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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인터뷰] 이명박 서울시장 도개공 공급 아파트 분양원가 1월말 공개 … 15개 뉴타운 지역에 공연장 “혼잡통행료 징수 등 수요억제 정책은 우회도로 건설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재검토”오는 3월 중 서울 주요간선도로 버스노선에 대한 입찰이 시행, 버스노선이 전면 재조정된다. 이명박 시장은 16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중교통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수십년간 지속돼온 업체별 노선 기득권을 재편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3월 중 주요간선도로 10곳에 대한 노선 입찰을 시행할 것이며 설 연휴가 지난 1월말쯤 시와 버스업체 대표간의 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도봉·미아로 천호대로 송파대로 강남대로 등 서울시내 주요 간선도로 10곳에 대한 노선 입찰을 시행한 뒤 7월 이전까지 간선도로 18곳과 지선도로까지 노선 재조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버스업계와 버스노조를 상대로 마무리 협상을 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교통체계 개편, 문화사업, 서민경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자세한 견해를 밝혔다. 혼잡통행료 징수 등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끝난뒤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최근 혼잡통행료에 대한 보도가 나가면서 경제도 어려운 시기에 또 다른 부담을 갖게 될까봐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다. 그러나 대중교통서비스를 개선, 시행해봐서 그 효과가 좋다면 굳이 혼잡통행료 징수를 확대할 필요가 없다. 관련법령에서는 혼잡 통행료 부과를 위해서는 우회도로가 확보된 지역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도로 상황을 검토해 시민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체계가 개편되면서 환승과 거리 등에 따른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인상폭 등 요금체계 변화는. 요금체계 개편과 관련된 보도가 나가면서 ‘요금체계 개편은 곧 요금 인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시민이 많다. 그러나 기존 요금 체계를 바꾼다고 무조건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현 대중교통 요금체계는 이용서비스(거리·시간대) 정도와 상관 없이 획일적인 동시에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탈 때마다 모든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비합리적인 구조로 돼 있다. 앞으로는 갈아탈 때 환승 할인이 높아지고 평상·출퇴근·심야 등 시간대별로 요금이 달라진다. 지하철의 경우 기본요금 구간을 설정해 거리에 따라 추가로 요금이 부과된다. 버스는 단일요금제로 하되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탈 경우에는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만 부담하면 된다. 매년 획일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기보다 최적의 요금 체계를 구축해 대중교통 서비스도 향상시키고 경영도 효율화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이 중요하다. 지난해는 청계천 복원, 뉴타운 사업 등 개발사업이 활발했던 데 반해 문화사업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올해 문화사업 계획은. 서울의 문화인프라는 선진도시에 비해 절대 부족하다. 기존 문화시설도 도심과 강남에 집중돼 있어 강북은 상대적으로 문화·예술 향수 기회가 적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계천 주변지역과 15개 뉴타운 지역에 각각의 특색에 맞는 문화시설과 공연장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에 산재해 있는 고전문화자원과 현대문화자원, 자연문화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관광코스로 개발하할 계획이다. 외국어에 능통한 문화유산 해설사를 동행시켜 안내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오는 2월 ‘서울문화재단’을 설립해 문화발전을 집중 지원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과 신행정수도 건설 등에 대해 남북공동협의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 남북 공동대응을 거론하는 이유는. 원천적으로 서울이 문제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 왜곡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하는 문제이지만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나서게 됐다. 역사는 영토라는 실질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현재 서울에 있는 아차산 성벽이나 고분군은 고구려 유적이다. 만약 고구려 역사가 세계인에게 중국의 역사라고 인식될 소지가 있다. 또 행정수도 이전은 대역사이며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중요사업이다. 더구나 언제 어느 시점에 통일이 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서울시는 수도이전을 계획했다 결국 철회한 일본 동경의 사례를 참고해 4월 총선 이전에 이를 보완하는 법 개정안을 시 차원에서 제안할 계획이다. 뉴타운 건설에 대해 일선 자치구에서는 구체적인 방안과 재정 확보에 의문을 품고 있다. 1조원 이상 들어가는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뉴타운 개발에 들어가는 시 투자비는 기반시설 확충비용이다. 길음 뉴타운 시범 사업의 경우 약 1500억원 가량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순수하게 시가 신규로 투자하는 금액은 약 700억원 가량 된다. 길음 뉴타운의 사례로 총비용을 추산하면 오는 2012년까지 25개 뉴타운에 약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연평균 약 1400억원 정도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연평균 4100억원)의 34% 수준에 불과하다.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을 포함한다고 해도 연 평균 2400억원 가량으로 재원의 평균적 조달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뉴타운 개발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경우 특정 회계연도에 자금수요가 집중돼 조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를 대비해 매년 5000억원 규모의 ‘지역균형발전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서울시 정책과 국가 정책이 엇박자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방정부는 시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다보면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내용이 현실성을 결여한 경우가 많다. 수도이전 문제와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조성도 ‘화장장·국립의료원 동시 추진’을 주민들과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런데도 중앙부처간 이견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뉴타운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유치하려던 계획도 그간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이 있었다. 새 교육부총리가 취임했고 최근 서울시교육감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재정·조직 등 정부의 지방감독 권한이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돼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한다고 본다. 도시개발공사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했는데, 향후 구체적인 일정과 공개방법은.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앞으로 분양원가와 이익 등의 세부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정확한 분양원가를 산출 중에 있다. 분양원가를 산출하는 데 있어 정확한 검증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민간전문회사에게 분양원가를 산출토록 하고 있다. 분양원가 산출이 완료되는 1월 말쯤에는 분양원가와 분양으로 발생한 수익금 내역을 상세히 공개할 것이다. 앞으로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안별로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개발공사 아파트 분양 원가공개를 통해 간접적으로 건설회사들이 적절한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경제가 장기침체를 거듭하면서 서민의 고통이 크다. 서민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정책은.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 청년실업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문제이지만 기업이 경력자를 선호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는 행정서포터즈를 채용해 청년 실업 해소에 앞장섰다. 올해도 정보화 사업 등 시정사업에 적극 활용할 것이며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에 급여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면서 육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취임 이후 가장 먼저 민간보육시설에까지 지원을 확대해 보육교사 수당을 인상했다. 올해는 맞벌이부부의 육아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 부문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셋째 자녀에 대해 서울시가 보육비 전액을 부담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취업능력을 길러 주는 ‘취업적응 프로젝트’를 2004-01-18
- 국세청,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 집중 점검 기업주나 임직원이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뒤 법인의 경비로 계상하는 관행이 세무 당국의 철퇴를 맞게 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법인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업과 관련 없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금액에 대해 최근 해당 기업별로 거래 내역을 소명하도록 통보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이뤄진 법인세 신고 내역을 점검해 법인카드를사적으로 이용한 혐의가 있는 4만4천646개 기업을 적발한 뒤 각종 세원 관리 자료와 연계한 기획 분석을 통해 사적 사용 혐의 기업 수 천 곳을 가려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해 해당 거래의 지출 용도와 계정과목 등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또 기업주나 임직원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잘못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 스스로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등을 수정 신고하고 신고 내용을 함께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엄정한 사후 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기업주나 임직원이 골프연습장이나 헬스 등의 스포츠시설 이용 경비를 법인카드로 지출하거나 기업주 가족이 업무와 관계 없는 물건을 법인카드로 구입한 뒤 회사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관행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2004-01-16
- 민주당 예선 어떻게 치러지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전은 이날 아이오와주 코커스를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 27일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전체 유권자참여 예비선거)로 이어지면서 열기를 한층 가열시키고 3월 9일이면 민주당 대통령후보의 모습이 드러날 전망이다. 민주당 후보경선은 각주별 예비선거에서 당원 또는 주민선거에 의해 선출돼 7월 전당대회 에서 반드시 그 뜻에 따라 지정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는 지정대의원(Pledged) 3500명과 당료 들로 구성돼 마음대로 투표하는 비지정대의원(Unpledged) 900명 등 4400명의 선거인단들을 선출한후 과반수인 2200명을 확보하는 후보를 대통령후보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가장 먼저 예선을 시작하는 아이오와주는 45명의 지정대의원을 선출하게 되며 뉴햄프셔주 예비선거에선 22명을 뽑게 된다. 곧이어 2월 3일에는 미주리(74명), 애리조나(55명), 사우스 캐롤라이나(45명) 등 7개주가 동시에 예비선거를 실시한다. 이른바 수퍼 화요일로 불리는 3월 2일에는 최대의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 캘리포니아(370명), 뉴욕(236명), 오하이오(140명)등 10개주에서 예비선거를 동시에 치뤄 민주당후보 9명의 우열이 확실히 갈리는 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월 9일에는 텍사스(195명), 플로리다(177명)등 4개주의 예비선거가 실시되면서 민주당 대선후보 탄생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수 2200명을 넘어설 수 있는 날이 됨으로서 선두주자중 압도적인 표를 얻어온 후보가 있으면 사실상 이때에 민주당대통령후보로 확정될 수 있게 된다. /워싱턴=한면택 특파원 2004-01-19
- 대기업 상반기 채용계획 살펴보니 극심한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올 상반기 국내 대기업들은 1만여명의 우수인재를 신규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정보업체 헬로잡(www.hellojob.com)은 최근 대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2004년 상반기 공채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62개사(56%)가 채용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헬로잡이 한달전 주요 대기업 115개사를 대상으로 2004년 채용규모에 대해 조사할 당시 41개사만이 채용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힌 것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채용인원 규모는 대졸공채와 수시채용을 합칠 경우 총 987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별로는 삼성전자가 3000명(시기미정)을 채용하는 것을 비롯, 현대·기아차 1000명(4∼5월), 롯데백화점 500명(4∼5월), 금강고려화학 200명(하반기), 대우정보시스템 200명(4∼5월), 대우일렉트로닉스 200명(6∼7월), CJ 150명(4∼5월) 등이다. 이외에도 일양약품 120명(시기미정), LG전선 120명(4월초), 롯데마트 100명(4∼5월), 신동아건설 100명(3월), 두산건설 100명(5월, 9∼10월), 신세계건설 100명(4월), 한화증권 30명(10월) 등으로 파악됐다. 이들 62개사중 대졸공채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기업은 33개사(30%)로 1205명을 대졸공채를 통해 선발하겠다고 밝혔으며 수시채용 인원까지 합칠 경우 총 6942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또 수시채용만을 통해 소수인원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기업은 29개사(26%)로 총 2937명을 뽑을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채용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업은 23개사(20%)였으며 채용계획을 아직 정하지 못한 기업은 15개사(13%), 채용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은 10개사(11%)였다. 헬로잡 리서치팀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더라도)우수 신규인력을 소수라도 계속 채용하겠다는 쪽으로 기업의 채용에 대한 시각이 변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1-19
- 거가대교 통과 ‘저도’에 해군 콘도 반대 부산-거제간 연결도로(거가대교)사업과 관련 해군이 노선통과 조건으로 군사시설인 ‘저도’에 연건평 1000평 규모의 콘도시설을 요구하고, 시행사가 이를 수용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거가대교 건설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에 따르면 2000년 3월 노선확정 과정에서 해군은 군작전지역인 저도에 연건평 1000평 규모의 콘도시설을 시행사가 건설해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노선통과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군측은 지난해 말 ‘저도 남서쪽 해변 부지 약 6000평에 1실 10평 기준 객실 100개 규모의 휴양시설 건립을 요구하는 콘도건립의향서’를 시공사에 제출했다. GK해상도로 관계자는 “20-30평규모의 콘도형 숙박시설 39실을 건축하는 것으로 해군측과 협의하고 설계중이다”고 밝히고 “설계가 끝나봐야 정확한 사업비를 알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연건평 1000평규모의 콘도와 부대시설을 완공하려면 30-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저도 관리권 이양을 추진중인 거제시와 의회는 ‘해군이 저도를 영구 해군휴양지로 만들려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영신 거제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진해 해군사령부를 방문했을 때 이같은 계획도 알리지 않고, 군사요충지기 때문에 어렵다고 답해 놓고 고급휴양지를 추진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해군만이 독점할 게 전국민이 공유하는 관광섬으로 탈바꿈하도록 관리권을 넘겨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도 “93년 행정구역이 진해시에서 거제시로 이관된만큼 콘도건립을 위한 인허가시 시의 입장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해 해군의 콘도추진이 쉽지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외도 해상공원을 능가하는 관광섬 개발 프로젝트가 수립돼 있는 만큼 관리권 이양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Ikm 앞 해상에 있는 저도는 20년대부터 군사기지로 사용돼 13만평 전체가 천연의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54년 대통령별장인 ‘청해대’로 지정됐다 93년 공식 해제됐으며, 참여정부 들어 청남대가 개방에 맞춰 거제시민들의 환원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거제 원종태기자 jtwon@naeil.com 2004-01-17
- ●법률상담 못하게 된 인터넷 법률서비스 달라진다 법률상담 서비스에 주력했던 법률사이트들 은 최근 컨텐츠 사업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 으며 컨텐츠 중심 법률사이트는 일반고객을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지난해말 서울변호사협회가 고객과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연결해 주는 법률사이트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검찰에 고발한 이후 주춤했던 인터넷 법률시장이 최근들어 다시 활기를 띄고 있다. 1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법률상담 서비스에 주력했던 법률사이트들은 최근 법령·판례 등 컨텐츠 사업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며 컨텐츠 사업쪽에 주력했던 법률사이트들은 일반고객들과의 접점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온라인 법률시장은 크게 두 갈래로 양분돼 있는데 일반인들의 법률상담(이메일·전화·소장 작성 등)을 대행해 주는 컨설팅 모델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료를 서비스하는 컨텐츠 모델이 그것이다. 상호영역이 깨지면서 법률사이트들은 다른 사이트와 비슷한 서비스 모델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차별화 시도에 나서고 있다. ◆새롭게 개편하는 ‘오세오닷컴’= 법률상담 업무가 서울변호사협회의 고발로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오세오닷컴(www.oseo.com)은 기존유료서비스를 모두 중단하고 새롭게 체제를 정비했다. 차별화를 위해 무료상담을 대폭 강화했다. 오세오닷컴의 무료상담은 3단계로 진행된다. 무료상담을 해주는 첫 단계는 네티즌들이다. 질문이 올라오면 이틀 동안 일반인들이 자신이 아는 법상식을 동원, 도움을 준다. 두 번째 단계는 전문가 참여코너. 건축이나 부동산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질문에 대한 2차 답변을 한다. 최종 답변은 변호사의 참여로 이뤄진다. 박상준 팀장은 “무료상담과 함께 법률이용이 적은 20대 이전의 저연령층을 대상으로 ‘법아! 놀자’라는 코너를 마련했다”며 “청소년들의 법률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퀴즈와 게임·퍼즐 등 법률 엔터테인먼트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법률 컨텐츠 강자 ‘로앤비’ = 로앤비(www.lawnb.com)가 갖추고 있는 법률DB는 어느 법률사이트 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자랑한다. 특히 하급심 판례의 경우 외부에 공개가 안된 자료라서 실무에서 이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고객도 일반인보다는 기업 법무팀과 판·검사, 법률전문 이용자 등이다. 로앤비가 컨텐츠에 강할 수 있는 것은 지난 2000년부터 꾸준히 하급심 판례와 법률논문 등의 DB를 쌓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학술정보학회로부터 법률관련 논문 10만건을 서비스 받고 있으며 50년 역사의 ‘월간 고시계’ DB도 제공한다. 최근 로앤비는 인터넷 포탈 사이트 야후와 전문자료검색 독점계약을 맺고 일반고객들을 상대로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로앤비 정경율 팀장은 “마스터 회원의 경우 1년에 100만원에 가까운 회비를 내고 있어 수익기반을 갖췄다”며 “이를 기반으로 일반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로 점차 영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전자주주총회시스템 구축한 넷로 = 넷로(www.netlaw.co.kr)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일반인의 법률수요가 최초로 발생하는 지점인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특허출원)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넷로는 수요자 중심의 법률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자주주총회 시스템과 전자공증시스템 및 법무오피스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전자주주총회시스템은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법률적 검토를 마친 프로그램이다. 우리 나라 최초로 오는 3월 모 신문사 주주총회에서 실현될 예정이다. 전자공증 시스템은 공증 수요자와 공증인사이의 공증과정을 전자화한 것인데 전국에서 실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 서비스를 개시할 전망이다. 넷로 정경현 부사장은 “주주총회에 참석하기 힘든 소액 주주들을 위해 전자주주총회시스템을 기획했다”며 “집단소송제 도입에 대비해 일찍부터 온라인 집단소송 시스템을 개발해왔는데 집단소송 관련법 시행에 따라 시스템을 보완해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법률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로마켓’= 로마켓(www.lawmarket.co.kr)은 지난 2001년 로티즌이라는 법률사이트와 합병하면서 ‘법조인 인물정보’가 눈에 띄게 강점이다. 특히 법조인 사이의 친밀도를 나타내는 ‘친밀도 리스트’는 로마켓이 특허를 받은 고유한 서비스다. 하지만 로마켓의 서비스는 법률전문가 소개에만 그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일반인들 스스로 법률문제 해결하기’에 주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이혼, 임대차, 교통사고 등 테마별로 항목을 분류해 ‘교통사고’를 클릭하면 스스로 해결한 사례 33건이 검색되고 판례 등 법률정보 1382건을 볼 수 있다. 또한 스스로 해결이 어려울 때 상담이 가능한 전문변호사 294명의 리스트를 검색할 수 있다. 로마켓 손동우 팀장은 “로마켓이라는 이름 그대로 소비자와 변호사가 투명하게 열린 공간에서 만나도록 해야한다”며 “로마켓의 서비스는 법률시장에 대한 닫힌 정보를 열고 법조브로커를 막는다는데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예스로’ = 예스로(www.yeslaw.co.kr)의 총회원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15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매월 가입자수가 평균 600명에 이를 정도로 이용빈도가 높다. 이 같은 인기 비결은 법률서비스의 범위를 일반 이용자들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로 넓혀나가기 때문에 가능하다. 오는 3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송무서비스’는 변호사들을 위해 마련됐다. 변호사가 별도의 사건관리시스템 없이도 예스로 홈페이지에 들어와 맡은 사건을 입력하면 사건 전개과정을 프로그램이 알아서 관리해 주게된다. 예스로 박분선 과장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무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적다”며 “전문가들을 상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마련, 수익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1-16
- [인터뷰] - 윤순영 한국조류보호협회 김포지회장 - 김포지역이 중요한 이유는 김포는 우리나라 철새 450 종 가운데 2/3가 들러가는 주요 서식지다. 토지공사에서 제시한 운양동 일대 농지 보전안은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철새들의 터전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게 중요하다. 신도시 480만평 일대 주변 전체가 철새도래지인데, 현재 상황에서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다. 신도시 건설도 문제지만, 더 무서운 건 주변지역의 게릴라성 난개발이다. - 조류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를 부정하나 현재 김포에서 월동하는 재두루미 집단은 하성면 일대로 이동하지 않는다. 하성면에서 발견되는 재두루미는 일본 이즈미에서 월동하고 중간기착하는 무리들로 3월에 가서야 관측된다. 토지공사는 기존자료를 참고하여 마치 현재 시점에서 재두루미가 하성면에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현재 발견되는 재두루미는 모두 홍도평야에서 월동한다. 홍도평야는 신도시 대상지역 인접지역일 뿐만 아니라 신도시 건설과 같은 시기에 개발되는 3개의 도로와 바로 맞닿아 있다. - 대안이 있다면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신도시개발과 수도권 서북부 광역도로 개발에서는 하성 일대 조수보호구역을 철새 서식지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와는 다른 주먹구구식 발상이다. 정부는 김포지역 일대를 조수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해야 할 판에 오히려 온갖 개발계획만 내놓고 있다. 정부는 즉각 개발계획을 중단하고 실제 철새도래지 조사와 철새들의 취식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존대책을 세워야 한다. /김포= 글 남준기·사진 이의종 기자 2004-01-15
- 상암 DMC 건설사업 본격화 미국의 실리콘벨리, 영국 캠브리지 과학단지, 프랑스 소피아앙티폴리스, 아일랜드 디지털파크 등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이미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에 돌입한 지 오래다. 굳이 멀리 눈을 돌리지 않아도 일본의 동경 텔리포트, 중국 상해 푸동단지나 북경 중관촌, 대만 신죽단지, 말레이시아 MSC 등은 모두 21세기 디지털 전쟁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동아시아 각국이 심혈을 기울여 건설하는 최첨단 산업기지다. 고전적 산업시대에는 유능한 한 사람이 수명에서 수십명, 많아야 수천명을 먹여살릴 정도의 생산성을 가졌지만 디지털산업시대에는 유능한 한 사람이 수만에서 수십만명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생산성이 높아졌다.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면 시대에 뒤쳐지거나 낮은 기술력으로는 빠르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이 각국 각도시가 새천년의 명운을 걸고 최첨단 디지털단지를 구축하는 이유다.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디지털미디어 집적지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디지털컨텐츠의 생산·개발·유통까지 가능한 동북아 비즈니스센터를 최종목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DMC가 건립되고 있는 것. 디지털미디어시티(DMC·Digital Media City)는 상암 새천년신도시 내에서 세계 최초로 체계적인 계획에 의해 조성되는 디지털기술 특화도시로서, 디지털미디어 컨텐츠 생산기능, 디지털미디어 기술관련 산학연 기능, 국제적인 비즈니스 중심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의 특화된 부도심이다. 지난 2002년 5월 첫발을 뗀 DMC건립사업은 현재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열띤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대만의 신죽단지나 말레이시아 MSC, 중국 상해 푸동단지처럼 첨단 디지털도시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방송, 영화·애니메이션, 게임, 음반, 사이버교육 등 ‘미디어&엔터테인먼트’ 5개분야를 집중적으로 유치, 육성한다는 점에서 대비된다. 서울시 김경호 DMC담당관은 “후발 첨단산업단지를 건립한다는 점에서 핀셋으로 뽑아낸 것처럼 특정 분야 몇 개를 집중 육성해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 탄탄한 기반시설 = DMC는 탄탄한 기반시설이 구축될 전망이다. 차세대 정보통신 신기술의 시험장이 될 DMC에는 초고속 행정 정보통신망이 설치되고 디지털미디어스트리트(DMS : Digital Media Street)가 들어선다. DMC내 중심활동 가로변 1140m에 펼쳐지는 DMS에는 DMC 상징조형물과 IP가로등 Info-Booth가 단계별로 설치된다(박스기사 참조). 이와 함께 신공항고속철 DMC역사(가칭)가 신설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철도청에서 DMC역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이다. ◆ 최첨단 선도시설 = DMC 단지에는 국제비즈니스센터, 문화컨텐츠 콤플렉스, IT콤플렉스, 대규모 방송시설, 한독산학연구단지 등 디지털 시대 국가경제를 선도할 최첨단 시설이 들어선다. 세계 최고층으로, 지상 130층 지하 7층 높이 580m 규모로 추진되는 국제비즈니스센터(IBC)에는 주한외국기업과 컨벤션센터, 국제박람회장, 공항터미널, 초특급호텔, 외국인 장기체류용 아파트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IT콤플렉스에는 R&D센터와 공동제작센터, IT비즈니스센터, IT테마파크 등 첨단 인프라를 제공하는 시설이 들어선다. IT콤플렉스는 올해 착공에 들어가 2007년 9월에 완공되며 2500억원의 예산으로 건립된다. 독일연구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립하는 한독산학연구단지에는 연구·업무시설과 R&D시설 및 종사자용 오피스텔이 건립된다. ◆ 든든한 지원시설 = DMC에는 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하는 벤처오피스, 외국인임대주택 등 여러 지원시설이 들어선다. 50여개의 국내외 벤처기업과 대학연구소가 들어설 벤처오피스는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갔고 지상 7∼13층의 4개동 175채가 건립되는 외국인임대주택은 오는 3월 착공에 들어간다. DMC첨단산업센터에는 약 135개 업체가 입주예정이다. 올 9월 착공에 들어가 2006년 8월에 완공된다. 시는 이와 함께 외국기업인이 한국에 장기거주하기 쉽도록 외국인학교를 유치하기로 하고 7000여평 부지를 마련했다. 현재 학교 설립의 토대 마련을 위해 교육부와 ‘외국인학교설립·운영규정’ 개정 협의를 진행중이다.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 =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총 50필지 가운데 21필지의 사업자가 선정됐다. 공공용지는 12필지 가운데 9필지의 사업자가 선정됐고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핵심인 중점·권장용지는 방송 2필지와 권장 3필지를 제외한 11필지가 매각됐다. 일반·상업용지 22필지는 1필지만 사업자가 선정된 상태다. 시는 3월까지 DMC 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조정한 뒤 상반기 중 중점·권장용지 공급공고를, 하반기 중 일반·상업용지 공급공고를 낼 방침이다. ◆ 재원마련 = 서울시가 부담하는 DMC 재원은 약 6000억원 가량이다. 17만2000평에 이르는 부지를 조성하는 데 3668억원,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에 500억원, 외국인임대주택·벤처오피스 건립 등에 1600억원이 쓰일 전망이다. 이 재원을 국내외 첨단기업에 건물 분양이나 부지매각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지만 이명박 시장은 최근 “첨단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면 굳이 분양비나 매각비에 크게 신경쓰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장기 불황과 청년 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지난 우량외국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며 “그러려면 외국기업의 구미를 당기는 50년 장기 저리임대나 무상임대 등의 당근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01-14
- 지방공무원 분권 역량 키운다 행정자치부(허성관 장관)는 지방분권 관련 3대 특별법이 통과된 후속 조치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역량 강화계획을 세웠다. 행자부는 15일 지방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을 실천할 전문성, 정책결정 및 갈등해결 능력,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지방공무원의 장기교육과정(1년)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분권이 순항하기 위해선 중앙의 분권의지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역량이 뒷받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대상을 혁신해야 한다는 것. 특히 기술직 및 여성공직자 교육 확대한데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공계의 공직진출 확대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과정별 기술직 구성을 기존 15∼21%에 33∼35%로 기술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경력발전 기회를 대폭 확대했다. 교육대상자 중 여성을 비율을 현 인원 이상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은 자치단체 책임하에 교육하도록 각종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권한을 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방공무원교 육훈련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자치단체에 시달하는 교육훈련 지침을 폐지하고, 해외 자매결연 도시파견을 통한 직무훈련 확대 및 외국어교육 강화 등 국외훈련 시행권한 등도 넘기기로 했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부터 실시하는 장기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교육훈련 과정이 향후 승진 시험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특히 장기교육에 참여하는 인원은 별도 정원이기 때문에 후속 인사가 이루어져 일시적인 인사 적체해소 효과도 기대했다. ◆ 고위정책과정 신설 =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이 운영하던 '고급관리자과정(43명)'을 고위정책과정과 고급간부과정으로 분리해 맞춤식 교육 실시하기로 했다. 고위정책과정은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및 시도 국장을 대상(지방3급 30명)으로 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수행하는 이 과정은 리더십, 사회갈등 해결능력, 국정운영 등 분권시대 지방 고위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자질 형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고급간부과정 = 기초자치단체 실·국장 및 시도 과장을 대상의 고급간부과정(지방4급 70명)을 확대했다. 이 과정은 행정직과 기술직을 혼합 편성해 직종간 교류 및 정책적인 시각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며,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운영한다. ◆ 중견관리자 과정 = 지방행정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과장 및 시도 담당을 대상으로 하는 중견관리자 과정(지방 5급)을 48명에서 현 인원의 1% 수준인 120명으로 확대한다. 이 과정 역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운영된다. ◆ 6급이하 = 16개 시도 지방공무원교육원별로 지역 특수시책과 지방분권 및 혁신과제를 추진할 역량을 양성하기 위해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장기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시도별로 1개 과정 40명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640명 정도가 교육을 받게 된다. 한편 행자부는 지방분권 실천분위기 확산을 위해 2월~3월 중 저명인사 초청 특강, 토론 등을 중심으로 전국기초자치단체 부 단체장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분권추진 분위기 확대를 위해 전국 순회교육을 통해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후속조치 추진계획 설명, 개혁 실천과제 발굴, 지방의견 및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계획이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4-01-15
- 썬앤문 감세로비 어떻게 이뤄졌나 썬앤문그룹의 국세청 감세로비는 정치권 최고위층부터 국세청 실무직원까지를 상대로한 말그대로 전방위 로비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썬앤문 감세로비를 1차 수사한 서울지검 조사부가 밝히는 로비의 줄기는 크게 썬앤문그룹 회장 문병욱(51)씨와 부회장 김성래(53·구속)씨. 문씨는 자신이 노무현 대통령의 고교 후배인 점을 이용해 정치권 로비를 맡기로했고 김씨는 남다른 친화력을 바탕으로 실무자들에 대한 로비를 전담했다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문씨는 노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되기 이전에는 측근인 안희정씨나 이광재씨 등을 잘 알지 못했지만 지난해부터 사업상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들 측근에게 접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문씨는 지난해 3월 민주당 광주 경선 직후부터 안씨에게 부쩍 접근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문씨는 이후 안씨와 돈독한 관계를 맺게됐고 김씨의 진술에 따르면 “노 대통령이 국세청에 청탁성 전화를 걸도록 해달라”는 부탁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김씨는 문씨가 안씨에게 두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문씨와 대조적으로 김씨는 실무진에 대한 공세를 펼쳤다. 특별세무조사를 나온 국세청 직원들을 구워삶기위한 작전을 펼친 것. 김씨는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이후 석달동안 거의 매일 국세청에 출근하다시피해 직원들을 만났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부 국세청 실무자들이 김씨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수사 관계자는 “김씨가 얼마나 실무자들에게 강력한 로비를 펼쳤는지 실무자들이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얼떨결에 김씨를 누님으로 부르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구정권 핵심실세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국세청 로비를 펼친 정황도 일부 포착되고 있다.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측근인 박 모 경감의 형 박 모 세무사를 내세워 손영래 전 국세청장을 면담한 것. 세무조사 대상자인 문씨와 김씨, 이들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세무사가 조세업무를 총괄지휘하는 국세청장을 만나 민원을 제기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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