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전아쿠아월드 개장 1년만에 경매위기 세입자 손배소송 움직임 … 대전시·중구 책임논란 불거져국내 최대 규모의 동굴형 수족관인 대전 아쿠아월드가 개장 1년만에 논란에 휩싸였다. 대전 연합뉴스대전아쿠아월드가 문을 연지 1년도 안돼 경매 위기에 처하자 대전시가 난감해하고 있다.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입장이지만 내놓을 뾰족한 대책이 없어서다. 법원은 지난달 1일 국민은행이 접수한 아쿠아월드 건물 등 34필지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건에 대해 개시 결정을 내렸다. 경매청구금액은 78억8900여만원, 내년 3월 전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경매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아쿠아월드는 그동안 반복된 임금 체불, 입주 상인들과의 소송 등 끊임없는 논란을 빚어왔다.아쿠아월드를 상대로 하자가 있는 임차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벌이고 있는 세입자들이 대전시와 중구를 상대로도 추가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 세입자는 "(아쿠아월드 사태는) 대전시와 중구가 잘못된 투자유치를 해 빚어진 문제"라며 "(행정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쿠아월드 측도 대전시와 중구가 투자유치를 위해 장밋빛 전망만 제시한 뒤 개장 후에는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조차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주차시설 조성, 진입로 무허가 시설 정비 등 약속 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이다.아쿠아월드 경영난과 관련해 대전시와 중구의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감사원 감사결과와도 무관하지 않다. 감사원은 7월 아쿠아월드에 대한 감사에서 대전시가 교통영향분석과 개선대책 수립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줬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대전 중구청에도 정당한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아쿠아월드가 경매에 넘어갈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오게 돼 걱정"이라면서도 "개별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문제여서 직접 관여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1월 문을 연 대전아쿠아월드는 450여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문산 자연공원에 조성한 국내 최대의 동굴형 아쿠아리움으로 관심을 끌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5
- 불황에 대기업마저 빚 갚기 어렵다 은행권 대출 연체율 5년여만에 최고 … 상장사 빚부담도 상승국내 대기업들도 빚 갚기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급감하는 가운데 빚 부담은 더욱 커지는 추세여서 국내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가 우려된다. 유럽위기 장기화가 금융을 강타한 데 이어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조짐이 역력하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4년 11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월말 기준 국내 은행의 대기업대출 연체율(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은 지난달 말보다 무려 0.86%p 오른 1.36%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6월만 해도 0.25%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4개월만에 1.11%p나 상승한 것이다. 연체율 수준도 지난 2006년 11월(1.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기업대출 연체율이 상승한 것은 분기말 결산 이후 연체율이 상승하는 계절적 요인 외에도 조선업 건설업 등 기존 취약업종들의 연체율 급등에 기인했다. 건설업은 9월말 1.79%에서 10월말 2.90%로, 해상운송업은 2.31%에서 2.41%로 각각 상승했으며 특히 선박건조업 연체율은 9월말 3.33%에서 10월말 10.80%로 7.47%나 뛰어올랐다.연체율 고공상승과 더불어 빚부담도 상승추세여서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사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61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 누적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은 5.11배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01배보다 낮아졌다. 이는 영업이익 1000원당 196원을 이자로 낸다는 뜻이다. 166원만 내면 됐던 지난해보다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난 셈이다. 유럽위기로 인한 악영향이 금융권은 물론 국내 대기업들까지 강타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기업들의 재무구조 악화는 부실채권의 증가로 또한번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복합위기를 부를 수 있다.이 때문에 금감원은 유럽 재정위기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물가상승, 부동산 경기침체 지속 등의 영향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선업과 건설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5
- “위례신도시 본청약 떨어지면 하남미사로” 5일 위례신도시 이어 19일 하남미사지구 본 청약 실시강남 세곡·서초 우면 버금가는 입지 … 경쟁치열할 듯12월 들어 보금자리주택 예비청약자들이 청약전략 수립에 분주한 모습이다. 보금자리지구 중 강남·서초지구와 함께 알짜로 평가받고 있는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 본 청약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0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데 이어,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주택도 8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약작업에 들어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A9, 15 두개 블록, 1688가구에 대해 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거쳐 19~26일까지 본청약 접수를 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2009년 9월 사전예약으로 배정된 999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698가구를 이번에 공급한다. 사전예약자도 이번 입주자 모집기간 동안 본청약을 해야 최종 당첨자로 확정된다. 사전예약자가 신청을 포기한 물량은 일반청약자 몫으로 넘어간다. 입주는 A15블록이 2014년 6월, A9블록이 2014년 8월로 예정돼 있다. 분양가(3.3㎡당)는 59㎡형은 층별에 따라 837만~930만원 수준이고, 74·84㎡는 873만~970만원 수준이다. 1~4층은 기준층의 90~98%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했다.이같은 분양가는 미사지구 바로 남측에 있는 하남풍산지구내 전용 84㎡ 아파트 실거래가(1400만원대)의 70% 수준이며, 인근 서울 강동구 고덕동 소재 동일평형 아파트 전세가(3억6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가격이다.최문수 LH 하남직할사업단장은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이번 기회에 서울 아파트 전세금 정도의 수준으로 하남미사지구에서 새 집을 장만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19~22일까지 4일간 사전예약당첨자를 대상으로 본청약 신청을 받고, 20~22일까지는 3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생애최초 등에 대해 특별공급 신청을 받는다. 23일부터는 일반인 청약신청이 이뤄진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9일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5~16일까지 분양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첫 보금자리주택 공급이다.당초 6월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위례신도시내 군시설 이전문제를 놓고 국방부와 LH간 이견으로 일정이 늦어졌다.분양물량은 2개 블록, 2949가구. 이 중 1898가구는 지난 해 3월 사전예약을 통해 공급됐고, 나머지 1051가구에 대해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가격은 1083만~1280만원. 지난 해 3월 사전예약시의 추정분양가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70%에 못 미치기 때문에 계약체결후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입주는 2013년말 쯤 이뤄질 예정이다.예비청약자들은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당첨됐을 경우에 먼저 청약을 받은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으로 결정된다.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는 모두 알짜 지구여서 청약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두 지구 모두 서울 강남권에 자리잡고 있는 데다, 강남세곡지구와 서초우면지구 이후 공급된 보금자리주택 중에서는 입지여건이 가장 좋다. 게다가 가격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이다.김충범 부동산1번지 연구원은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분양가와 주변 시세 간 격차는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물량이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다만 위례신도시와 하남미사지구에 대한 청약자들의 성향은 구별될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는 투자자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권에서 공급되는 사실상 '마지막 반값 아파트'라는 인식이 높기 때문이다. 당연히 경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반면, 하남미사지구는 가격보다는 신도시에 거주하는 편의성을 고려한 실수요자들의 선택이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01
- [내일시론] 시베리아 한파 앞에 선 우리경제 박진범 재정금융팀장12월 정부의 '2012년도 경제전망' 발표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일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상반기에 3.2% 성장으로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 내수 회복으로 올해 예상치 3.6%보다 0.2%p 올라가겠다고 한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금년보다 높아진다고 하니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처럼 들린다. 작년 말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5%로 높게 설정했다. 당시 KDI는 4.2%, 한국은행은 4.5% 성장률을 예상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예측이었다. 고환율 정책의 변화와 내수회복 절실히 요구돼 2012년 경제가 금년보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세계경제가 장기적인 불황에 접어들고 있다. 2008년 미국 월스트리트의 금융위기에서 시작된 불황은 남유럽의 재정위기로 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까지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유럽 경제는 이미 침체기에 진입했으며 영국도 곧 뒤따라 침체에 빠지게 될 것이다. 유럽 경제가 깊은 경기침체에 빠지면서 선진국에 심각한 불황이 초래되고 신흥국 경제도 교역 위축 등으로 악화될 것이다.중국 금융담당 수장인 왕치산 국무원 부총리는 "세계경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이런 불확실성의 시기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세계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리란 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부동산 판매의 둔화가 부동산업체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것이 중국 경제 성장 전망을 어둡게 하는 위험요소라는 지적도 나온다.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경제 성장률도 둔화돼 우리 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동안 한국경제는 고환율 수출주도형 정책으로 내수침체와 양극화라는 대가를 치르며 어려움을 이겨왔다. 하지만 이젠 수출도 거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경제가 불황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고환율 정책의 변화와 내수회복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경제의 최대 위험요소는 역시 가계부채 문제다. 지난해 말 797조4000억원이었던 가계대출은 올해 9월말 840조9000억원(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가계신용은 892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9개월새 무려 43조원이 늘었다. 전체 가구의 28.2%가 적자다. 가구소득 평균은 지난해 3773만원에서 올해 4012만원으로 6.3% 늘었다. 그런데 금융대출은 3147만원에서 3591만원으로 14.1% 늘었다. 원리금 상환액은 489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2.7% 급증했다. 내년엔 가계대출이 더 늘어나 900조원을 돌파하고 대출이자마저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심각한 내수 부진이 우려된다. 사상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수출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세계 경제위기에 대응해 '2012년 비상경영'을 준비하고 있다. 겉으로는 인위적 구조조정이 아닌 희망퇴직이라 하지만 내년 경영여건이 워낙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다. 초조한 연말을 보내는 동료들이 많아 직장 분위기는 썰렁하다. 건설과 조선업이 더 어려울 것이고 특히 내수위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내년 상황은 시베리아 겨울벌판이 될 것이다. 불황과 빈부격차와 실업·고용문제가 핵심내년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에다 총선까지 겹쳐있다. 만일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라도 한다면 청와대는 정치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없는 식물인간 상태가 될 것이다. '영혼이 없는' 관료들은 두 손 놓고 미래권력 줄서기에 여념이 없을 게 뻔하다. 작은 위기에도 대응이 늦어질 것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허황된 전망을 제시하기보다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 설명과 함께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불황과 빈부격차와 실업·고용문제가 핵심이다. 현재 국민들의 양극화에 대한 분노와 비관은 심각하며 좌절감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서민생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권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30
- 카드사, 현대차 압박에 백기투항 신용카드 수수료율 1.7%, 체크카드 1.0%로 인하중소가맹점보다 더 낮아 … 자영업자들 강력 반발카드사들이 두 손을 들었다. KB국민카드를 제외한 신한 현대 삼성 롯데 비씨 등 5개 전업계 카드사들은 현대차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받아들여 이를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지난 6월말 이례적으로 모든 전업계 카드사에 공문을 보내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는 1.75%에서 1.7%로, 체크카드는 1.5%에서 1.0%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결제금액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 수수료가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수수료율이 1.5%나 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상이한 원가구조를 감안해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을 갖고 있는 현대차가 마지막으로 남은 KB국민카드에게 양보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지난달말 가맹점 계약이 만료된 KB국민카드도 30일까지는 현대차와 협의를 끝내기로 해 다른 카드사처럼 수수료율을 인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모든 카드사들이 현대차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요구에 백기를 든 것이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80%를 장악한 현대 기아차가 카드사 수익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지만, 이례적인 일이다. 현재도 현대차가 적용받고 있는 수수료율은 높은 게 아니다. 지난 10월 자영업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정치권까지 나서 압박해도, 카드사들은 겨우 중소가맹점(매출액 2억원 미만)에 한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낮추기로 했었다. 그것도 적용 시점은 내년부터였다. 그러나 대기업인 현대차가 요구하자, 중소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더 인하해주기로 했다. 500조원을 넘어선 카드 이용실적 가운데 현대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8조원 가량 밖에 안된다.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 것이다. ◆현대차 수수료율 인하요구는 현대캐피탈 지원? = 당연히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30일에도 학원과 안경점, 유흥주점 등이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들어갔지만, 카드사들은 요지부동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사무총장은 "더 이상의 수수료율 인하는 없다고 한 카드사들이 현대차의 요구를 너무 쉽게 수용한 것에 놀랐다"며 "결국 수수료율 인하를 위해서는 협상력을 키워 더 세게 행동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카드사들은 현대차와 중소가맹점을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는 결제금액이 2000만∼3000만원에 달해 고정비용이 그만큼 절감된다는 것. 카드업계 관계자는 "거대한 대기업이 중소가맹점보다 수수료율을 더 낮게 해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현대차가 대형가맹점인 할인마트나 백화점에 비해서도 결제금액이 커 고정비용이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일부에서는 현대차의 수수료율 인하요구가 현대캐피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캐피탈의 자동차할부금융 수익 점유율이 지난 2009년 47.9%에서 지난해에는 38.1%로 10%p 가까이 떨어졌다. 대신 신한카드는 16.4%에서 17.7%로 높아졌다. 카드사와 은행이 자동차할부금융 시장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자동차할부금융 시장은 담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카드사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여기고 진출하고 있다"며 "현대캐피탈과 연계돼 있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면 카드사들이 자동차할부금융 시장에서 손을 놓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 구매고객 가운데 현대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이 가장 많아, 오히려 현대카드에게는 마이너스"라며 "캐피탈을 도와주기 위한 것도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또 "전체 차량 판매금액 가운데 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이 50%에 달해 수수료로 나가는 비용이 적지 않아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30
- 염태영 수원시장 “전면 철거후 재개발 방식 지양” 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재개발ㆍ재건축문제는 과거 개발시대가 남겨준 유산”이라며 “전면 철거 후 실시하는 아파트 위주의 획일적인 개발은 지양하겠다”고 밝혔다.염 시장은 “이런 방식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낮추고 공동체를 해체하는 등 사회, 경제, 물리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다”고 덧붙였다.염 시장은 “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거 이양하고 국회 상정을 앞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의 전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추진위 또는 조합해산 등 통합법 경과 규정 단축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조례 위임 ▲기반시설 설치 비용 국가지원 의무화 ▲주민 동의 요건과 총회 직접 출석비율 강화 ▲현금청산자 조합원자격 상실명문화 ▲시장에게 총회 승인 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이와 관련 수원시는 주민 또는 추진위원회, 조합이 해체를 원하는 경우 이미 사용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자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자금 입출금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수원에는 22개 구역에서 재개발ㆍ재건축추진위원회가 설립됐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주민 갈등으로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9
- [NGO 기획] 정부보다 앞선 서울시 주택정책 기대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감시팀장지난 9일 언론에 보도된 'SH공사 선분양제 도입'에 대한 경실련 공개질의에 서울시가 답변서를 보내왔다.후분양제 유지는 주거안정책 포기 않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의지로 받아들여도 될 것인가. 먼저 서울시는 오세훈 전임시장이 추진해 온 후분양제를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제로 바꾸라고 지시했는가에 대해서는 "지시한 사항 없었음"으로 답변했다. 또 박원순 시장이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 및 완공후분양제를 민간까지 확대하겠다는 후보시절 공약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생각에는 변함이 없으며 시장상황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밝혔다.마지막으로 선분양제 도입이 서울시 부채를 줄이는 박원순 시장의 공약대책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서울시는 "부채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중이나 선분양은 결정한 바 없다"며 "현재까지 선분양 계획을 검토한 바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LH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위례신도시는 청약자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정부의 정책대로 선분양할 예정임을 밝혔다.이번 답변서는 SH공사의 공공 아파트의 선분양 전환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이다.서울시 부채, 정확한 원인진단으로 해소그러나 답변서에 서울시 부채해소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LH와 공동추진하는 위례신도시는 정부 정책에 따라 선분양할 예정임을 밝혀 여전히 우려스럽다.임기 내 부채 7조원을 줄이겠다는 것은 박원순시장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부채를 줄이기 이전에 부채가 어떤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지 먼저 구체적으로 진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없는 부채해소는 자칫 서울시의 주거복지 등 공공정책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지시와 검토도 없이 선분양전환계획을 발표하며 SH공사의 집장사를 통해 부채를 해소하겠다는 엉터리 대책을 발표한 것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부채해소는 정확한 진단하에 주거안정책에 부합되는 방향에서 논의돼야 한다. 특히 위례신도시의 경우 선분양 문제는 단순한 개발논린에 불과하다. 서울시는 LH와 공동추진하는 위례신도시는 청약자의 혼란방지를 위해 선분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위례신도시에 포함된 보금자리주택은 사전예약, 본청약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지만 청약자들의 혼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제도 변경은 홍보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소비자들에게는 제도의 변화가 아닌 거품빠진 분양가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지금까지 완공후 분양을 통해 SH공사는 실적공사비에 가까운 건축비를 책정해왔다. SH의 건축비는 선분양하면서 기본형건축비 상한선을 단순 적용해온 LH의 건축비와 평당100~200만원(30평 기준 3~6,000만원)이나 차이난다. 따라서 청약자의 혼란을 내세워 선분양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결국 중앙정부의 거품 낀 건축비를 책정하여, SH공사가 수익을 챙기겠다는 입장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위례신도시 후분양으로 주택정책 선도해야서울시는 위례신도시에서도 완공후 분양하여 거품 낀 건축비로 소비자에게 바가지 선분양하는 LH와의 주택정책보다 진일보한 서울시의 주택정책을 보여주길 바란다. 더 나아가 박원순 시장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개혁을 추구한다면 LH가 SH와 같은 후분양제로 정책을 바꿀수 있게끔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의 도시정책에 기대를 하고 있다. 이는 시장답변서에서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선분양계획을 언론에 밝혀 서울시의 주거안정책을 훼손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한다. 또한 지난 10년간 전임시장들의 분양승인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시민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박원순 시장의 현명한 시정을 기대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9
- LH, 한국토지신탁 보유 지분 매각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한국토지신탁 주식지분 전량(7900만주, 31.29%)을 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고 28일 밝혔다. LH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행을 위해 지난 해 말 고유 목적외 사업을 정리한다는 내용의 'LH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인천논현 집단에너지시설을 매각하기도 했다. 한국토지신탁은 1996년 LH가 설립한 부동산 신탁회사로 2011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최대주주는 사모펀드인 아이스텀앤트러스트(31.4%)며, LH는 2대 주주다. 한국토지신탁은 '코아루'라는 자체 브랜드로 개발신탁 부문의 시장 점유율이 높다.지난해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영업실적이 적자를 보이기도 했지만, 최근 지방권 분양사업 호조 등에 힘입어 영업 및 재무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업계 1위 업체다. 올 3분기까지 매출 893억원, 영업이익 352억원, 순이익 273억원의 영업실적으로 창사이후 최대 이익을 보이고 있다. LH와 매각주간사인 안진회계법인은 12월 21일까지 인수의향서를 받고, 내년 1월 본입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거쳐 2월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인수의향서 제출 안내서 등 본 매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거나,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02-6676-1624)으로 문의하면 된다.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8
- 도전하는 평생학습, 새로미 대학 강서구는 다음달 2일까지 ‘제6기 강서 새로미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실용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제공을 위하여 강서구가 그리스도대학과 연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동산경매사 ▲미술심리치료사 2급 ▲심리상담사 1급 ▲커피바리스타 2급 ▲웃음치료사&레크레이션 1급 6개 과정이다. 다음 달 13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주 2회 총 9주 과정 190명을 모집하며 그리스도대학교 평생교육원(화곡동 소재)에서 진행한다. 12. 2일까지 구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수강료는 9만원이다. 2600-698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7
- 송파주민들의 뜻 정책개선에 활용됐으면 송파구가 지난 10월말 구정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구민여론조사 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데일리리서치와 공동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송파구 26개 동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3.1%p, 신뢰수준은 95%다. 설문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구정 일반과 행정 분야별 만족도, 민선 5기 3대 브랜드사업(출산장려·미래인재육성·新친환경정책)에 관한 의견 등 19개 항목으로 진행됐다. 송파구는 환경친화도시, 계속 거주하고 싶어 78.5%의 송파구민이 송파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환경친화도시’를 꼽았다. 이는 2009년 32.5%에서 46.0%나 증가한 치수다. 다음으로는 ‘쾌적한 아파트단지 등 주거중심도시’라고 응답했다. 송파구의 자랑거리로는 단연 올림픽공원이 71.5%로 압도적. 다음으로 석촌호수와 롯데월드로 조사됐다. ‘송파구에 계속 거주하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96.0%가 ‘계속 거주하고 싶다’로 응답,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의향이 있는 주민은 3.5%로 이들 중 절반가량인 45.2%는 이주 의향 이유를 ‘주택가격 등 주거문제’로 꼽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교통 및 주차문제’(11.8%) 등이 꼽혔다.송파구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부동산 가격’(49.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도로교통체계’(33.6%)를 언급한 주민도 상당수여서 이주 의향을 밝힌 주민들과 대동소이한 의견을 냈다. 한편 ‘도로교통체계’가 발전 저해 요인이라는 응답은 삼전·석촌권(44.3%)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잠실권(41.4%)으로 조사됐다. 구 관계자는 “높은 거주비용이 자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전·월세 거주주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롯데월드타워, 위례신도시 등 교통수요의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광역 교통대책을 이행해 불만족 요인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공원녹지·주거환경은 만족, 복지서비스 만족도 떨어져도로교통, 복지서비스,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주거환경, 공원녹지, 구청·주민센터 방문 등의 행정서비스 분야별 평가 결과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도가 80.0%로 가장 높았고 ‘주거환경’이 67.6%로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여건’에 대해 ‘보통’이 36.2%, ‘매우만족’이 6.2%, ‘만족’이 44.3%로 보통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송파구 도로교통에 대한 가장 큰 불만족 요소로는 ‘교통 체증’을 꼽았다. 송파구 복지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36.2%로 ‘보통이다’는 48.4%보다 낮았다. 특히 저소득층 지원 부족과 보육시설 부족,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부족에 대한 불만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은 67.7%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거환경 불만족의 가장 큰 요인으로 ‘주차공간 부족’이 48.6%를 차지해 주차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음이 드러났다. 공원녹지에 대한 만족은 80.0%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시 만족도에 대해 ‘보통’이 36.4%, 만족은 51.7%에 그쳤으며 불만족도 7.0%나 있었다. ‘만족한다’ 긍정평가 상위 5개 동은 송파2동(77.3%), 오륜동(70.7%), 잠실4동(69.7%), 잠실6동(67.1%), 방이1동(64.1%)이며 하위 5개 동은 거여2동(31.9%), 장지동(32.3%), 풍납2동(32.9%), 잠실2동(34.1%), 문정1동·잠실3동(44.0%)로 동 간 큰 차이가 나타났다.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로는 ‘공무원 불친절’(54.6%)이 꼽혔다. 잠실권-환경과 교육, 거여·마천권-문화 요구 높아향후 더 중점을 둬 추진해야할 분야로 복지 서비스(31%)에 대한 목소리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잠실권에서는 환경(26.9%)과 교육(24.4%)이, 거여·마천권에서는 문화(22.5%)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거주 지역 내 필요한 시설에 대한 설문에서도 잠실권은 생활체육시설(28.7%), 거여·마천권은 문화복지센터(26.3%), 방이·송파권은 도서관 등 교육시설(22.6%)을 가장 많이 꼽아 지역별 맞춤형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3대 브랜드사업 우선순위로는 ‘친환경정책’이 4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경쟁력강화’(27.0%), ‘출산장려’(23.5%)라고 응답했다. 지역소식, 구정소식지와 지역신문 통해 얻어송파구민 중 62.6%는 송파구내 문화행사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문화행사는 한성백제문화제, 서울놀이마당공연, 석촌호수토요음악회, 성내천물빛음악회 순이다. 문화행사에 대한 만족은 62.6%로 보통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한편 구정소식을 알게 되는 경로로 ‘구정소식지 Happy 송파’(39.1%)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송파구 지역신문 및 케이블방송’이 25.3%로 다음을 차지했다. 박지윤 리포터 dddodo@hanmail.net 송파구 발전 저해 요소높은 부동산 가격 49.4%도로교통체계 33.6%도심부적격시설 19.8%주민 간 갈등·반목 13.4%상업지역부족 13.2%모름/무응답 15.0% 향후 중점 구정 분야복지 31.1%환경 23.0%교육 18.3%문화 16.5%경제 8.6%교통 0.2%치안 0.2%모름/무응답 2.1% 구청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시 만족도매우 만족 7.6%만족 44.1%보통이다 20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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