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만 5세 유아 교육비 매월 20만원 지원 내년부터 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되며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올해 연말로 한정됐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연장 적용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출산 지원금을 50만원으로 늘리며, 만 5세 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에 관계 없이 20만원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2000㏄ 초과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이 10%에서 8%로 인하되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일부 인하된다. 2012년 분야별·부처별 달라지는 제도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부들이 관심가질만한 각 분야별 생활밀착형 제도를 알아봤다.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부동산>▲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허용 = 내년부터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시 장기보유공제가 허용된다.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30%에 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1세대1주택에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주택을 양도할 경우 연 3%씩 최대 30%의 양도차익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내년에 폐지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60%를,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50%를 부과하는 것이다. 현재는 2012년 말까지 취득ㆍ양도한 주택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6~35%)로 과세하고 있다. ▲취득세 감면 혜택 내년 연장 = 올해 연말로 한정됐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혜택이 내년에도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연장 적용된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에 대한 감면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 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 전월세 소득공제는 확대된다.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할 때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종전 근로소득요건 총급여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아동·청소년·노인 분야>▲5세 누리과정 도입, 매월 20만원씩 수업비 지원 = 내년 3월부터 만 5세 유아가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 다닐 때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을 배운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유치원비 및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된다. 수업일수는 연간 34주 220일에서 34주 190일로 감소하지만 수업시수는 줄지 않기 때문에 평일에 수업을 보충한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권익 확대 =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항거불능,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심신미약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간음·추행을 처벌한다.성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한다. 성범죄 피해자 조사 시 반복적 진술로 아동·청소년이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영상 녹화’가 의무화된다.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인터넷상에 공개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 서민과 중산층 가정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든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50-7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이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으로 낮추고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40% 이하 가구의 본인부담도 월 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든다.▲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 인터넷 게임 제공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할 수 없다. 자정 이전에 접속한 16세 미만 청소년은 자정이 되면 게임 이용을 중단시켜야 한다.▲노인·임산부 등 건강보험 혜택 강화=내년 7월부터 노인 틀니가 건보 적용 대상이 된다. 75세 이상 노인은 틀니를 할 때 비용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급되는 출산 지원금이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생활·환경>▲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오른다.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수급=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 단일화 =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위해 부산지역 16개 자치구ㆍ군 구분없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값을 내년 7월부터 단일화한다.부산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이 전국 광역시 평균보다 비싸고, 구ㆍ구변 봉투가격 차이 때문에 시민의 불만이 많았다.▲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4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까지 확대하며, 광어ㆍ우럭ㆍ참돔ㆍ낙지ㆍ미꾸라지ㆍ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해서 판매ㆍ제공하는 경우 메뉴판이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국립자연휴양림 예약방식 변경 = 내년 상반기부터 국립자연휴양림의 객실과 야영시설의 예약방식을 주간단위 예약제로 일원화한다.<자동차>▲2천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라 현행 10%인 2천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협정이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31일까지는 8%, 1차 연도에 7%, 2011-12-30
- 올해 아파트 경매, 역대 최저 수도권은 사실상 최대 … 내년 경매물건 폭증할듯올해 전국 아파트 경매 진행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이 올해 법원 경매사건을 분석한 결과 아파트 경매는 4만3600건으로 2001년 이후 가장 적다고 29일 밝혔다.경매 진행이 줄다보니 아파트 경매 응찰자 역시 지난해보다 1만6000명 가량 줄어든 10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아파트 경매가 줄어들었지만 수도권 아파트 경매는 오히려 늘어났다. 올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는 2만5389건으로 2005년 이후 최대치다. 하지만 2006년 부터 경매절차가 복잡해진 것을 고려하면 수도권 아파트 경매진행은 사실상 올해가 최대다. 현재 수도권 지역은 장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미분양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 시장 침체와 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수도권 경매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전반적으로 경매물건은 줄었지만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각각 지난해보다 42.3%, 79.5% 상승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인기지역도 낙찰가율이 폭락할 정도로 공급과잉이 심각하다. 내년 아파트 경매가 폭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남승표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현재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강남3구도 70% 중반의 낙찰가율을 기록할 정도로 어렵다"며 "적체된 매물이 해소되기도 전에 다시 대규모 공급으로 가격 하락과 거래부진이 반복되면 수도권 아파트의 경매건수가 역대 최대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30
- 정책금융기관, 창업지원금 21조원 푼다 금융위 청와대 업무보고, 중소기업 전문투자시장 신설서민금융 지원대상 확대 … "선거 앞두고 퍼주기" 지적도내년에는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 규모가 크게 늘고, 중소기업에 대출과 투자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금융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개선방안, 금융회사 자본적정성 기준 강화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2012년 업무보고를 했다. 금융위는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을 내년 금융정책 방향으로 삼고 △위기에 강한금융 △기업과 동반금융 △서민과 나눔금융 등 3대 정책목표와 △시장안정을 위한 선제적 대응 △금융시스템 선진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 △미래대비 금융지원 확충 △서민금융지원 확대 △사회공헌활동·소비자보호 강화 등 6대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내년에는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와 국내경기가 둔화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시장 안정을 지키고 중소·서민층을 적극 지원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 되겠다는 것이다. ◆대출과 투자 동시 제공 = 금융위의 내년도 업무는 무엇보다 창업·중소기업과 서민층 지원에 맞춰졌다. 금융위는 우선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입보토록 하며, 공동창업시 연대보증 부담을 분담토록 하는 등 그동안 창업에 부담이 돼온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와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창업지원 규모는 21조7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는 올해 17조2000억원보다 26% 증가한 수준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청년 특례보증 지원한도도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청년 창업 지원 방안으로는 금융권 공동으로 3년간 50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해 '청년창업지원펀드'를 만들어 5000만원 한도로 1만여개 창업기업에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규모도 전년 계획보다 15% 증가한 106조4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8조400억원이 지원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패러다임을 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에게 대출과 투자를 동시에 제공하는 복합금융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책금융공사가 1000억원, 산업은행 1000억원, 기업은행 2000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책금융공사 벤처조합 등을 통한 중소기업 CB(전환사채)와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에 대한 투자도 올해 700억원에서 내년에는 120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대출 부실이 나더라도 임직원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금융 특화 신용평가시스템을 육성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주식 전문투자시장도 신설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공사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펀드를 6000억원 추가 조성하고 녹색산업에 대한 자금지원공급을 8조6000억원에서 10조9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신성장동력 및 녹색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된다. 또 장기분산투자 주식형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신설되는 등 미래에 대비한 금융지원도 확충된다. ◆햇살론, 정부보증 95%로 확대=금융위는 새해 국내경기 부진으로 서민층의 금융애로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대출 등 3대 서민금융을 통한 금융공급을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서민용 소액대출 사업인 미소금융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이라도 신용등급이 6등급 이상이면 미소금융 지역재단에서 돈을 빌릴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는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300개인 전통시장 채널을 2013년까지 900개로 확대해 낮은 이자로 미소금융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최근 미소금융 중앙재단이 내부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쇄신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햇살론은 정부 보증지원비율이 현행 85%에서 95%로 확대된다. 부실이 발생해도 정부가 95%까지 손실을 메워주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햇살론을 취급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청이 인정한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득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등 지원요건도 완화된다. 저신용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은행권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는 공급규모가 1조2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이 5000억원 공급한도로 신설돼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전세거주자를 지원하는 등 주택금융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별 사회공헌 실적을 비교공시하고 고졸채용을 늘리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독려하고 수수료 공시 등 소비자보호장치도 강화해나가리로 했다. ◆PF 개선안 마련키로=금융위는 유럽 재정위기 등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 우려를 낳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하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2016년말까지 30%로 높이기로 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가계부채와 함께 불안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개선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때마다 위기를 겪는 외환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들이 최소 3개월 동안 필요한 외화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중동자금 등 차입선을 다변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제·금융상황 악화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내부 유보확대 등을 통해 자기자본 확충을 유도하고, 은행의 대손준비금 적립기준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 산정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보완하는 자기자본규제 도입이 추진된다.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상호금융에 대해서는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예금보장 기능을 강화한데는 게 금융위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신협 조합원 출자금 한도를 총 출자금의 10%에서 15%로 늘리고 배당금의 출자전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경영개선이 요구되는 신협의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제재수단이 마련하고, 목표기금제를 만들어 신협의 예금자보호 수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연기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안전판 역할을 제고하기로 했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내년 경기가 위축되면 서민과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창업·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을 혁신하고 서민 등 금융 애로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중소기업과 서민층에 대한 퍼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자금만 지원해봐야 부실만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30
- ‘좋은 일자리’ 지표 나온다 통계청은 내년 중반부터 일자리의 총량과 안정도 복지수준 급여 등을 기업체 규모별, 산업 분류별로 공개키로 했다. 23일 정부는 제5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임금근로일자리 통계 등 7개의 신규통계를 개발해 내년 중반부터 내놓기로 했다. 가장 시급하게 개발하기로 한 임금근로일자리 통계는 청장년층의 취업난과 실업, 비정규직 고용불안 등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지만 통계가 턱없이 부족해 개발되는 것으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자료와 사업장 정보파악을 위한 산재보험 자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 통계로 일자리 증감에 따른 경기활동정도를 분석할 수 있으며 성 연령별 소득분포도 알 수 있다. 신규 일자리와 줄어든 일자리가 즉각 파악되고 일자리의 안정성과 변동성도 드러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택소유통계 기업체통계 귀농인통계를 내년까지 만들어내고 장애인고용통계 소득통계 사업체생명 통계는 2015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또 전수조사를 해왔던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 경제총조사 등 12개의 통계가 행정자료로 대체돼 앞으로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면접조사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통계조사를 민간에 위탁할 때 평가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다. 조사통계 119종 중 101종인 84.9%가 민간에 위탁되고 있으나 통계담당자의 전문성이 낮고 다. 국민은행에서 조사하는 주택가격동향조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감정원의 주택가격지수(KAB지수)가 보완돼 2013년부터 정부통계로 사용된다. KAB지수는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 정보를 감정원 직원이 현장조사로 수집해 분석한 것으로 189개 시군구를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상업용부동산 임대지수도 내년까지 개발해 2013년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월세가격동향조사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늘리고 전월세 실거래정보 공개대상도 아파트에서 다세대 단독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감토하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3
- 도내 중소기업에 설 특별운전자금 지원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릉본부는 내년 설(2012.1.23일)을 앞두고 자금수요가 많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고자 200억 원(금융기관 취급 기준 400억 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설 전 1개월(2011.12.23 ~ 2012.1.20) 동안도내 금융기관이 부동산·금융관련업 및 소비성 서비스 업종이 아닌 도내 중소기업에 대출할 경우 금융기관 취급액(업체 당4억 원 한도)의 50% 이내에서 연리 1.50%로 지원한다.도내 중소기업은 이번 설 자금 지원을 통해 종업원 임금 지급, 원자재 구매 대금 결제 등을 위한 자금을 저리의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되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9
- 이주민을 위한 생활정보 한곳에 성동구 안내책자 발간서울 성동구는 이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이주민을 위한 성동생활 안내'(사진) 책자를 발간, 구청에 비치했다고 28일 밝혔다.책에는 성동구 소개를 비롯해 구에서 펼치는 이주민 지원사업, 지역 안팎에 있는 이주민 지원기관 등 이주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이 망라돼 있다. 국적 취득과 취업, 의료와 교육 복지 정보도 담겨있다. 외국어로 소통이 가능한 약국과 부동산중개업소 등 실생활에서 쓰임새가 많은 지역정보도 포함돼 있다.성동구는 안내 책자 발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이주민 지원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초안 구성과 번역작업은 올해 10주년을 맞은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도맡아 했다. 우리말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까지 5개 언어로 돼있어 입국한지 얼마되지 않은 이들부터 활용할 수 있다. 책자는 구청 내 외국인전용창구와 각 동주민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근로자센터에 비치했다.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가져가면 된다. 성동구는 지난해 9월 이주민지원팀을 구성해 '구청장과 함께 하는 이주민과의 현장 대화'를 실시하는 한편 운전면허 취득 지원, 결혼이민자 친정 보내주기 사업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쳐오고 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9
- "삼성중공업은 거제시민에게 사과하라" 거제시의원, 고현항사업 일방중단 성토...거제시 새사업자 물색중 거제시의회 김두환 의원은 고현항재개발 사업포기의사를 밝힌 삼성중공업에 대해 거제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라고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22일 제14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삼성중공업이 2008년 고현항 워트프론트시티 조성사업을 제안한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것은 거제시민을 우롱한 처사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삼성은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삼성중공업은 2010년 상반기부터 토지이용계획도 마련하지 않더니 2010년 12월 3일 ‘부동산 및 조선산업 경기가 회복돼 금융조달조건 등이 개선될 시점까지 사업추진을 연기한다’는 공문을 거제시에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최대의 기업이 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업을 1년 반 이상 질질 끌더니 이렇게 거제시를 무시하고, 시민들을 우롱해도 되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시장이 직접 나서서 삼성측 대표이사가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하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중단이유 해명은 물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이나 다른 계약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의 책임과 더불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거제시의 어떠한 계약사업에도 참여를 불허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권민호 시장은 “그동안 시는 삼성중공업 측에 사업추진을 여러 차례 요구하고 사업담당 책임자인 삼성 임원과도 직접 면담을 통해 지연 사유와 추진여부 결단을 촉구했다”며 “삼성은 구두로 송구함을 표시했지만 내년 초 공식적인 사과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새로운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내외 투자개발사, 대형 건설사 등 3~4개 업체와 협의,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현항 워트프론트시티’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삼성중공업이 고현만 일대 61만8436㎡(18만7000평)를 매립해 항만시설 6만5823㎡, 유치시설 24만1754㎡, 공공시설 31만859㎡를 조성키로 한 사업이다. 삼성중은 2011년 7월 11일 ‘고현항 재개발사업 참여 중단’을 거제시에 통보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8
- 올해 아파트 매매가 9.4% 상승 서울은 -0.3% 상승 … 2년 연속 하락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이 10% 가까이 오르며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격이 하락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 28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가격(11월 말 현재)은 지난해 말 대비 9.4% 상승했다. 2006년(13.8%상승) 이후 가장 높은 상승이며, 올해 소비자 물가상승률(4%)보다 2.4배 높은 수치다. 당초 연구기관들은 1~2% 상승을 전망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2007년 2.1%, 2008년 2.3%, 2009년 1.6%, 2010년 2.5% 등 최근 4년간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광주(23.9%), 부산(22.0%), 대전(19.3%) 등 지방 아파트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탄력을 받았다. 6개 광역시는 평균 15.5%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인천(-1.8%)만 하락했을 뿐이다. 광역시와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도 17.8% 상승했다. 이에 반해 서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특히 서울은 0.3% 하락했다. 지난해(-2.2%)에 이어 2년 연속 가격이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강남지역(11개구)이 0.4% 하락해 강북지역(14개구, -0.1%)보다 하락폭이 컸다. 지난해 2.9% 하락했던 수도권은 올해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상승폭은 0.5% 상승에 그쳤다. 서울 인천이 모두 가격이 떨어진 가운데 경기도만 1.7% 상승했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 아파트 시장은 수년간 공급이 안 되면서 물량이 부족해 가격이 뛰었으나 수도권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며 "정부의 각종 대책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을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던 한해"였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에도 '수도권 침체' 흐름은 계속될 전망이다. 세계 경기 침체가 악재 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건산연은 지방 7%, 수도권 1% 상승을, 주택산업연구원은 서울·수도권 1~2%，지방 8% 상승을 예상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9
- [대선후보군 2011년 손익계산서]박근혜 시련, 안철수 질주, 손학규 희비 2012년 대통령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주요 대선후보군도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불어닥친 '안철수 태풍'이 대선지형을 뿌리째 흔들면서 주요 후보들의 처지도 급변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장 극적으로 위치가 바뀌었다. 지난 4년간 '박근혜 대세론'을 구가하면서 차기 대선후보 부동의 1위였던 박 비대위원장에게 올 한 해는 시련의 계절이었다. 야권으로부터 '장막 뒤의 신비주의'를 벗으라는 비난을 샀던 박 위원장은 지난 26일 사실상 떠밀려서 여권의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과 서민생활의 피폐는 한나라당에 대한 총체적 민심이반을 가져와 박 위원장의 등판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박 위원장 앞에는 본격적인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 당장 대세론이 허물어진 이후 내년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구해내야 하는 임무가 기다리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이반을 뒤집어써야 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과 차별화가 불가피하다"며 "이 과정에서 지지층을 확장시킬 수 있지만 당내 갈등 유발과 기존 여권지지층의 이탈 가능성이라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원장은 2011년 하반기 한국사회를 달군 '아이콘'이다. 기존 정당정치의 폐단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안 원장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이라는 '시대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 원장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군 1~2위를 다투고 있고, 박 위원장과 양자 대결에서도 이기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안 원장은 또 다른 '신비주의'에 빠져 본격적인 검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김종인 전 경제수석과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 등 안 원장과 가까운 지인들이 총선에 나와서 검증을 받으라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안 원장과 오랫동안 함께 했던 지인들 내에서 그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독선적이라거나 '기업경영과 국가경영'의 근본적 차이를 경험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는 것도 이런 연유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부침이 심했다. 지난 4월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적진에 뛰어들어 승리하면서 유력한 야권 대선주자로 올라섰지만 여름 한철도 버티지 못하고 경쟁자들에게 밀려났다. 그러나 야권통합에 전력해 이를 성사시킨 것은 향후 정치적 자산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실장은 "야권후보 가운데 안철수 문재인 등은 수익성이 높은 상품으로 볼 수 있지만 '권력의지와 검증'이라는 점에서 손 전 대표는 안정성에서 앞선다"며 "손 전 대표가 야권의 대선후보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야권통합의 성과가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친노기반과 진보층의 지원에 힘입어 또 다른 대안으로 부상했다. 문 이사장은 부산경남지역에서 총선 성적표에 따라 대선후보로서 입지가 보다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9
- 은행권도 불황 여파 … 비상체제 돌입 부유층 마케팅 강화하고 기업부문 적극 공략새해 세계적인 불황 여파가 더욱 커질 것에 대비해 은행들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주요 은행들은 부유층을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기업 부문 영업조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정비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WM(자산관리)사업부를 WM사업부와 PB(프라이빗뱅킹)사업부로 분리했다.WM사업부는 일반 영업점의 VIP 고객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총괄 지원하고 PB사업부는 전국 각지의 PB센터를 직접 관리하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국민은행은 부동산서비스사업단도 신설했다. 부유층 고객에게 종합적인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가계대출 등 개인금융의 비중이 높은 국민은행은 기업부문 영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그룹 소속이던 기업고객본부를 기업금융그룹으로 옮기고 중소기업영업본부를 이미 만들었다.국민은행 관계자는 "업무 영역이 두 그룹에 걸쳐 있으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기업영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업금융그룹을 확대했다"고 전했다.신한은행은 'PWM(Private Wealth Management) 센터'를 곳곳에 설립해 부유층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PWM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직원들이 함께 우수(VIP) 고객에게 가업승계, 재산상속, 증여 등 종합자산관리를 해주는 곳이다. 최소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고객층을 공략할 계획이다.최근 강북 도심에 PWM 1곳을 신설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시내에 7곳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다.하나은행도 부유층 공략을 위해 WM 조직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김승유 회장 직속의 자산관리 부문을 둬 하나은행과 하나대투증권의 WM 업무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카드사업 역량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나SK카드는 2009년 분사해 적자를 내다가 올해 흑자로 돌아섰다.산은금융지주는 조만간 조직개편을 확정 지을 계획이다. 민영화를 앞두고 개인수신 기반 확충이 절실한 산업은행은 개인금융본부 조직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업은행은 지역 고객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본부 두 곳을 추가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15개의 지역본부를 경기 안양과 부산 지역에도 추가해 17개로 늘리는 방안이다.시중은행 관계자는 "내년에는 아무래도 경기둔화가 예상되는 만큼 은행들의 영업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이라며 "조직 정비도 치열한 영업 경쟁을 위한 틀을 다지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은행간 대격돌을 예고했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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