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인터뷰 - 강신철 경남은행장 경남은행은 올해 당기순이익 1000억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2001년 692억원, 2002년에 825억원의 순이익을 낸 데 이어 3년째 연속흑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경남은행 구성원들은 2000년말 3112억원의 순손실을 기록, 우리금융지주(주) 회사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강신철 행장(56)은 2001년 3월 난파직전의 ‘경남은행호’의 선장을 맡았다. 강 행장이 처음 시작한 것은 ‘현장경영’. 매일 영업점과 거래처를 방문하고 직원연수에 직접 강사로 참가해 ‘다시 살릴 수 있다’는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갔다. 조직내부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한편 FTP경영(Fun, Trust, Pride: 재미있고 상호신뢰하는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는 직장)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다. 1200명의 사원들이 회사를 떠나야하는 아픔도 겪었다. 결과는 연속흑자로 나타났고 경남은행은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남은행의 주요한 역할은 지역은행으로서 유망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총대출의 67%이상을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하고 있다. 남다른 경영철학이 있다면 CEO가 직접 현장을 누비고 마케팅을 해야한다.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단순한 이윤추구가 아니라 투명경영을 통한 이윤추구를 목표로 삼고 있다. 사내외 인적네트워크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흑자경영을 위한 역점 사업을 소개한다면 간부교육을 통한 영업마인드 조성, VIP클럽 등 창구혁신, 신상품개발 등 지역밀착경영, 매일 거래처를 방문하는 현장경영, 직원과 경영진, 고객과 경영진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등이 조화롭게 이뤄져 연속흑자를 내게됐다. 가계의 부실에 따른 금융권의 재위기설에 대한 경남은행의 대책은 내년 5월까지 신용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은행의 신용 리스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고객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의 개발로 효율적인 경영과 내실경영을 통한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추구할 계획이다. 경남은행의 비젼을 제시한다면 올해 1단계로 총자산 12조 지역마켓셰어 27%를 달성하고 2005년 18조에 30%, 2008년까지 자산 30조에 지역마켓셰어 33%를 달성해 ‘세계적인 지역은행’으로 Time지 표지에 기사가 나길 바란다. /마산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2003-12-16
- ‘공룡 재경원’ 재탄생하나 재정경제부가 최근 참여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계기로 일부 조직의 확대를 꾀하고 금융감독시스템 개편을 추진하면서 금융감독과 규제권한을 다시 찾아오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1997년 IMF 환란위기 이전의 ‘공룡 재정경제원 조직’으로 재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재경부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 조세는 물론 금융, 예산까지 모두 관할하는 옛 재정경제원 수준엔 조금 못 미치지만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을 계기로 예산을 제외한 조세, 금융정책, 금융감독까지 통할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감독정책을 맡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가 사실상 감독기구개편을 염두에 두고 강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결과에 따라선 금융감독권의 재경부 이관이 당초 일정보다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도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내년 3월 출범하는 주택금융공사와 2005년 설립되는 한국투자공사를 재경부 산하에 두게될 경우 국세심판원, 금융정보분석원, 아시아개발은행 총회준비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기존에 조금씩 늘려온 산하기구와 함께 외형상으로도 ‘거대’ 조직으로 탈바꿈한다. 더욱이 투자공사의 경우 CEO 등 경영진은 외부 영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재경부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공사의 운용자산이 될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와 연기금까지 장기적으로는 재경부 통제권 안에 들어오게 된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안과 금융감독기구 개편 등과 맞물려 재경부의 공룡조직으로 변신 움직임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과 반발이 걸림돌이자 변수. 하지만 이미 참여정부 초기때부터 이미 재경부에 권한을 몰아주기로 한 밑그림이 그려진 점을 고려하면 공룡 재경부의 재탄생은 내년 총선을 전후로 전모를 드러낼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와관련 김진표 경제부총리겸 재경부장관은 지난 10월 “내년 총선 이후 얘기가 되겠지만, 경제를 통할하는 부서(재경부)에 권한을 모아줄 필요가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금융·조세·예산을 한 부처에서 한다”고 언급했다. /안찬수 고병수 기자 khaein@naeil.com 2003-12-16
- KTF 스노우 월드<사진> 새하얀 설원 위에서도 굿타임 서비스를 즐길 수 있게 된다. KTF는 오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KTF 스노우 월드 2004’ 행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무주 리조트, 휘닉스파크, 용평 리조트, 부산 BEXCO 등 네 곳에서 열리며 이번 행사 기간동안 KTF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굿타임 고객전용 슬로프를 운영한다. 행사기간 중 금·토·공휴일 총 16일 동안 각 스키장별 지정된 전용 슬로프에서 야간·심야 스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리프트, 스키 렌탈, 유아방은 물론 리조트 인근 부대업장까지 10~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즐거움이 배가된다. 한편, 12월 27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부산 BEXCO 실내 눈썰매 & 스노우보드장에서 KTF 고객은 물론 동반 1인까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기간 중 2일을 KTF Day로 지정하여 KTF 전 고객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2003-12-18
- 현대차, 글로벌본드 4억달러 발행 공장 설비투자 활기 예상 … 상용부문 환경투자에 7천억 투자 현대자동차는 미국 현지법인인 현대모터앨라배마(HMMA)가 16일 골드만삭스를 주간사로 4억달러의 글로벌본드 발행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미국 재무부 국채(5년만기) 금리에 더해지는 가산금리는 시장 예상치보다 낮은 2.12%로 결정됐다. HMMA는 북미지역 생산거점 확보를 위해 지난해 4월 설립된 법인으로, 오는 2005년 3월 생산을 목표로 공장을 건설중이며, 글로벌본드 발행을 통해 조성된 자금은 공장 설비투자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번 글로벌본드는 미 증권법에 따라 현대차의 지급보증 하에 미국, 아시아 유럽 등지의 기관투자자들에 한해 매각됐다. 한편 현대차는 천연가스(CNG) 버스 개발 등 상용부문 환경분야에 2008년까지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CNG 시내버스(1천914대) 공급을 확대하고 CNG 엔진을 탑재한 대형청소차를 2004년까지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며 2006년까지 CNG 중형버스 ‘에어로타운’ 및 중형 청소차를 개발할 예정이다. 2003-12-17
- ‘옛 재경원’수준 격상 가능성 재경부 위상이 과거 재경원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내년 총선거 이후 금융 세제는 물론 금융감독 기능이 금감위와 금감원으로부터 이관되면서 사실상 예산을 제외한 모든 경제분야를 통할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감위와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고 경우에 따라선 금감위 조직이 재경부로 흡수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 권한 이관중=동북아경제중심 추진위원화와 재경부는 최근 ''동북아금융허브추진전략''을 내놓았는데 이중 주목되는 내용중 하나는 금융규제 감독시스템 혁신이다. 금융규제 체제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금융감독 행정의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현 금융감독기관인 금감위와 금감원 권한을 대폭 위축시켜 놓고 있기 때문이다. 임점 검사와 금융기관장의 감독기관 출석은 가급적 줄이고 자율감시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대표적인 예다. 이와 함께 금감위의 감독규정들을 점진적으로 시행령으로 격상시키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미 한차례 감독규정 일부를 시행령과 세칙으로 법령화했고 최근엔 보험업법, 자산운용법, 통합증권거래법 등 일련의 감독규정들이 법제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금감위 금감원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재경부로 넘어가고 있는 셈이다. ◆감사원 정책감사시점 절묘=금감원 내부에선 감사원의 카드정책 감사를 두고 말들이 많다. 일차적으로 금감위 금감원에 카드부실 감독의 책임이 있지만 재경부 역시 부실감독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감사원 감사는 금감위와 금감원에 전적으로 쏠린 듯한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감사원 감사가 절묘하게도 금감위 위상을 대폭 쪼그라들게 만든 동북아금융허브전략의 구체내용이 나온 시점과 맞아떨어지는 점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가 동북아금융허브를 위해 감독기구 개편이 필수적이라는 재경부 논리를 뒷받침하는 듯 한 인상이 짙다"면서 "이미 감독기구 개편을 위해 꿰어 맞춘 감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산하기관 영향력 커질듯=내년 3월 출범을 앞둔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CEO를 비롯 주요 임원자리를 놓고 벌써부터 물밑경쟁에 치열한데 현재로선 재경부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할 공산이 크다. 주택금융공사가 20조원대의 주택보증을 할 수 있어 주택금융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할 수 있는 만큼 재경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확대될 수 있다. 또 2005년 출범 예정인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경영진을 외부에서 영입하더라도 핵심업무인 자산운용 부문에선 재경부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투자공사는 초기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를 시드머니(종잣돈)로 위탁자산을 운용하지만 서울을 동북아 3대 금융허브 규모로 키우기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을 비롯 연기금으로부터 자산을 위탁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수백조에 달하는 연기금 자산의 일부 혹은 상당부분을 투자공사로 넘어 올 수밖에 없다. 결국엔 재경부가 주택금융은 물론 연기금이라는 초대형 기금마저 통할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안찬수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3-12-16
- 이라크전 정당성 후세인 입에 달렸다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의 생포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중요한 전쟁 명분으로 내세웠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여부가 드러나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부시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지난 3월 이라크 침공 개시 이전, 후세인 정권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테러조직들과 연계를 맺고 있어 국제사회의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력한 전쟁명분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13일 후세인이 미군 당국에 의해 전격 체포됨에 따라 WMD 문제는 진실을 가릴 계기를 확보하게 됐다. 현재 미군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후세인으로부터 WMD 보유와 관련된 결정적 증언을 끌어낸다면 미-영 양국 정부는 그간의 비판에서 벗어나 상당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결국 후세인의 입에 ‘전쟁의 정당성’이 달려있는 셈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군 당국의 후세인 심문은 주로 두가지 영역에 집중되고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의 최우선 관심사는 이라크 내 대미 저항세력과 후세인의 연계 여부. AP통신은 14일 후세인이 대미 무력저항과 지도자들의 행방 등 자신과 이라크 내 게릴라 전쟁과의 관련 여부를 집중 조사받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후세인 정권 당시의 생화학무기, 핵무기 등 WMD 보유 여부라고 부시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WMD 보유와 이를 매개로 한 각종 테러사건과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는 것이다. 후세인의 반응에 대해 리카르도 산체스 이라크 주둔 미군 사령관은 후세인이 순순하고 협조적이라고 설명했으나 다른 관리들은 후세인이 체포 직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답을 피하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후세인이 체포에는 순순히 응했지만 당국의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후세인의 문답조서를 본 한 관리의 말을 빌어 후세인이 WMD와 유엔 사찰 등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세인은 이라크가 WMD를 보유했느냐는 질문에 “물론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WMD는 미국이 전쟁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렇다면 왜 당신의 시설을 사찰할 수 있도록 유엔 사찰단을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후세인은 “우리는 사찰단이 대통령 시설에 들어가 우리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대꾸했다. 후세인의 체포로 강력한 전쟁 명분인 ‘WMD 보유 의혹’과 ‘후세인과 테러세력과의 연계’가 입증되기를 희망했던 미 정보당국 관리들의 바램과는 거리가 먼 태도다. 후세인은 애초부터 WMD 프로그램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게다가 미국도 바그다드를 함락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WMD는 흔적조차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전쟁명분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부시 대통령과 정보기관들은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비판을 받아왔다. 일부 전문가들도 “WMD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며 후세인이 잡히더라도 이를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확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후세인 심문을 통한 전쟁명분 사후 입증은 어려울 것이란 게 대체적인 견해다. 이 부분에 대한 후세인의 진술을 확보하더라도 부시 행정부에게 선전적 가치 이상의 의미있는 내용이 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90대 후세인 정권 전복 공작에 참여했던 전직 CIA 요원인 로버트 배어는 “조사가 어느 시점에 이르면 후세인은 심리적으로 무너질 것”이라면서도 “이라크 내에 WMD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이제 명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후세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술은 이 무기를 확보하려했던 그의 의도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2003-12-15
-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부시 미 행정부는 3월20일 이라크침공과 동시에 후세인 생포 또는 사살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번 후세인 체포로 미국은 264일만에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전쟁 종료 선언이 개전 40여일만에 나온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기간이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정보력을 갖춘 미국이 왜 9개월만에야 후세인을 잡은 것일까. 우선 취약한 이라크 내 정보망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미국은 이라크 점령 직후 후세인 정권 하의 군대는 물론, 정보기관까지 해산했다. 결국 후세인 대통령은 자신의 고향 인근에 9개월간이나 숨어있을 수 있었다. 티크리트는 유력한 후세인 은신처로 꼽혀 왔었다. 현지 정보망의 중요성을 깨달은 미국은 내년 2월 중순까지 새로운 비밀정보기관을 창설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1일 전했다. 초대 기관장은 현재 과도정부 내무장관인 누리 바드란이 맡으며 주요 임무는 저항세력의 색출, 분쇄 작업이다. 이라크 정보기관 해산 외에 미국의 정보력을 취약하게 만든 다른 요인으로는 반미감정과 민족의식이 높은 이라크인들의 대미 비협조적 태도이다. 허름한 농가의 지하에, 불과 두 명의 경호원만을 데리고 숨어 있었음에도 후세인 전 대통령이 비교적 장기간 은신할 수 있었던 것은 티크리트 지역 주민의 협조 또는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적어도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는 후세인에 대한 지지가 남아 있었고 이러한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해 미국은 후세인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9개월이나 기다려야 했다. 개전 초기부터 최첨단 유도미사일을 통해 후세인 제거에 힘썼던 미군은 이라크정보기관 해체 등 정책실패와 이라크 주민의 비협조로 264일만에야 후세인 체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후세인 체포를 성공으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미국이 후세인의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던 9개월간이 이라크저항세력에게는 조직력과 무장력, 사기를 회복할 수 있는 결정적 기간이었다.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2003-12-15
- “세상에 공짜는 없네” “이세상에 공짜란 없다” GM대우가 업계 최초로 1000명의 고객에게 1년간 무료 시승 기회를 제공하는 ‘GM 대우 시승평가단’ 모집 1차 신청 마감 결과 63만명의 신청자가 응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GM대우는 ‘시승평가단’ 1차 모집 기간인 10월 1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의 신청이 꾸준히 들어와 전국에서 최종 62만8626명이 응모, 126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시승을 원하는 차종으로는 각각 마티즈 4만8382명(7.7%), 칼로스 5만1035명(8.1%), 라세티 16만2960명(26%), 매그너스 23만9125명(38%), 레조 12만7124명(20.2%) 등 인 것으로 나타났다. GM대우는 고객의 장기 시승을 통해 자사 제품력을 직접 확인토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티즈 200명, 칼로스 200명, 라세티 300명, 매그너스 100명, 레조 200명 등 총 1000명의 고객에게 1년간 무료로 시승할 수 있는 ‘시승평가단’을 모집해왔다. GM대우는 1차 응모자를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통해 총 500명을 선정, 이달 말 본인에게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2차 신청기간 동안 접수된 응모자와 1차 낙첨자를 대상으로 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500명을 선정, 4월부터 2차 시승평가단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닉 라일리(Nick Reilly) 사장은 “이번 행사는 제품력에 대한 자신감 없이는 할 수 없고, 이같은 대규모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출범이후 1년간 국내시장 안착에 성공한 GM대우가 이 행사를 시작으로 시장점유율 확대에 본격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M대우는 이번 ‘시승평가단’ 모집과는 별도로 1차 응모자 전원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이 돌아가는 ‘1만명 고객 사은잔치’를 벌인다. 이번 시승평가단에 선정된 고객은 GM대우의 전 승용차 중 원하는 한 개 차종을 1년간 무료 시승하며, 차량의 성능과 품질을 평가하는 시승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3-12-16
- 무기 도입·납품 비리의혹 전방위 확산되나 군 무기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의 수사방향이 △정치권과 군 고위관계자로의 상납·개입여부 △무기사업 전반에 걸친 커넥션 의혹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15일 “천용택 의원이나 구속된 이원형(57·예비역 소장·구속) 전 국방품질관리소장 등이 군납업체로부터 몇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사실 군납업체의 생리나 규모로 본다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셈”이라며 “지금까지는 이 전 소장의 송치기간 등을 고려해 빠른 시간에 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앞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기사업 비리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미 구속된 이 전 소장과 군납업체 대표 정 모씨 등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입출금 내역을 확보한 현역 군 장성과 천용택 의원 등 정치권 관련 인사 등에 대해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또 이 전소장이 국방부 획득실장과 국장으로 근무하던 김영삼·김대중 정부 시절 진행된 무기도입사업 전반에 걸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관계자는 15일 “정씨의 실명·차명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두세명 이상의 전현직 군 수뇌부에 수백만원 이상씩의 돈이 흘러간 흔적을 발견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특수수사과는 15일 군납업체인 수중전파탐지장치 생산업체인 엠택(주)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엠텍은 지난해 3월 이원형씨에게 ‘어뢰공격회피장비’(흑룡·유룡) 납품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금까지 이 전 소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오리콘포 성능개량사업 관련 2개사, 공격용 헬기 중개업체 1곳, 전차 등 케이블 납품업체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으며 이번 주 중 2∼개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이 전 소장과 군납업자 정 모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하면서 이씨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1억원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좌추적하는 과정에서 현금 1억이 더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 정씨를 추궁한 끝에 2001년 4월 이원형씨 자택에서 50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금품 준 사실을 추가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헬기중개업체 대표 이 모(63)씨와 군납업체 ㅇ사 대표 김 모(63)씨는 19일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홍식·김병량 기자 hssung@naeil.com 2003-12-15
- 유치원 무상교육 실시될 듯 내년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의 아이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지난 1997년 처음 발의됐으나 이익집단간의 마찰 등으로 6년째 계류돼있던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유치원에서부터 중학교로 무상교육 범위가 확대된다. 그러나 지원대상과 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유치원, 사설학원, 어린이집 등 이익단체와 관련부처간의 치열한 ‘밥 그릇 챙기기’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교육으로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 미술학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주요 내용 = 이번에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직전인 만 5세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1년간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가 설치된다. 또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해 관련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하고 유아교육 교원들의 연수와 평가를 담당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만 5세 이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 유치원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규정되고, 종일제와 시간연장제, 반일제 등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기와 수업일수, 학급편성 등에 대해서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또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위한 외국인 유치원 설립도 가능해진다. ◇ 갈등 조짐= 교육부 안팎에서는 유아교육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넘어야할 산’이 많이 남았다는 반응이다. 이익단체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날 지원대상과 방법을 유아교육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규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유치원 인가 기준을 완화, 사설 학원의 전환을 유도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에만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영세한 유아교육과 보육시설들은 수업의 질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게 현실이라며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치원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8%에 불과하고 저소득층이 거부하는 지역에는 유치원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시행령 마련과정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또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일부 상충되는 조항을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원칙이 세워진 지원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선진국형 ‘바우처 시스템(교육비지불보증제)’이 지원 방식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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