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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 녹지보전과 불법양산의 사각지대]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 개혁 필요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이 첫 도입된 후 36년동안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친환경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편법 개발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는 새로운 관리모델을 찾아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현장을 찾아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전국 불법시설 중 64.6% 경기도 집중… 주민 38.5%만 불법 인식 제도개선 2년째 제자리… 특별정비지구 도입·관리공단 설립 시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탄생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불법행위 방지 및 효율적 구역 관리는 아직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 지역이 그렇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이 전국 지정면적 4041㎢의 31%인 125.7㎢에 불과한데도 구역 내에 건립된 건축물은 2006년 기준으로 전체 26만4862건의 62.4%인 16만541건이나 된다. 면적 대비 두 배를 넘는 규모다. ◆개발제한구역 관리정책 불신감 팽배 = 개발제한구역이 넓은만큼 불법시설도 많다. 전국 불법시설의 64.6%가 경기도에 몰려있다. 구역지정 이후 2006년까지 3242건의 불법행위가 이뤄졌고 이중 창고가 1222건(37.7%)으로 가장 많고 공장?작업장 970건(29.9%), 형질변경 504건(15.5%)순이다. 하남과 시흥, 남양주 지역이 심하다. 그러나 불법행위 단속 인원은 줄어들고 있다. 단속 청원 경찰이258명에서 2005년 146명까지 준 것이다. 시·군당 5.3명이나 감소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한번 이행강제금을 내면 불법을 면제받았다고 생각하는 상황까지 왔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구역 주민의 38.5%만이 불법이라고 인식하고, 관리 공무원도 63.2%만이 불법이라고 답할 정도다. 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창고는 임대료에 이행강제금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 시설이 생기는 것은 얼마 안되는 주민지원사업과 토지매수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 주민지원 사업에 지원된 국비가 747억원이다. 최근 5년간 걷힌 개발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5704억원 중 3460억원(61%)을 경기도가 징수했는데 주민지원사업으로 받은 교부액은 700여억원 밖에 안되는 것이다. 토지 매수율이 낮은 것도 문제다. 지난 3년간 전국 매수신청 1341필지 중 458필지(34.2%), 경기도 501필지 중 167필지(33.3%)만 매수됐다. 매수실적이 기대 이하다 보니 경기지역 신청 필지수가 2004년 204개, 2005년 168개, 2006년 129개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능동·계획적인 관리체제로 바꿔야 = 지난해 6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제도혁신 방안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건교부는 규제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5개년 광역권 관리계획 수립, 이행강제금 합리적 조정, 특별정비지구 지정, 주민지원사업 강화 및 친환경적 여가시설 설치, 민관 합동 정책협의회 구성, 개발제한구역 관리공단 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간의 소극적, 단편적 관리체제를 적극적, 계획적 체제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공청회까지 마친 제도개선 방안은 시행된 것이 거의 없다. 아직도 세부용역 작업중이다. 그나마 제도화한 것은 관리계획을 5개년 광역권 관리계획으로 바꾼 것 정도다. 건교부 관계자는 “정책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완책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는 중”이라며 “하남과 시흥지역에 대한 특별정비지구 도입문제는 외지인들이 소유한 창고가 많아 쉽게 결론을 내릴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물론 건교부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은 아니다. 지자체들은 특별정비지구를 3㎢ 이상의 권역별 규모로 도입하고 정비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공동주택이나 상업시 설 등 최소한의 수익시설 입지를 제안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세분화해 관리하고 친환경시설 등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승인 권한을 광역단체장에게 위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농림수산업 시설 신규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토지형질변경에도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며 훼손가능지역의 토지를 우선 매수할 것을 제시했다. 하남시 김영민 건축과장은 “30년 이상 피해를 본 원주민 들을 방치해 둘 수는 없다”며 “창고나 작업장 등이 난립한 하남 시흥 남양주를 특별정비지구로 정비하면 주민소득 창출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20
- [외환위기 10년 한국 한국인 어떻게 달라졌나]IMF터널은 통과, 선진국 문턱서 주춤 소득 2만불시대 열었지만 성장동력 갈수록 약화 단기외채 1380억불 환란수준, 저성장 고착화 우려 규제완화·투자확대로 ‘도약하는’ 10년 준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올해로 꼭 10년. 돌이켜 보면 지난 10년은 고통의 세월이었고 극복의 세월이었다. 지난 97년 12월 4일 IMF관리 체제에 들어가면서 내로라하던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추풍낙엽처럼 넘어져 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억’소리 한번 제대로 못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지하도엔 노숙자들로 넘쳐 났다. 그렇게 외환위기는 한국을 집어 삼켰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았다. 금을 모았다. 허리띠도 졸라맸다. 참고 또 참았다. 2년 뒤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단기간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IMF라는 괴물이 남긴 후유증은 그러나 너무도 컸다.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집어넣어 어렵게 살아난 기업들은 손 쓸 새도 없이 외국자본에 넘어갔다. 경제 성장동력에 겨우 불을 지폈지만 활활 타오르지 않고 있다. 가계살림은 나아지지 않았고 실업자도 줄지 않았다. 양극화만 심화됐다. IMF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자신할 수 없는 대목이 여전히 많다. 한국경제는 지금 IMF의 어두운 그림자를 벗어나 선진국으로 도약할수 있는냐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 ◆4년만에 IMF체제서 벗어나 =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4년도 채 안된 지난 2001년 8월 관리체제로부터 졸업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털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7000달러대까지 곤두박질쳤던 1인당 국민소득(GNI)은 올해 2만달러 시대를 맞게 된다.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발발 직후인 98년 -6.9%로 뒷걸음질 쳤지만 지난해 5.0%로 4년만에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와 내년에도 5%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환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은 연간 30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11위까지 올라섰다.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던 외환보유고는 바닥권에서 해마다 급증하면서 지난달말 기준으로 2600억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안정궤도에 진입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규모다. 또 97년 이후 최저 300포인트까지 고꾸라졌던 주가는 1000포인트를 넘어서 이젠 2000포인트대까지 넘볼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외환위기로 급전직하했던 국가 신용등급은 북한 변수나 아시아 위기 이후 등급의 디스카운트 등을 고려해도 외환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S&P는 위기 전 `AA-`보다 2단계 낮은 `A`를 부여하고 있고, 무디스와 피치 등급은 `A2`, `A`로 위기 전에 비해 1단계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의 재무구조도 크게 좋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상위 1000대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지난 97년 347%에서 지난해 83%로 크게 낮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경영환경도 크게 바뀌게 되면서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이자부담 등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실적 호조로 이어진 결과다. 그만큼 IMF는 한국경제 체질을 바꾼 보약이 된 셈이다. ◆금융권 판도 대변화 = IMF체제이후 가장 큰 변화로 몸삼을 앓은 곳은 금융권. 금융권은 IMF 외환위기 후 10년간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 변화로 몸부림쳤다. 외환위기 전 지방은행을 포함해 30개에 달하던 은행은 외환위기 직후 통폐합이 이뤄져, 2003년 7월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에 합병되면서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SC제일 씨티 7개(시중은행 기준)로 줄었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간 M&A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인해 은행권 판도는 크게 달라졌다. 외환위기 이전 국내 5대 시중은행을 일컫던 `조·상·제·한·서(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는 모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외국계은행으로 탈바꿈한 셈이다.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여신 지원으로 금융위기의 공범으로 내몰렸던 은행은 2001~2003년 `신용카드 대란` 당시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신용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내 은행권의 체질은 달라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96년 말 472조원(말잔)이던 은행권의 총자산은 2006년말 1394조원으로 3배 규모로 늘어났다. 순이익은 1997년 말 4조원 적자에서 10년만에 13조 3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특히 7.04%에 불과하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2.75%까지 올라왔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2.7%에서 0.8%로 개선됐다. 국내 총생산(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6.9%에서 2006년 7.5%로 상승했다. 금융산업이 나라 경제의 성장 동력 중 하나가 된 셈이다. 그러나 이젠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자산은 1808억달러로 세계 1위인 바클레이즈의 1조 5915억달러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자산 상위 4개 은행의 총자산은 미국 상위 4개사의 13% 수준이다.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 역시 아직은 취약하다. 전체 수익 중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영국(46%), 미국(45%), 독일(27%) 등과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예대마진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새로운 수익원을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으로가는 ‘성장통’ =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은 이처럼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적이었다. 하지만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또다른 성장통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제2의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단기외채 급증세가 우선 큰 부담이다. 일부에서는 10년 주기의 경제위기 재연설이 나올 정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 규모는 1378억9000만달러로 전체 외채의 44.3%에 이른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외환위기 당시인 97년말 단기외채 비율 36.6%보다 7.7%포인트나 높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원달러환율은 800원대까지를 코앞에 두고 있는 등 대외변수 악화도 고민스런 대목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부실 우려와 반도체 가격 급락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는 점은 제2의 위기설을 쉽사리 떨쳐버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3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5%에 못미치는 점은 더욱 우려스런 징후로 받아들여진다. 2003년 3.1%, 2004년 4.7%, 2005년 4.2%, 2006년 5.0%, 올해 4%대 후반의 경제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경제활동인구 급감과 경제성장률의 추가적인 둔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8년부터 흑자행진을 이어온 경상수지도 최근 들어 적자로 돌아설 위기에 처했고 미래성장일꾼인 청년층들의 취업률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기업부문에서도 최근 몇 년간 설비투자 위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반면 기업들의 내부유보는 커지고 있는 모습. 실질 경제성장률에도 못미치고 있는 가계의 소득 증가율은 신용카드 대란 극복과 이후 가계대출 부실 우려 등과 맞물려 고질적인 내수 부진을 야기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이와관련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한국경제의 좌표를 양적성장, 질적성장, 안정성 등 세가지 기준에서 평가할 때 양적 성장 약화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즉 투자분진에 따른 자본축소, 노동투입 둔화, 매출증가세 약화 등으로 압축되는 양적성장의 2007-11-20
- IMF 외환위기 10년, 한국 한국인 어떻게 달라졌나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올해로 꼭 10년. 돌이켜 보면 지난 10년은 고통의 세월이었고 극복의 세월이었다. 지난 97년 12월 4일 IMF관리 체제에 들어가면서 당시 내로라하던 대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은 추풍낙엽처럼 넘어져 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억’소리 한번 제대로 못냈다.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왔고 지하도엔 노숙자들로 넘쳐 났다. 그렇게 외환위기는 한국을 집어 삼켰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았다. 금을 모았다. 허리띠도 바짝 졸라맸다. 참고 또 참았다. 99년 IMF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있었다. 2년 뒤엔 세계가 놀랄 정도로 단기간에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IMF라는 괴물이 남긴 후유증은 그러나 너무도 컸다. 국민혈세인 공적자금을 집어넣어 어렵게 살아난 기업들은 손 쓸 새도 없이 외국자본에 하나 둘 넘어갔다. 경제 성장동력에 겨우 불을 지폈지만 활활 타오르지 않고 있다. 가계살림은 나아지지 않고 있고 실업자도 좀체 줄지 않았다. 되레 양극화만 더욱 심화됐다. IMF 외환위기 10년은 이렇게 우리 경제는 물론 사회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슬기롭게 대처했지만 IMF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자신할 수 없는 대목이 여전히 많다. 한국경제는 지금 IMF의 어두운 그림자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 편집자 주 ◆우리나라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지 4년도 채 안된 지난 2001년 8월 관리체제로부터 졸업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경제위기를 경험한 국가’라는 이미지를 털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7000달러대까지 곤두박질쳤던 1인당 국민소득(GNI)은 올해 2만달러 시대를 맞게 된다.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 발발 직후인 98년 -6.9%로 뒷걸음질 쳤지만 지난해 5.0%로 4년만에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와 내년에도 5%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오르고 환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수출은 연간 30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11위까지 올라섰다. 환율 방어에 따른 소진 등으로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이유가 됐던 외환보유고는 바닥권에서 해마다 급증하면서 지난달말 기준으로 2600억달러에 육박할 정도로 안정궤도에 진입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대만에 이어 세계에서 다섯번째로 많은 규모다. 또 97년 이후 최저 300포인트까지 고꾸라졌던 주가는 1000포인트를 넘어서 이젠 2000포인트대까지 넘볼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외환위기로 급전직하했던 국가 신용등급은 북한 변수나 아시아 위기 이후 등급의 디스카운트 등을 고려해도 외환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S&P는 위기 전 `AA-`보다 2단계 낮은 `A`를 부여하고 있고, 무디스와 피치 등급은 `A2`, `A`로 위기 전에 비해 1단계 낮은 수준이다. 기업들의 재무구조도 크게 좋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상위 1000대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은 지난 97년 347%에서 지난해 83%로 크게 낮아졌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기업 규제가 강화되고 경영환경도 크게 바뀌게 되면서 기업들이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이자부담 등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이는 실적 호조로 이어진 결과다. 그만큼 IMF는 한국경제 체질을 바꾼 보약이 된 셈이다. ◆금융권은 IMF 외환위기 후 10년간 구조조정, 인수합병(M&A) 등 변화로 몸부림쳤다. 외환위기 전 지방은행을 포함해 30개에 달하던 은행은 외환위기 직후 통폐합이 이뤄져, 2003년 7월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에 합병되면서 7개(시중은행 기준)로 줄었다.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간 M&A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인해 은행권 판도는 급격하게 달라졌다. 국민은행은 대동·장기신용·주택은행이 합쳐지면서 국내 최대 은행으로 변신했고, 신한은행은 제주은행에 이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조흥은행을 인수하면서 단시일 내에 은행권 강자로 급부상했다. 한일∙상업·평화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우리은행으로 새롭게 변모했다. 충청은행과 보람은행을 삼킨 하나은행은 서울은행을 인수하면서 4대 시중은행에 진입했다. 외환은행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매각됐고, 제일은행은 스탠다드차타드(SCB)에 매각되면서 SC제일은행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외환위기 이전 국내 5대 시중은행을 일컫던 `조·상·제·한·서(조흥·상업·제일·한일·서울)`는 모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지거나 외국계은행으로 탈바꿈했다.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여신 지원으로 금융위기의 공범으로 내몰렸던 은행은 2001~2003년 `신용카드 대란` 당시 신용불량자를 양산한 신용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은행계 카드사들은 전업계 카드사들과 함께 신용카드를 남발, 가계부실과 신용불량을 부르면서 한국 경제에 새로운 고질병을 만들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내 은행권의 체질은 달라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996년 말 472조원(말잔)이던 은행권의 총자산은 2006년말 1394조원으로 3배 규모로 늘어났다. 순이익은 1997년 말 4조원 적자에서 10년만에 13조 3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7.04%에 불과하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지난해 말 12.75%까지 올라왔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2.7%에서 0.8%로 개선됐다. 국내 총생산(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06년 7.5%로 상승했다. 올 3분기만 따지면 국내 총생산은 작년 동기 대비 5.2% 성장했는데 비해 금융·보험업 생산액은 13.9% 늘었다. 금융산업이 나라 경제의 성장 동력 중 하나가 된 셈이다. 그러나 이젠 성장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의 자산은 1808억달러로 세계 1위인 바클레이즈의 1조 5915억달러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국내 자산 상위 4개 은행의 총자산은 미국 상위 4개사의 13% 수준이다. 국내 은행의 수익 구조 역시 아직은 취약하다. 전체 수익 중 비이자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영국(46%), 미국(45%), 독일(27%) 등과 비교했을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예대마진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새로운 수익원을 아직 발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위기는 또다시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과정은 이처럼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지만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또다른 성장통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성장동력이 꺼져가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제2의 위기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단기외채 급증세가 우선 큰 부담이다. 일부에서는 10년 주기의 경제위기 재연설이 나올 정도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만기 1년 미만의 단기외채 규모는 1378억9000만달러로 전체 외채의 44.3%에 이른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외환위기 당시인 97년말 단기외채 비율 36.6%보다 7.7%포인트나 높다.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고 있고 원달러환율은 800원대까지를 코앞에 두고 있는 등 대외변수 악화도 고민스런 대목이다. 미국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부실 우려와 반도체 가격 급락 등 우리 수출을 둘러싼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오고 있는 점은 제2의 위기설을 쉽사리 떨쳐버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게다가 지난 2003년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5%에 못미치는 점은 더욱 우려스런 징후로 받아들여진다. 2003년 3.1%, 2004년 4.7%, 2005년 4.2%, 2006년 5.0%, 올해 4%대 후반의 경제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저성장’이 구조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향후 경제활동인구 급감과 경제성장률의 추가적인 둔화가 불가피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8년부터 흑자행진을 이 2007-11-20
- “누가되든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해야” 오는 12월 치러질 대선 이후 어떤 성격의 차기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전문가들 공동의 분석이 나왔다. 15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 창립 3주년으로 열린 ‘차기정부의 외교·안보국방, 통일정책의 과제’ 심포지엄에서 정부, 민간, 학계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 같이 말했다. 새 정부의 미래지향적 국가전략 마련을 위해 준비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재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심각한 안보위기에 처해 있지만 동시에 북핵 해결과정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동의했다. 북한이 핵무기 포기와 포기거부의 갈림길에서 서 있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제도적 장치 완비를 서둘러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키는 것은 한국의 ‘사활적 국익’이라는 점에서 차기정부는 국제협력 아래에서 핵문제 조기해결을 추구해야한다”며 “북핵해결과 남북 평화공존의 제도적 장치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차기정부 5년내에 달성해야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거듭된 시행착오를 거치기는 과정에서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기반을 만든 만큼 차기정부는 좋든 싫든 이 성과 위에서 외교안보정책을 수립해야한다는 것. 조 실장은 “부시 1기 행정부의 ABC정책과 같은 극단적인 정책선택은 또 다른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위 표 참조) 부시 행정부는 출범 직후 ‘ABC (Anything But Clinton:전임 클린턴 행정부가 했던 정책만 아니라면 무엇이라도 좋다) 정책’을 추구하면서 북핵문제를 포함한 외교안보정책 전반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미국은 5년의 세월을 허송하고 북한 핵실험까지 벌어지고서야 비로소 대화와 협상을 골자로 하는 완화된 대북정책으로 되돌아왔다. 조 실장은 “차기 정부가 근년 들어 진행된 6자회담이나 북·미 대화, 남북관계의 흐름을 인정않고 새로운 남북관계 설정을 요구할 경우 6자회담은 물론 북·미, 북·일 관계에 총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어느 정치집단이 대선에 승리하느냐보다 어떤 외교안보정책을 선택할 것인가가 훨씬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내년 이후 주변국들이 모두 격심한 정치일정 변화에 돌입한다는 것도 평화체제 논의 필요성을 높이는 이유가 된다. 올해 12월 대선을 시작으로 2월 새로운 한국정부가 출범하며 4월에는 총선이 예정돼 있다. 3월에는 러시아와 대만에서 각각 대통령선거와 총통선거가 실시된다. 일본도 중의원 해산에 이어 내년 봄 총선이 실시돼 새 내각이 출범하게 되고 8월에는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이 예정돼 있다.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1년 내내 정치 소용돌이에 휩싸일 전망이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과거 주변 4개국이 정치 일정의 격동에 빠져 있는 기회를 북한은 놓친 적이 없었다”며 북한의 모험주의식 돌발행동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만큼 북핵문제의 해결가닥을 잡는데 2008년이 분수령이 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차기정부는 출범 100일 이내에 북핵폐기 로드맵을 확정하고 평화체제 협상개시에 나서야 한다”며 “이 로드맵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본격적인 비핵화 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6
- [개발제한구역 녹지보전과 불법양산의 사각지대]‘그린없는 그린벨트’ 전락 위기 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이 첫 도입된 후 36년동안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친환경적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오랜 세월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받아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은 편법 개발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부는 새로운 관리모델을 찾아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현장을 찾아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개발제한구역에 물류 창고 투성이 불법 불가피, 주민들 전과자 양산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에 접해 있는 하남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하남IC 인근 창량산과 금암산 사이 감북 감일 감이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은 온통 물류창고 등으로 뒤덮여 있다. 10년 전만 해도 이 지역은 널무늬, 두름바위 등의 집단 취락지구가 형성돼 있고 농민들이 마을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해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을 전부가 창고 숲으로 변했다. 농업용도로 지어진 축사가 불법용도 변경돼 창고로 이용되면서 농촌 마을을 흔적도 없이 삼켜 버린 것이다. 불법 창고에는 주방기기 물류창고, 산업용 밧데리 총판, ㅇ식품 대리점, 소파 및 현수막 제작 업체 등 다양한 업체들이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다. 일부는 업체 소유이고 일부는 주민들이 임대한 것이다. 현재 하남시에 있는 100평 이상 축사가 8000동에 이르는데 거의 비슷하다. 하남시 명영복 녹지허가팀장은 “정부가 축사 등의 규모를 늘려줘 농민들이 모두 축사를 건립해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불법용도 변경한 창고를 축사로 복원하려 해도 현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하남은 서울 근교이지만 부추나 상추 등의 채소 외에도 닭이나 돼지, 소를 키워왔다. 몇 년 전만 해도 양돈이나 양계를 한 농가가 적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개특법 시행 전후로 축사 등의 동식물시설 수천 건이 인허가 처리됐다. 300㎡(100평) 허용되던 것이 991㎡(300평)까지 확대되자 축사 신축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하남뿐만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모든 곳이 비슷하다. 특히 수도권이 심각한 상황이다. ◆축사 허용한 후 가축사육 제한 = 2001년 1월부터 축사 등이 무용지물로 변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하남 전 지역이 가축사육 전부 제한지역과 일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이다. 가축 사육으로는 생계를 이을 수 없게 된 농민들이 축사를 창고로 임대하거나 외지인들에게 매각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최근까지 젖소 30두를 사육하던 초이동 청뜰 마을의 한 농장도 불법용도 변경돼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농장 운영이 어려웠던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풀리면서 생긴 해제 지역과 존치 지역 간의 갈등이다. 집단 취락지구인 하남 초이동 상화울은 마을 한 가운데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계선이 그어지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해제된 지역의 축사는 창고로 활용돼도 합법인 반면 존치된 지역의 창고는 여전히 불법이다. 불법 사용에 따른 이행 강제금이 보통 3.3㎡당 8만원이나 달해 991㎡이면 2400만원이나 된다. 거기에 사무실 설치 등의 구조 변경까지 이루어지면 1억원을 훌쩍 넘는다. 그렇다고 가축을 사육하기도 쉽지 않다. 허가 없이 가축을 사육하다 적발되거나 환경문제를 일으키면 형사 고발을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해제 지역 주민들이 존치 지역 창고의 약점을 이용, 민원을 내는 경우가 빈번하다. 존치 지역 창고가 사라지면 임대 조건이 유리해 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시대 안맞는 제도, 개선책에는 나몰라라 = 경기도 곳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개발제한구역, 그러나 지금은 물류창고와 공장이 들어서고, 고발사건이 잇따라 주민들을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 71년 처음으로 수도권에 지정한 후 14개 권역까지 확대됐던 것이 DJ 정부 때 7개 권역이 해제되고 현재 수도권과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청주권, 마창진권 등이 남아 있다. 옛 도시계획법 조항에 근거해 관리되던 것이 2000년 7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이 만들어지면서 공권력에 의한 단속 위주의 관리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 특별법이 만들어진 뒤 7년여 시간이 흐른 지금, 개발제한구역은 ‘그린 없는 그린 벨트’로 전락하고 있다. 우후죽순 격으로 생긴 축사에 도시의 간이 작업장이나 물류 시설이 옮겨와 창고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산림이나 논, 밭이 사라진지 오래다. 축사와 물류창고만 가득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있지만, 아직 누구하나 나서지 않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연합회 김용재 하남 지회장은 “축사를 허용해 놓고 가축 사육에 제한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를 빨리 개선해 더 이상 원주민 들을 전과자로 만들지 말 것”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5
- 경기도 단풍 구경 명소 자연은 어김 없이 붉은 단풍을 전국적으로 곱게 물들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 일교차가 커 단풍색이 한층 아름다운데, 일상에 쫓겨 여행을 떠나기 힘들다면 가까운 곳으로 단풍 구경을 떠나보자. 단풍은 나무의 종류와 수령, 토질 등에 따라 다른데, 수도권은 지리적으로 단풍나무, 당단풍, 고로쇠나무, 신나무, 복자기 등 붉은 단풍과 은행나무, 생강나무 등 노란 단풍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이점을 갖추고 있다. 잣나무림과 단풍의 조화, 축령산자연휴양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에 소재한 축령산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과 야영데크, 휴게실, 야외탁자 등 편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계절에 상관없이 가족나들이 및 주말여행지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축령산의 단풍은 청록의 잣나무림에 둘러 쌓여 형형색색의 빛깔이 더욱 빛을 발해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한다. 수리가 둥지를 틀었다는 수리바위, 남이장군이 앉아 호연지기를 길렀다는 남이바위, 서울 시가지가 조망되는 정상, 갈대와 싸리가 운치를 더하는 절고개 등의 의미 있는 공간이 등산로 곳곳에 펼쳐져 있다. 단풍 물든 길 위를 걸을 때에는 졸졸 물 흐르는 계곡과 그곳에 가득 채운 단풍의 황홀한 대비가 물 냄새, 솔 향기로 코를 자극하는데, 코스모스, 벌개미취 등 각종 야생화가 곳곳에 펼쳐져 운치를 더한다 문의:031-592-0681 물과 가을향기가 만나는 물향기수목원 고즈넉한 가을 정취를 여유 있게 누릴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물향기수목원을 빼 놓을 수 없다. 수도권 전철이 닿는 곳이라 교통 체증에 대한 부담이 없으며 가족과 함께 소풍가듯 떠나기에도 좋다. 특히 수생식물원을 따라 단풍나무원을 향해 가는 길에 비친 물빛은 가을 하늘을 닮아 깊고 푸르다. 물길을 따라 에둘러 올라간 자리엔 붉은 단풍이 한창이다. 물향기수목원의 테마원은 나무와 풀의 특성에 따라 16개로 나뉘는데, 단풍나무원은 다양한 형태와 색을 가진 단풍나무가 모여 있어 가을에 그 빛을 더한다. 개장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원한다. 문의:031-378-1261 단풍따라 성곽따라… 남한산성 도립공원 청명한 하늘, 잠시 도심을 떠나 연인과 함께 자동차 드라이브를 하고 싶다면, 남한산성 단풍여행을 추천한다. 구불구불 이어지는 성곽 뒤로 타오르는 붉은 물결은 옛성과 함께 장관을 이룬다. 특히 단풍터널 드라이브 코스인 동문은 아름드리 벚나무가 길 전체를 에워싸 가을이면 그림 같은 화폭을 이룬다. 동문 못지 않게 가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로는 성곽을 따라 멀리 적군의 동태를 감시하기 위해 세운 수어장대가 있다. 높은 기둥 위에 대들보와 동자기둥이 시원하게 받치고 있고 조형미가 빼어나, 그 옆에서 바라보면 시원한 전망이 눈을 사로잡는다. 가을밤 성곽 너머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도 일품이다. 문의:031-743-6610 연인을 유혹하는 단풍, 연인산도립공원 옛날 길수와 소정이의 애틋한 사랑을 담고 있는 연인산은 아름다운 사랑만큼 해마다 두번 불타오른다．철쭉·진달래가 피는 봄과 단풍드는 가을이다. 장수능선, 용추구곡, 우정능선 전 구간에서 잣나무, 참나무, 소나무와 조화를 이루는 당단풍과 은행나무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용추구곡에서는 수려한 계곡과 함께 가을 야생화도 곳곳에 펴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또 정상에 오르면 아재비고개 위로 명지산과 귀목봉이 한눈에 보여 더 아름답다. 하산할 때는 우정능선을 타고 우정골을 지나 용추구곡으로 해서 승안리로 내려오거나 남쪽 샘터로 방향을 잡아 장수능선을 타고 장수고개를 넘어 백둔리로 내려오면 된다. 정도 걸린다. 문의:031-580-2065 경기의 소금강 소요산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사랑이야기가 남아 있는 소요산은 경기의 소금강으로 불린다. 단풍이 절정일 때는 산이 온통 색색으로 붉어 그 고운 빛을 보기 위해 찾아드는 사람도 적지 않다. 주차장 진입로부터 시작된 소요산의 단풍은 그 길을 따라 천천히 몸을 풀어도 가벼운 산행이 될 것이다. 일주문을 지나 자재암에서 산행을 시작하는데 한 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능선까지 오르는 길은 비록 험난하지만 능선을 타기 시작하면 완만한 길이 펼쳐져 맞은편 봉우리를 바라다보며 걸을 수 있다. 문의:031-860-2065 전설의 은행나무가 있는 용문산 경기도내에 화악산, 명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높고 산세가 웅장하며 계곡이 깊어 고산다운 풍모를 용문산은 천년고찰 용문사와 더불어 관광지로 지정되어 어린이와 동반한 가족단위의 1일 관광코스로 제격이다. 특히 전설의 은행나무는 용문산 기슭, 용문사 마당에 있는데 1100년의 세월을 입증하듯 그 위엄한 자태와 평온함은 인생을 말해주는 듯하다. 마치 몇 십 년도 채 못 살고 세상살이에 지친 이들에게 ‘괜찮다, 괜찮다’하고 토닥여 주는 듯, 마음의 위안을 얻게 되는 곳이다. 문의:031-773-008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9
- 한 세기 후면 지구상 사용 언어 절반 사라져 지구상 사용언어 7000개…인구80% 말하고 쓰는 언어 83개 북호주 남미 북태평양연안 시베리아 미남동부 가장 소멸 빨라 한 세기 후면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언어학자들은 한 문화와 지식을 소멸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전 세계를 누비며 마지막 발화자의 육성을 녹음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2주에 하나 꼴로 언어 소멸 진행 = 오늘날 지구상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약 7000개에 달한다. 이 중 절반이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실제로 2주마다 하나 꼴로 언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어떤 언어들은 마지막 화자가 사망함과 동시에 일순간 생을 다한다. 또 다른 언어들은 2개국어를 사용하는 문화 속에서 점점 사라져 간다. 지역 토착민들의 방언은 학교와 직장 그리고 TV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에 의해 묻혀버린다. 지난달 18일 발표된 새 연구에 따르면 호주 북부와 남미 중부, 북미북태평양 연안, 동 시베리아, 오클라호마 및 미국 남동부가 세계 대륙 중 언어가 가장 빨리 소멸하는 5개 지역으로 밝혀졌다. 이들 지역 모두에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는 토착 원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이들의 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데이비드 해리슨 언어학교수는 “지구상 언어 중 절반 이상이 문자를 갖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소실되거나 잊힐 위협에 노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언어는 사전이나 글, 오랜 세월 축적된 역사와 문화에 대한 어떤 정보자료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 소멸 위기에 처한 모든 언어를 확인하고 집계한다는 계획을 세운 해리슨 박사는 ‘소멸위기언어연구소’(LTIEL)의 조지 앤더슨 소장과 내셔널지오그래픽 제작자 크리스 레니어와 공동으로 전 세계를 돌며 위기에 처한 언어를 찾았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화자의 말을 녹음하고 기본 단어 목록을 만들었다. 한 언어마다 녹음을 하고 문법과 문장구성의 ‘비밀’을 알아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어떤 언어의 경우에는 3~4년이 걸렸다. ◆안데스 칼라와야 부족 비밀언어로 약초 보호 = 언어 소멸이 가장 빠른 대표적 지역인 호주의 경우 약 231개의 언어가 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연구자들이 찾아갔을 때 북부에서 ‘마가티케’언어를 아는 발화자를 단 3명만이 남아있었다. 서부에서 ‘야우루’ 언어 발화자의 수도 마찬가지였다. 연구자들은 또 사실상 소멸했다고 발표된 호주 북부의 ‘아무르닥’ 언어의 발화자 중 유일하게 남은 한명을 만날 수 있었다. 앤더슨 소장은 “언어를 되살릴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녹음이라도 해 둘 수 있었다”고 프로젝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아무르닥 언어를 말한 아보리진(호주원주민)은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가 사용했던 단어를 떠올리고자 애써야 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유역 안데스 지역에 존재하는 113개 언어도 점점 스페인어와 포르투갈어, 드물게 보다 많이 사용되는 토착어에 밀려 사라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안데스산맥의 칼라와야 부족은 일상생활에서 태양신을 숭배했던 잉카 사람들의 언어인 케추아어와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그 외에도 약초에 대한 지식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 언어가 있다. 이를 통해 이들 약초는 오랫동안 외부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해리슨 박사는 “제한된 그룹의 사람들만이 사용하는 이 언어가 어떻게 4세기 넘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는 수수께끼”라고 말했다. 북서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경우 영어의 지배적 사용이 54개의 토착언어를 위협하고 있다. 이 지역은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와 미국 워싱턴, 오리곤주를 포함한다. 과거 오리곤 인디언거주지역에서 사용되던 여러 언어 중 마지막으로 남은 언어인 실레츠디니어 사용자는 단 한명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지구상 80%인구가 말하고 쓰는 언어는 83개에 지나지 않는다. 과학자들은 나머지 언어 유산은 조류나 포유류, 어류 식물 보다 빨리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09
- <신문로 칼럼>헬리코박터균.짠음식이 위암 부른다(이동호 2007.11.14) 헬리코박터균.짠음식이 위암 부른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 동호 한국은 아직까지 위암 왕국이다. 매운 음식, 절인 음식, 자극적인 음식이 유독 많은 것이 사실이고, 이것들이 위암 발생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헬리코박터라는 세균이 위암발생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이 균은 5세 미만의 어린 나이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잇다. 초기에는 급성 위염을 일으켜 구역질이 나고 배가 아프며 점차 만성위염으로 진행하게 된다. 만성 위염은 1-2년만에 잠깐 오는 것이 아니라 헬리코박터균이 위안에 존재 하는한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결국은 위점막을 얇게 만드는 위축성 위염을 만들게 된다. 또한 위축성 위염은 위세포 모양을 장세포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소위 ‘장상피화생’을 동시에 일으키게 된다. 이러한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오랜 세월 흐르면서, 일부 정상의 세포 유전자에 변형이 오게 되면 위암이 발생하게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헬리코박터 세균이 뿜어내는 여러 독소들이 만성위염,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을 유발하고, 이 세균으로 유발된 위의 지속적 염증은 정상인 세포의 유전자에 손상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만성위염에 의한 유전자 손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위암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보고된 의학 논문들을 보면 헬리코박터의 세균이 만연한 지역과 나라에 위암 발생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 일본 중국 등이 대표적인 나라들이다. 물론 헬리코박터균이 많이 발견되더라도 위암 발생이 낮은 국가들도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신선한 열대과일이나 야채 등을 즐겨먹고 있다. 따라서 신선한 열대과일이나 야채들은 헬리코박터 세균에 의한 위암 발생 과정을 어느 정도 억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동물실험에서는 짠 음식과 헬리코박터 세균을 실험 동물에 동시에 주면 헬리코박터 세균만 있는 경우보다 위암 발생이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짠 소금 성분은 헬리코박터균에 의한 위암 발생을 더 가속화 시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짠 음식을 삼가하는 것은 위암 발생을 막는 효과적인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된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 이외에도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발생에도 깊이 관여한다. 최근에는 위 내시경을 통해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발견되고 동시에 헬리코박터 세균이 발견되면 이 세균을 박멸하는 치료법이 권장되고 있다. 또한 유럽국가는 부모나 형제 등 가까운 친척이 위암에 걸린 경우에 환자 본인에게서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면 이 균의 박멸을 권장하기도 한다. 2005년 위암 질환에 이처럼 중대한 영향을 주는 헬리코박터 세균을 발표한 호주 의학자 마샬과 와렌이 노벨의학상을 수상했다. 이 헬리코박터 세균의 발견으로 그동안 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자꾸 재발하는지 알게 된 것이다. 예전에는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을 아무리 잘 치료해도 몇달이나 몇년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위장병하면 고질병으로 생각되었고 그만큼 완치하기가 어려웠다. 위장병이 재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헬리코박터균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러나 마샬과 와렌이 헬리코박터균이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을 일으키는 원인균이고, 일부에서 위암까지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는 이 균을 박멸하는 제균요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헬리코박터균을 약물을 통해 없애버리면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의 재발율이 10%이하로 떨어진다. 헬리코박터균을 그대로 방치하면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의 재발율이 70%~80%나 된다. 따라서 요즘은 위내시경 검사에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발견되고, 동시에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면 반드시 약물을 통해 헬리코박터균을 제균하라고 의학교과서에 명시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헬리코박터균의 양성인 위궤양과 십이지장궤양은 세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이 된 것이다. 헬리코박터균을 없애기 위해서는 적어도 2종류 이상의 항생제와 위산억제제를 함께 처방해야 한다. 앞으로 위암 왕국인 한국에서 이 균에 대한 보다 활발하고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또한 위암과 헬리코박터균 연구를 통해 한국에서도 노벨의학상 수상이 가능했으면 하는 마음을 간절히 기원해본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4
- [신문로]대선공약, ‘실명연서제’ 필요하다 대선공약, ‘실명연서제’ 필요하다 정철웅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 새만금 갯벌 물막이 공사가 거의 끝났을 무렵, 필자는 전국환경운동연합 지역대표자회의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적극 찬성했던 주요인사들(교수 전문가 관료 정치인 법조인 등)의 이름과 관련 내역을 새긴 멋진 조형물을 새만금 간척 현장에 세우자고 제안한 바 있다. 세월이 흐른 후 그분들의 주장대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성공할 경우라면 후손 대대로 역사의 위인으로 칭송될 것이고, 실패하거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지속된다거나 또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라면 불명예로 전해질 것이라는 의도였다. 말을 바꾸자면 10년전 국가적 악몽인 외환위기 초래의 문책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무죄’이었던 이후 정부 정책의 실패나 부작용에 대한 도덕적 책임마저 외면되거나 경시되는 분위기가 고착화되었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공공영역의 사업결과는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비켜갈 수 있다는 분위기 탓인지, 대선을 앞두고 화약 냄새만 풍기고 말 것 같은 공포탄 수준의 뻥튀기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뻥’이 가미된 급조된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감소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국민과 유권자를 낮춰보는 것인지 신뢰가 덜 가는 짝퉁성 공약이 남발되는 것이 현실이다. 공약관여 주요인사 이름 명기 이에 주요공약들은 ‘실명연서제’로 채택,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찬반논란이 첨예한 공약, 둘째 막대한 재정(총1조원 이상, 매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약, 셋째 실현성이 희박하거나 저효율이 예견된다하여 이의 제기가 극심한 공약은 실명연서화하여 공약을 발표토록 하자는 것이다. 요즈음 금융계의 펀드는 물론 동네가게 수준의 음식점과 미용실 등에도 주인자신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고 신뢰와 품질을 보증하려 애쓰고 있다. 이에 국가적 의제와 사업에 대한 실명제 도입은 당연하지 않을까. 우선 대선 정책공약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후보자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후보들마다 자신의 공약만은 결코 용비어천가식의 조립된 공약이 아니고 또한 득표용 맞춤성 공약이 아닌, 오직 구국위민의 공약임을 보증한다는 차원에서 실명연서제가 채택되길 제안한다. 각 주요공약의 끝부분에 대선후보가 먼저 서명하고, 이에 관여·찬성·홍보코자 하는 주요인사들의 이름을 명기토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김‘어용’교수, 왕‘구라’박사, 최‘오류’전문위원, 오‘불량’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양심’교수, 민‘정직’박사, 강‘효율’전문위원, 유‘확신’국회의원이라는 등의 실명을 자필로 연서해서 국민 앞에 자신만만하게 공개토록 하자는 것이다. 자신들이 입안·찬성·홍보하려는 국가비전과 공약이 결코 부도가 뻔해 보이는 ‘딱지어음’이 아닌,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보증수표’임을 후손 대대로 역사의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내걸 수 있는 용기와 진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 자연산 순공약 만발했으면 각 후보들이 제시한 비전과 공약에 의하면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우리는 5년내에 태평성대를 구가할 것임이 거의 확실한 대선국면이다.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선진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듯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을 말한다면 유권자를 뜬구름위에 올려놓을 듯한 혹세무민용 공약은 자동폐기 되거나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마땅하다. 정책공약 실명연서제는 당사자인 후보자는 물론 국가 지도자로 옹립하려는 집단들의 ‘근시안적 소탐’에 의한 ‘미래적 대실’을 염려하는 차원의 소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방부제와 인공조미료가 가미된 인스턴트식 공약이 아닌, ‘자연산 순공약’이 만발하는 대선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없을까.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2
- <신문로 칼럼>대선공약, ‘실명연서제’ 제안(정철웅 2007.11.12) 대선공약, ‘실명연서제’ 제안 광주환경운동연합 상임고문 정 철 웅 새만금 갯벌 물막이 공사가 거의 끝났을 무렵, 필자는 전국환경운동연합 지역대표자회의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적극 찬성했던 주요인사들(교수, 전문가, 관료, 정치인, 법조인 등)의 이름과 관련 내역을 새긴 멋진 조형물을 새만금 간척 현장에 세우자고 제안한바 있다. 세월이 흐른 후 그분들의 주장대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성공할 경우라면 후손 대대로 역사의 위인으로 칭송될 것이고, 실패하거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지속된다거나 또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라면 불명예로 전해질 것이라는 의도였다. 말을 바꾸건데 10년전 국가적 악몽 즉 외환위기 초래의 문책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무죄’이었던 이래, 이제 정부 정책의 실패나 부작용에 대한 도덕적 책임마저 외면되거나 경시되는 분위기가 고착화되었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공공영역의 사업결과는 법적·도덕적 책임에서 비켜갈 수 있다는 분위기 탓인지, 대선을 앞두고 화약 냄새만 풍기고 말 것 같은 공포탄 수준의 뻥튀기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뻥’이 가미된 급조된 공약은 유권자들에게 호소력이 감소되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음에도, 국민과 유권자를 낮춰보는 것인지 신뢰가 덜 가는 짝퉁스런 공약이 남발됨이 현실이다. 이에 주요공약들은 ‘실명연서제’로 채택, 발표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찬반논란이 첨예한 공약, 둘째 막대한 재정(총1조원 이상, 매년 1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공약, 셋째 실현성이 희박하거나 저효율이 예견된다하여 이의 제기가 극열한 공약은 실명연서화하여 공약을 발표토록 하자는 것이다. 요즈음 금융계의 펀드는 물론 동네가게 수준의 음식점과 미용실 등에도 주인자신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고서 신뢰와 품질을 보증하려 애쓰고 있다. 이에 국가적 의제와 사업에 대해서의 실명제 도입은 당연하지 않을까. 우선 대선 정책공약의 입안과정에서부터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는 후보자분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후보분들마다 자신의 공약만은 결코 용비어천가식의 조립된 공약이 아니고 또한 득표용 맞춤성 공약이 아닌, 오직 구국위민의 공약임을 보증한다는 차원에서 실명연서제가 채택되길 제안한다. 각 주요공약의 끝부분에 대선후보가 먼저 서명하고, 이에 관여·찬성·홍보코자 하는 주요인사들의 이름을 명기토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김‘어용’교수, 왕‘구라’박사, 최‘오류’전문위원, 오‘불량’국회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정‘양심’교수, 민‘정직’박사, 강‘효율’전문위원, 유‘확신’국회의원이라는 등의 실명을 자필로 연서해서 국민 앞에 자신만만하게 공개토록 하자는 것이다. 자신들이 입안·찬성·홍보하려는 국가비전과 공약이 결코 부도가 빤해 보이는 ‘딱지어음’이 아닌, 금융기관이 보증하는 ‘보증수표’임을 후손 대대로 역사의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내걸 수 있는 용기와 진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 각 후보분들이 제시한 비전과 공약에 의하면 어느 후보분이 당선되더라도 우리는 5년내에 태평성대를 구가할 것임이 거의 확실한 대선국면이다.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네는 이미 선진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선 듯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실을 말한다면 유권자를 뜬구름위에 올려놓을 듯한 혹세무민용 공약은 자동폐기 되거나 혹독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리라. 정책공약 실명연서제는 당사자인 후보자는 물론 국가 지도자로 옹립하려는 집단들의 ‘근시안적 소탐’에 의한 ‘미래적 대실’을 염려하는 차원의 소견에서 비롯된 것이다. 방부제와 인공조미료가 가미된 인스턴트식 공약이 아닌, ‘자연산 순공약’이 만발하는 대선분위기를 조성할 수는 없겠습니까.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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