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LCD유리 누적생산 2000만㎡ 돌파(사진 크린룸) 삼성코닝정밀유리(사장 이석재)는 TFT-LCD용 기판유리를 생산하기 시작한 지난 97년 이후 누적생산규모 2000만평방미터(㎡)를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이 회사가 97년 이후 5년반만에 누적생산규모 1000만㎡를 달성한데 이어 그후 다시 1년반만에 달성한 기록으로 TFT-LCD 산업의 급격한 성장세를 입증한 것이다. 특히 이 넓이는 여의도공원 면적(22만㎡)의 약 90배로 가로와 세로가 각각 1100×1250밀리미터(mm)인 5세대 대형 기판유리를 기준으로 약 1600만장에 해당하며 15인치 LCD모니터를 약 1억2000만개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삼성코닝정밀유리측은 “구미에 이어 지난 3월 천안에 제2사업장을 준공, 생산라인의 조기 안정화와 엄격한 품질관리를 통한 높은 제품 양품률을 확보한 결과”라며 “중력을 이용해 유리를 공기중에서 성형하는 퓨전기술로 균일한 두께 및 표면품질에 대한 고객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었던 점도 생산 증대에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2003-12-26
- 통신위, 단말기 연계 금지, 위약금 개선 조건부로 약정할인 허용 (작업중) - 보조금 과징금 290억원 부과, 전국대표번호 운영도 개선 병행 - □ 통신위원회(위원장 : 尹昇榮)는 2003. 12. 22(월) 제98차 통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을 앞두고 이동전화사업자들의 마케팅 경쟁이 심화되면서 공정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①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를 통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②이동전화 3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③SK텔레콤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및 010 번호통합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④이동전화 해지 거부행위 관련사항을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통신위원회는 ⑤KT,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데이콤의 전국대표번호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 등에 대한 안건도 처리하였다. □ 우선,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에 대해서는, 기존가입자도 약정기간 및 사용량에 따라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現 시점에서 이를 단말기 보조금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았으나, o 요금할인을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라고 허위로 선전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중도에 해지하면 사용량과 기여도를 무시하고 그동안 할인받은 總금액을 반환토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하였다. o 따라서, 약정할인제를 단말기 보조금 지원이라고 선전하거나 단계별 할인율을 기본료와 국내음성통화료의 전체금액에 적용되는 것으로 선전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공표할 것을 명했으며 - 1억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이용약관에서 중도해지 반환금액 및 반환조건을 합리적으로 개정토록 하고 - 향후, 형식상 요금할인 형태를 띄고 있으나 실제 운영에서 전환 가입자 유치 목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규제할 방침임을 밝힘 □ 한편, 2003. 9. 23일부터 12. 14일까지 SK텔레콤, KT프리텔, LG 텔레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를 전면 조사하였다. o 조사결과에 따르면, 同기간 동안 사업자별로 평균 보조금 지급율은 SK텔레콤 23.1%, KT프리텔 45.8%, LG텔레콤 47.0%이었으며, 사업자별 적발건수는 SK텔레콤 684건, KT프리텔 1,126건, LG 텔레콤 3,050건이었다. 보조금 지급규모는 SK텔레콤은 5만원이상 ～7만원이하가, KT프리텔과 LG텔레콤은 10만원이상～15만원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o 금번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는 2002. 10월 사업정지 조치, 2003. 3월 단말기 보조금 법제화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 힘입어 과거에 비해 적발건수 및 보조금 지급규모가 크게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10월 중순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시행에 따라 과열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시정조치를 내렸다. - 과징금의 경우에는 단순한 적발건수 대신에 광범위한 시장조사 결과를 통해 파악된 사업자의 시장질서 저해정도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과하였는 바 SK텔레콤은 110억원, KT프리텔은 110억원, LG텔레콤은 70억원으로 하였으며 - 이와 함께 이동전화 3사에게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의 중지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신문공표를 명했다. □ 또한, SK텔레콤의 일부 대리점 및 고객센터 등에서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되지 않는다”, ”010 번호는 단순히 식별번호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다“ 등으로 이용자를 현혹, 안내한 행위와 경쟁사로의 가입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해지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 신청접수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o 위반행위의 중지 및 시정명령의 신문공표를 명했으며, 과징금은 적발율이 미미하거나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하여 3억 3,680만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 끝으로 이동전화 관련 시정조치 이외에, KT, 하나로통신, 온세통신, 데이콤의 전국대표번호 서비스를 심결하여 同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시내요금 보다 높은 이용요금(지역에 따라 시외 2·3대역 요금 부과 가능)이 부과됨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이용자와 등록업체間 합리적인 비용분담 기준이 없이 이용자 요금을 산정하였으므로 o 이용요금을 사전에 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문에 공표하며 이용약관에 이용자와 등록업체間 비용분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반영하라고 명령했다. □ 통신위원회는 내년에도 유·무선 통신서비스 및 인터넷서비스 등 부가통신서비스의 불공정경쟁 행위와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o 특히,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가 시행되면서 이동전화시장이 과열경쟁체제로 변화되는 것이 우려됨에 따라 특별감시활동을 통해 이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2003-12-23
- 건교부 승인없이 사업부터 추진 경기도 안양시가 개발제한구역에 석수체육공원과 비산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보상을 완료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 심사 중 임채호 의원(43·비산1동)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질의결과,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선 집행한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사업만 더 어렵게 할뿐이라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실외체육시설은 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만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지난 2001년 10월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건교부의 승인대상으로 변경됐다. 시의 요청에 의해 입안권자인 경기도는 지난 2002년 11월 심의를 완료하고 올해 6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상정했다. 시는 건교부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12월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200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수체육공원 116억원, 비산롤러스케이트장 78억원 등 보상비를 토지소유주들에게 집행했다. 임채호 의원은 “건교부는 석수체육공원과 비산롤러스케이트장 건립부지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체육시설 부지로는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승인이 안된다면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지체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최대한 내년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며 “특히 환경영향평가 결과, 대상 부지 모두가 보존할 가치가 없는 4·5 등급 녹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시에서는 4·5 등급의 녹지라고 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두 건은 재심의 안건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내년 2월경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12-24
- 이달안 이라크 조사단 파견 23일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처리됨에 따라 국방부가 본격적인파병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파병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시점에 맞춰 부대 편성과 파견 일정 등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파병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달안에 조사단 성격의 ‘현지 협조단’을 이라크 현지로 보대 막사와 병영, 지역시설, 장비 등 사전 정보수집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부대 편성=군은 현지 협조단의 사전 조사에 이어 내년 1월까지 육군 소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파병부대 지휘부를 구성할 방침이다. 이어 지원자를 모집한 뒤 구체적인 부대편성과 파병부대 훈련 및 교육 등을 거쳐 재건지원과 평화정착을 임무로 하는 3000명 이내 병력을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를 중심으로 한 아타민주에 파견한다. 남부 나시리야의 서희·제마부대가 합류하면 전체 파병규모는 3700명선이 된다. 한국군은 키르쿠크에 사단사령부를 두고 아샥, 하이자, 다거 등 5개 지역에 여단 및 대대급 부대를 배치한다. 사령부는 사단장과 참모부로 구성된 100명 안팎으로 이뤄되며 1500명 가량의 2개 민사 및 경비여단이 구성된다. ◆파병 시기=국방부는 부대편성에 7주, 교육훈련에 5주, 현지 이동에 4주 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밝힌 파병시기는 내년 4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군은 본대 파병에 앞서 실무협의단을 이라크로 보내 주둔지 행정기관 및 미군과 한국군의 수송방법, 구체적 임무, 이라크 군ㆍ경 교육 일정 등을 논의한 뒤 이르면 내년 3월 선발대를 이라크 현지에 파견할 계획이다. ◆담당 지역=한국군이 담당할 지역은 북부 키르쿠크를 중심으로 한 아타민주다. 아타민주는 경기도 면적과 비슷한 1만282km로, 키르쿠크가 주도다. 키르쿠크는 후세인 정권시절 탄압 받던 쿠르드족이 전체 인구 95만명 가운데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이라크 사상 처음으로 유정이 발견되고 석유의 40%가 매장돼 있는 지역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3-12-24
- LG전자, LG투자증권 보유지분 전량 매각 LG전자는 LG투자증권 지분 7%를 전량 매각하고 (주)LG로부터 한국전기초자 지분 20%를 매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매각한 LG투자증권 지분은 1000여만주로 매각금액 831억원 규모다. 이번 지분매각은 LG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것으로, LG전자는 매각 만료시한인 내년 3월말까지 확정된 LG카드 인수기관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LG전자는 또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개선에 나선 ㈜LG로부터 조만간 한국전기초자 지분 20%(161만여주)를 매입,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안정적인 글라스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LG전자는 또 임직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 자사주 25만주를 시장에서 매입키로 했다. 2003-12-24
- 삼성-도시바 광스토리지 합작사 내년 3월 설립 삼성전자는 일본 도시바사와 광스토리지부문 합작사를 내년 3월께 설립한다고 23일 밝혔다. 합작사 명칭은 TSST(Toshiba Samsung Storage Technology)로 잠정 정해졌으며삼성전자는 약 1522억원을 투자, 49%의 지분을 갖고 도시바사가 51%를 갖게 된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9월 광스토리지 부문에서 공동출자 형식을 통한 도시바와의 합작 사실을 발표하고 합작사는 향후 CD-ROM, CD-RW, DVD-ROM, 콤보 및 기록형 DVD 등 광저장기기 제품의 개발 및 마케팅을 전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12-24
- 외국계펀드 정체 불투명 국내 주요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주주이면서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거나 지배구조 개선 등 기업투명성을 요구하는 외국계 펀드들이 정작 자신의 지배구조와 대주주를 밝히지 않거나 감독당국의 공개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에 따르면 템플턴자산운용은 뮤추얼펀드에 가입한 룩셈부르크 소재 펀드가 LG카드 지분을 6%이상 보유하고 있는데도 공시토록 돼 있는 펀드 대주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소버린도 SK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베일에 감춰 놓아 투자자들의 의구심을 사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초부터 템플턴자산운용 대리인에게 LG카드 지분을 인수한 펀드 대주주를 공시토록 요구했으나 20여일이 지난 현재에도 자국법을 이유로 공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우선 공문으로 재차 요구한 뒤 이에 불응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23일 템플턴자산운용 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에 공시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템플턴은 LG카드 지분 11.35%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룩셈부르크 소재 ‘FTIF T Asian Dev Equity’ 등 3개 펀드가 6.57%를 차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 펀드가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등 여러 설이 난무하고 있다. (주)SK 지분 14.99%를 보유,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경영진 교체를 공개적으로 표명해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는 소버린도 사실상 과거 경영실적과 주요 주주,경영지배구조 등이 거의 노출되지 않아 ‘불투명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소버린은 (주)SK와의 협상보다는 기자회견 등 언론플레이와 인터뷰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 불투명성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굿모닝신한증권 정의석 부장은 “외국계 펀드들이 국내 기업에는 투명성과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투명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면서 “이는 감독당국에서 국내 펀드와 외국계펀드를 ‘역차별’적으로 감독하는 것이며 투자자와 기업에 펀드의 지배구조를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2003-12-24
- 안양시 건교부 승인 없이 사업강행 물의 시의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없이 예산 집행 비판 시, 사업 지체는 예상되나 사업 추진에는 문제 없어 경기도 안양시가 개발제한구역에 석수체육공원과 비산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토지보상을 완료하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 심사 중 임채호 의원(43·비산1동)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질의결과, 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도 없이 선 집행한 것은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사업만 더 어렵게 할뿐이라는 회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실외체육시설은 구청장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만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했지만 지난 2001년 10월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특별조치법’이 개정돼 건교부의 승인대상으로 변경됐다. 시의 요청에 의해 입안권자인 경기도는 지난 2002년 11월 심의를 완료하고 올해 6월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상정했다. 하지만 안양9동 채석장 부지와 비산 시민공원만 승인된 채 석수체육공원과 비산롤러스케이트장은 재심의와 현장실사를 거치며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상태다. 시는 건교부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12월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2002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석수체육공원 116억원, 비산롤러스케이트장 78억원 등 보상비를 토지소유주들에게 집행했다. 이와 관련 임채호 의원은 “건교부는 석수체육공원과 비산롤러스케이트장 건립부지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자연녹지지역이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 체육시설 부지로는 적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만약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절차를 무시하고 2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한 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00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시 반영이 안됐지만, 2005년 관리계획 재 수립시 승인 될 것”이라며 “사업 지체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최대한 내년 2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결과, 대상 부지 모두가 보존할 가치가 없는 4·5 등급 녹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교부 관계자는 "시에서는 4·5 등급의 녹지라고 하지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두 건은 재심의 안건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지만 내년 2월경에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3-12-23
- 인터넷교육, 소비자 피해 심각 인터넷 교육 서비스업체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2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교육서비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108건이나 접수됐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수원에 사는 40대 주부 김 모씨는 방문영업사원 설명을 듣고 아이의 인터넷교육서비스에 가입하면서 84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아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해 같은해 7월에 중도해지의사를 통보하자 업체측은 위약금으로 78만원을 공제하고 6만원만 환불해 줬다. 40대 직장인인 안 모씨도 지난 3월에 서비스이용계약 후 11월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위약금을 공제하면 환불받을 금액이 없다고 통보받았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는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시 사업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토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인터넷교육서비스업체의 경우, 가입시 컴퓨터나 전자제품 등 사은품 제공, 장기계약시 금액 할인, 프로그램 설치 컨텐츠 비용 등을 이유로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광고지나 영업사원이 설명하는 광고내용만 듣고 사은품이나 할인가에 현혹돼 계약을 하게 되면 중도해지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꼼꼼한 점검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고, 피해를 봤을때는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수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3-12-22
- “휴면보험금 찾아가세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1일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캠페인을 오는 22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법적으로 계약자의 청구권이 소멸한 계약, 즉 만기나 실효 등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이다. 양 협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회 코너를 운영하고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해 주소를 확인, 통보해 주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2003년 9월 현재 생보 2450억원, 손보 426억원(45만6000건) 등 보험사에서 잠자고 있는 보험금이 2876억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양 협회는 협회 홈페이지 및 보험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휴면보험금 확인 및 청구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게재하는 한편 영업 창구 등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휴면보험금 찾아주기에 나설 계획이다. 생보협회는 조회확인을 통해 휴면보험금이 있는 경우 100만원 이하인 고객에게는 거래계좌로 입금해 주며, 상대적으로 고액인 고객은 해당회사 본사나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면 휴면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각 손해보험회사들도 우편을 통해 올 한해동안 약 118만건의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과거 확정이율 상품에 가입한 계약자가 만기이후 2년이 지났음에도 이자가 부리되는 것으로 오인,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휴면보험금에는 이자가 부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한 계약인 만큼 해당 보험사가 파산 또는 다른 회사로 계약이전되는 경우 찾을 수 없다”며 휴면보험금을 찾도록 당부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03-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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