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박용운 전 옥천서장 - “사건 전반 다룬 책 출간 예정” 박용운 전 옥천경찰서장은 대법원 무죄 판결과 대전고법 무죄선고로 무죄를 확정 받았지만 복직이 안돼 파면 당한 경찰관으로 남아있다. 이같은 신분은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박 전 서장은 “검찰의 불법 수사로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무죄선고 후에도 공무원에게는 사형에 해당하는 파면처분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3월 복직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서장은 또 “무소불위 검찰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내 사건 전반을 그린 책을 출간할 생각”이라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들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이 미워서가 아니라 수사의 정도를 세우기 위해 결심했다는 것이 박 전 서장의 설명이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4-01-13
- 산자부,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산업자원부는 올해 161억원을 들여 수요자 중심의 해외마케팅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전시회 참가 지원은 133억5000만원으로 기계 28개, 전기, 전자 20개 등 103개 사업을 뒷받침하며 부품소재, IT 및 지식서비스, 정부조달시장 진출 등의 전문화된 시장개척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이달 쿠웨이트에서 열리는 이라크 재건박람회 및 3월 바그다드 국제박람회에 참석, 이라크 복구사업 관련 초청상담회 등을 통한 정책마케팅도 펼치기로 했다. 2004-01-07
- 천용택 의원 조만간 영장 불법대선자금 수수 등 비리의혹 의원들이 무더기로 구속수감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군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천용택 의원(6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2일 “군납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천용택 의원을 이번 주중 소환조사한 뒤 설연휴가 끝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천 의원은 2000년 6월쯤 군납업자 정호영(49) 전 한국레이컴 회장으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며 비닐 쇼핑백에 담긴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천 의원은 2000년 3월과 2001년 4월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후원금으로 받았을 뿐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이에 대해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통해 정호영씨가 5000만원을 현금으로 건넬 당시 부인과 처남들이 함께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된 만큼 주중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천 의원은 2001년 4월 후원회 전날 2000만원을 집에서 받아 다음날 후원회 현장에서 접수진행자에게 전달, 영수증을 발급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후원금 접수진행자를 소환해 확인 결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을 확보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천 의원측이 아직까지 경찰에 후원금 납부내역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2000만원이 실제 영수증 처리가 됐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과는 천 의원 보강수사를 위해 최근 군납업자 정호영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 보강진술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천 의원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으며, 천 의원은 지난달 27일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경찰청은 8일 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천 의원에 대해 9일 출국금지조치했다. 한편 경찰은 12일 군납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국방부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박 모 소장(62 전 육군 중장)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재신청, 12일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고 밝혔다.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4-01-12
- ● 시민단체와 총선 ② 제2차 낙선운동 지난 2000년 총선에서 ‘유권자 혁명’을 몰고 왔던 낙선운동이 17대 총선을 앞두고 본격 재가동 됐다. 참여연대는 12일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천낙선 운동 방침을 선언했다. 참여연대는 부정부패 척결과 정치개혁을 목표로 삼고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이들은 1월말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공천반대 1차 명단을 발표하고 2월초에는 정치신인 등 비현역의원 중심으로 공천반대 2차 명단을 발표한다. 최종 낙선대상자 명단은 3월 중순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김민영 시민감시국장은 “낙선운동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 두 가지 기준은 대부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번 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의 역사적 의미를 계승하면서 더 나빠진 우리 정치 현실을 개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가 현행 선거법 상 낙선운동이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번 낙선운동 이후 낙선 운동 대상이 됐던 정치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낙선운동 관계자들은 줄줄이 패소해왔기 때문이다. ◆거국적 선거부정 감시네트워크 구축할 것= 참여연대는 낙선운동 추진과정으로 △부정부패 연루 정치인 스스로 불출마 선언 촉구 △퇴출 정치인 선정을 위해 엄밀한 기준 마련 △문제 정치인 영구 퇴출위해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부패정치 돈선거 감시 운동을 대규모로 전개할 것이며 거국적 선거부정 감시네트워크를 구축해 감시의 그물망을 전국적으로 형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돈선거가 확인되는 후보에 대해서는 당선 후에도 당선무효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온오프 라에서 1만명 규모의 시민행동단을 발족하고 온라인 낙천낙선운동본부 (www.naksun.net)도 12일 개설했다. ◆시민단체 총선 대비 전략 다양화= 2차 낙천낙선운동은 지난 2000년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즉 지난 총선에서 벌어졌던 낙선운동은 ‘총선시민연대’라는 전국적 단일 조직에서 진행됐지만 올해는 단일 조직 구성이 힘들다는 것. 참여연대가 이날 낙선운동을 선언하면서 ‘2004 총선시민연대’ 결설을 호소한 것도 시민사회단체들의 분위기를 반영한다. 이같은 양상에 대해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2000년 총선시민연대 정책자문위원)는 “총선에 대한 시민운동의 대응전략이 분열되고 있다는 식으로 볼 필요는 없다”며 “오히려 지난번 총선시민연대가 특수한 형태이지 이번처럼 다양한 형태로 전략이 표출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2000년 총선시민연대 집행위원)도 “정치개혁을 위한 긍정적 분화”라는 입장을 보였다. ◆불법 판결 부분 어떻게 해결하나= 1차 낙선운동 직후부터 낙선운동은 잇따라 제기되는 손해배상소송에 시달려왔다. 낙선운동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한 정치인들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한 것. 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정치권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반영해 낙선운동에 대해 불법이라는 딱지를 걸어줬다. 또한 헌법 재판소도 2001년 8월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선거법 58, 59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이 조항들은 유권자들의 낙선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법률들이다. 선거법이 2000년과 그다지 달라지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낙선운동도 이같은 법적인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은 “사법부가 낙선운동의 큰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집회, 거리 행진 등 방법상의 문제점을 꼬투리 잡는다면 우리는 불복종 운동 형태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01-12
- SK그룹 ‘5인 경영협의회’ 구성 각종 외풍 대비에 나서 … 그룹 회장직은 손 회장 몫SK그룹은 휴일인 11일 오전 종로구 서린동 SK빌딩 본사에서 사장단 회의인 수펙스(SUPEX) 추구협의회를 열어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진 5명으로 구성된 ‘SK경영협의회’를 통해 손길승 회장의 공백을 메우겠다고 밝혔다. SK 경영협의회는 최태원 회장과, 조정남 SK텔레콤 부회장, 황두열 SK(주) 부회장, 김창근 SK(주) 사장, 표문수 SK텔레콤 사장 등 5인으로 구성되며, 그룹의 중요 경영사안에 대한 최고 위사결정기구로 운영된다. SK는 SK경영협의회와 기존 사장단 회의인 수펙스추구협의회를 통해 중장기 경영전략과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SK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회장 구속과 SK해운 사태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사죄의 뜻을 나타내고 고객신뢰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투명경영을 다짐했다”며 “앞으로도 경영기조나 사업전략 및 투자계획의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K경영협의회는 우선 손길승 회장 구속에 따른 공백을 메우고 현재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 대비책도 세울 계획이다. 이밖에 오는 3월 예정된 SK(주) 주주총회에서 소버린과 소액주주들의 불만을 진정시킬 대책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속수감된 손길승 회장이 출감할 때까지 그룹 회장직은 공석으로 비워둘 계획이다. 최태원 SK(주) 회장과 주요 임원들은 손길승 회장이 구속수감되기 직전인 지난 9일 오후 손 회장의 서초동 자택을 방문, 가족을 위로하면서 “(손)회장님의 자리는 회장님이 나오실 때까지 비워둘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에는 원로급 전문경영인을 다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손 회장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SK 관계자는 “손 회장이 구속됐지만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문제제기가 없고 내부적으로 여전히 SK그룹의 회장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며 “손 회장의 공백을 경영협의회가 대신한다면 다른 누가 손 회장의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2004-01-12
- 대구시, 중앙지하상가 민간투자법 위반 ‘특혜 논란’ 대구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이 대구광역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자와 실시협약 체결시 총사업비를 확정하지 않는 등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자 계약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3지구 상인들로 구성된 ‘중앙지하상가비상대책위(회장 신영섭)’는 “중앙초교부지 공원화및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과 함께 공모한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실시협약 당시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을 결정하지 않은 것은 특정기업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기위한 것”이라며 “법을 어긴 중앙지하상가 민간투사사업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2000년 6월 28일 대구광역시가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사인 대현실업(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총 사업비를 확정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지난 12월 시정을 촉구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민투법)’ 은 ‘주무관청은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2000년 3월에 시달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지침을 제시하며, 특혜를 주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시 상인들의 집단민원으로 공사비 등을 확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르면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사후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시협약 단계에서 공사비 등을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예외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시협약에 총사업비 확정시기 및 절차,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단서조항이 붙어있다. 대구시는 ‘실시협약에 총사업비 확정시기 및 절차,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처 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은 “집단민원이 제기했을 당시 대구시는 민투사업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며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지하상가 민투사업자 모집 당시 총사업비를 195억원으로 고시했으나, 공원조성 사업설명자료에는 298억원으로 말한 적이 있다”며 “총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협약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대구시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감사원도 법 절차 어겨 ‘대구중앙지하상가비상대책위’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법특혜의혹이 있다며 지난 2002년 1월 17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또 이와 별도로 2002년 2월 21일 대구경실련을 비롯한 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연명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부패방지법’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하며,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23개월만에 결과를 통보해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다. 비상대책위 정한영 고문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감사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나,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 태풍 피해 등이 있어 지연됐으며, 당시 책임 관련이 있는 2명의 국장을 대기 발령 인사 조치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대구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총 3지구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1·2지구는 지난 2001년 3월 1일 착공해 9월 완공했다. 또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며, 비상대책위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왕순.대구 최세호 기자 wspaik@naeil.com 2004-01-10
- 해양심층수 이용한 상품나온다 우리나라 동해에 부존하는 청정 순환재생형 자원인 해양심층수의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연 공동연구센터가 오는 9월 건립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연구시범산업단지 부지 조성공사를 오는 3월에 착수, 해양심층수 공동연구센터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연구센터는 고성군 죽왕면 오호리에 4개동 약 800평 규모로 신축되며 그동안 일반 산업체·대학·연구기관 등이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해온 심층수 연구와 개발을 포괄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맡게 된다. 올해 9월 완공을 목표로 하는 공동연구센터 건립에는 총사업비 3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양부는 “시범단지 조성과 관련, 오는 3월 사업설명회를 갖고 공모에 의해 참여기업을 선정하는 등 시범단지 조성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말 쯤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상품이 선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심층수는 수심 200m 아래의 깊은 곳에 있어 유기물이나 병원균이 거의 없고 영양염류가 풍부한 바닷물. 기능성 식수, 식품, 화장품 등의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청정 해양자원으로 일본, 미국 등에서는 이미 상품화되고 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1-09
- [증시와 사람] - 대투증권 김병균 사장 이 비장한 문구는 대우사태 이후 정부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대투증권이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진한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묶어 만든 ‘백서’의 제목이다. 김병균 대투증권 사장은 “대우그룹 부도이후 금융시장 안정차원에서 99년 12월과 2000년 6월, 두 번에 걸쳐 공적자금을 지원받았으며 이후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공적자금 조기 회수를 동시에 추진해왔다”고 소회했다. 김 사장은 2001년 3월 CEO로 취임하면서 내부개혁에 들어갔다. 김 사장은 “외부환경의 급변과 영업기반의 붕괴위험에도 불구하고 회사내부에서는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채 현실에 안주하려는 안이함이 팽배해 있었고 일부에서는 변화를 거부하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고 회고했다. 이에 따라 김 사장은 ▲재무구조 건전화 ▲수익구조 선진화와 안정화 ▲전문인력의 양성과 확보 ▲조직과 인력관리의 선진화 ▲사이버 채널의 확충과 IT인프라 구축 ▲성과중심의 기업문화 정착 등 6개 전략과제를 만들어 추진했다. 경영패러다임을 외형에서 이익중심으로 전환해 영업점 독립채산제를 실시하고 종합자산관리로의 변신을 시도하면서 고객 직원 회사 등 3주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3WIN정책을 강도높게 시행했다. 김 사장은 또 증권영업과 기업금융 등 신규수익원에 도전하면서 3년 반동안 투신영업과 본부부서 직원 469명을 줄이고 증권영업과 기업금융 분야 직원은 383명 을 늘렸다. 고급인력 확보와 사내교육 등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드림팀을 구성, 영업전선에 전진 배치하기도 했다. 이로써 공적자금 투입이후 자기자본잠식규모 중 2409억원을 회복했고 부실자산 3683억원을 상각했으며 차임금도 4868억원 줄여 모두 1조960억원의 재무개선을 이뤘다. 2003년 12월말 현재 누적순이익도 1300억원을 상회한다. 게다가 대투증권은 지난 9일 예금보험공사 상대 소송에서 승소, 6371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차원에서 대투를 한투와 같이 상반기중 매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김 사장은 “정부의 매각방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며 이미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아쉬울 것은 없다”면서 “증권업계에 매물이 많이 나와있어 매입자도 선택의 폭이 넒어진만큼 한투와 같이 매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자본잠식도 해소되는 만큼 앞으로는 기업금융과 투자금융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 2~3년 후에는 정상기업으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4-01-14
- SK텔레콤, 중국에 CDMA경험 전수 SK텔레콤은 경기도 이천 소재 미래경영연구원에서 중국내 이동전화 2위 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의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CDMA 무선망 최적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차이나유니콤의 엔지니어 및 관리자들이 단기간 내 CDMA 네트워크 구축 및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노하우를 습득한다. SK텔레콤의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3월 23일까지 7차례 이뤄질 양사 간 CDMA위탁교육 2차 과정으로, 1차 교육은 작년 말 중국 베이징에서 실시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차 교육의 경험을 바탕으로 2차 교육이 진행되는 만큼 차이나유니콤의 엔지니어와 관리자들이 CDMA 네트워크 구축과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지식을 단기간 내에 습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01-13
- 군포 일부초등학교 급식 개선 시급 군포지역 내 일부 초등학교들이 저학년 학생들에 대한 급식을 하고 있지 않아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7일 군포교육청과 시에 따르면 구 시가지에 위치한 군포·금정·양정초등학교는 적정 급식시설 규모에 비해 최소한의 공간과 설비만을 갖춰 현재 1∼3학년 학생들에 대한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신시가지인 산본의 초등학교들에 비해 군포초는 58학급 2557명, 금정초 42학급 1742명, 양정초 57학급 2547명 등으로 과대학교인데도 불구하고 93년에 학교급식을 확대하면서 기본적인 급식시설과 설비만을 갖춘 것에 기인하고 있다. 양정초에 다니는 아이를 둔 김모(37)씨는 “맞벌이 부부인데도 저학년 때 급식이 안돼 크게 불편을 겪고 있다”며 “1학년부터 급식을 하고 있는 신시가지 초등학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군포초는 2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급식설비 확충을 고려하고 있고 양정초는 협소한 조리실을 확장하기 위해 증축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 지원 예산 외에도 양정초만 2억5천만원 정도가 들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액이 나오면 3월 추경 때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급식시설의 규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 재량으로 급식대상을 결정하고 있어 단위 학교의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직 금정초는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있어 양정초등학교 급식시설 확충문제는 시가 직접 나서 현지 조사까지 벌였지만, 아직 교육청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없는 상태”라며 “올해 계획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 사업 예산 25억원 중 14억원만 확보돼 10건의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도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양정초 급식시설 확충을 위한 2억원 정도의 증축예산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처 예산 반영이 안된 10건의 사업 때문에 1회 추경 때 양정초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군포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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