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SK 계열사 내부거래 상당부분 부당” 서울고법 6특별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27일 SK그룹 9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SK증권 등 계열사 기업어음 할인매입에 대해 부당지원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2건의 시정명령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당시 거래중 매입할인율과 정상금리의 차이가 3.4%포인트가 넘는 부분은 부당지원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삼성물산과 SK건설 등 이와 유사한 취지로 제기된 소송 20여건 역시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SK그룹의 SK증권 기업어음 매입할인율이 3.4%포인트도 못되는 거래까지‘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보기는 어렵지만 나머지 기업어음 매입은 현저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는 특수관계인 등의 지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수 있는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실제적용금리가 정상금리와 차이가 날 경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일단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징금 부과가 공정위의 재량권에 속하기 때문에 부과 근거가 일부 부당할 경우, 법원은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취소된 과징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재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97년 12월∼98년 3월 SK증권의 기업어음을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등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3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소송을 냈으며 재판부는 소송중 옛 공정거래법의 과징금 부과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 보인다며 위헌제청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받았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11-27
- UN 공공서비스상을 수상한 조달청 사람들 18. 책을 펴낸 전문가 그룹 조달청의 국가전자조달시스템(GePS)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작품이다. 아직까지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나라 조달청처럼 완벽하게 구현해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조달청이 이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요인이 작용했지만 그 중에서도 아이디어를 현실로 실현시킬 수 있는 ‘전문기술 역량의 맨파워’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과 무관하지 않다. 안종환 기계사무관은 조달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기술 인력의 대표적인 사례다. 조달청 내에서 전문기술직 박사 1호인 그는 원래 기계기술사이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유일무이한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바로 전산유체역학을 터널분석에 이용한 CFD 학위가 그것이다. 국내 독보적인 학위 소지자로 대한설비공학회 터널환기 및 방재부문 전문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이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올해 초 대구지하철 참사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화재설비 부분의 조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그는 매우 바쁜 일주일을 보낸다. 조달청에서 맡고 있는 본래의 업무 외에도 대학에 출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대 대학원을 비롯 여러 곳에 강사로 나가고 있다. 연세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았고 정부계약실무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그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시 상품컨텐츠표준화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전자상거래통합포럼과 분류체계운영위원회에서 이사 및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GePS의 성능을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극제사회에 홍보, 우리나라의 IT수준과 전자상거래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UN상 수상을 통해 인정받은 브랜드 네임을 활용, 이 시스템을 후진국 등에 보급, 한국과 조달청의 국제적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재경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 등의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조달청의 시스템을 수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조달청의 GePS을 국제표준화시키고 나아가 소프트웨어 수출을 동한 ‘세계일류조달기관’으로서의 미래 위상을 세울 수 있다는 포부다. 장완수 주사는 1999년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제1회 신지식공무원에 최초로 선정됐다. 1980년 기술직 7급으로 합격, 조달청에 입직한 이래 야간대학을 다니며 주경야독 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나라장터 계약실무’라는 전문 책자를 발간할 정도로 이 분야의 전문가가됐다. 그는 정부부처에서 서기관급이나 갈 수 있는 국비장기유학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미국 유학을 떠날 예정이기도 하다. 그는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의 전담요원으로 참여 시스템 구축의 핵심업무인 통합공고, 전자입찰, 계약업무, 외부기관과의 자료연계 등 업무를 수행 이 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는 데 공이 크다. 그가 저술한 ‘나라장터 계약 실무’는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정부계약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룬 최초의 전문서적으로 공공기관 및 조달업체 계약담당자 등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최고의 가치를 지닌 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공헌한 분야는 또 있다. 바로 시설공사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한 일이다. 특히 적격, PQ 심사프로그램 개발과 업체심사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동해 업무 효율화와 민원인들의 물류비용을 대폭 절감했다. 또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의 심사결과를 인터넷에서 직접 조회토록 해 심사결과를 열람하기 위해 조달청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업체에서 신속하게 결과를 조회하도록 했다. 이런 노력의 결과 그에게는 제1회 신지식공무원이라는 영광이 주어졌다. 안종환 과장 약력 1980년 조달청 입직 2003녀 조달청 기계사무관 2003년 3월-7월 서울대 대학원 강사(데이타 베이스 분야) 2002년-현재 서울대 컴퓨터연구소 연구교수 2002년 9월-현재 한국전자거래협회 분류체계운영위원회 부위원장 2002년 4월-현재 대한설비공학회 터널환기 및 방재부분 전문위원장 공학박사(연세대 대학원) 기계기술사 -전자상품 컨텐츠의 구축이론 및 실무, 2003년, 청구디자인 -정부공사계약실무, 2000년, 비젼캐릭터 장완수 주사 약력 1980년 기술직 7급 합격 1997년 미국 6개월 연수(교량 구조설계) 2003년 정부종합조달지원센터 근무 2003년 ‘04년 국비장기유학대상자 선정 나라장터 시스템 개발 참여 PQ 및 적격심사프로그램 개발 1999년 제1회 신지식인에 선정 -나라장터 계약실무, 2003년, (주) 학산 2003-11-28
- 기아차, 전세계 딜러대회 개최 기아자동차는 24∼26일 3일간 호주 시드니에서 세계 각국 딜러 대표단 2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세계 딜러 대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사상 최대 수준인 올 수출 목표 54만대 달성에 만전을 다하는 한편 내년 수출 전략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기아차는 설명했다. 기아차는 이달 출시한 준중형차 쎄라토를 다음달부터 미국과 유럽시장에 수출하는 것을 비롯 내년 2월쯤 비스토 후속 신차(국내 내년 3월 출시 예정)인 유럽형 경차 ‘피칸토’의 유럽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2003-11-26
- <기자수첩>막가는 여수시 인사 -고침 "이젠 막가자는 거구만." 여수시가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지난 3월 내·외부 청탁을 받아 인사를 번복한 사실이 드러나 주의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가장 공정해야 할 인사가 몇 사람의 청탁으로 공무원들이 대거 자리를 이동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시는 기껏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는 말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고발조치가 아닌 주의를 촉구한 것은 큰 문제는 없다는 반증이 아니냐"고 말해 쓴웃음을 짓게 했다. 더욱 큰 문제는 여수시장이 이 같은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자신의 비서실장에 아들 친구를 버젓이 신규 임용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시장과 친분이 있는 인사라 하더라도 업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문제가 없다면 신규 임용해도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시장과의 친분이 신규 임용된 가장 큰 이유라면 개인비서가 아닌 이상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다. 더구나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용된 배 모(34)씨는 전화통화에서 "시장과의 친분이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임용된 가장 큰 이유"라고 떠들어댔으니 이 정도면 ''''막 나간다''''는 시민단체 간부의 말이 빈말은 아니게 됐다. 결국 업무의 적합성이나, 시민여론은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벽에 막혀 애초 안중에도 없었다는 얘기다. 여수시는 이전에도 인사철만 되면 ''논공행상 인사''라거나, ''특정지역 위주의 인사''라고 반발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 왔다. 심지어 시장 최 측근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모 과장이 부서가 맘에 안 든다고 시장이 사령장을 주는 자리에 불참했다면 할말 다한 인사가 아닐까. 시민들은 이번 일련의 인사파동을 보면서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그깟 ''''감사원쯤이야'''' 또는 ''''니들이 떠들어 봤자''''라는 오만함이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듯해 씁쓸하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여수시는 허탈해진 공무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위해서라도 인사쇄신방안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 같다. 광주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3-11-26
- 경찰청장 임기제, 무엇이 달라지나 경찰청장의 2년 임기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어 경찰청장 임기제가 곧 시행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 등 67명이 지난 6월 4일 의원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은 이 달 17일부터 3일 동안 국회 행자위에서 법안 심의과정을 거쳤다. 국회의원들은 소속 정당에 따라 견해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법안에 우호적이어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 2년 임기제는 지난 4월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찰 고위 간부 워크숍 ‘경찰개혁추진방향’에서 치안정책의 연속성과 단기 인사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적극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현재까지 경찰청장은 임기 없이 관례상 1년 단위로 교체됐다. 평균임기는 13개월. 이로 인해 인사철마다 내부 갈등과 함께 정치적 외압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친 최기문 현 경찰청장부터 임기제를 적용받도록 돼 있어 최 청장은 2005년 3월까지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반면 서울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치안정감급 들은 계급 정년이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 통과시 경찰 총수자리에 오르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소신있는 공권력 행사 기대 = 그동안 경찰청장 임기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한 핵심장치로 꼽혀왔다. 사실 역대 경찰청장의 경우 1년 남짓한 재임기간 동안 소신껏 치안정책을 수립해 집행하기가 어려웠다. 인터넷 사이트 폴네띠앙에 글을 올린 ‘빠가개미’라는 아이디를 쓰는 경찰관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은 말 그대로 국가와 지방의 치안을 총책임지는 막중한 자리인데, 현실은 길어야 한자리에 1년, 짧게는 2∼3개월만에 교체되다 보니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허구한날 이·취임식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찰조직 내부에서도 치안총수의 임기를 보장함으로써 소신있고 효율적인 공권력 행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개혁세력을 중심으로 심심찮게 제기돼왔다. 경찰은 청장 임기제 시행으로 조직내부의 결속력과 사기 진작 등 부대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대 검찰관계 새롭게 정립 = 경찰은 이밖에 경찰청장이 검찰총장과 같이 2년의 임기가 보장될 경우 대 검찰관계도 ‘상명하복’이 아닌 ‘상호협력’으로 새롭게 정립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경찰청장의 임기가 보장되면 수사인력 자질향상과 수사과정의 인권시비 차단대책과 함께 검찰의 수사권독립 반대 논리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그동안 검찰이나 야당이 제기했던 ‘공권력 중립’논란에 종지부를 찍음으로써 수사권독립에 대한 검찰의 거부감을 덜게될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치안총수가 소신을 갖고 책임 있는 치안행정을 펼 수 있어야 자치경찰제와 수사권독립의 의미가 있다”며 “경찰청장 임기제는 역대 정권마다 야당측이 줄곧 제기해온 핵심 요구사항인 만큼 국회에서도 별 논란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기대 =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청장 임기제의 시행으로 경찰청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린 경찰관들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경찰관 직급 상향조정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경찰서 교통계에 근무하는 김 모 경사는 “그동안 정책을 수립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다보면 청장이 교체되는 관계로 흐지부지 된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 경찰청장의 임기가 보장되면 현재 추진중인 경찰관 직급 상향조정 문제가 잘 해결돼 하급 경찰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2003-11-26
- 분양단신 3건 SK건설, 반포 SK리더스빌 분양 (사진있음, 사진명 에스케이건설) SK건설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래마을 82번지에 고급빌라인 ‘SK리더스빌’을 선착순 분양한다. 지하 2층, 지상6층 1개동 18가구 규모로 평형별로는 79평형 1가구, 83평형 1가구, 85평형 10가구, 86평형 6가구다. SK건설의 첫 빌라 진출사업인 이번 반포 SK리더스빌의 인테리어는 디자이너 최시영씨가 설계했고 실내정원, 욕실전용 발코니, 침실가변형 공간을 제공했으며 시스템창호를 적용했다. 고급석재로 외장을 마감하는 등 기존의 빌라와 차별화된 평면과 인테리어 및 외장을 고급화 하는데 신경을 썼다. 평당분양가는 1120∼1200만원대며 분양가의 40%까지 중도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입주는 2005년 3월 예정이다. SK건설 특수사업팀 이태연 과장은 “현재 이번 사업은 고급빌라 시장에 SK건설이 첫 진출하는 사업인만큼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수익성보다는 브랜드차별화와 고급화에 역점을 두고 상품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문의처 : 02)534-6868 쌍용건설, 북광주 쌍용 스윗닷홈 예가(藝家) 분양 (사진있음, 사진명 쌍용건설) 쌍용건설(대표이사 김석준)은 11월 27일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950번지에 위치한 ‘쌍용 스윗닷홈 북광주 藝家’ 730가구를 분양한다. 평형별 가구수는 ▲ 42평형 280가구 ▲ 48평형 336가구 ▲ 54평형 114가구이며 평당 분양가는 480~500만원대이다. 중도금 이자 후불제와 전세대 샷시 무상 제공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세대 남향 일자형으로 배치되는 이 아파트는 대형평형의 여유로움을 강조하기 위해 차별화된 조경과 테마공원 및 각종 편의시설이 도입되는 것이 특징. 지상에는 주차공간 대신 ▶ 전통정자와 시냇물 등이 어우러진 ‘무릉도원’과 ▶ 매화동산, 대나무숲, 국화꽃정원 등이 갖춰진 ‘사군자원’ ▶ 인라인스케이트 등을 즐길 수 있는 X-게임코스와 다목적광장으로 구성된 ‘희락원’ 등의 대형 테마공원이 조성된다. 지하 1층∼지상 23층 9개동으로 2006년 9월 입주 예정이고, 청약은 12월 초로 예정돼 있다. 분양문의 : 080)019-0777 금광건업(金光建業), 경기 화성시 284가구 분양 (사진있음, 사진명 금광건업) 주식회사 금광건업(대표이사 김재만)은 경기도 화성시 무송동에 금광 포란재아파트 284세대를 공급한다. 경기도 화성시 무송동 산415-1번지에 들어서는 화성 금광 포란재 아파트는 연면적 2만 9980평에 용적률 99.49%. 지상1층-15층 4개동 30평 단일평형 284세대 공급. 금년 서울 방학동, 원주 태장동에 이어 경기도 화성에 들어서는 금광 포란재 아파트는 서울에서 화성까지 1시간에 이어주는 서해안 고속도록 비봉 I·C와 연결되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와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를 주축으로 서울, 인천, 안산, 수원, 용인등 인접 수도권과의 교통이 편리하다. 또한 화성시 중앙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간선도로와 서부 해안지역을 통하는 지방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교통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화성 모델하우스는 11월 29일 오픈예정이며, 2005년 6월경 입주예정. 분양문의 : 031)355-8211 2003-11-26
- 일본식 장기불황 전철 밟나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부동산 거품이 일시에 꺼지면서 경제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부동산 버블 붕괴가 기업과 금융기관의 동반부실로 이어져 장기불황의 늪에 빠졌던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다. 일본의 경우 지난 80년대 중후반 엔고를 배경으로 자산가치가 급격히 상승했다. 지난 85년말 30 내외에 불과했던 실질지가지수가 1990년에는 3배나 증가한 105를 기록할 정도. 이처럼 단기간 급등한 자산가치는 90년대 초반 거품 형성을 우려한 일본 당국의 규제정책으로 오히려 폭락, 장기불황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일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자 매물이 쏟아져 나오며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됐다. 이처럼 부동산 버블 붕괴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은 오랜 기간 일본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최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모습도 여러가지 면에서 일본 버블 초기와 닮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선 80년대 중반 일본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근접했는데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과 저금리 기조에 따른 통화팽창이 그 배경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 금융기관들이 공격적인 가계대출에 나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강남 등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상승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 최희갑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버블 붕괴현상이 나타날 경우 가계대출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한계기업들도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서 절반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우려되는 점은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도 외환위기 때처럼 공적자금을 조성해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 버블 붕괴현상이 당장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국민은행 경영연구소 김정인 박사는 “자산가격 급등이 추가상승 기대를 낳으며 급등세가 지속되는 현상을 ‘버블’로 봤을 때 강남지역 아파트 시장에는 거품이 일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강남을 제외한 지역은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버블 붕괴에 따른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은 아직 크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아파트 실질 가격지수를 지난 86년 3월을 100으로 봤을때, 올 6월말 강남지역은 사상최고치인 153.6에 달했지만, 서울과 전국 평균은 각각 134.2와 123.0으로 지난 90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더라도 일본처럼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이주열 조사국장은 “일본의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이 담보가의 100%를 넘었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많았던 반면, 우리는 담보인정비율이 50~60%에 불과한데다 가계대출이 많은 편”이라며 “부동산이 40% 이상 급락하기 전에는 거품붕괴가 가계부실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결국 최근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진정시키고 추가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면 일본의 뒤를 밟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얘기다. LG경제연구원 오문석 상무는 “지금 추세라면 1~2년뒤 부동산 거품이 우리경제의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연착륙 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3-10-27
- 1년만에 반걸음 디딘 북핵 북한은 25일 부시 미국대통령의 ‘다자틀 대북안전보장’ 제안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확히 1년전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의 ‘북 핵개발 시인’ 주장에 대해 북-미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했다. 북한 핵위기는 1년 동안 북-미간 줄다리기 끝에 다자안전보장에서 접점을 찾는 진전을 이뤘다. ◆북한의 전략과 전술 90년대초반부터 북한은 대미관계개선을 대외정책의 기본전략으로 삼아왔다. 지난해 10월 불거진 ‘북 핵개발 시인’ 파문도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발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대미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북한의 핵카드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켈리 미국특사가 다녀간 이후 농축우라늄 핵개발 의혹에 시달린 북한은 같은달 25일 불가침조약 체결을 주장하며 새로운 북-미관계를 모색했다. 이후 북한은 일방적인 핵폐기를 강조하는 미국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위기를 고조시켜왔다. 북한은 지난해 12월12일 핵동결해제 선언, 지난 1월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이후 대내외 채널을 통한 폐연료봉 재처리 통보 등을 거쳐 이달 들어서는 플루토늄 용도변경, 핵 억제력의 실물 증명을 천명하는 등 지난 1년간 쉼없이 긴장을 높여왔다. 요구조건의 수용을 압박하기 위한 북한 특유의 ‘벼랑끝 전술’을 펼쳐왔던 것이다. ◆한계 보인 ‘벼랑끝 전술’ 하지만 북한의 ‘벼랑끝 전술’은 통하지 않았다는 게 북한전문가들과 당국자의 평가다. 16일 북한은 “때가 되면 핵 억제력을 물리적으로 공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미국측은 이를 “전혀 새로울 게 없다”며 “북한측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고 일축했다.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했을 때도 탈퇴 시효에 대한 논란은 있었으나 이라크전쟁에 골몰하고 있던 미국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이러한 반응은 북한이 93년 3월 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와는 크게 다르다. 갈루치 국무차관보 등 당시 미국의 협상대표들은 탈퇴 시효 발생일 “마지막 몇 분이 남았을 때까지 협상을 계속했다”고 회고하고 있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미국은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동요하거나 말려들지 않고 되받아쳤다”며 미국이 이처럼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이유로 중국의 압력과 9·11테러로 인한 미 국내 안보환경의 변화를 꼽았다. ◆기나긴 협상의 시작 북한은 오히려 지난 1년간 자신의 주장을 후퇴시키며 국면 전환을 모색해왔다. 그렇다고 해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이 요구해왔던 법적 담보가 된 체제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은 행정부 최고당국자까지 나서서 북한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거듭 확인했으며 대북군사행동 언급은 거의 사라졌다. 현시점에서 득실을 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시점은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관측되는 북핵 협상 과정의 시작에 불과하며 ‘대북 다자안전보장’에서 접점을 찾은 것은 ‘시작의 끝’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2003-10-27
- 수방사 골프연습장 불법 건립 물의 수도방위사령부가 부대 내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연습장을 불법 건립, 2년 넘게 배짱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관할구청인 관악구는 계고장 발송 외에는 고발이나 강제철거 등의 단속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서울시 역시 편법 형질변경을 통해 수방사의 불법행위를 사후 승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수방사는 지난 2001년 8월쯤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산921번지 부대 내 3296.51㎡면적의 골프연습장을 짓기로 하고 관할구청에 허가신청을 냈다. 그러나 관악구는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연습장을 지을 수 없다고 통보했으나 수방사는 지상 2층 25타석의 골프연습장 공사를 강행, 2001년 말에 완공한 후 현재까지 영관급 장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수방사 공병부대 관계자는 “골프연습장을 군사시설로 취급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인 데 반해 관악구는 체육시설로 간주, 개발제한구역에 지을 수 없다고 통보해 왔다”며 “하지만 군 장교들의 체력단련이 시급해 공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악구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연습장 건립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수방사에 전달했으나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악구는 2001년 8월 수방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지만 이듬해인 2002년 3월이 되서야 계고장을 발송했고, 현재까지 고발이나 강제철거 등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아 군부대의 불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그동안 원상복귀 공문 등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며 “군부대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적발이나 조치 등이 어렵다는 사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방사의 불법 골프연습장을 사후 구제하기 위해 관악구와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공원용지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또 다른 특혜성 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올초 수방사는 ‘골프연습장은 군사시설’이라는 기존 입장을 변경, “골프연습장 부지를 공원용지로 지정해달라”고 관악구에 요청했고 구는 2월 서울시에 공원조성시설계획을 올렸다. 이에 시 시설계획과와 공원과는 협의를 통해 2월 17일 △공원지정의 필요성 △공원조성에 대한 세부 시설계획안 △산림청 소유토지에 대한 부처 동의여부 등 3가지 사항을 보완하라며 구에 내려보냈다. 수방사 골프연습장을 사후 구제하기 위한 편법 형질변경이 아니냐는 지적에 시 관계자는 “일단 계획안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라는 것일 뿐 결정된 것은 없다”며 “수방사나 관악구의 보완된 계획안을 검토한 후 해당 부지의 형질변경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2003-10-26
- SK건설, 멕시코 정유공장 인도 SK건설(사장 문우행)이 멕시코 국영석유회사인 페맥스(PEMEX)사로부터 턴키 수주한 마데로정유 단지 공사를 준공하고 1년의 보증운전까지 마쳐 발주사로부터 24일 최종공사완공증명서(FAC)를 받았다. 이로써 SK건설은 지난 99년부터 시작한 마데로 정유공장에 대한 모든 공사 과정을 마치고 완전 준공·인도했다. 지난 99년 3월 계약을 체결, 지난 2002년 10월 24일 멕시코 폭스(Fox)대통령이 직접 준공식을 가졌던 마데로 정유공장은 150만평 규모에 도급금액이 총 12억달러(1조4400억원)에 이르는 메머드급 정유단지 건설공사로 1일 20만 배럴을 생산하는 3개의 정유공장, 탈황설비를 비롯한 14개의 신규공장 건설과 기존의 정제공장, 촉매분해공장 등 10개 공장에 대한 개보수 및 현대화 시설 공사가 포함된 복합 정유단지 조성공사다. SK건설은 이미 2001년 25억불 규모의 까데레이타 정유 공장 건설 공사를 턴키 수주해 완공한 바 있어 멕시코가 정유시설에 대한 증설 및 현대화를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대규모의 투자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주요 정유 단지 두 곳의 공사를 마무리하게 됐다. 이로써 멕시코는 고부가가치의 정제유를 생산해 선진 에너지산업국 대열에 들어서겠다는 국가적인 야심을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규모와 시설을 갖추게 됐다. 특히 SK건설이 까데레이타에 이어 이번에 마데로 단지까지 공사를 마쳐 향후 2004년 발주가 예상되는 미나티틀란과 사리나크루스 정유공장 수주에서도 가장 유력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SK건설은 지난 98년 75%의 지분을 갖고 독일의 ‘지멘스(Siemens, 25%)’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외 2개업체와 우리나라의 LG, 삼성엔지니어링이 각각 주도하는 4개의 컨소시엄을 누르고 마데로 정유단지 조성공사를 수주한 바 있다. 이로써 SK건설이 완공한 까데레이타와 마데로 공장은 멕시코 전체 1일 정유 생산의 1/3인 50만 배럴을 생산하게 됐다. 우리나라 1일 정유생산량은 총250만 배럴로 두곳의 처리량은 이의 1/5에 해당하는 대규모 공사다. / 멕시코=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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