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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장애인복지계 설치돼야 익산시의 등록장애인수가 1만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장애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효율적인 장애인 지원업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현재 익산시의 장애인 관련 업무는 사회과 사회계(담당)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사회계가 담당하는 업무가 많아 장애인들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회계는 장애인복지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사회복지, 시설관리, 보훈관련단체관리, 이웃돕기 등의 업무와 함께 과 서무의 역할까지 맡고 있다.또 전주시나 군산시 등에도 장애인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복지계가 설치돼 있어 익산시의 장애인 복지 업무가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편 익산시의 장애인수는 10월말 기준 9,641명에 이르고 있으며 하루 평균 10여명씩 증가하고 있어 12월 중순이면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00-11-29
- <지역발언대>썩은 칼로는 안 된다 내 주변 사람들은 한 달에 보통 100만~200 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 돈 깨나 있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돈은 하루 술값에도 못 미치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가끔씩은 돼지갈비에 소주를 곁들인 외식도 하며 나름대로 행복을 만들어 가고 있다.이런 보통사람들이 노동의 고됨을 달래기 위해 쓴 소주를 마시며 안주 삼아 씹는 말들은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 힘들고 불공평하냐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경제정의 실천을 다짐하고 약속했건만 세상은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뉴스에서는 벤처를 가장한 새파란 젊은 사업가들이 수백 수천억원을 불법대출 했느니 정 관계에 뇌물을 줬느니 하는 소식만 터져 나오니까 당연히 소주를 마시며 세상을 한탄할 수밖에 없다.정부에서는 무슨 사건만 터지면 성역 없는 사정을 외친다.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 중에는 아무도 성역 없는 사정을 믿지 않는다. 이제까지 여러 사건을 검찰에서 수사를 해 왔지만 어디 한번 속 시원하게 사건의 진실과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준 적이 있는가. 또 과거 부정부패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고위 인사들 중에 제대로 형량을 다 마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되는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정권의 주변에 있었던 인사들은 사건이 조금 국민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다하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고 다시 정계에 복귀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 왔다.얼마 전에 대통령이 직접 공직자 부정부패와의 일대결전을 선언했다. 그러나 결전을 주도해 나갈 검찰총장이 야당의 탄핵 대상에 올라 있다. 검찰총장 탄핵 안이 정치공세든 아니든간에 그동안 검찰은 주요 사건에 대해 명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흐지부지 종결시킨 사례가 많았다. 때문에 ‘결전’이란 말의 의미심장함에 불구하고도 민심은 흔들리고 있다.썩은 칼로 환부를 도려 낼 수 있는가. 진정 이 땅에 공직자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완전히 척결하기 위해선 지금 계류중인 부패방지법을 하루 속히 처리해야 한다. 부정부패행위에 대한 법정 형량을 법정 최고형까지 늘리고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사면복권 예외조항을 신설해서 강력하게 집행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해야 이 땅에 공직자의 부정행위가 줄어들고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이 받는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0-11-29
- 21면뉴스라인 참여연대 토론회“사정앞서 검찰개혁 필요” 정부당국이 강력한 사정방침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받는 효과적인 사정을 위해서는 검찰부터 먼저 개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김대중 정부 검찰 3년 평가 토론회’에서 “검찰은 자기개혁을 위한 일체의 노력을 거부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정치권의 시녀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채 수뇌부에 대한 ‘탄핵소추안 파동’ 등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토론회 참가자들은 “국민의 정부 집권 3년간 검찰은 각종 의혹사건과 대형비리 사건에서 국민이 신뢰할만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고 법조계와 검찰 내부의 진통에 대해서도 자기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엄정한 법집행 및 인권옹호에 있어서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발제를 맡은 동국대 조 국 교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일부 당선자들에 대해 당선무효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구형량을 낮춘 사례 등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한 미온적 대처 ▲자민련 김 모 의원의 동아건설 자금 2억원 수수사건에 대한 무혐의처분 등 ‘정치권 눈치보기’식 사건처리를 지적했다.그는 ▲청구그룹 비자금 사건, 김선홍·이신행 리스트, 개인휴대통신 및 종금사 리스트, 한국부동산신탁 관련 리스트, 15대 대선 안기부 자금 유입설 등 각종 정치권 로비 및 비리의혹에 대한 미온적인 수사 ▲북풍, 총풍, 세풍, 백두사업 특혜의혹사건, 고속철 선정 비리, 한빛은행, 동방금고, 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 등 권력형 비리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미온적인 수사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지리산서 야생 반달가슴곰 발견지리산에서 야생 반달가슴곰이 발견됐다. 국내에서 야생반달곰이 발견된 것은 지난 83년 설악산에서 총에 맞은 반달가슴곰이 발견된 이후 처음이다.환경부는 지리산 일대에 설치된 경남 진주 MBC의 무인카메라에 야생 반달가슴곰의 모습이 3차례에 걸쳐 촬영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국립환경연구원 김원명 박사는 “진주 MBC의 촬영내용을 확인한 결과 반달가슴곰이 확실하다”면서 “그러나 촬영된 곰의 개체수 파악은 아직까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야생 반달가슴곰이 MBC 카메라에 포착된 시점은 이달 초인 것으로 알려졌다.환경부는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반달가슴곰이 촬영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지 조사작업을 벌이는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밀렵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북측 손님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 롯데월드 직원교육 북측 방문단을 만나면 항상 웃는 얼굴로 대하고 남성은 ‘선생’, 여성은 ‘여사’로 부르세요.” 북측 이산가족들의 방문을 하루 앞둔 29일 롯데월드호텔측이 2박3일간 손님접대를 위해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50년만에 고향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라’는 것이다.처음으로 ‘북측 손님맞이’에 나선 호텔측은 북측 인사들과 접촉을 많이 하게될 직원 3백여명에게 이미 ‘귀환 손님맞이 예절'이란 소책자를 만들어 항상 갖고 다니며 하루 2∼3차례 반복해 암기할 것을 주문했다.호텔측이 마련한 책자에는 ‘무리한 악수 등을 요구하지 말 것’, ‘국명은 공화국, 이북, 북측으로 부를 것’, ‘돌아서서 웃거나 곁눈질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 세부 행동지침이 담겨있다.“한정승인 안했어도 채무 상속 안된다” 판결 사망한 부모가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겼다는 사실을 자식들이 몰랐을 경우 재산을 초과하는 빚은 상속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빚을 대신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98년 12월 백 모씨가 9000여만원의 빚을 진 채 숨진 것과 관련, 현대정유㈜가 연대보증을 선 백 씨 아버지에 대해 낸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받아들이는 한편, 백씨 부인과 아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들의 상속채무가 유산을 초과하고 있더라도 백씨 부인과 아들이 그런 사정까지 알고서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법원 “콜라텍, 무도장 아니다”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변종춘 부장판사)는 29일 ‘콜라텍’을 운영하면서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오 모(45)씨에 대해 “콜라텍은 신고대상인 무도장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오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서 콜라텍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돈을 받고 입장권을 팔아오다 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시민단체, 교원정년환원 개정안 반대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등 교육환경 관련 4개 시민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나라당은 교원정년환원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교원 정년단축은 교직사회의 세대교체를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시행돼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교원정년을 62세에서 65세로 다시 환원하려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금강·영산강 특별법 입법예고 환경부는 수변구역 지정 및 오염총량관리제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금강·영산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했다.금강·영산강 특별법은 지난 달 말 정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한 금강·영산강 물관리종합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금강·영산강 특별법은 양 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해 대청호와 주암호 주변 및 유입하천 양안 1㎞∼300ｍ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토록 하고 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오.폐수를 많이 배출하는 음식점, 숙박시설, 콘도미니엄 등의 신축이 금지된다.특별법은 또 양 수계 주변 및 유입하천 5㎞ 이내 국.공유림을 수원함양보안림으로 지정토록 하는 것을 비롯해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제 도입,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강화,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제한, 주민지원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4인가족기준 올 김장비용 7만5300원선 올해 김장비용은 4인가족 기준으로 7만5303원 정도가 들 것으로 보이며 이는 최근 5년간 평균치인 6만5209원보다 15%가량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29일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올해 4인가족기준으로 김장을 담그려면 무 14개에 7224원, 배추 19포기에 9880원, 고추 6.2근 2만9760원, 마늘 4.3㎏에 6665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부재료도 파 1.12㎏ 616원, 생강 0.34㎏ 1572원, 당근 1.17㎏ 672원, 생굴 0.71㎏ 6212원, 젓갈 1.61㎏ 510원, 소금 5.48㎏ 2192원, 기타 5500원 등이 필요해 총 김장비용이 7만5303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공사 관계자는 “당일 김장재료의 가격수준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난 5년간 평균가격과 비교한 김장 성수품 지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인터넷 가락시장 홈페이지(http://www.garak.co.kr)에서 내달 20일까지 한시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장애인교수 퇴직금 전액 장애학생위해 희사근육퇴화증을 2000-11-29
- 대우차 정상화 ‘첩첩산중’ 구조조정에 합의한 대우차 노사가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경영혁신위원회 등 대한 양측의 생각이 달라 앞으로 협의 과정이 쉽게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우차 노사는 합의문에 명시된 경영혁신위원회 구성과 법원이 요구한 자구의지를 담은 소명자료 준비에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또 노조측은 대의원대회를 열고 앞으로 대책을 논의했다.그러나 대우차 안팎에서는 노사의 새로운 마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벌써 양측이 경영혁신위원회 운영에 대해 약간의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경영혁신위원회에서 대우차 정상화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회사측의 시각은 약간 다르다. 먼저 경영혁신위원회에서 인력 구조조정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회사의 경영혁신 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여지도 남겨놓고 있다.특히 노조는 경영혁신위원회 구성을 노사 동수로 요구하고 있다. 또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나 다수결 원칙에 따를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력감축 등 민감한 문제에서 양측의 마찰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노조가 회사측의 인력감축에 대해 어디까지 양보할 지가 관건이다.또한 법원이 24일 자구 소명자료를 요구하며 법정관리가 개시된 이후 인사조치, 강도 높은 구조조정, 회사 내 단합을 해하거나 정리절차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이에 따른 노사의 마찰도 예상되고 있다.구조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이후 부평공장 구성원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현재 부평공장은 부도난 다음날인 지난 9일부터 3주 가까이 생산을 중단하고 있다. 부평공장은 창원 군상공장에 비해 생산시설이 노후 됐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부평공장 구성원들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라인이 폐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채권단이 국내 공장들도 분할 매각할 것이라는 설까지 돌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또한 대우차는 아직까지 부평공장의 정상가동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사측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이 이뤄지면 정상가동이 이뤄질 것이라고만 밝히고 있다. 대우차 관계자는 “채권단에 신규자금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내부갈등과 관계없이 대우차 매각협상은 곧 시작될 전망이다. 산업은행 엄낙용 총재는 28일 한 방송프로에서 “대우차를 공기업화하기 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매각협상의 재개를 암시했다. 또 엄 총재는 “GM이 아직 인수의사를 가지고 있다”며 “노조가 구조조정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매각의 걸림돌이 제거됐다”고 말했다.그러나 대우차 안팎에서는 GM과의 매각협상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미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GM이 최대한 가격을 깎으려 들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GM의 분할 매입으로 마찰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2000-11-28
- 공적자금 ‘펑펑’ 복지예산 ‘꽁꽁’ ‘IMF 3년 차 위기’로 실업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소외계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이들의 생활여건은 악화됐지만 관련 예산은 삭감되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이는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 등을 살리기 위해 수십 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하반기 경기예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대구시는 올 4단계 공공근로(10월9일-12월 30일) 예산을 76억 원으로 책정, 하루평균 3700여명을 사업에 투입하고 있다. 이는 올해 보다 경기가 상승국면에 있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투입한 188억 원의 예산보다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경북도 역시 4단계 공공근로 사업 예산으로 326억 원을 책정, 전체 신청자 6535명의 26% 정도인 1684명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정부와 대구시는 저소득계층 자녀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한 군데 당 내년 예산을 올해 보다 350만원이 적은 1120만원 씩 지원키로 해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파행이 예상되고 있다.대구시가 관리하는 경로당 운영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12억1000만원 선에서 동결되고 모·부자세대 지원예산은 7억8000여 만원에서 8억4000여 만원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부진에 따른 실업대란으로 보육원 위탁아동과 소년소녀 가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와 관련된 예산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2001년 대구지역 20개 보육원 지원예산은 올해와 같은 38억 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은 정부가 가정위탁 가장 전환 지침을 내려보내 후원금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올 하반기 경기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경기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공공근로사업 등 복지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는 누를 범했다”고 말했다. 2000-11-28
- <2차 이산가족방문단 2박3일 일정> 남북 양측의 이산가족 200명이 지난 8·15에 이어 두 번째로 30일부터 2박3일 동안 서울과 평양을 동시에 방문해 반세기 동안 헤어져있던 가족과 친척을 만나 이산의 아픔을 달랜다.▲29일(방문 전날) 방문 하루 전 남측 방문단은 숙소인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 모여 평양을 방문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갖는다.방문단은 오후 1시 호텔에 집결해 짐검사를 마친 뒤 3시부터는 북측의 요청에 따라 홍역 예방접종을 한다. 물론 이에 앞서 이미 홍역예방 접종을 마친 방문자는 이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어 4시30분부터는 방북 안내 설명회에 참석해 북한에서 주의해야할 언행과 북측의 호텔 이용 요령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30일(방문 첫날)남측 이산가족 방문단은 오전 9시 김포공항에서 대한항공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으로 들어간다. 북측 방문단은 이 항공기를 이용해 김포공항으로 온다.숙소에 여장을 풀고 오찬을 마친 북측 방문단은 오후 4시부터 서울 반포동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에서, 남측 방문단은 오후 4시30분부터 숙소인 고려호텔에서 단체상봉을 통해 그리던 가족들과 첫 대면을 한다.이어 오후 8시부터는 남북 양측의 적십자사에서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한다. 특히 서울에서는 장충식 한적 총재와 장재언 북적 위원장이 만날 것으로 보여 월간조선 인터뷰로 서먹해진 양측의 관계설정이 주목된다. ▲1일(방문 둘째날)첫 상봉을 한 이산가족들은 본격적인 상봉일정에 나선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두 차례 개별상봉과 동석오찬을 통해 50여년간 쌓아온 헤어짐의 한을 달랜다.오후 4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양측 방문단은 숙소 인근의 관광지를 참관한다.남측은 롯데월드 민속관을 참관지로 정해 놓았고 북측은 아직 참관지를 통보하지는 않았지만 고려호텔과 가까운 인민문화궁전이나 인민대학습당이 유력시되고 있다.참관을 마친 북측 방문단은 박재규 통일부 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하며 남측 대표단도 북측이 주최하는 만찬에 참석하지만 주최자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2일(귀환)2박3일간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한 채 남북 양측 대표단은 서울과 평양으로 귀환한다. 양측 대표단은 호텔 로비와 주차장에서 30여분간 가족들과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된다.우선 남측 방문단이 고려항공편으로 김포공항을 통해 서울로 오고 북측 방문단은 이 항공기로 평양에 돌아가면서 올해 두번째 이산가족 상봉은 막을 내린다. 2000-11-29
- 엇갈린 평가받는 아시아 경제전망 페소화가 3년만에 하루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6일 이 나라 수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마닐라타임스는 국제통화기금(IMF)이 필리핀을 예의주시(tighter watch)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이 신문은 정부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과 페소화 가치하락이 계속되면서 IMF는 필리핀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날 달러대비 페소화 환율은 지난 주말보다 3페소나 떨어진 48페소를 기록했다. 페소 가치가 오른 이유에 대해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사임소문 때문”이라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했다. 필리핀 중앙은행이 페소화 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하루 전날 은행간 거래의 초단기금리를 인상하고 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보유자금의 비율을 4% 포인트 인상한 것도 페소화 가치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한편 이날 필리핀 증시는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사임 소문으로 17%나 폭등했으며, 페소화도 폭등세를 보였다.지난 외환위기의 진원지였던 태국의 바트화도 3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도 이틀연속 상승했다.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는 두 나라가 최근 들어 통화가치가 상승한 것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외환규제 강화가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현재 루피아는 지난 주말 종가인 달러당 9170루피아에서 하락한 9110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일본계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올해 안에 8000선으로 루피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만달러는 첸수이벤 총통에 대한 탄핵 가능성 때문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저평가된 동북아시아크레딧스위스퍼스트보스톤(CSFB)증권이 아시아시장이 여러 지표상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 투자자들이 동북아시아를 선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CSFB는 최근에 발표한 분석자료를 통해 시장내재성장률 등 각종 지표들이 지난 외환위기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 시장이 저평가된 원인을 한국의 현대사태, 대만의 정치적 불안, 필리핀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미래 등 아시아 각국의 국내 상황이 이들 국가의 경제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보고서는 이들 국가들이 미국 증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미국 주가가 현 수준에서 안정된다면 아시아 전체적으로 주가가 평균적으로 20% 정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보고서는 아시아국가 중에서 한국과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2000-11-06
- 올해 마지막 상승장 “11월장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살아 있다.”메리츠증권 윤중헌 주식운용부장은 6일장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단기매매에 장이 흔들렸지만 해외변수들이 좋기 때문에 지수가 좀더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11월장을 바라보는 펀드매니저들은 대부분 상승요인을 국내보다 해외변수에서 찾았다. 세계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고 아시아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펀드매니저들이 꼽는 상승장의 모멘텀이다. 상승여력은 충분하지만 만만치 않은 장이 될 것이라는 데도 동의한다.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실망감 등 국내변수들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펀드매니저들은 이번 장의 상한선을 대략 650선으로 내다봤다. ◇ 제일투신운용 김기호 팀장 = 현재 시장에서는 지수가 어느 수준에 올라오면 팔겠다는 사람들이 많다. 과거 경험적으로 보면 이럴 때 장은 모두가 생각하는 상한선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예가 많았다. 60일 이동평균선인 610선을 건드리는 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수가 상한선까지 올라가면 조정을 받게 마련이다. 560선에서 공방이 벌어지다가 650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들은 60일선에서 외국인과 투신권의 매매상황을 주시해야 한다. 수급도 괜찮다. 뮤추얼펀드 만기로 쏟아져 나올 물량이 그리 많지 않다. 국내 무역수지가 의외로 괜찮고 반도체 가격 역시 이미 생산원가 밑으로 떨어져 있다. 피크(Peak)에 다다랐다는 얘기다. 해외변수도 우리시장에 우호적이다. 세계증시는 현재 전반적인 강세장이다. ◇동원증권 이채원 부장 = 지수가 바닥을 찍으면 무서운 기세로 치솟는 게 주식시장이다. 지금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11월장임엔 틀림없다. 하지만 이미 지수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로 치솟는 힘은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대형주들이 40% 정도 올랐다. 이 주가에 다시 대형주들을 사고 싶진 않다. 이번 상승으로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 중소형주들은 쉬고 있었다. 다음주에 한번 정도 조정이 있으면 중소형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등은 잠깐 쉴 수도 있다. 따라서 계속 가더라도 지수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중소형주가 움직이면서 장을 이끌 가능성이 크다. 어떤 종목이 움직일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금융주가 될 수도 있고 개별종목일 수도 있다. 대략 650선 정도가 11월장의 상한선이 아닌가 생각된다. ◇메리츠증권 윤중헌 부장 = 전일 우리시장은 외국인들의 선물매매에 놀아난 하루였다. 오전중에 3300계약이나 신규매수를 하면서 급등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3000계약 정도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켰다. 선물 계약고가 단 몇분만에 콘탱고에서 백워데이션 상태로 바뀌었다. 선물 데이트레이딩을 하는 개인들도 외국인들의 매매에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었다. 외국인들에게 좌우되는 우리시장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 하루였다. 지금 장이 올해 마지막 상승장이다. 시장에서 얘기하는 11월장이 지금이다. 우리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해외 쪽에 있다. 전체적으로 세계증시가 상승국면에 있다. 또 미국 뮤추얼펀드로의 자금유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아시아 퍼시픽펀드로 유입된 자금이 1억4000만달러 정도 되는데, 올 10월 한달 동안 1억30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는 얘기가 들린다. 미국시장에 대한 부담이 낙폭이 큰 아시아시장에서 편입비를 늘리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시장에서 11월 12월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어찌됐든 11월장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다. 2000-11-06
- 행정개혁 벤치마킹 사례 ③국내최초 민원처리 전담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민원인이 해당 관청의 녹지과 도로과 환경과 건축과 등지를 이리저리 오가는 모습을 김포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민원처리 업무를 한 번 방문으로 해결하는 허가과가 있기 때문.허가과는 종합민원실과는 성격이 다르다. 종합민원실의 경우 즉결 민원처리에는 효과가 있지만, 복합민원을 처리하려면 여전히 여러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허가과가 설치된 김포시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이 없다.타 시·군의 경우 많게는 7개 부서로 흩어져 있는 업무를 한 곳으로 모아놓은 곳이 바로 허가과이기 때문이다.김포시청 허가과는 98년 10월13일 전국 최초로 설치된 이후 올 7월말까지 1만2975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이 중 건축허가 관련 업무가 4155건으로 가장 많고 공장설립승인건, 농지전용허가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허가과 설치 전에는 공장설립 승인을 받기 위해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에 서류를 제출한 후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했다. 또 환경과에서 공해배출 심의를 받아야 하며 농지인 경우 농지전용허가 과정을 거쳐야 했다. 빨대(스트로우)를 생산하는 (주)서일은 지난 해 6월29일 공장설립허가 신청을 허가과에 접수시켰다. (주)서일은 김포에서 손꼽을만한 부지 2만8700평 규모의 공장으로 허가과 한 번 방문으로 접수 한 달 보름만에 모든 승인업무를 마쳤다. (주)서일 대표 김종인(62)씨는 “허가과가 없을 경우 6개 해당 부서 승인을 거쳐 두 달 넘게 승인절차를 기다려야 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공장이 돌아가게 돼서 경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김포시는 주변 대도시에서 공장설립을 위해 입주를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 대도시의 경우 이미 부지 조성이 돼있는 반면 대부분이 농지인 김포시는 승인 신청 절차가 까다롭다. 김포시청 조성연(49) 허가과장은 “과거 농지전용 허가 등 절차가 복잡해 승인과정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허가과 설치 이후 한 번의 신청 절차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밝혔다.한편 조 과장은 허가과 설치로 김포시 도시계획 방향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법적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불허가시 행정소송이 대거 유발될 수 있다는 것. 조 과장은 “법에서 허용한다고 무조건 허가처리를 해야할 것이냐, 시정에 부합된 허가과정을 취할 것이냐를 두고 허가과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00-11-06
- 미국 대선 여전히 안개속 접전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두 후보의 우열을 가늠할 수 없는 안개속 접전이 계속되고 있다.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선거하루 전인 6일 현재 공화당 부시 후보가 전국 지지율이나 확보한 선거인단 수에서 일단 민주당 고어 후보를 다소 앞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고어 후보 또한 치열한 접전이 펼쳐지고 있는 5∼6개주 중 대형표밭인 플로리다주(25명) 펜실베니아주(23명) 미시건주(18명)에서 우세를 보여 전체 득표율에서는 뒤지고도 백악관에 입성하는 112년만의 기적을 연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이날 현재 부시후보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51명을 확보해 215명을 확보한 고어 후보보다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 있다고 분석했다.한편 고어 진영에서는 지난 주말 터져나온 부시 후보의 음주운전 체포경력 파문이 접전지역 부동층의 표심잡기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0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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