이 서울과 경기·충청지방에 오랜 시간 머물러 있다 동쪽으로 이동해 이들 지역에 이어 강원지방에 차례로 많은 양의 눈이 내렸다.기상청 관계자는 “기압골이 남서쪽에서 다가오면서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눈 또는 비가 내렸다”고 말했다.노기혁 기자 nobad@naeil.com 2001-01-07
- 미 증시 소비지표에 관심 지난주 미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전격적인 금리 인하에 크게 흔들렸다. FRB는 예상보다 빠른 3일(현지시간), 평소 보폭의 배인 0.5%포인트 연방기금 금리를 낮추었다. 공식발표 30분 뒤 정신을 차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살아나면서 지난 해 39.3% 급락했던 나스닥 지수는 이날 하루 사상 최대 상승률(14.17%)과 상승폭(324.83포인트)을 기록했다. 나스닥 지수는 이튿날(4일)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49.85포인트(1.91%) 떨어지더니 다음날 5일 뱅크오브아메리카 부실 염려와 첨단 기술주 수익전망 악화로 미 나스닥시장이 159.18포인트(6.2%)나 급락해 미 금리인하 이후 미 증시안정을 기대했던 시장참가자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푸르덴셜 증권의 애널리스트 에드워드 케온은 FRB의 금리 인하가 올해 상승장의 전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0년간 S&P 500지수가 상승했던 해의 90%는 FRB가 금리를 내렸던 때였고, FRB가 금리를 인하했던 해의 S&P 500지수 상승률은 연간 20%에 달한 반면 금리를 올렸을 때는 2%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케온은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와 관련, 이 추세는 침체기에도 유지됐다면서 FRB의 금리인하는 증시에, 그중 성장주에 호재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주 뉴욕증시는 올해 나머지 장세에 대한 낙관과 비관이 검증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앨런 그린스펀 FRB의장이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침체의 심각한 징후를 발견해 조기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통화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번 주에는 주요 기업들의 4분기 실적과 미 경제 향방을 읽을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된다. 미국 경제의 상태를 짚어볼 수 있는 지표들은 8일 '11월중 소비자 신용'을 시작으로 공개된다. 11일 '12월 수출입물가동향'과 12일 '생산자물가'는 인플레이션을 읽을 수 있는 지표이다. 골드만 삭스는 PPI가 천연가스 상승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및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전달과 같은 0.1% 상승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지표는 금요일(12일) 상무부가 발표하는 '12월중 소매판매 동향'과 8일 FRB가 내놓은 '소비자 신용' 조사이다. 소비지출은 미 국내총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할 만큼 미 장기 성장의 동력이었다. 골드만 삭스는 11월 0.4% 줄었던 소매판매가 자동차 부문의 위축으로 12월에도 0.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CBS마켓워치는 이 보다 나은 0.3% 감소를 예측했다. 아무튼 소매판매의 2개월 연속 감소는 1998년 여름 자동차 업체 파업이후 처음으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로는 3.4% 증가하는데 그치고, 올 1/4분기에도 1.5%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GDP 성장률을 낮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11월중 소비자 신용은 씀씀이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증가폭이 전달의 167억달러보다 적은 82억 달러로 예상된다. 저축률이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데다 고용불안감이 확산될 경우 소비심리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FRB의 공격적인 금리인하가 계속될 경우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2001-01-07
- [정보통신 단신] 인터넷기업 중국투자 실무과정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강좌 개설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이금룡·www.kinternet.org)는 중국유관 전문교육기관(이차이나센터-대표 배우성)과 함께 “인터넷기업의 대중국 투자실무 과정”을 개설하기로 했다. 이는 금년 상반기중 중국의 WTO 가입이 확실시되면서 앞으로 국내 인터넷 기업들의 중국시장 개척 의지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대중국 투자 및 유관기업 30~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강좌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 주로 저녁시간을 이용해 열리는데, 비용은 20만원이다.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중간 다양한 경제교류와 특히 인터넷 기업의 글로벌화에 따른 중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시점에 중국 진출에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중국의 체계적인 제도와 현지화 전략을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번 강좌에는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간 브로커들의 사기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을 교육프로그램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교육내용은 크게 4분야로 중국 투자시 절차와 유의점, 중국인터넷 산업전망, 중국진출시 유의법률, 중국투자기업 운영사례로 나누어져 있다.(02-3453-8870)라이코스 고객콜센터 운영실시간 고객응대 체제 갖춰 라이코스코리아(대표 가종현·www.lycos.co.kr)가 실시간 고객응대 콜센터를 운영해 관심을 모으고 끌고 있다.이 회사는 올해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첫 시도로 ‘고객센터’를 재정비했다. 이 센터의 강점은 바로 실시간 고객응대가 가능하다는 점. 상담전화를 통해 여기저기 여러 번 돌려지거나 이메일 답변을 지루하게 기다릴 필요 없이 전화로는 즉시, 이메일로는 12시간 내에 문의사항을 해결해준다.이 회사는 하루 평균 5000통이 접수되는 이메일 서비스의 경우 고객으로 하여금 답변 내용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100점 만점)로 평가하도록 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 회사에 따르면 서비스 개시 1주일을 맞은 무료상담 전화서비스는 현재 하루평균 150통 정도가 걸려오고 있다.이 회사는 현재 무료 전화상담서비스. 국내 포털 중 라이코스가 최초로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상담을 원하는 네티즌이 고객센터 홈페이지에 통화를 원하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그 즉시 해당 번호로 상담원이 전화를 하도록 하고 있다. 웹상에서 전화번호를 누르면 유선 전화로 상담원과 통화가 가능하도록 연결되어 있어, 헤드셋 등 별도의 장비 없이도 무료로 전화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통화 중이라 연결이 안 될 경우엔, 고객이 통화를 시도한 전화번호 기록을 체크하여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는 해피콜 서비스도 하고 있다.‘이메일 센터’에서는 질문, 제안, 신고 등 종류별로 상담메일을 접수 받은 뒤 고객에게 자동적으로 접수완료 확인 메일을 발송하며, 접수 후 12시간 내에 답변메일을 보내고 있다. 고객들은 답변 내용에 대한 만족 정도(100점 만점)를 채점하여 고객센터로 다시 회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객의 만족 정도가 낮을 경우(60점 이하)엔 답변을 다시 정리하여 발송한다.이외에, 바른 네티켓 정착에 앞장서고 라이코스 회원보호를 위해 불법이용자신고처리센터도 운영한다. 특히, 접수되는 이메일 중 80% 이상이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피해 신고인 것에 주목, 불법이용자 접수는 물론 처리결과까지 공개하며 사이버 성폭력 대처 및 신고 방법, 네티켓, 관련 법규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2001-01-07
- [포커스] 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 최재훈씨>“대통령은 개혁입법 해결해야” “하루 하루가 힘들고 기운이 떨어지지만 투쟁의 불씨를 지피는 심정으로 1월 9일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입니다.”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 등 인권단체 활동가 16명은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부패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명동성당 입구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자리를 잡고 단식농성 7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단식농성을 시작한 최재훈(29 국제민주연대 상임활동가)씨는 6일째인 1월 2일 탈진증세로 쓰러졌다. 그러나 곧바로 몸을 추스리고 농성장 자리를 지켰다. 최씨 등 단식농성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은 3년 내내 ‘개혁’을 주창해왔지만 실질적으로 어느 것 하나 이룬 것이 없다”면서 3대 개혁입법을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씨는 “정치권이 개혁입법처리를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다시 해를 넘겨 실종 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정치권에 법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임시국회 마감일인 1월 9일까지 단식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농성배경을 설명했다. 단식농성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동안 활동이 부진했던 시민사회단체들을 하나로 묶어내고 개혁입법투쟁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안창용 기자 cyahn@naeil.com 2001-01-04
- 환율 급등추세 아직 여력 남아 지난해 12월11일 1183원에서 시작된 달러원 환율의 급등세가 3일 1293원을 정점으로 한풀 꺾이는 양상을 보이고있다. 20여일동안 별다른 저항없이 110원이나 폭등한데 따른 조정이 이제 시작된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있다.특히 이날 환율이 워낙 급하게 떨어지다보니 외환보유고를 사용한 당국의 직접개입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다수 시장참가자들은 일단 1300원대 환율에 대한 경계감이 자연스레 시장에 형성되면서 나타난 자연스런 현상으로 이해하는 분위기다. ◇외환당국의 환율안정의지=외환당국의 환율안정 의지는 3일 오전장과 오후장 개장직전 두차례 단행된 구두개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오전장 개장직전 “정부는 최근 개인및 기업들의 달러보유심리가 비정상적으로 강화되고있는 점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있다”고 구두개입에 나섰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금년 상반기중에도 무역수지 흑자, 대규모 외국인 직간접투자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일시 거액 투자자금 등의 유입으로 시장분위기가 반전될 경우에 대비한 시장참가자들이 합리적인 매매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오후장 개장직전에도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정부에는 충분한 외환보유고가 있고, 외국인투자가들의 투기성 거래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며 “대규모 외자유치건이 이달중에도 상당수 가시화 될 것이며, 우리의 구조조정 성과도 상대적으로 우량하다고 평가를 받고있다”고 두번째 구두개입에 나섰다. 그는 또 “지나친 불안심리로 환율이 지나치게 상승할 경우 결국은 일부 환투기세력에게 이익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며 “정부는 필요시 적절한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덧붙였다.두차례 구두개입에서 미묘한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오전 개입에선 ‘합리적인 매매를 기대’한다는 표현에 그쳐 시장참가자들에게 ‘직접개입은 없을 것’이란 예단의 빌미를 제공했다면 오후개입에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란 문구에 더 신경을 쓰게 만들었다. ◇아직 1300원은 부담스럽다는 외환시장의 경계심=당국이 오후장 들어 무언가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란 징후는 뚜렷했다. 당국은 오후들어 구두개입이외의 구체적인 환율안정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였고 실제로 긴박하게 움직이기도했다. 또 산업은행을 통해 달러공급이 꾸준히 이어졌다.시중은행 한 딜러는 “1290원대까지 환율이 폭등하면서 조정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상태에서 외국계 은행들과 국책은행의 물량공급이 이어지자 달러매수초과 상태인 은행권을 중심으로 서둘러 달러되팔기가 가세, 의외로 쉽게 환율이 급락했다”고 설명했다. ◇환율 상승추세 끝나고있나=시중은행 한 딜러는 “이날 환율이 급락세로 마무리됨에 따라 당국의 환율안정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라며 “4일 시장에서 섣불리 달러매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다른 시중은행 딜러는 “4일 국내외 증시가 호전되고 달러엔 환율이 떨어지는등 주변여건이 호전될 경우 전일 장후반의 흐름이 이어지며 환율이 1260원대 아래로 추가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대로 여건이 계속 나쁠 경우엔 당국의 개입강도에 따라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외국계은행 한 딜러는 “해외에서 반응이 어떨 지 모르겠다”며 “지난해 2월27일 1275원까지 급등했던 환율이 28일 1243원으로 급락했던 당시와 비슷한 모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상승추세의 끝을 본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정유사등 아직도 달러를 사야하는 시장참가자들이 많고 저가매수심리도 사라지지 않았다”며 “불씨는 살아있다”고 단언했다. 다른 외국계은행 딜러는 “3일 환율급락은 당국의 개입보다는 차익실현을 위한 물량이 나왔기 때문으로 본다”며 “막판 달러매도가 모여들면서 은행들도 서둘러 되팔기에 가세한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시장참가자들이 1300원대 환율을 앞두고 타겟레벨이 왔다는 인식을 가졌다”며 “하루이틀정도 더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환율이 일단 급등세를 멈추고 하락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상승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엔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 여전히 우세하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1-01-03
- 외국환 은행 불공정관행 개선 안된다 수출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들 가운데 외국환 은행의 불공정거래 관행은 오래전부터 시정이 요구돼왔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다음은 외국환은행들의 부당이득 사례다.◇해외송금시 정률화된 대체료=해외바이어로부터 국내업체에 입급되는 수출대금에 대해 0.05%에서 0.1%의 대체료를 받고있으나 이중의 수수료 징수라는 지적이다.은행은 바이어로부터 송급수수료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아닌 핸들링 수수료로 정률의 수수료 대신 정액 수수료 부과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D/A만기연장시 가산금리 징수=국내은행들이 D/A만기연장으로 환가료 징수기간이 180일을 초과할 경우 초가기간에 대해 기업신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의 금리를 가산하고 있다. ◇수출대금 조기입금시 환가료 미환급=은행들은 표준우편일수가 하루만 경과해도 해당일수의 이자를 추징하는 반면 표준일수 이전 입금때에는 환급을 하지않고 있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서류 운송기간이 크게 단축돼 수출대금이 조기입금되는 사례까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않은 채 은행이 관행화된 표준일수를 고수하며 부당이득을 보고 있다.◇수출대금 입금지연시 무조건적인 가산금리 적용=국내은행들은 L/C개설은행 또는 수출환어음 매입은행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급지연때에도 국내업체들에게 이자를 추가로 징수하고 있다. ◇수입신용장 개설시 보증수수료 정산=L/C개설은행이 지급수수료 부과시에 보증일수에 관계없이 월단위로 기간을 산정,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하루를 초과해도 1개월치를 부과하고 있다.◇환가료 계산시 양편넣기=국내은행은 환가료 계산때 신용공여 개시일과 채무상환일 양일을 이자기산일에 포함시키는 양편넣기를 하고 있다. 90년대 들어 은행은 일반여신 이자계산시국제관행에 따라 한편넣기로 전환했으나 환가료 양편넣기 관행은 여전히 존속시키고 있다. 2001-01-07
- <지역풍향계>광전발연원장 후임 내정자 둘러싼 공방 신호탄 광주·전남 시민단체들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면서도 송언종 원장내정자(전 광주시장)의 적격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광주 광양 순천 여수지역의 33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9일 광전발연 후임 원장 내정자가 발표된 직후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개혁을 위한 시·도민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두차례에 걸쳐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4일 '광주·전남발전 연구원장 선임과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 시·도민 대책회의는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전발연의 발전을 위해 하루 빨리 원장을 공개적으로 선임하고 이사회도 재구성하라"고 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그러나 광전발연 후임 원장으로 내정된 송언종 전 광주시장의 적격 시비와 관련해선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견을 내보였다. 일부단체들은 현 제도상 광전발연 원장선임은 광역단체장의 인사권으로 제도변화없이 시민단체가 내정사실의 원천무효를 요구할 근거가 없다며 제도의 변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실제 원장 선임은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가 교대로 한번씩 추천해서 합의하고 이를 광전발연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형식을 밟고 있다. 반면 또다른 단체들은 송언종 전 광주시장의 경우 정치·도덕적으로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인만큼 송 전시장 스스로 고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광전발연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책임지고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던 당사자로서 그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과 같이 나타난 만큼 제도변화에 앞서 스스로 물러서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처럼 시민단체간에도 원장선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에대한 결론이 유보됐다. 광주시의회 한 의원은 "시민단체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차라리 시민단체가 광전발연 개선방안을 내정자에게 전달하고 이를 송 전 시장이 받아들일지 여부와 자신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형태로 현실적인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 간부는 "이후 내부 논의과정속에서 결론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임선진 기자 klims@naeil.com 20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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