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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시론>파병, 서두를 이유 없다(임춘웅 2004.02.11) 파병, 서두를 이유 없다 이라크 추가 파병 동의안이 9일 국회통과에 실패했다. 파병안은 우려곡절 끝에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도 못한 채 미뤄지고 말았다.이렇게 되자 국방당국은 미국과 본래 약속한대로 4월말 파병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일부 파병 찬성론자들도 한미관계에 미칠 영향 운운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본지는 본시 이라크 파병을 일관되게 반대해 왔거니와 파병 반대라는 일관성 때문만이 아니라 설령 파병이 결정 되더라도 4월 말이라는 시한에 쫓길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약속했고 그에따라 서희, 재마부대가 이미 이라크에 나가 활동중이다. 그러나 추가파병에는 그간 상당한 상황변화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에서 조차 이라크전 정당성 재론중 무엇보다 미국의 사정이다. 이라크전은 오는 11월 실시될 미국 대통령 선거전의 최대 선거쟁점이 돼 있다. 전쟁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국론이 팽팽히 맞서 있다. 조지 부시대통령이 압력에 못이겨 뒤늦게 이라크의 대령살상무기(WMD) 정보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가릴 9인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기에 이르렀고 위원회가 6일 발족했다. 하지만 조사위의 조사결과는 대선이 끝난 이후인 내년 3월에나 나오게 일정이 잡혀있다. 이렇게 일정을 늦춰 잡은 것은 부시대통령이 조사결과가 선거전에 미칠 영향을 두려워 한 때문인데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라크전의 정당성 문제가 미국내에서조차 이렇게 재론되고 있는 때에 한국이 추가 파병을 서두르는 모양새는 어느모로 보나 좋지 않다. 파병이 안되면 한미동맹관계가 어긋나지 않을가 염려하는 이도 있으나 이라크전은 명백한 침략전쟁이다. 또 많은 이가 파병을 하게되면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에 다소 유리하게 될 것으로 알지만 얻는 것 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다. 악명높던 사담 후세인이 체포된 이후에도 이라크 정정은 여전히 불안하고 미래 또한 불투명하다. 이라크상황의 불투명성은 기본적으로 이 전쟁이 잘못된 전쟁이기 때문인 것이다. 7월1일로 예정돼 있는 미군정의 종식과 이라크인으로 주권이양을 하게 돼있는 일정마저 예정대로 지켜질지 의문시 되고 있는 실정이다. 나토(NATO)가 이라크전 뒤처리에 본격 참가하게 될 것인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26개 회원국들이 지난 6,7일 독일 뮌헨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합법적인 이라크 정부가 들어서고 이라크 정부의 정식요청과 유엔의 지지가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기본 원칙만 세워두고 있다. 추가 파병을 하자면 최소한 이 정도의 명분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한국이 선뜻 추가 파병을 해야할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추가 파병은 안하는 것이 최상이고 설령 하게되더라도 늦을수록 좋다. 한국의 대중동권 외교를 위해서도 그렇거니와 시간이 지나면 이라크 사태의 안개가 다소 걷히게 될지도 모르는 때문이다. 파병문제, 처음부터 전면 재검토 해야 이번에 파병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 안된 것은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추가 파병부대의 성격문제를 두고 당내에서 이의가 제기됐던 것이다. 본시 정부는 전체 파병병력 3600명중 재건 지원부대 1600명, 경계병력 800명, 사단사령부 및 직할부대 1200명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짜고 있는 틀에는 재건지원 병력은 이미 파견된 서희,재마 부대(600명) 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라크 사정이 불안정해 부대편성을 경계중심으로 짤 수밖에 없는 여건의 변화를 인정하더라도 이렇게되면 파병의 당초 명분마저 기본적으로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로 해서 여당내에서 이의가 제기됐고 민주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해 본회의 상정마저 어렵게 되고 만 것이다. 국회통과 무산은 결과적으로 잘된 일이다. 정부 여당은 물론 정치권에 파병문제를 전면 재검토 할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정부가 못하는 일을 국회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임 춘 웅 객원논설위원 2004-02-10
- 주가 고공행진에 금융권 ‘속앓이’ 종합주가지수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융기관들의 얼굴은 밝지 않다. 주식투자비중을 사상최저치로 낮춰놓아 주가상승이 옆집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오히려 비중을 늘려놓은 채권 수익률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조해지기 시작해 별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 3월결산인 금융기관들은 최종 수익률을 예상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다. 11일 대신경제연구소와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9월말 현재 자산대비 주식투자비중이 3,8%로 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금융기관들은 이후 비중을 더 줄였다. 반면 채권은 여전히 20%대의 높은 비중은 유지하고 있다. 금융기관에는 연기금을 제외한 은행과 비은행권(증권, 투신, 종금, 보험 등)을 모두 포함한다. 금융기관들의 주식투자비중은 지난 97년말에 IMF관리체제 영향으로 3.9%를 기록, 4% 이하로 떨어졌으며 98년에는 3%밑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다시 6%대 가까이 회복하기도 했으나 금융권에서의 주식투자 기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급속히 비중이 줄었다. 지난 2002년 말에는 4.0%였으며 지난해 9월말엔 3%대로 내려 앉았다. 액수도 줄었다. 2000년까지는 주식투자비중은 준 데 반해 2001년 93조원에 이르는 등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2년말엔 88조7000억원, 지난해 9월말에는 86조원대로 꾸준히 감소하며 방향이 전환됐다. 그러나 올해 주식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3분기동안 11.15% 증가했고 지난해초부터 올 2월 10일 현재까지 38.13% 상승했다. 대신경제연구소 김영익 투자전략실장은 “IMF이후 금융기관들이 전반적으로 주식투자비중을 줄여놓아 현재는 거의 사상최저치에 근접한 기관이 많다”면서 “이들은 결산기를 앞두고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수익률의 상대적 저하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또 “특히 은행과 생보사들의 주식투자비중이 크게 낮아져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커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앞으로도 금융기관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괴리감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총 자산 80조원 중 주식투자자금은 5조8000억원이며 주식투자비중은 꾸준히 줄고 있다”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올라 수익률 측면에서는 높지 않은 상황이고 장기위탁중심으로 투자전략이 수정돼 위탁비중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4-02-10
- 고양국제전시장 외자유치 ‘삐걱’ 경기도와 고양시가 추진하던 고양국제전시장(KINTEX) 지원시설 외자유치계획이 당초 투자를 약속했던 외국투자가들이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대부분 무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3월 1차 개장 예정인 국제전시장 정상운영에 일부 차질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KINTEX 지원 및 활성화 시설 투자자를 일괄 공개모집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고양시와 경기도는 최근까지 일산구 대화동 고양국제전시장 부대시설인 아쿠아리움(수족관), 스포츠몰, 차이나타운, 특1급 호텔, 업무시설, 상업시설, 공항터미널 등을 건립하기 위해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당초 스페인, 독일, 호주, 미국 등 전시장내 부대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나섰던 투가가들이 투자계획을 포기하고 있는데다 일부 투자가는 평가결과 자금조달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시설 건립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중 전시장내 4000여평의 부지에 400석 규모로 건립될 계획인 호텔의 경우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지난해 미국 S사가 투자를 포기한 데 이어 최근 국내 모 기업도 자금조달능력 평가에서 부적합 평가를 받아 투자유치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호텔 등 지원시설 투자 난항 아쿠아리움의 경우 호주와 스페인에서 제시한 유치조건이 경기도 계획과 큰 시각차를 보이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스포츠몰도 지난해 6월 손학규 지사가 스페인에서 독일 T사와 1억3000만달러 규모의 투자합의서를 체결했으나 도가 요구한 자금조달 능력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상 투자의사가 없음을 표시했다. 업무시설과 공항터미널의 경우는 아직 관심투자가도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자 고양시는 중단 또는 아직 착수하지 않은 지원시설에 대해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을 수립,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고양시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투자자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호텔, 수족관, 업무시설, 상업시설(두곳), 공항터미널에 대한 투자자를 일괄 공개모집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투자지원센터(KOTRA)에 투자유치 홍보를 의뢰하고 12일 경기도 기업환경 설명회에 나서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양시는 오는 4월 2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 검토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 공개모집이 성과가 없을 경우, 도가 직접 투자하거나 도 및 민간업체간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계획이다. ◆일산차이나타운만 투자 합의 고양시와 서울차이나타운개발(주)은 국제전시장 지원시설 부지에 추진되고 있는 일산 차이나문화타운 조성 사업의 개발 조건에 최종 합의하고 이달 안에 계약을 체결한 뒤 설계, 행위허가 등 각종 절차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국제전시장 지원시설 부지 투자자 공모에 나선 이후 지원시설부지 9개 필지 가운데 처음으로 최종 합의에 이른 것이다. 시와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측은 일산차이나타운 부지 2만1000여평 가운데 1만4500여평은 감정가에, 나머지 특급호텔(312실) 부지는 관광진흥법·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조성원가에 각각 매각되고 주거시설은 여건 변화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시는 사업부지 감정가 매각 및 주거시설 불허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서울차이나타운개발은 사업부지 조성원가 매입 및 주거시설 조성 등을 요구하며 시와 줄다리기를 해 왔다. 서울차이나타운은 5000억원을 들여 2009년까지 차이나문화타운을 건립하기로 하고, 먼저 내년 10월 세계 화상(화교상인)대회 개최에 맞춰 우선 4000여평의 중국 문화의거리와 6000여평의 중국전통정원을 건립할 계획이다. /고양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4-02-10
- ‘수출호조 내수침체’ 굳어지나 노동절약 산업만 호황 ‘고용창출’ 어려워 산업활동에 이어 서비스업마저도 양극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산업활동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의 생산은 큰 폭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자동차판매, 카드금융업 등 체감경기와 직결되는 부문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출호조에도 불구 내수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산업간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업생산이 활기를 띄면서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지만 도소매 판매 등 내수부분의 깊은 침체로 경기회복 속도는 당분간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경제에서 수출 의존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 설사 올 성장률 5% 달성이 가능하다고 해도 산업간 양극화는 물론 성장동력 불균형을 우려해야 할 판이다. ◇1월 전망도 암울=산업활동 전반이 `수출과 내수`로 갈리고 수출에서도 일부 싹수있는 품목만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도 비슷한 추세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12월 서비스업 활동동향의 큰 특징은 도·소매업이 11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2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선 도·소매업이 소비동향 파악에 중요한 지표라는 점을 고려하면 플러스 반전은 의미가 크다. 이 같은 도·소매 상승 반전에 힘입어 서비스업 전체 생산활동도 전년 동월대비 2.7% 증가하면서 7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비스업 생산은 작년 6월 2.3%에 이어 6개월만에 2%대 증가를 기록했다. 지난해 1월 4.4%에 이어 비교적 큰 증가폭이다. 반면 체감경기를 직접적으로 느낄수 있는 `자동차판매·차량연료`는 -9.7%로 감소폭이 오히려 확대됐다. 자동차판매업도 17.2%(전월 -14.5%)로 마찬가지다. 도매업에서 산업용중간재(3.6%), 가정용품도내(3.2%), 산업용기계장비(2.4%)와 소매업에서 종합소매(2.6%), 비식용 식품 일반소매(2.5%)는 증가했으나 농축산물·음식료품 및 담배도매(-0.2%)와 음식표품 및 담배소매(-2.7%)가 감소한 점도 그렇다. 차량용 연료소매(-2.0%)와 함께 자동차부품 및 부속품(-8.3%)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같은 맥락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호텔업은 11월 8.2%에서 13.1%로 증가폭이 큰 반면, 숙박업은 2.7%로 전월과 같았으며, 콘도업은 -12.2%에서 -17.3%로 감소폭이 더 확대됐다. 운송업은 11월 7.3%에서 12월 10.2%로 증가한 반면,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서비스업이 2.0%에서 6.4%로 더 증가폭이 컸다. 통계청은 “12월 성장율이 10.9%인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업 2.7%는 결코 높다고 볼 수는 없다”며 “특히 지표상 플러스로 돌아선 도·소매업의 경우에도 소비동향과 연계해서 보면 아직은 마이너스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올 1월 전망도 밝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1월 서비스업이 비교적 큰 폭인 4.4%의 증가율을 보인 것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산자부가 발표한 1월 백화점 및 할인점 매출 동향을 보면, 암울한 생각이 먼저 든다. 백화점 매출은 전년동월대비 9.45%, 할인점 매출은 5.2%씩 감소했다. 설 특수가 있었음에도 광우명, 조류독감 파동에다 접대비 규제에 따른 법인단체의 선물수요가 줄었다고 산자부는 분석했다. ◇산업별 양극화도 심화=수출과 내수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는 만큼 산업별 양극화도 더욱 심해지면서 고착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9일 ‘실물경기총점검’이라는 보고서에서 1월 수출실적이 과열을 우려해야 할정도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소비와 투자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고 있어 수출산업과 내수산업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단적으로 수출 주력업종들인 IT(정보기술)산업, 자동차, 선반 등은 수출과 생산의 호조를 누리면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서비스산업과 의복, 가죽제품, 신발 등 중소기업 주력산업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따라 산업간 양극화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환율정책으로 수출호조는 극대화되는 반면 내수산업의 투자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IT 자동차 등 수출호조산업의 경우 대부분 노동절약적인 산업 특성상 고용을 기대만큼 늘리지 못하고 있고 고용효과가 큰 내수산업은 부진한 상황이어서 양극화 현상으로 고용창출마저 어려운 실정이라고 산업연구원은 설명했다. ◇설비투자 감소세 둔화=수출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이 10% 이상 증가하며 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도소매판매는 10개월째, 설비투자는 6개월째 각각 감소세를 이어가 내수와 수출의 양극화 현상이 좀체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달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산업생산 동향에 따르면 산업생산은 지난해 동월대비 10.4%나 증가해 11월의 4.5%를 크게 웃돌았다. 설비투자는 -2.1%로 지난해 7월의 -11.1% 이후 6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지만 전월의 -8.3%에 비해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도소매판매는 -1.5%로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다만 최악이었던 11월의 -3.7%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진 모습이다. 도소매판매는 설을 앞둔 시점에서 백화점등이 세일에 나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연간 설비투자는 -4.6%로 1998년의 -37.7% 이후 5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위축됐고 연간 도소매판매도 -1.3%로 1998년의 -12.7%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4-02-10
- ● 광역부터 기초까지 위기의 지자체 “단체장 선거에서 일반적으로 10억원 가량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4년동안 그 이상을 뽑아야 한다는 것 인데 당연히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되면 지자체는 흔들리게 된다.” 서울시 한 부구청장의 말이다. 각종 비리와 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광역단체장부터 기초단체장까지 구속사태가 잇따르면서 지자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 단체장의 총선출마와 기소 등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지자체는 현재 25곳으로 보궐선거까지 6개월 가량의 공백이 이어질 예정이다. 9일 박태영 전남지사의 소환설이 흘러나오면서 광역단체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안상영 부산시장과 박광태 광주시장 등 ‘거물급’ 자치단체장의 사고로 인해 그 파급력이 높아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오는 6월 부산시장 광주시장 경남지사 전남지사 등 남부권 광역단체장 총 보궐선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부 단체장들의 총선 출마로 업무공백과 역점사업 좌초 위기 등으로 일부 자치단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고질적인 문제는 단체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방정치 제도의 근본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장의 비리 연루에는 근본적으로 지방정치 현실의 문제점이 있다. 먼저 단체장의 정당공천제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공천헌금과 줄서기 정치가 뒤따르는 현실이 단체장의 비리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단체장의 3선 연임제한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제한이 막바지 3선에 몰린 단체장이 총선 출마 또는 ‘챙기기 사업’에 나서게 되는 이유다. 전국기초단체장협의회 주용학 박사는 “단체장의 위법 사안은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치 제도의 근본적 문제가 있다”며 “자치단체장 3선 제한, 정당공천제 등의 폐지하면 비리 연루가 없어지지는 않더라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 단체장 역점사업 좌초 위기 “일이 되는 게 없심더. 일상적인 행정이야 돌아가지만 단체장이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은 군수가 없어 스톱입니더. 당장 3월 6일 개장키로한 상설 소싸움장이 걱정입니다.” 지난달말 경북 청도군청에서 만난 모과장의 하소연이다. 오는 3월 6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에 개장될 청도 상설소싸움장은 현재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개장조차 불투명하다. 청도군은 당초 3월6일부터 8일까지 상설소싸움경기장 개장기념 ‘2004 청도 국제소싸움대회’를 열고 곧바로 상설소싸움경기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같은 사건으로 윤영조 시장이 구속된 경북 경산시도 마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경산시는 지난해 12월 재 스페인 교포기업인 인터불고그룹과 체결한 추진키로한 골프장 건설등 민자투자사업과 학원도시발전특구사업, 대구지하철 경산연장프로젝트등이 표류위기에 몰렸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산유치계획도 추진탄력을 잃게 됐다. 백준호 경산시 부시장은 “정치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대외 민자유치사업 등은 단체장의 유고로 추진력이 약해지게 됐다”고 말했다. 양인섭 전남 진도군수도 지난해 10월 대법원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양 전 군수는 취임직후부터 선거법 위반혐의에 휘말려 군정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데다가 군수직 중도 하차로 이어져 보궐선거 이전까지 안정적인 군정 수행이 어렵게 됐다. ◆ 지방정치 발전 위한 장치마련 절실 단체장의 공백에 따른 이같은 업무차질을 단체장의 문제로만 돌리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를 열 수 없는 단체장은 선거때 막대한 자금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받으면 정치자금이고 단체장이 받으면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가 되는 것이다. 경산시 백 부시장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중 공천헌금 비리 등을 비롯한 각종 비리로부터 자유로운 단체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법규의식이 희박해 불감증에 걸렸거나 운이 좋아 안걸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에 따라 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와 후원회 개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또 사후에 직위에 대한 보장이 있는 국회의원과 달리 단체장은 퇴임후 연금 등을 받을 수 없어 재직시 개인비리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주용학 박사는 “단체장의 비리 문제 등은 물론 개인의 잘못이 크지만 근본적으로 국내 정치의 문제와 결합돼 있다”며 “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제한적 후원회 도입 등을 검토해 지역정치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배·대구 최세호·광주 홍범택 기자 sbkim@naeil.com 2004-02-09
- ● 국회 청문회 쟁점, 굿머니 사기대출사건 오는 10일부터 3일간 열리는 국회 대선자금 청문회에서는 대선자금을 둘러싼 몇가지 쟁점을 집중 조명한다. 이중에는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은 굿머니 사기대출 사건이 포함돼있다. 30대 금융업자들이 지방 저축은행과 사채 등을 통해 10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을 모았다는 내용이 핵심인 굿머니 사건은 자금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폭발력을 갖고 있다는게 야당측 주장이다. 불법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의심이 든다는 것. 내일신문은 지난해 4월 29일자 보도를 통해 굿머니 사기대출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처음 제기한바 있다. 청문회에서 집중 조명될 의혹을 되집어본다. 지점이 없는 지방 저축은행 등과 급전을 필요로하는 대출 희망자들을 연결해주는 대출대행업체였던 굿머니가 시중에서 유명세를 탄 것은 지난해초. 굿머니는 당시 TV드라마로 스타덤에 오른 안 모씨가 출연한 TV CF를 집중방영한데 이어 전국 450여개 지점 확충을 목표로 내걸고 대대적인 투자자 모집에 나서 주목을 끌었다. 더구나 굿머니를 이끄는 주요 임원진들이 3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어서 금융권의 기린아로 대우받는 분위기였다. ◆금감원 무더기 고발= 하지만 굿머니의 약진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해 3월 중순 금융감독원은 굿머니와 굿머니 관계사로 알려진 거성넷 대주주와 임원진, 이들에게 거액을 빌려준 김천저축은행 임원진 등 8명을 검찰에 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금감원은 굿머니 실질대표인 김 모씨 등이 측근들을 내세워 지난 2002년 9월 김천 저축은행을 위장인수한 뒤 323명의 여성들을 룸싸롱 주인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1인당 1억8000만원씩 모두 544억원을 불법대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출명의를 빌려준 323명은 평범한 주부들로 “이름만 빌려주면 2000만원의 수수료를 준다”는 꾀임에 빠졌다가 졸지에 1억원대의 빚더미에 오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금감원이 굿머니 등을 고발한 직후인 4월에는 굿머니가 대규모 지점 모집에 나섰다가 취소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굿머니는 대부업체로의 전환을 선언한 뒤 전국 450개 지점을 설립하겠다고 호언하면서 지점장들로부터 신원보증금 명목으로 5억원씩을 요구했다가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냐”는 비난에 부딪히자 포기했다. 이후 금감원 고발건을 맡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와 함께 신병확보에 나서 뒤늦게 굿머니 대표 안 모씨 등을 검거하는데 성공했지만 주범격인 김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금도 대부분 환수하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는 544억원의 대출사기를 당한 김천저축은행에 778억여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야했다. ◆정관계 비호의혹 제기= 금융권에서는 별다른 경력도 없던 30대 중반의 청년들이 어떻게 지방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0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을 모았는지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민주당 조재환 의원은 지난해 금감원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금감원이 굿머니측 로비를 받고 사기대출을 사실상 묵인한 것 아니냐”고 거세게 몰아친바 있다. 또 당시 국감 참고인으로 나온 대출 피해자는 “대출자금이 대선자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1000억원대에 달하는 굿머니 조성자금의 명확한 사용처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일각의 주장처럼 정관계의 비호 아래 사기대출 자금이 대선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치권 전반에 도덕성 시비가 거세게 몰아칠 전망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4-02-09
- 대우건설 안희정씨에 2억원 제공 대우건설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12일 대우건설측이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당시 후보비서실 정무팀장인 안희정(구속수감)씨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대선 직전 여야에 수십억원대의 정치자금을 뿌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노 후보측의 2억원 수수 정황 포착은 대우건설 수사의 파괴력이 일부 확인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날 대우건설 협력사 임원인 A씨가 지난 2002년 3월말과 같은해 11월말 두 차례에 걸쳐 안씨에게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전달했다는 대우건설측 자료를 입수해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협력사 임원 A씨는 안씨로부터 자금지원을 요청받고 대우건설측에 얘기해 2억원을 건네받아 안씨에게 전달했으며 영수증 처리는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대우건설측이 A씨를 통해 안씨에게 자금을 전달한 시점이 △2002년 3월 15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광주지역 경선에서 노 후보가 당시 유력했던 이인제 후보를 595표 대 491표로 꺾으면서 ‘노무현 대세론’이 확산된 직후 △같은해 11월 24일 노 후보와 통합21 정몽준 후보가 대선 후보단일화에 합의하면서 노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때인 점에 비춰 대우건설이 노 후보가 후보경선과 대선 가도에서 상승세를 타자 안씨의 자금지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대우건설은 워크아웃 상태였으며 지난해말 3년9개월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검찰은 대우건설측이 지난해 대선 직전 안씨 외에도 여야 현역의원 3∼4명과 이회창 후보 측근, 그리고 옛 여권인사에게 30억원대를 제공한 정황을 추가 확인하고 이들 중 일부를 출국금지조치했다. 한편 서울지검은 안씨를 비롯해 대우건설 비자금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대선자금 제공 부분은 조만간 대검 중수부로 이첩할 방침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4-01-12
- 경기도 2010년 특목고 16개 신설 오는 2010년까지 경기도내에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16개가 신설된다. 또 수원 이의동, 판교 등 현재 조성중인 신도시에는 국내 최고 수준의 자립형 사립고가 1개 이상 설립될 전망이다. 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경기 교육혁신 지원계획’을 수립, 도교육청과 어느 정도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도 계획에 따르면 현재 10개인 도내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가 내년말까지 15개, 2010년까지 25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우선 수원에 있는 경기과학고 외에 북부권(의정부)에 제2과학고가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설립되고, 현재 안양, 과천, 고양에만 있는 외국어고도 도내 8개 권역별로 9개가 신설될 예정이다. 현재 추진중인 평택 국제평화도시에는 국제고를, 양주 등에는 4개의 예술고가 설립될 예정이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01-12
- 올해 바뀌는 재판관련 법률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재판관련 법률 개정안이 대부분 올해 초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는 그 동안 여성·청소년 보호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주장했던 성폭력 피해 아동의 ‘비디오 진술’을 법적 증거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지방법원에 집중돼 있는 항소심 사건을 서울 지역 지원들에 분산 배치할 수 있게 각 지원들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는 입법안도 통과됐다. 형사 범죄 피고인에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경합범죄 처벌 문제도 합리적인 해결구를 찾게 됐다.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할 바뀐 사법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 성폭력 피해자 ‘비디오 진술’증거 인정 [피해자 인권보호]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는 그 동안 법원이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해 진술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가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이제껏 ‘성폭력범죄’ 관련법에서 영상물 촬영에 관한 법률조항이 없고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이 법정에 있는 법관 앞에서만 인정됐기 때문. 이번 개정법률안은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해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이들의 인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는 일보 진전했으나 피의자의 인권은 침해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법원의 지적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아이가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했을 때 이에 대한 반론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실형을 받는 일은 피의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는 일”이라며 “피고인이 반론제기를 위해 피해 아동을 증인으로 신청하면 재판부가 이를 배척하기 어렵다”고 말해 개정입법안의 한계를 설명했다. 개정법안에서는 이에 대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때는 비디오 등 그 밖의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해 신문할 수 있다’고 특례조항을 뒀다. 이 법안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갖기 때문에 올해 3월 1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 12월 4일 서울지법 서부지원 재판부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비디오 진술’을 일부 증거로 인정해 피고인에 유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안은 실질적으로 재판에 적용되고 있다. * 항소심 재판 서울지역 각 법원 분산 [재판 불편 해소] 내달 1일부터 서울지역 5개 지원(동서남북·의정부)이 지법으로 승격한다. 서울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명칭이 바뀐다. 지원이 지법으로 승격되면 국민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는 지원 단독재판에서 내린 판결에 항소를 제기 하려면 서울지법 항소부에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정부에 살면 의정부 지원에서 1심 재판을 받지만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지법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한 서울지역 각 지원 단독재판부 항소심 재판이 모두 서울지법으로 몰리기 때문에 서울지법이 비대화되고 재판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분산을 예산의 효율성 사용 측면에서 강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울지원 청사는 공간이 남아도는데 서울지법은 주차장 일부를 막아 기록보존실로 쓰고 있어 제2청사 건립이 불가피하다”며 “재판부 분산으로 청사건립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지법원장이 각 지원에 근무하는 법관 모두를 평가해야 하는데 지원이 지법으로 승격하면 각 지역 지법원장이 해당 법원 판사들을 각각 평가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두 개 이상 범죄 혐의 피고인 불이익 처분 받지 않게 개선]] 현행 형법에는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경합범의 경우 형량을 선고할 때‘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A·B·C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각각 ‘2년 6월형’이라는 세 개의 판결이 나오면 재판부는 3개의 판결을 합산한 ‘7년 6월형’을 선고할 수 없고 경합범 처벌 규정에 따라 ‘2년 6월형’을 선고하거나 거기에다 2분의 1을 가중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문제는 A·B ·C 세 범죄 중간에 유죄확정 판결이 하나라도 있으면 나머지 두 범죄는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범죄로 처리돼 각각 2년 6월, 총 5년을 살도록 돼 있다. 이유는 일단 유죄학정재판이 있으면 그 이후에는 새로운 인격태도가 기대된다는 점 때문이다. 지난해 말 통과된 개정 법률은 현행법에 명시된‘확정판결’이라는 말을‘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바꿨다. 실제로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이나 구류·과료 등은 가벼운 형이고 더구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은 법정에 서보지도 않고 확정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격형성을 기대하기 무리고 피고인에게 매우 불합리하다는 점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벌금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로 인해 경합범 처벌이 아닌 개별 범죄로 각각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합리하다”며 “하지만 집행유예 등의 처벌 등도 사실상 새로운 인격 형성에는 도움이 안돼 형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아예 이 조항 자체를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법관이 경합범죄를 처벌할 때 확정판결이 난 이전 범죄를 양형 인자로 형벌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률의 개정안은 공포일로 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1-09
- 겉도는 ‘일자리 만들기’ 정책 일자리 만들기가 국가적 과제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를 뒷받침 할 인프라의 확충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프라 확충계획이 정부내 부처간 이견으로 무산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3월 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용안정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의 150여개에 이르는 고용안정센터와 노동부 산하 중앙고용정보원을 통합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안정망을 구축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증원문제에 걸려 승인을 얻지 못한 채 한해를 넘겨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하갑래 고용정책심의관은 “정부혁신과 조직개편 문제가 걸려있어 보류된 상태”라며 “올해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노동부가 지난해 행자부에 신청안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고용안정센터와 중앙고용정보원을 통합해 ‘고용안정본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공무원을 확대하고 조직을 비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승인을 받지 못하자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노동부가 너무 중앙기구를 중심으로 추진해서 무리를 가져온 것”이라며 “지자체 등 지역과 밀착할 수 있는 보다 큰 틀에서의 조직망 구축에 고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체계적인 고용안정을 위한 인프라의 구축이 더뎌지면서 효율적인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벽에 부딪치고 있다. 실제로 각 지역의 고용안정센터가 취업알선과 구인 및 구직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단순히 일자리 소개업무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이나 기업과 연계된 효과적인 일자리 만들기는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이르반 ‘고용없는 성장’이 본격적으로 도래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막연히 경기가 살아나기만 기다릴 수만은 없다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이에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등이 수동적인 일자리 때우기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개입해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안정망의 대대적인 정비와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높다 .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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