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서울역 고가도로 진출램프 철거 서울역 고가차도의 서울역 방향 진출램프가 건설된지 34년만에 철거된다. 서울역 고가차도는 지난해 4월과 7월에 철거된 원남고가와 청계고가, 1월중 철거예정인 미아고가에 이어 네번째로 철거되는 고가도로로 기록된다. 서울시는 7일 남대문로와 만리동, 서울역 등지를 잇는 서울역 고가차도 가운데 남대문로에서 서울역 방향 진출램프를 안전문제 등의 이유로 오는 3월까지 철거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계천과 더불어 도심 주요지점 가운데 교통량이 가장 많은 서울역 앞에서 철거공사가 진행될 경우 연쇄 교통정체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역 앞은 2002년 교통량 현황조사에서 하루 교통량이 12만2467대로, 도심 22개 주요지점 가운데 가장 많은 곳이다. 서울역 고가차도는 지난 2000년 실시된 안전진단에서 상판의 노후화 정도가 심해 그동안 상판 교체 등 부분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사용여부를 조정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안전문제가 계속 우려됨에 따라 고가차도 가운데 남대문로에서 본선을 거쳐 서울역쪽으로 내려가는 램프 282m를 철거키로 했다. 또 남대문로에서 만리재길로 이어지는 고가차도의 경우 지속적인 보강공사 등 안전조치를 통해 연말까지 계속 사용한 뒤 내년에 교통여건 변화 등을 검토, 완전 철거나 전면 보수 등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970년 3월1일 개통된 서울역 고가차도는 폭 6∼10.3ｍ, 길이 1375.5ｍ 규모로, 남대문로에서 서울역이나 만리동, 청파로 등으로 이어지는 램프 4개로 구성돼 있다. 지은 지 30년을 넘어서면서 2000∼2001년 실시된 안전진단에서 상판의 노후화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서울역 고가차도는 그동안 부분적으로 상판 교체등 보수·보강공사를 통해 기능을 유지해 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역 고가차도는 퇴계로와 만리재길 등지를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데다 현재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인해 도심 교통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일단 안전이나 미관상 문제가 심각한 서울역 방향 진출램프를 먼저 철거한 뒤 나머지 고가차도의 철거 여부도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1-07
- 마산 서항·가포지구 민자유치 협약 해양부는 5일 마산 서항지구 항만구역 42만평과 가포지구 공유수면 14만평을 매립한 후 각각 신도시와 항만물류단지를 건설하려는 마산시의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태풍 매미로 부두기능을 상실한 기존 서항부두를 대체할 신항을 가포지구에 신설하며 여기에는 총사업비 2200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3월 경 2만톤급 컨테이너부두 4선석을 건설하는 실시협약을 민자사업자와 체결하고 2011년에 부두를 개장할 예정이다. 마산시는 서항과 가포지구 내 준설토 투기로 조성되는 부지에 총 7600여억을 투입, 2011년까지 신도시와 물류단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특히 서항지구는 태풍피해 사전예방이 가능하도록 기존 서항 시가지보다 1.5m높은 4.5m로 매립하고 바다를 접하는 지역에는 7.5m의 ‘매미언덕’을 조성, 지난해 태풍매미와 같은 규모의 태풍에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미언덕이 설치되는 해안쪽 폭 100m∼200m는 해양공원으로 만들어져 태풍 대비용 배수로를 설치하고 평소에는 하상공원으로 활용, 마산시의 부족한 해양친수공간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부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민자부두와 항만물류단지가 결합되면 그 기능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낙후된 마산시의 도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 2004-01-06
- [인터뷰] - 이창수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 쟁취위원장 “늦은 감이 있지만 과거사 4대법이 소위를 통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과거사를 올바로 세우는 것은 결국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가 해방 직후 친일 인사를 제대로 처벌했으면 절대 한국전 당시에 민간인 학살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던 인물들을 처벌했으면 70년대 의문사 사건들은 없었을 것이며 의문사 문제를 제대로 처벌했으면 효순미순 사건 같이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한국 인권침해 뿌리는 불행한 과거사를 제때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균, 한나라당)는 7일 오후2시 제9차 심사소위를 열어 밤 10시까지 가는 진통 끝에 ‘4대 과거사법’을 통과시켰다. 소위를 통과한 법은 곧 전체위원회를 거쳐 입법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 된 과거사법은 △ 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사건진상규명및피해자명예회복등에관한법률안(대안)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김원웅 의원 등 69인)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안(김희선 의원 등 155인) △ 동학농민혁명 군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안(김태식 의원 등 163인)등이다. 이날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다 기자를 만난 이창수 위원장은 “친일반민족조사법을 두고 행정자치부에서 딴지를 걸고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조사법 관련해서는 외교통상부가 일본 눈치를 봐서 진통을 겪었다”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간인 학살 진상조사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일했지만 함께 통과된 다른 과거사법들에 대한 애정도 작지 않다. 이들 법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인권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 당연한 법 제정을 위해 너무나 길었던 2년 반= 이창수 위원장이 맡았던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통합특별법(이하 통합특별법)’은 지난 2001년 9월에 입법 발의됐다. 하지만 법안은 그후 2년이 지난 지난해 초까지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 이창수 위원장은 “이 법은 이미 발의 전에 두 차례 공청회를 거쳐 유족 사회단체 민변소속 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협의한 결과였다”며 “이렇게 노력한 결과물인데도 대다수 국회의원들과 사회의 무관심 속에 잠들어 있을 때는 정말 화가 났다”고 회상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이 위원장은 투쟁본부를 구성해 지난해 2월 28일부터 ‘통합특별법 제정을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그는 이와 함께 1월 28일 2월 27일 3월 25일 세 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국가인원위원회에 ‘인권 침해 사례’로 유족들의 피해사실을 진정했다. 이를 통해 국회 계류 중인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한다는 국가인권위의 답변을 이끌어 냈다. 그가 이끄는 투쟁본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족 호소문''을 전달하고 참여정부의 진상규명 노력을 촉구했으며 강금실 법무부장관 김두관 행자부장관을 각기 면담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몇몇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결국 법안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조사활동이 이뤄질 때까지 국민들과 언론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 과거사법은 과거 아닌 현실 위한 것= 이창수 위원장이 그 동안 과거사법 제정을 위해 매달린 이유는 간단하다. 과거사 문제는 현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까지 법 제정을 위해 함께 했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한국전쟁시 미국 오폭피해자 유족, 동학농민군 후손들을 보면서 과거사 해결은 곧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과거 문제로 유족들이 현재까지 아파하고 있는데 더 이상 과거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러한 부분은 국가간 외교문제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위원장은 “일본이 끊임 없이 망언을 하고 중국이 고구려사를 강탈하려는 것도 결국은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며 “앞으로 조사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사회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01-08
- 키움 키움닷컴증권, “제7회 옵션 영웅전” 실시 - 주가지수 옵션의 지존을 가린다 - 온라인 종합증권사 키움닷컴증권(주)(대표이사 金鳳洙)은 옵션 실전투자 수익률 게임 “제7회 옵션영웅전”을 오는 1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2개월간 실시한다. 벌써 7회째를 맞고 있는 "옵션영웅전"은 옵션시장이 성숙되기 전인 지난 2001년 7월, 1회 대회를 시작함으로써 옵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옵션의 대중화를 이루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키움닷컴증권의 "옵션영웅전"은 7번의 대회를 거치면서 옵션투자의 최고 지존을 가리는 권위와 전통의 수익률 대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또한, "제7회 옵션영웅전"부터는 참가자 중 수익률 상위자의 매매내역과 잔고를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의 매매패턴과 비교해 봄과 동시에 수익률 상위자들의 매매패턴을 참고할 수 있게 되었다. 수익률 상위자의 포지션 및 주문체결내역 뿐만 아니라 옵션전문가가 이들의 매매를 분석한 분석자료까지 홈페이지에 함께 공개되어 옵션투자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7회 대회의 전체 수익률 1위(영웅상)에게는 2,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전체 수익금액 1위(키움상)에게는 1천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월별 상금을 포함한 전체상금은 5천2백만원이다. 또한, "옵션영웅전"에 처음 참가하는 투자자 중 수익률이 가장 높은 1위에게는 별도로 "다크호스상"을 시상하며, 다크호스상과 영웅상은 중복수상이 가능하다. 2004-01-08
- 중랑천 조깅전용로·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중랑천변에 조깅전용로와 시민휴식공간이 조성된다. 서울 노원구는 지난해 중랑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로 주민 이용이 늘어나자 45억원을 투입해 ''육교형 진입램프''와 ''조깅 전용로'' 설치 등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오는 3월 착공해 연말 완공 예정인 조깅 전용로는 월릉교에서 노원마을까지 폭 3m, 길이 8.3㎞로 건설된다. 이와 함께 내년까지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및 체력단련시설을 갖춘 9개소의 시민휴게광장이 조성된다. 또 이용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천교 2개소, 상계주공16단지 1개소 등 3곳에 육교형 진입램프와 월릉교 및 월계1교에 각각 1개씩 2개의 교량경사로 등 총 5개소에 진입램프를 만든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자전거도로를 개방한 결과 이용 주민들이 넘쳐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조깅로 등을 새롭게 조성하고 휴게광장이 들어서면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뿐 아니라 더욱 많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2004-01-07
- 사법개혁위원회 19일 본격 심의 현행 사법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사법개혁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조준희 위원장)가 앞으로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 안건을 확정해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는 대법원장이 제시한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 일원화 및 법관임용 방식 개선 △법조인 양성 및 선발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및 형사사법제도 등 5대 안건 외에 대법원 전문재판부 도입, 노동법원 신설, 법학교수의 변호사 자격부여, 민사재판 징벌적 배상제도의 신설,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 등 위원들이 제기한 안건을 대거 포함해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사개위는 대법원이 운영중인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와는 별도로 대법관 제청문제 및 법관 근무평정 등 법관인사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따라서 성적 위주 서열제가 폐지되고 법관 근무평정에 따른 인사제도 등 올해부터 시행될 법관인사제도 혁신방안에 대한 바람직한 평가 및 인사제도를 놓고 사개위가 내놓을 결론에도 관심이 쏠린다. 새로 채택된 안건에는 판사 출신 위주로만 구성된 대법원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문적인 식견과 경력을 갖춘 법조인이 대법관으로 선임돼 전문부에 배치되도록 하자는 취지의 대법원 전문재판부 설치방안이 포함됐다. 또 각급 법원별로 노동부 환경부 의료부 등 전문재판부가 설치돼 있지만 최근 노동사건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 특허법원 행정법원 가정법원 외에 노동법원을 전문법원으로 추가 설치하자는 안건도 채택돼 눈길을 끌었다. 형사재판 개선방안으로는 양형제도 개선,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교통사범에 대한 형사절차 개선, 국가형벌권의 효율적 확보방안 등이 심의안건으로 채택됐다. 사개위는 오는 19일부터 3월15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매월 1·3·5주 월요일 위원회 회의를 열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4-01-12
- 대우건설 정치권 지각변동 변수 대우건설 비자금 수사가 대선자금 수사로 구석에 몰린 정치권을 또 한번 뒤흔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우건설이 노무현 대통령 최측근인 안희정(구속수감)씨에게 2억원을 건넨 것을 비롯해 여야 정치인에 수십억원을 살포한 정황이 포착된데다 옛 여권실세들까지 대우건설의 로비망에 연루됐다는 관측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이 워크아웃 상태라는 약점을 가졌던 대우건설 자금을 제 돈처럼 사용했다는 비난을 나오기 시작할 경우 이번 수사의 파장은 상상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현역의원 출국금지= 서울지검 특수2부는 지난주 대우건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외의 성과물을 획득했다. 대우건설이 지난 2000년 3월 워크아웃을 전후해서부터 조성한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정과 사용처가 담긴 속칭 비자금 장부가 발견된 것. 검찰은 발빠르게 대우건설 남상국 전 사장을 비롯 비자금 관리라인을 소환해 장부내용을 확인했다. 정대철 의원 3억원 수수는 첫 번째 수확. 이후 안희정씨의 2억원 수수 사실을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확인했고 나머지 여야 의원 3∼4명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핵심측근 에게 20억∼30억원대의 불법정치자금이 건너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대우건설이 워크아웃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의 눈을 속여가며 거액의 비자금을 정치권에 뿌린 것이 ‘워크아웃 졸업 로비’와 상관있는지 유심히 살피고 있다. 대우건설은 실제 지난해 12월 3년9개월만에 워크아웃을 졸업했다. 대우건설이 어려운 회사사정에도 쌈짓돈을 털었던 배경에는 정치권이 “도와주겠다”며 모종의 미끼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은 대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우건설이 해외체류 중인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문제 등과 관련해 정치권에 먼저 러브콜을 했다는 설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DJ정권 위기 맞아= 대우건설발 태풍경보는 옛 여권도 피해가지 않는다. 대우건설이 지난해 살포한 자금은 현재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 직격탄을 날리겠지만 2001년 이전 비자금은 대부분 옛 여권인사들에게 건너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일단 대우건설이 강원랜드 등 대형공사 수주와 트럼프월드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고 당시 정권실세 3∼4명에게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워크아웃 돌입을 전후해 대우건설이 수주에 목을 매자 정치권이 이를 미끼로 거액을 챙겼다는 것. 최고위층 가족과 아태재단 실세, 청와대 고위층 등의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국민의 정부 말기에 터진 각종 게이트에 연루됐던 인물들이어서 물러난 DJ정권이 다시한번 국민들의 돌팔매질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4-01-12
- 대구시, 중앙지하상가 민투법 위반 ‘특혜 논란’ 감사원, ‘총 사업비 등 미 확정’ 법적 하자 인정 상인, 계약 백지화해야 … 시, 강행방침 밝혀 대구중앙지하상가 상인들은 대구광역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자와 실시협약 체결시 총사업비를 확정하지 않는 등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자 계약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3지구 상인들로 구성된 ‘중앙지하상가비상대책위(회장 신영섭)’는 “중앙초교부지 공원화및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과 함께 공모한 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실시협약 당시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를 결정하지 않은 것은 특정기업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지위한 것”이라며, “법을 어긴 중앙지하상가 민간투사사업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2000년 6월 28일 대구광역시가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및 구 중앙초교부지 공원조성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사인 대현실업(주)과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총 사업비를 확정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고 지난 12월 시정을 촉구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민투법)’ 은 ‘주무관청은 지정된 협상대상자와 총사업비 및 사용기간 등 사업시행의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2000년 3월에 시달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지침을 제시하며, 특혜를 주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당시 상인들의 집단민원으로 공사비 등을 확정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기획예산처 지침에 따르면 실시협약에서 정한 총사업비는 사후적으로 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시협약 단계에서 공사비 등을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예외 조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시협약에 총사업비 확정시기 및 절차, 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단서조항을 만들어 강제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실시협약에 총사업비 확정시기 및 절차, 방법을 정해야 한다’는 단서 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은 “집단민원이 제기했을 당시 대구시는 민투사업자 지정 등 행정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며 시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지하상가 민투사업자 모집 당시 총사업비를 195억원으로 고시했으나, 공원조성 사업설명자료에는 298억원으로 말한 적이 있다”며 “총사업비를 늘리기 위해 협약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들은 “당시 대구시장이었던 문희갑 전 시장, 조해녕 현 시장, 대현건설(주) 사장, 감사원 전 담당국장 등 이 모두 경북고 선후배”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사업을 강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상인들과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감사원도 법 절차 어겨 ‘대구중앙지하상가비상대책위’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불법특혜의혹이 있다며 지난 2002년 1월 17일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했다. 또 이와 별도로 2002년 2월 21일 대구경실련을 비롯한 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연명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의 경우 ‘부패방지법’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하며,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은 23개월만에 결과를 통보해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다. 비상대책위 정한영 고문변호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감사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나,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대구유니버시아드 대회, 태풍 피해 등이 있어 지연됐으며, 당시 책임 관련이 있는 2명의 국장을 대기 발령 인사 조치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대구중앙지하상가 리모델링 사업은 총 3지구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1·2지구는 지난 2001년 3월 1일 착공해 9월 완공했다. 또한 현재 명도소송이 진행중이며, 비상대책위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01-11
- 비자금 조성 한화건설 상무 긴급체포 대덕테크노밸리 시행사인 (주)한화건설이 하청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1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밝혀졌다.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송찬엽)는 6일 한화건설 외주 담당 박 모 상무(51세)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1년 3월 대덕테크노밸리(주)로부터 토목공사를 수주 받은 후 실제 공사비보다 19억원이 많은 36억원에 S건설로 하도급준 뒤 부풀린 공사비 중 10억원을 되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한화건설이 먼저 S건설에 공사비 부풀리기를 제안했으며 S건설은 부풀려진 공사비가 실제 투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연암 규모와 토사 구입비 등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한화건설이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과 관련해 수주받은 총 공사규모가 260억원에 달해 S건설 외에도 다른 하청업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또 한화건설이 조성한 비자금 가운데 일부가 공무원에게 건네졌거나 정치권으로 유입됐는지 등 사용처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대전 신창훈 기자 2004-01-07
- LG카드 흥망성쇠 손익계산서 LG카드가 자본잠식 등으로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구본무 회장과 LG그룹은 오히려 부실을 털어내고 1조원이 넘는 배당과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회사의 권유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LG카드 임직원과 소액주주, 정부의 압력에 의해 부실을 떠안은 채권단과 은행주주들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LG그룹, 부실털고 이익 챙기고=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대주주들은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 1997년부터 시작된 배당수익으로 구 회장(183억원)을 포함한 최대주주와 LG그룹은 2500억원을 벌어들였다. 당기순이익을 총배당금으로 나눈 배당성향은 평균 30%를 넘어 고배당정책을 이어왔다. 구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은 카드사가 현금이 많았을 때 배당중심 경영으로 상당한 유보금을 배당금으로 지급받은 셈이다. 주요 LG그룹주들은 LG전선그룹, LG산전, LG전자 등은 주가가 높을 때 LG카드주식을 모두 처분해 8400억원대의 차익을 챙겼다. LG전선그룹 대주주들은 지난해 3월이후 1만2000~2만원대에서 주로 매각하고 나머지(0.75%)를 최근에 팔아 카드에서 손을 털었다. 차익은 17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LG산전은 보유지분 31%를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워버그핀커스(20%)와 체리스톤사(11%)에 주당 3만1000원에 매각, 4600억원대의 차익을 얻었다. LG전자 역시 지난해 5.77%를 팔아 2100억원의 수익을 챙겼다. 구본무 회장 등 특수관계인들은 주가급등시기에 주식을 처분, 대규모 시세차익을 얻었다. LG산전은 2000년에, LG전자는 2003년에 LG카드지분을 모두 팔았다. 특히 2003년에는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특수관계인들의 지분이 2002년말(42.28%)의 절반수준인 22.47%로 줄었다. 이는 주가하락하기 전의 가격에 처분한 것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가로 지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매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LG그룹주 외국인에 인기=LG카드주는 외국인에게 외면당하고 주가는 한달여만에 70%나 하락하고 외국인 지분율도 40.16%에서 22.37%로 축소된 반면 LG카드 부실책임으로 구본무 회장 등이 내놓은 LG투자증권과 LG투자증권 지분을 팔기로 한 LG건설, LG상사주에는 외국인의 지지포가 이어지며 주가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LG투자증권 주가 역시 지난해 11월말 8400원에서 이달 8일엔 9090원으로 마감했으며 외국인비중도 6.99%에서 13.48%로 두배 가까이 늘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LG건설과 LG상사는 보유중인 LG투자증권 지분 4.36%(532만5572주)와 4.1%(500만주)를 팔게되면 매각가격을 LG투자증권 인수행사 청구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1주일, 최근일 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격인 주당 8793원을 적용할 경우 각각 장부가보다 각각 106억원, 61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LG투자증권은 보유지분 감자 등을 고려하면 손실규모가 1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증권 송수영 애널리스트는 “LG투자증권은 그동안 LG카드 부실 등 LG그룹 리스크로 인해 삼성증권에 비해 저평가돼 왔다”며 “LG그룹에서 벗어나 매각되면 상당한 주가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LG투자증권 이창근 애널리스트와 교보증권 박종렬 애널리스트도 LG투자증권지분 매각으로 일시적인 손실이 예상되는 LG건설과 LG상사의 주가하락을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그룹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제시했다. ◆손실은 누구에게 가나=유상증자에 참여한 LG카드 임직원, LG카드 소액주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이며 부실책임을 떠안은 채권단에게도 어느정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16일 유상증자 구주주 및 우리사주에 2795만173주가 청약됐다. 유상증자 발행가는 5400원이었다. 8일 종가인 1835원이므로 한달도 안돼 손실액만 주당 3565원으로 모두 996억4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단에 포함돼 있는 은행과 은행주에도 LG카드는 커다란 장애물이다. 동원증권 이준재 팀장은 “아직 LG카드 처리문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기존 주주와 채권단이 아닌 은행권의 손실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까지 나타난 손실액만 3조2000억원대이며 추가 손실부담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LG카드 감자 가능성에도 대규모주식을 매입한 템플턴은 평가손실을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템플턴펀드는 LG카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1178억원 이상을 투입했으나 주가 급락으로 현재 주식평가금액은 294억8845만원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손만 805억1155만원이다. 73.19%가 사라진 셈이다. LG카드의 오래된 주주인 아콘 인베스트먼트 홀딩스(7.40%)와 페칸 인베스트먼트 홀딩스(7.40%)는 배당 등으로 이미 원금은 회수했으나 지난해 11.14%를 사들인 캐피탈그룹은 템플턴펀드와 함께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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