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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각지대의 장애다들- 2. 장밋빛 청사진과 현실 “작년에도 예결위에서 예산전액이 삭감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 위원들에게 소외계층인 장애학생을 위한 예산의 중요성을 설명할 것입니다.” 특수교육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지난 7월 기획예산처에 의해 전액 삭감됐던 장애학생 교육지원 예산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국회 예결위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통과될 줄 알았던 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던 기억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국회 장애인특위도 다음 주중 위원회를 열고 예산확보를 측면 지원할 계획이라 예산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특수교육계는 다시 한번 희망에 부풀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공약 중 하나로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특히 노 정부가 출범 한 직후인 지난 3월 교육부가 발표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03~07년)’으로 희망감은 절정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까지 특수교육계 일각에서는 ‘역시 그러면 그렇지’라는 탄식이 나왔다. 기획예산처가 사상 처음으로 통합교육에 국고보조를 배정했지만 사실상 장애단체와 국회에 밀려 결정한 생색내기 예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 대상자 모두 혜택 = 지난 3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만 6세 이상 15세 이하의 의무취학대상 장애인 중 중증장애로 인해 재택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중도·중복장애 특수교육 대상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복지시설, 종합복지관, 재활병원 등에 특수교육기관의 분교장 또는 파견학급을 설치한다. 또 가정 등에 있는 장애 아동을 위해 순회교사 파견과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에 순회교육 담당교사 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특수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7년까지 특수학급 795개, 특수학교 11개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총 1804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계획이 마무리되면 특수교육 대상자 전원을 수용하게 되며 학급당 학생수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또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교에도 특수교육 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하고, 특수교육 보조원도 1만250명 배치하는 등 통합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단과 선정, 지원 등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전국 180개 모든 지역교육청 당 1개소씩 운영할 방침이다. 또 교육부 내에 특수교육 지원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시·도 및 지역 교육청에는 특수교육 전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 삭감되는 예산 = 이런 교육부의 계획은 시작과 함께 벽에 부딪혔다. 예산당국이 교육부 예산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장애아동 교육지원비로 273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으나 전액 삭감됐다. 이후 기획예산처는 장애학부모와 장애인단체 등의 항의와 윤덕홍 교육부총리 등의 거듭된 예산편성 요구에 따라 63억원만을 반영했다. 그러나 당초 신청했던 예산 중 특수교육 지원센터 예산 90억원과 장애아동 종일반 지원예산 30억원, 고등교육기관 재학 장애학생 지원예산 90억원은 여전히 전액 삭감했다. 이 때문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대학생연대, 전교조 등 17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교육권 연대’(교육권연대)가 지난달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2004년 예산책정과정에서 장애인교육지원예산 63억원을 정부안으로 신규 배정한 것처럼 홍보했다”며 “이는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장애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예산 9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배정한 눈가림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윤 부총리가 국회 교육위에 장애학생 교육지원 예산 확보에 나서줄 것을 요청하면서 예산확보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 결과 교육위가 당초 교육부가 요구했던 예산에 편의시설 관련 예산 128억원을 증액, 총 302억원을 편성해줄 것을 예결위에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다. 지난해도 막판 예결위에서 관련예산 전액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원인 황우여(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부분의 의원들도 공감하고 있어 올해는 작년과 상황이 다르다”며 “다음 주중 장애인특위를 소집, 필요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측면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근본대책 세워라 = 교육권연대 등은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더라도 특수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는 2007년까지 전체 교육예산 중 3%까지 특수교육 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현재 전체 교육예산에서 특수교육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2%를 갓 넘긴 상황에서 장애인교육에 대한 지원과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학교의 편의시설 설치 등 교육부 계획은 꿈에 불과하다”며 “최소한 법에 명시된 전체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이라도 실현하려면 장애인 교육예산이 최소 6%이상은 확보돼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영유아의 경우 2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 이외에 교육부도 어떤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낮은 특수교육 예산비율은 교육시설 부족은 물론 시설 내 장애학생 편의시설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7월 현재 특수학급은 초등학교 2430곳, 중학교 601곳, 고교 114곳 등 3145개교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각종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장애인 화장실(61.6%)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설들이 50%대 이하에 머물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 중 장애인을 위해 주출입구 접근로를 만들거나 높이 차이를 없앤 곳은 3145개교 중 1556곳(53.17%)에 불과하다. 또 경사로와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를 갖춘 곳은 609개교(21.5%), 계단 및 복도 손잡이를 설치한 곳은 1073개교(38%)에 불과하다. 이처럼 낮은 설치율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특수교육진흥법을 개정해 2004년부터 신설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기존 특수학급 설치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상 문제로 2006년말 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약 81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일시에 조달할 여력이 없어 교육당국은 시·도교육청에 연차적으로 확보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이외에 달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했다. 예산부족과 함께 특수교육계는 천차만별인 지방자치단체별 교육예산대비 특수교육 예산 비율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지역간 예산격차는 교육환경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평균 지역별 특수교육 예산비율은 2.32%이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출현율 2.7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 지역별로 보면 비율이 가장 높은 전북이 4.44%인데 반해 가장 낮은 대전은 1.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대응투자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지원을 포기하는 사례도 예상되고 있다.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이러한 파행적인 예산 집행은 지역에 따라 심각한 불균형을 낳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금까지 장애인교육을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 미뤄온 결과, 일부 시·도의 경우는 장애인교육을 완전히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과는 무관하게 장애인들이 교육기회와 교육환경에서 심각한 차별을 강요당하는 것”이라며 “장애인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가 장애인 교육예산을 책임지고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특수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데는 일선 특수교사들도 같은 생각이다. 분당지역의 한 특수교사는 “강남특구 등 일반교육의 지역편차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지만 특수교육의 지역편차도 만만치 않다”며 “수도권만 예를 들어봐도 학부모들의 소득, 학력수준 등으로 인해 신도시와 구도시간의 편차는 단 하루만 근무해도 피부로 느낄 정도”라고 2003-11-18
- 안성탕면, 지구 53바퀴 만큼 팔렸다(사진) 농심의 ''안성탕면''이 올해로 출시 20주년을 맞았다. 농심은 지난 83년 9월 출시된 안성탕면을 지난달까지 모두 105억5천만 봉지 팔아 누계로 1조5천82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년간 판매된 농심탕면을 일렬로 늘어 놓으면 경부고속도로(전장 428km)4천930 차례 주행, 지구 둘레(4만75km)를 53바퀴 회전과 같은 거리가 되며, 한 줄로쌓으면 에베레스트산(8천848m) 23만8천472개와 높이가 같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안성탕면은 국내 최초로 냉동건조 수프 방식을 써 진국을 고아서 우려낸 `탕면''맛을 처음 실현한 제품이다. 농심은 안성탕면의 히트에 힘입어 지난 85년 3월 시장점유율을 42%로 끌어올려, 라면업계 1위로 올라서는 계기를 맞았다. 농심은 출시 20주년을 맞아 안성탕면의 맛과 포장 디자인을 대폭 개선하고`내 입에 안성맞춤 대잔치'' 사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응모요령은 이회사 홈페이지 (www.nongshim.com)를 참조하면 된다. 2003-11-17
- 강남지역 학원가 특별단속 서울시교육청이 강남지역 고액과외 학원과 심야학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과외를 뿌리뽑겠다고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강남지역 일부 학원들이 불법과외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보고 오는 24일부터 내년 3월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인종 교육감은 “이번 단속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강남지역 불법과외학원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현직의 학원담당 공무원은 제외시키는 등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강도와 방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지역은 강남구와 서초구이며 단속대상은 강남구와 서초구 지역의 보습학원과 과외방 등 모든 학원이며 점검내용은 수강료 초과징수, 심야교습, 무자격 강사채용, 인원 초과, 시설기준 미달, 수강료 미게시·허위게시, 시설설비 변경 미통보 등이다. 또 불법 개인과외와 10명 이상 기업형 개인과외, 고액 개인과외 등도 시민단체 모니터요원들의 정보 등을 활용해 강력히 단속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경찰관과 시민단체 관계자를 포함한 6명을 1개조로 6개조를 편성, 매일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2003-11-14
- LG·외환카드 주가 하락 카드사들의 실적악화가 이어져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한 추가증자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주가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삼성증권 유재성 애널리스트는 “LG카드와 외환카드는 앞으로 추가증자가 불가피하다”면서 “적자상태의 실적은 내년 2분기나 3분기 이후에나 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카드 주가 하락세 지속=LG카드와 외환카드 주가는 바닥을 기고 있다. LG카드는 13일 1만3600원으로 마감했다. 지난 해 12월 2일 4만5600원에서 11개월여만에 30%수준으로 떨어진 셈이다. 카드사 부실문제가 불거진 이후 주가는 계속 하락했다가 '6월대란설'이 무위로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LG카드는 올해 3만4000원에 시작해 3월 말에는 1만7000원, 5월말에는 1만600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7~8월에는 20만원대까지 회복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시 급락, 10월 말엔 1만2050원을 기록했다. 최근에 급락에 대한 반발로 소폭 상승하지만 추가상승 여력은 크지 않은 편이다. 외환카드도 상황은 비슷하다. 외환카드주가는 올해 1만300원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평균 주가에 절반 수준이었다. 그러나 하락세를 이어갔다. 3월엔 6000원대까지 밀렸고 9월까지 소폭 상승하기도 했으나 다시 이달 13일에는 6810원까지 하락했다. 최근 1년내 최저치는 지난 3월 17일의 5400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삼성증권 유 애널리스트는 “실적악화와 증자에 따른 물량부담으로 주가는 추가하락이 불가피하다”면서 투자의견으로 ‘Under Preformer’를 제시했다. ◆CB·BW가격도 약세=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삼성카드 현대카드 LG카드 CB(전환사채)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도 찬밥신세다. 액면가 1만원을 넘는 종목이 전혀 없다. 삼성카드 CB는 지난달 말까지는 1만원대를 유지하며 나름대로 강세를 이어갔으나 이달들어 1만원대가 무너지면서 13일엔 9990원에 마감했다. 현대카드 CB 역시 간신히 9000원을 턱걸이하며 버티고 있고 LG카드 CB는 9000원대가 무너진 채 13일 거래를 마쳤다. LG카드 BW는 지난달 말 9200원보다 오른 9400원으로 이날 마감했다. ◆카드채 거래 거의 안돼=카드채는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이민구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LG카드의 적자폭이 커지고 LG그룹 리스크까지 언급되면서 카드채 전반적으로 매매가 거의 안 되고 있으며 금리도 높게 형성되는 분위기다”고 설명했다. 채권전문사이트 본드웹 유혜진 부장은 “카드채들의 거래는 거의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신운용 정운석 채권운용본부장은 “채권자체가 거의 거래되지 않는데 카드채가 제대로 되겠느냐”면서 “지금은 카드채에 대한 관심 자체를 논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 털어놨다. 2003-11-13
-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금리 7% 내외 오는 3월에 출범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7%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으로 국한하고 상가와 오피스텔은 제외시키기로 했으며 1가구 1주택자만 해당되나 집을 넓혀 가거나 이사하는 경우 등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될 때에도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모기지론 수요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설립사무국을 통해 질의받은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정리, 13일 홈페이지(mofe.go.kr)에 게재했다. 다음은 주요 질의와 답변내용. 모기지론과 기존 은행 대출의 차이점은. ▲은행 대출은 3년마다 상환해야 하며 변동 금리로 돼있어 금리 상승시 원리금 부담이 가중된다. 대출한도도 집값의 40%로 제한된다.하지만 모기지론은 10-20년의 장기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이며 고정 금리이므로 금리 상승시에도 부담이 늘지 않는다.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모기지론 대출 업무는 어디서 취급하나. ▲주택금융공사가 아니라 공사와 협약을 맺고 있는 일반 금융기관에서 한다. 정부는 대출 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은행, 보험, 상호신용금고 이외에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새마을금고, 협동조합도 모기지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조건은.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 한도는 2억원이다. 매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3분의 1 이내여야 한다. 고가 주택(6억원 초과)은 제외되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를 우선 지원한다.대출금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대출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도상환액에 대해 수수료(약 1-2%)가 부과된다. 대출 금리는. ▲대출 금리는 향후 시장금리 상황과 공사가 얼마나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로서는 공사가 유동화를 통해 공급하는 20년 고정금리 대출이 7% 내외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 효과를 감안하면 수요자의 실질 금리 부담은 6% 내외다. 대출금 상환은 매월 동일한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이어서 명목소득이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모기지론 이자상환액은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1가구1주택(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15년 이상 장기 대출에 대한 이자납부액만 대상이다. 소득공제 한도는 1천만원이다.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한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더라도 집을 넓혀가거나 이사를 가는 경우 일정 기간(예: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해 최종적으로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다. /정리 고병수 기자 2004-01-14
- 치솟는 원자재값에 산업계 비상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나라 산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철강업계가 철근과 형강 등의 제품 가격을 인상, 조선업계와 건설업계로 그 파장이 미치고 있고, 나프타 가격과 천연고무, 원료가격이 올라 석유화학업체와 섬유, 타이어 업체도 수익성 악화에 몰렸다. 최근 한국수입업협회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수입원자재 가격동향에 따르면 원자재 수입가격 지수인 코이마(KOIMA) 지수(95년 12월=100)가 전달보다 3.39% 올라 사상 최고치인 125.22를 기록했다. 30개 조사대상 품목중 원유가 1.85% 오른 것을 비롯해 소맥, 옥수수, 커피, 대두 등 21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다. ◆조선·건설업계 노심초사 = 1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올해초 출하분부터 후판가격은 톤당 3만∼5만5000원, 석도원판은 톤당 2만원씩 인상했고 스테인리스 열연 및 냉연제품 가격도 10% 인상했다. INI스틸은 오는 16일 출하분부터 철근가격을 톤당 4만6000∼4만9000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형강의 경우 지난 1일자로 원형강은 톤당 3만원, 나머지 형강제품은 4만원 올렸다. 동국제강도 올초부터 일반용 후판의 기준가격을 톤당 4만원 인상한데 이어 지난 7일 H형강의 가격을 톤당 평균 3만5000∼4만원, 일반형강은 평균 5만원씩 각각 올렸으며, 기아특수강도 올해초 특수강 전 제품의 내수가격을 제품별로 6∼8% 인상시켰다. 이는 무엇보다 철강제품의 원재료인 슬래브나 철광석, 스크랩 등의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신고가를 경신할 정도로 급등하고 있어 이를 판매가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조선·건설·자동차부품업체들이 채산성 악화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지난해 사상최대 수주실적으로 올리며 호황을 누렸던 조선업계는 후판가격 인상과 물량부족의 이중고에 허덕이고 있다. 조선용 후판 공급은 80%정도가 포스코와 동국제강 등 국내업체에서, 나머지 20%는 일본 수입산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올해초 출하분부터 형강과 후판 등 철강제품의 내수가격이 인상되자 가격담합이라며 구매량을 줄이고 공정위에 제소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었다. ◆화학·타이어업계도 전전긍긍 = 최근 국제유가는 원유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2일 현지에서 거래된 미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격은 전날보다 0.34달러 오른 배럴당 34.74달러를 기록했으며, 북해산 브렌트유도31.86달러로 0.10달러 상승했다. WTI는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나프타도 현물시장에서 지난 9일 기준 380달러로 지난해 이라크 전쟁이후 최고가를 기록, 이를 수입해 유화원료를 생산하는 유화업체들은 대책마련에 부심이다. 실례로 석유화학업체들은 이같은 유화원료 가격상승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공장가동률을 조정, 제품 출하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연고무가 총매출에서 약 11%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원부재료로 활용하는 타이어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천연고무 연간 평균가격은 지난 2002년 톤당 740달러에서 지난해 970달러로 올랐으며, 올해는 1300달러로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4-01-14
- 올 3월 ‘소액주주의 힘’ 반란 예고 3월 주주총회에 앞서 기업과 소액주주간의 긴장감이 예사롭지 않다. 소액주주대책협의회 뿐만 아니라 국내외 투신사, 외국계 펀드, 국민연금 등 연기금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를 포함해 경영과 재무구조까지 들춰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참여연대는 소액주주의 표대결이 예상되는 SK 등 주요격전지를 선정, 준비작업에 들어갔으며 투신사들도 배당과 지배구조개선 등을 담을 요구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에는 소액주주와 노동조합의 공동 권리찾기 움직임도 눈에 띈다. 국민연금도 그동안 내부적으로만 시행해왔던 주주권 행사를 규정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 국내외투신사, 지난해보다는 강하게= 삼성투신 현대투신 한국투신 대한투신 등 국내 4대 투신사들은 주로 주주총회 이전에 질의 등을 통해 회사에 요구사항을 전달해 조율할 계획이다. 그러나 회사에서 요구를 거절하거나 미흡하게 대처하면 주총에서 직접 요구하는 대안도 가지고 있다. 대형투신사들은 주로 배당이나 기업지배구조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사·감사 선임이나 불선임 등에 직접 간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현재 각 투신사별로 보유지분율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주요 안건을 점검하고 있으며 조만간 요구사항을 정리해 해당기업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해균 삼성투신 주식운용본부장은 “배당에도 관심이 많지만 전반적으로는 고객에게 수익이 많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주로 담당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중심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담당 애널리스트가 주요 안건을 검토중이며 그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순호 한투증권 주식운용본부장도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홍보팀(IR팀)을 만들도록 요구할 예정이며 지난해에도 효성이 기업홍보팀을 새로 만들게 했다”고 말했다. 모 외국계증권사 출신 모 투신사 상무는 “외국계증권사도 국내증권사와 같이 배당 기업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주요 안건에 대해 주총이전에 검토하고 주로 사전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외국계펀드들도 같은 방법의 주주권 행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도 예년과 같이 주주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올해도 그동안 행했던 것처럼 대주주의 전횡이 있는 기업의 경우 이사선임에 반대한다는 등의 주주권행사가 이뤄질 것이며 국민의 기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배당, 지배구조 개선 등을 적극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올 주총에서 기업의 회계 투명성 문제를 집중 거론한다는 계획을 잡고 이달말경 대상 회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지배구조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주)SK에 대해 본격 준비중에 있으며 최근 정치자금 문제 등을 고려, 회계불투명성을 집중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주주와 회사 공동이익 위해 노조도 나서=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주총을 앞두고 ‘주주대표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현대증권 노조는 소송을 통해 ▲이익치 전 회장이 이사회 의결없이 현대중공업 지급보증을 한 점 ▲고 정몽헌 현대 회장과 이익치 전 회장이 현투증권 부실에 책임진다고 각서를 썼다는 점 ▲현대증권 주가조작으로 인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보상 소송에 휘말리게 한 점 등을 따질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 소송에 이길 경우 혜택은 노조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며 “노조도 주주가치 증가와 좋은 회사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T 노조는 보다 공격적인 방법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할 계획이다. 노조는 의결권 위임을 통해 이번 주총에서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선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10일 현재 노조는 2억1400만주 가운데 400만주 이상을 결집, 사외이사 추천 하한선인 0.5%의 4배가 넘는 2% 의결권을 확보했다. 노조 강세중 교육선전실장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노조의 이사 추천과 선임이 가능해졌다”며 “KT가 종업원, 고객, 주주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주총 벼르는 소액주주들=기존 소액주주의 힘을 과시해온 업체들의 주총장 분위기는 오히려 차분할 전망이다. 평소 주주 활동을 통해 경영참여가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박종철 강원랜드 소액주주협의회 회장은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제반여건이 이미 갖춰져 주총장에서 특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박 회장에 따르면 이 회사 주주들은 올해 현금배당 28%, 주식배당 8% 실시를 이미 약속받았으며 거래소 규정 개정 노력으로 올 6월부터는 코스피200에도 편입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앞으로 회사 임직원의 애사심을 높이기 위해 스톡옵션과 우리사주 배정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소액주주 활동의 꽃이었던 하나로통신 소액주주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육심혁씨는 “아직 경영이 제자리를 잡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회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박준규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2004-01-14
- 조직폭력배와 결탁, 전횡 일삼아 대호건설 유 회장은 지난해 3월 현대로부터 회사를 인수하면서 주위에서 40억원을 차용한 뒤 인수 후에는 회사 돈으로 이를 갚아버렸다. 한마디로 자신은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상장회사를 챙긴 것. 그리고 인수 후에는 자신의 수족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고, 심지어 폭력배까지 동원하는 등 전횡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 회장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모체육단체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이 단체 임원 5명을 대호건설의 이사나 대주주로 포진시키고, 조직폭력계의 대부격인 L모(63)씨를 이사로 끌어들였다. 심지어 자신과 내연관계로 알려진 K모(38)씨를 감사로 임명하기도 했다. 특히 자금관계는 자신과 상무이사, 비서실장을 통한 직라인을 구성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회사 안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급기야 지난해 9월에는 직원들이 대책위를 구성해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자 유 회장은 이들을 해고했다. 대호건설에서 14년 근무했다는 회사관계자는 “이들이 회사를 인수하고 난 뒤 급여가 제대로 지급된 적이 거의 없다”며 “이런 사람들인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회사 직원은 “회사에 입사한 지 10일 만에 이 회사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정원택 기자 wontaek@naeil.com 2004-01-13
- 성남시 ‘제비뽑기’ 행정 비난 성남시가 기준과 원칙도 없이 청소업체 지역을 강제 조정해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강제성을 띤 내용이 담긴 ‘동의서’를 받고 ‘제비뽑기’로 지역을 결정해 독선행정이라는 반발을 샀다. 성남시는 지난 9일 청소대행업 16개 업체를 불러 ‘제비뽑기’로 지역조정을 강행했다. 이유는 각 업체별 수입금 평준화를 위해서다. 지역배정은 오는 3월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인력과 장비 등은 업체들끼리 자체 협의해 처리토록 했다. 이를두고 업체들은 ‘비민주적 독선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공무원들조차 “제비뽑기로 행정을 처리할 수 있느냐”며 허탈해 했다. 업체들은 “평가를 통해 계약 관계를 결정하면 업자들도 할말이 없다. 어떻게 시 행정이 수입금 평준화를 위해 제비뽑기로 지역을 조정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오전에 전화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동의서에 서명안하면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본다고 협박하는 게 민주적인 행정이냐”고 따졌다. 공무원들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무원 ㄱ씨는 “청소업체는 시와 계약 관계다. 따라서 평가를 통해 청소업체를 결정하면 되는데 이번 지역 조정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처사다”고 지적했다. 고위직 공무원도 “할말이 없다. 어떻게 행정에 제비뽑기가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배경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건 원칙이 아니다. 실무선에서 이같은 일을 준비했을 리 없다”며 “누군가 윗선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했다. 일부 공무원들은 “실무 국장, 과장도 이번 구역 강제조정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가 시장에게 크게 혼났다”고 전했다. 공무언들 사이에서는 이와관련 성남시의회 ㅎ, ㅇ, ㄱ 의원 등의 로비설이 제기되고 있다. 2004-01-12
- KT노조, 사외이사 추천키로 KT노동조합이 오는 3월 중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추천하겠다고 8일 밝혔다. KT노조는 이를 위해 지난 5일 전체 지부장들에게 교육을 시킨 뒤 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의 위임장 확보에 나섰다. 강세홍 KT노조 교육선전실장은 “우리사주를 중심으로 1%이상의 위임장을 확보해 사외이사를 추천할 계획”이라며 “최종 주주총회에서는 우리사주는 물론 KT소액주주연대와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노조가 추천하는 사외이사가 선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어 “일본의 NTT의 경우 노사 양측이 같은 인원이 참여하는 경영협의회를 구성하고 대만의 중화전신사 역시 15명의 이사중 3명의 이사를 노조측 추천을 통해 선임했다”며 “최근 전세계적으로 노동조합의 경영참여와 관련해 긍정적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KT노조는 사외이사 선출을 위해 1년간 법적 자문을 거쳤으며 직접적 경영참여가 사회통념상 과도기인점을 감안해 노·사 모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을 추천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KT의 우리사주는 임원 보유분을 포함해 전체 지분의 7.4%인 약 210만7000주에 해당한다. 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에 경영진측은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KT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KT의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문제, 노·사간 불협화음이 없는 상태에서 노조측의 움직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오히려 주주와 고객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 아닌 집단 이기주의로 외부에 비춰지는 등 투명지배구조에 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노조의 경영참여와 관련해 일부 기업에 안 좋은 전례가 있다”며 “현재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꾀하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는 것이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측은 “최근 일부 임원이 위임장 확보를 방해하고 있다”며 “사측이 철회하지 않을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는 등 법정 투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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