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세종기지에 조사단 파견키로 정부는 세종과학기지 운영개선을 위해 현지에 조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조난사고관련 대책단(단장 최경수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2차 회의를 갖고 희생자 장례 등 사고가 수습되는 대로 관계부처, 해양연구원, 전문가들로 현지조사단을 구성해 실사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전재규 대원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세종기지의 시설·장비, 안전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 문제점을 고치고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할 예정이다. 예컨대 남극에 상설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19개국 중 우리나라를 비롯해 우루과이 폴란드 3개국만이 자체 쇄빙선을 갖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대책단 관계자는 “자체 쇄빙연구선을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하기 위해 내년에 10억원을 기본설계비로 반영하고, 예산을 집중투입해 건조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이 장착된 최신형 보트도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하고 기지의 통신시설도 첨단 장비로 대체키로 의견을 모았다. 기지 운영에 대한 개선대책은 실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3월까지 마련된다. 대책단은 또 세종기지에서 실종된 동료대원 구조작업 중 보트 전복사고로 희생된 고 전재규 대원에게 훈장을 추서키로 했다. 훈장은 고인의 시신이 12일 저녁 국내에 운구된 후 빈소로 전달될 예정이다. /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2003-12-12
- 법원, KCC 가처분 받아들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KCC가 제기한 현대엘리베이터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오는 15∼16일로 예정됐던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 차질이 불가피해졌으며, MH현대그룹의 경영권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제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과 정상영 KCC 명예회장 양측의 지분싸움은 향후 금융당국의 처분명령 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결국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표대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KCC측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이용해 매입한 지분(20.63%)과 관련, 금융당국이 이 지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린다면 정 명예회장측 지분이 급감, 이번 유상증자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권 접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반면 처분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KCC측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의 31.24%(범 현대계열 13.15% 제외)의 대주주로서 경영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현 회장측은 지분 26.11%를 확보하고 있다. 여주지원은 12일 ‘현대엘리베이터의 이번 신주발행계획은 기존 대주주 및 현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판결배경을 설명했다. 현대엘리베이터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국민기업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KCC측은 “법원의 오늘 결정은 시장경제의 원리를 반영한 적절한 판단”이라며 환영의사를 밝혔다. /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2003-12-12
- 청년실업 증가, 경기회복 걸림돌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각종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늘고 있다. 특히 11일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에서 실업률은 상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은 8%대로 높아지고 40대-60대의 퇴출형 실업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본격적인 경기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졸업 예정자들의 구직활동 증가로 79만2000명으로 상승, 10월보다 2만7000명(3.5%)이 증가했으며 실업률은3.4%로 0.1% 포인트가 올라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다. 실업자는 작년 11월에 비해서도 14만4000명(22.2%)이 증가했고 실업률은 0.6% 포인트가 올랐다. 이는 1999년 3월의 31만8000명(22.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연령별로는 청년층(15~29세) 실업자와 실업률이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의 구직활동 증가로 인해 각각 39만4000명과 8.0%를 기록, 10월보다 3만8000명과 0.7% 포인트가 각각 증가했다. 40대와 60세 이상 실업자와 실업률도 10월보다 3000명(0.1%포인트)과 2000명(0.1%포인트)이 각각 증가했으나 30대와 50대의 실업자와 실업률은 각각 9000명(-0.2% 포인트)과 7000명(-0.2% 포인트)이 감소했다. 이 같은 청년실업 및 퇴출형 실업의 증가는 금융부분에서 발생한 신용불량자 360만명과 잠재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카드돌려막기 100만명 등과 함께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나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은 내년도4~5% 성장을 예측하고 있지만 중장년 명퇴자들과 함께 청년실업의 증가는 내수경기를 더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우리나라 실업통계는 현실과 지표간 괴리가 심해 실질적인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 실업률은 지표실업률의 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 실업률은 경기침체를 반영 통계청에서 발표한 실업률 지표보다 배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2003-12-11
- <내일시론>미국경제 살리기의 교훈(권화섭 2003.12.19) 미국경제 살리기의 교훈 미국경제가 3·4분기에 연율 8.2%의 고속 성장을 하고 내년에도 4%대의 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은 세계경제에 청신호가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이웃 일본경제가 10여 년에 걸친 장기 불황 속에서 혹독한 기업구조조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회복 징후를 보이고 있고, 중국이 내년에도 고율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은 우리경제에 반가운 뉴스임에 분명하다. 그런데도 내년도 우리경제의 전망은 캄캄하다. 어째서 그런가. 그 이유는 우리가 주요 경제현안을 내팽개쳐둔 채 경제 죽이기에 열심이기 때문이다.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심리상태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심리적인 패닉(공황) 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빚어지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감세와 FRB 저금리 정책이 경제성장 이끌어 물론 정부 당국자들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느냐고 항변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대답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 배경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정책 자세를 거울삼아 우리의 정책적 무능력과 무책임성을 진지하게 반성하라고 촉구하고 싶다. 2001년 3월 경기침체에 들어갔던 미국경제는 연초부터 강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해 지난 3·4분기에는 거의 20년 만에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5.9%로 소폭 감소하기 시작했다. 미국경제의 이러한 놀라운 성과는 단순한 주기적인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지난 4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인 FRB의 저금리 정책과 함께 부시 행정부의 ‘선제적’ 감세 정책의 효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이런 성장촉진 정책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사회적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가운데 정부가 ‘개혁’을 내세워 기업을 압박하고 투자의욕을 떨어트려 기업설비투자가 극도로 부진한 가운데 많은 기업들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경제의 강한 성장세는 일부에서 벌써 인플레이션 우려와 금리인상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FRB는 은행간 단기 자금거래에 적용되는 연방기금 이자율을 현행 1%로 동결키로 결정하면서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관해 두 가지 ‘미묘한’ 언질을 시장에 제시했다. 그것은 한편으로 앞으로 수개월간 연방기금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동시에 “최근 수개월간 바람직하지 않은 인플레이션 하락(즉 디플레이션)의 위험이 줄어들었다”고 밝힘으로써 통화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FRB가 연방기금 이자율을 동결하면서도 시장에서 일고 있는 금리상승 기대로 자칫 현재의 경기회복세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극도의 신중성을 기하는 정책 자세를 읽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경제정책 행태와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경기상황과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빈번한 엇갈린 발언과 한국은행의 일개 과장급 직원이 내부 인터넷에 띄운 금리인상 주장으로 소동을 벌이는 것이 우리의 정책풍토가 아닌가. 투자 없는 성장 불가능, 기업 투자의욕 회복이 관건 정부는 선거공약과 국정지침에서 거듭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너무나 판이하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는 수출 호조로 제조설비가 거의 완전가동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전혀 설비투자에 나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일부에서는 결국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늘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내년에도 고용을 축소하거나 자연감원분만 충원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여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에는 ‘공짜 점심’이 없다고 한다. 기업들이 설비투자를 외면하면 경제는 결코 성장할 수 없다.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는 한때 7~9% 수준이던 잠재성장률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올해는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함께 3%대로 추락했다. 이것은 결코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비전 부재와 정책혼란이 최대의 요인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기업인들의 투자의욕을 부추기고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권 화 섭 객원 논설위원 2003-12-11
- 청년실업률 8개월만에 8%대 진입 청년실업률이 8개월만에 다시 8%대로 진입했다. 또 여성들의 실업자 증가세가 남성에 비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갈수록 고용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는 79만2000명으로 10월보다 2만7000명(3.5%) 증가했고 실업률은 3.4%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0월에 비하면 실업자는 14만4000명(22.2%)이 늘었고 실업률은 0.6% 포인트가 높아졌다. 계절조정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3.7%로 나타났지만 여자들의 실업률이 3.5%로 0.2%포인트 증가해 0.1%포인트 감소한 남자들과 대조를 이뤘다. 여성 실업자는 지난해 11월보다 9만9000명 증가(47.8%)해 남자(4만5000명 증가, 10.2%)들보다 여성들의 고용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실업률 상승과 청년실업자 급증에 대해 경기 침체에 따라 취업희망자들이 조기구직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청년층 대상인 통학부문의 감소세가 8만명에 달해 이를 뒷받침했다.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3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전월 보다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자 및 실업률(39만4000명, 8.0%)은 졸업을 앞둔 재학생들의 구직활동 증가로 전월보다 3만8000명, 0.7%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실업률이 8%대를 보인 것은 지난3월 8.1% 이후로 8개월만이다. 청년실업률은 통상적으로 10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경기 침체가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40대와 60세 이상 실업자 및 실업률도 각각 3000명(0.1%포인트), 2000명(0.1%포인트) 늘었다. 2003-12-11
- 한솔CSN, 비즈니스 모델 특허 유지결정 인터넷쇼핑몰 한솔CS클럽을 운영하는 한솔CSN은 정보공유연대가 제기한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 소송에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 유지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유연대는 지난 3월 한솔CSN이 보유한 ‘인터넷 상품판매 시스템 및 그 방법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BM)특허’에 대해 “한솔측이 취득한 특허는 업계 내에 이미보편화된 사업 모델”라며 이의신청을 냈다. 한솔CSN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이 공동으로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소송에서도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솔CSN은 지난해 전자상거래 업체가 특정 인터넷 사이트와 제휴를 맺고 상품을공급해 판매하는 16개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권을 인정받았으나 LG이숍, 인터파크 등10개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은 이에 반발,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2003-12-11
- 공항터미널 사장 낙하산 인사 눈총 공항터미널은 인사 분야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을 벌였다. 공항터미널은 5급 이상 사무직원의 경우 내부규정에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난 2000년부터 2001년 사이 14명의 5급 이상 사무직원들을 채용하면서 서류전형이나 면접만 거친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더욱이 감사결과 규정을 위반해 채용한 직원으로 지목된 조 모씨는 조 사장의 조카인 것으로 확인돼 정실인사가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무역협회가 최대주주인 공항터미널의 비상식적 전횡의 발단은 대표이사의 낙하산 인사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조 사장은 지난 2000년 3월 집권당 몫을 내세운 정권측의 압력이나 무역협회 최고위층과의 특수관계 덕분에 의해 자리를 차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무역협회 노조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물의를 빚고 있는 공항터미널에 대해 감사를 벌여 문제가 드러날 경우 조 사장을 즉시 해임해야된다”고 주장했으나 협회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대해 무역협회 관계자는 “조 사장 선임은 당시 정치권의 강력한 청탁을 뿌리치지 못한 결과”라며 “인척을 특채하는 등 경영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것은 인정하지만 금품수수 등 비리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역협회 주변에 다소 잡음이 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질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 엄경용 기자rabbit@naeil.com 2003-12-11
- 참여정부 1기 내각평가 ④ 윤덕홍 교육부총리 NEIS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고, 수능 출제과정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윤 부총리가 물러나야 한다는 ‘교체론’이 확산되고 있다. 또 내부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NEIS 문제는 총리실 산하에 정부, 시민단체, 전문가, 전교조 등이 참가하는 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해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또 수능 파문은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 내년 3월까지 개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반해 참여정부의 교육분야 정체성에 가장 적합한 개혁성을 갖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초기장악에 실패 = 교체론에 무게를 두는 쪽에서는 윤 부총리가 내부 장악력과 업무 추진력에서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일부사안에서 보여준 관료들의 반발과 미보고 등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추진력과 카리스마가 있는 부총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교조 관계자는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것이 지금 솔직한 심정”이라며 “NEIS와 관련해 부총리가 교육 관료들의 발목잡기를 헤쳐 나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미 교육부 내부에서 수장으로서 권위를 상실했다”며 “보다 개혁적인 인물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서는 윤 부총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예고된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개혁 장관’으로 교육부에 입성한 윤 부총리는 정책보좌관실이 모양새를 완전히 갖춘 8월까지 적극적인 내부도움을 받지 못했다. 특히 지난 정권 때 외부에서 수혈돼 내부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했던 고재방 전차관보도 윤 부총리 취임 직후 교육부를 떠났다. 더 큰 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개혁 대상으로 지목했던 교육부에 집행권한이 없는 정책보좌관실 이외에는 현재도 외부수혈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 교육계 관계자는 “개혁성향의 수장 한사람만으로 교육부가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판”이라며 “부총리를 비롯해 외부에서 진입한 인사들에 대해 자꾸 밀어내기 보다는 축적해야 교육개혁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인사보좌관실이 제 모습을 갖췄고, 인사라인을 교체하는 등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교체된다면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물거품이 되고, 새로운 부총리가 몇 달간 다시 업무파악부터 해야 하는 등 개혁은 뒤로 미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잦은 교체는 곤란” = 교육계는 그동안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은 가장 큰 요인으로 ‘잦은 교육수장 교체’를 꼽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상당수는 교육부총리 경질 문제를 윤 부총리 개인의 문제로 보기 보다는 교육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윤영탁(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장은 “내부 장악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문이 든다”며 “그러나 교육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교육부와 마찰해온 교육·시민단체는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은 분위기다. 윤 부총리의 추진력에는 의문점이 있지만 개혁성향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 보다는 NEIS 등 현안문제로 삐걱거리다 문책 논란에까지 이르렀다”며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이 부총리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리더십이라는 점에서는 의문점도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현안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DJ정부가 현안에 매몰돼 장관을 7번 교체했지만 교육문제는 더 악화됐다는 사실을 노 대통령이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대안은 있나 = 최근 청와대 정찬용 인사보좌관은 각 분야별로 5배수 이상의 후보군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 언제라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교육·시민단체 등에서는 새로운 부총리감을 찾기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정부출범 직후 교육부총리 인선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보여준 이전투구 양상에서 보듯 우리 교육계는 항상 과열돼 있다. 특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교육·시민단체들과 대화가 가능한 개혁성향의 인물을 찾기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한 교육단체 관계자는 “보다 개혁적인 인물이 온다면 교체가 정답”이라며 “그러나 개혁성향의 인물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개혁성이 검증된 윤 부총리에게 시간을 더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3-12-11
- 모바일금융 ‘세력 확장중’ 국민은행과 LG텔레콤이 선보인 모바일 금융 ‘뱅크온’ 서비스가 23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는데 이어 SK텔레콤도 내년 3월 ‘M뱅크’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우리, 하나, 신한, 조흥은행 등과 손을 잡는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모바일 금융이 새로운 서비스로 각광받자 이동통신사와 은행권간의 짝짓기가 가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국내 최대 가입자를 보유한 SK텔레콤과 주요 은행의 물밑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자 LG텔레콤도 국민, 제일은행과 제휴를 한데 이어 기업, 한미, 외환, 부산, 광주, 대구 은행 등과도 면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KTF도 조만간 은행권과의 협상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모바일 금융 급성장 = 그동안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경우 휴대전화와 가상 통장의 결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동통신사의 금융서비스는 실제 통장이 아닌 가상 통장에 입금 또는 출금이 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뱅크온 서비스는 국민은행이 1년간 준비한 뱅크온 칩을 적용했으며 가상 통장이 아닌 실제 통장으로 입·출금이 가능하게 기획됐다. 금융업 진출을 틈틈이 노린 SK텔레콤의 경우 가입자가 월등히 많았지만 향후 경쟁사가 될지 모르는 국민은행으로서는 불안한 파트너였다. 그러나 국민은행은 당장에 가입자 유치에 주력해야 될 LG텔레콤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제휴 후 가입자와 서비스 사용 실적이 증가했다. 사업이 가시화됨에 따라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하려는 통신업계와 고유 영역을 지키려는 은행권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경쟁은 시장 초기 진입을 누가 했느냐가 아닌 어떤 기술과 어떤 인프라로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시장이 변화할 전망이다. ◆금융 서비스 침범 논란 =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은행외에도 카드사와도 끊임없는 제휴를 통해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시도했다. 그러나 일부 이동통신사가 금융사업을 염두에 두고 사업 확장을 추진하자 기존 금융회사들과 법적 논란을 일고 있다. 단적으로 SK텔레콤이 내년 3월 시행할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경우, SK텔레콤과 제휴하지 않은 은행들이 “융서비스의 고유영역을 침범했다”며 공동대응에 나설 채비다. 현행법상 금융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의 개인 정보와 고객 관리 등의 업무는 금융회사들의 고유 업무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타 업종에서의 진출은 불가능했다. LG텔레콤의 경우 가입자 유치활동만 하고 고객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국민은행이 도맡아서 하는 상황이다. 발끈한 국민은행측은 “그동안 SK텔레콤과 제휴에 어려움이 많았던 은행들에게 모든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겠다”며 맞불을 지폈다. 은행권들의 반발에 SK텔레콤은 “새롭게 준비하는 서비스의 경우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아닌 이동통신사의 새로운 부가서비스에 불과하다”며 “현행법에도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유·무선 통신이 발전함에 따라 생활과 밀접한 각 분야와 경계가 모호해졌다”며 “통신과 금융외에도 여러 분야가 고유 권한과 영역을 놓고 끊임 없는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오승완 구본홍 기자 osw@naeil.com 2003-12-11
- 윤덕홍 교육부총리 유임론 vs 교체론 ■ 유임론- 민주당 설훈 의원 잦은 교체가 더 위험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설훈 의원은 “현안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랜 시간 곪아서 터진 것”이라며 유임론을 제기했다. 설 의원은 과거 교육부 수장 대부분이 현안 때문에 조기에 물러나 업무파악도 못한 경우가 많아 개혁을 시도해보지도 못했다는 시각이다. 특히 교육문제를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줘야 하는데 단기성과를 기대하다보니 부총리들도 장기 계획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설 의원은 “교육계는 매년 2~3번 정도 부총리 교체 주장이 나올만한 사안이 터진다”며 “이때마다 부총리를 교체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 시각의 로드맵을 준비하는 윤 장관에게 시간을 더 줘야 한다”며 “특히 수능의 경우, 교육개발원에 대한 직접 감독원이 없는 상황에서 도의적 책임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 교체론 - 전교조 · 참여연대 내부 장악력 · 추진력 의문 교체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진영에서는 윤 부총리의 내부 장악력과 추진력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교육개혁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윤 부총리의 가장 큰 문제는 말 바꾸기다”고 지적하고 “이 때문에 교단갈등이 더 심화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특히 NEIS와 관련한 논의에서 관료들에 끌려 다니며 비인권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도 윤 부총리를 개각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성명서는 통해 “잇따른 NEIS 강행과 중단을 반복해 교육계 혼란과 갈등 초래했다”며 “지난 3월 ‘확인해보니 그리심각한 상황은 아니더라’며 인권문제의 몰이해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학원강사 출신 출제위원, 특정대학 출신 집중, 참고서 집필 경험자, 복수정답시비까지 수능관리의 문제점도 드러났다”며 “전반적 사항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야기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장세풍 기자 200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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