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의 눈] 막가는 여수시 인사 여수시가 지난 3월 내·외부 청탁을 받아 인사를 번복한 사실이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나 주의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를 지켜본 시민들은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가장 공정해야 할 인사가 몇 사람의 청탁으로 공무원들이 대거 자리를 이동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시는 절차상 하자는 없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고발조치가 아닌 주의를 촉구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것 아니냐”고 말해 쓴웃음을 짓게 한다. 더 큰 문제는 여수시장이 이 같은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시장 비서실장으로 아들 친구를 버젓이 신규 임용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시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업무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문제가 없다면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장과의 친분이 신규 임용된 가장 큰 이유라면 개인비서가 아닌 이상 비난의 소지가 있다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다. 더구나 신임 비서실장으로 임용된 배 모(34)씨는 전화통화에서 “시장과의 친분이 이번에 비서실장으로 임용된 가장 큰 이유”라고 떠들어댔으니, 이 정도면 막 나간다는 시민단체 간부의 말이 빈말은 아닌 것이다. 결국 업무의 적합성이나, 시장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시민여론은 철저히 배제됐다는 얘기다. 여수시는 이전에도 인사철만 되면 논공행상 인사라거나, 특정지역 위주의 인사라고 반발하는 악순환을 되풀이 해 왔다. 심지어 시장 측근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모 과장이 부서가 맘에 안 든다고 사령장을 받는 자리에 불참했다니,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할 인사가 파행으로 가고 있다는 여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여수시는 그동안 인사로 마음이 상한 공무원들과 공정한 인사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것 같다. 2003-11-26
- 국민연금 ‘SOC투자 수입’ 말바꾸기 인천신공항고속도로 인수와 관련 국민연금측은 정부가 예상통행량의 90%까지 수입을 보장해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80%로 하향조정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25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따르면 인천신공항 고속도로 인수협상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수입보장비율을 90%에서 80%로 낮춰는 조건을 제시함에 따라 당초 주장했던 수입보장비율보다 하향조정됐다. 또 아직 지급되지 않은 2002년과 2003년의 운영수입 지원금에 대해서도 80%로 소급적용키로 계약조건이 결정됐다. 현재 정부는 신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삼성물산 등에 예상 수입의 90%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다. 신공항 고속도로는 심한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정부 지원금으로 수지를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지원금 비율이 낮아지면 곧바로 수입금 하락으로 이어진다. 국민연금이 정부 보장비율을 낮추는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매각 당사자인 삼성물산 등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는 국민연금이 인수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의 ‘눈치를 본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국민연금측은 (주)신공항하이웨이에 보장비율을 80%로 낮춘 조건을 제시하고도,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90%를 보장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내일신문 9월 16일).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여준 의원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익률이 변할 수 있어 대정부 위험이 큰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인수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에 정부 보장비율을 더 낮춘 조건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연금 등이 제시한 조건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못해 경쟁자인 신한맥커리가 경쟁을 포기한 것은 9월초인데, 국민연금 측은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90%의 수입을 보장한다고 주장했다”며 “당시에 80%로 보장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숨긴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정부 위험이 현실화 됐다는 지적과 관련 국민연금 측은 △매입 경쟁으로 인해 보장비율이 낮아진 것일뿐 정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정부 보장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당 매입가격도 낮아졌고 △예상 수익률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계획에서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기관은 교원공제회(투자완결후 지분 22.72%) 국민연금(21.70%) KRIF(17.27%) 삼성생명(8.85%) 교보생명(7.70%) 대한생명(6.40%) 군인공제회(3.87%) 사학연금(3.87%) 풍림산업(3.45%)과 이밖에 삼성화재 우리은행 SK생명이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교원공제와 국민연금 등은 신공항하위웨이의 주식을 주당 5250원에 매입키로 했다. 계약 체결은 12월 8일로 예정돼 있으며 2004년 3월에 2144억원을 감자하고 감자금액을 후순위채로 전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은 집단 민원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교원공제회를 최대 주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신공항 고속도로는 비싼 통행요금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은 도로운영에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해주기 때문에 장기간 높은 수익률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수익보증이 끝나는 2020년 이후 전망이 불투명한 데다 국민연금이 주민들로부터 높은 통행료를 받아 챙긴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3-11-26
- 수능제도 대대적 수술 불가피 수능 초유의 복수 정답 파문을 계기로 수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는 25일 오후 실·국장회의를 열고 현재 진상조사위원회가 파악 중인 학원강사 수능 출제위원단 선정 과정, 유사지문 출제, 복수정답 인정 경위 등 수능 논란을 둘러싼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조사결과를 빠르면 이번주 내에 발표하기로 했다. 또 조사결과가 나오면 교육부는 관계기관들과 ‘수능 출제 기획단’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2005학년도 수능 시험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조사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가 단기처방이 아닌 수능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복수 정답 파문으로 교육부와 교육평가원은 물론 수능제도 자체의 신뢰성이 땅에 떨어진 상태라 교육부도 이같은 주장을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1994년 첫 도입돼 11년간 운영해온 현행 수능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수능 비중 낮추자 = 현재 교육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수능 제도 개선책이 제기되고 있다. 이중 자격 고사화 등으로 수능 비중을 줄이는 대신 내신성적 비중을 좀 더 높이자는 안이 가장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개혁시민연대 안승문 정책실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수능시험의 자격 고사화 방안이나 고교 졸업자격 고사 제도 등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에 앞서 교육부와 평가원은 오답 시비가 제기됐던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재검토 과정과 처리 경위를 상세히 공개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도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번 사건의 실상과 문제점을 먼저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행 수능제도를 대입 자격고사화 하는 등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만큼, 정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여론 수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출제위원 노출문제 등을 고려, 문제은행식 출제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과 수능을 연 2회 실시해 수험생부담을 줄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수능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학생선발권 자체를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회장은 “차제에 수능시험이 대학입시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지양하고 자격시험화 하든지 폐지해야 한다”며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 내신반영 비율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 개선책의 한계 = 그러나 교육계가 제시하는 개선책도 몇 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먼저 일선 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고 진행되고 있는 ‘내신 부풀리기’로 초래된 대학의 고교 내신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실제로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자기학교 학생들의 내신관리를 위해 단순암기식 문제나 너무 쉬운 문제들로 구성된 시험을 치르는 사례가 빈번하다. 특히 이 때문에 일부 수험생들은 상대적으로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수능을 위해 사교육기관을 이용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숙영여대 박동곤 입학처장은 “현재 내신성적 시스템으로 대학 수학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석차백분율을 도입하면 일부 특정대학에서는 가능하지만 대부분 대학들은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다”고 말했다. 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일선 고교에서 자기 학생을 한명이라도 더 진학시키기 위해 내신 부풀리기를 함으로써 공정성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외에도 학교간 격차, 학생수 등 내신반영 비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공정성과 변별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3-11-26
- 하수종말처리장을 ‘휴식 공간’으로 기피시설로 인식됐던 하수종말처리장을 시민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화제다. 최근 순천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창용)에 따르면 하수종말처리장 유휴부지에 국제규격 인조잔디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생태공원 등을 조성해 순천의 또 다른 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3500여 평의 인조잔디구장은 12억 원의 예산을 들여 올 12월초에 완공예정이다. 인조잔디구장은 축구동계훈련장으로도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의 경우 유휴지 2000여 평에 일반광장과 함께 설치돼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인라인 동호회원들에게도 인기가 높다. 현재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1.2㎞내부도로를 인라인동호회원들에게 업무시간외에 개방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소장은 “폭 8미터, 길이 730미터의 인라인 시설이 완공되면 전국대회 유치도 계획중이다”며 “하수종말처리장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에게 다가서는 공간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생태공원은 주로 습지식물 등의 서식처를 조성해 학생들에게 학습공간으로 제공된다. 특이한 점은 생태공원에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 학생들이 직접 물을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시설도 갖춰 보고 느끼는 생태공원을 만든다는 점이다. 이 소장은 이와 관련해 “생태공원과 인라인스케이트장 경우 늦어도 내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하수종말처리장이 가족과 함께 찾을 수 있는 색다른 문화체육 공원으로 탈바꿈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각종 레저시설을 갖추는데 총 26억 여 원을 투입해 전국적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 순천 염동성 기자 yedsug@naeil.com 2003-11-25
- 여수시장, 아들 친구 비서실장 신규 임용 최근 시장 결재이후 외부 청탁에 의해 인사가 뒤바뀌어 ''엿가락 인사''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전남 여수시가 이번엔 비서실장을 신규 임용하면서 시장 아들 친구를 채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공석이던 비서실장에 시장 둘째아들 친구인 배 모(34)씨를 인사위원회 서면 서류심사를 통해 별정 6급으로 신규 임용했다. 배씨는 시 인사위원회 서면 심사에서 공무원으로써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고 창의력 등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배 씨는 임용과정에서 직무수행능력보다는 시장 둘째아들 친구라는 점과 지난 단체장 선거 당시 김충석 여수시장의 선거사무실에서 일해온 경력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배씨는 행정경험이 전무한 상태지만 김 시장의 권유에 따라 이력서를 제출한 뒤,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사위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사인을 받은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사라는 절차를 통해 무사히 신규 임용됐다. 인사위원들이 직무수행에 대한 적합성 등을 따져 볼 수 있는 절차가 생략된 셈이다. 비서실장에 신규 임용된 배씨는 "이번 비서실장 임용에 시장과의 친분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순순히 시인했다. 이에 따라 이번 비서실장 인사를 두고 능력검증이 안된 정실인사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여수시민협 김태성 사무국장은 "행정경험이 없고 비서실의 고유업무에 대한 업무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인사다"면서 "공직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별정 6급 정원의 결원상태를 메우기 위한 충원인사"라며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감사원은 지난 3월 여수시 전보인사와 관련, "외부 또는 내부 청탁을 받고 직원 전보발령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지침을 내린 바 있다. 여수 홍범택 기자 h-durumi@naeil.com 2003-11-25
- “최도술에 억대 금품 전달” 노무현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26일 강병중 (주)넥센 회장을 이날 오후 재소환, 노 대통령 집사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마쳐야 하겠지만 강 회장이 최 전 비서관측에게 건넨 돈의 액수는 억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부산방송 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올 3월까지 9년동안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을 지낸 부산 중견 상공인이다. 검찰은 강 회장을 상대로 지난해 대선 당시 최 전 비서관이 강 회장에게 먼저 10억대의 돈을 요구했는지와 건넨 돈의 규모, 전달 경위 등을 캐묻고 있다. 검찰은 또 강 회장이 최 전 비서관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부산지역 업체인 ㄷ사, ㅂ사 등 5∼6개 기업으로부터 돈을 걷어 이를 전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강 회장이 건넨 돈의 성격이 정치자금인지, 대가성 있는 뇌물인지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 다음주부터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 심이택 대한항공 총괄사장 등 고위임원 등에 대한 본격 소환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주부터는 매우 바빠질 것”이라고 해 정치인과 기업 임원 등의 ‘의미있는’ 소환이 잇따를 전망이다. 검찰은 기업 총수와 임원 등을 상대로 지난 대선 때 불법으로 마련한 비자금으로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했는지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한다. 검찰은 또 기업체 수사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기업은 없으며 조만간 본격수사에 들어갈 기업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기업은 삼상 LG SK 현대차 롯데 한진 금호 등 1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 100억대 괴자금과 관련, 다음달 중으로 괴자금의 출처와 성격에 대해 대략적인 윤곽을 잡을 방침이다. 2003-11-26
- 현투증권 외국인에 헐값 매각 현투증권·운용이 최대 7000억원, 최소 5000억원을 받고 미국 푸르덴셜 금융그룹에 팔린다. 정부는 그러나 매각에 앞서 현투증권 부실해소 등을 위해 2조4000억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해 헐값매각 시비가 일고 있다. 정부와 미국 푸르덴셜그룹은 25일 현투증권·운용 매각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고 우선 내년 1월까지 푸르덴셜이 현투증권 지분 80% 인수를 위한 주금납입을 완료키로 했다. 현투증권 지분 80%에 대한 가격은 매각완료 이전의 과거 1년 상당기간 동안의 영업실적에 따라 산정키로 했는데 증권업계 추산으론 3000억∼4000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27일 양해각서(MOU) 체결당시 가격 5000억원 이상보다 크게 낮아진 액수다. 또 현투증권의 잔여지분 20% 역시 같은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지만 1차지분 매각완료후 3년이 지난시점부터 3년사이에 매각하게 된다. 때문에 잔여지분의 경우 매각때까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게 되며 공적자금 투입과 1차 주금 등으로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각가격은 2000억∼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예보는 또 현투증권의 부실해소와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영업용순자기자본비율 500%) 등을 위해 출자 및 자산매입 형태로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현투증권의 부실규모는 8월말 현재 약 2조3000억원인데 1차지분 매각완료 시점의 재무상태 변동에 따라 공적자금 규모는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다. 2003-11-25
- 분양단신 금호건설, 남양주 오남 어울림 711세대 분양 금호건설이 2003년 11월 21일 택지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남양주시 오남에 어울림을 분양할 예정이다. 평형대 및 세대수는 24평형(186세대), 28평형(13세대), 31평형(85세대), 33평형(427세대)의 중소형으로 구성되어 광진구, 중랑구 등을 비롯한 서울의 강북지역 및 강동 지역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들로부터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양주시 오남지구는 67만 여평의 진접 택지개발지구와 맞닿은 지역적 위치로 향후 개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 미래가치가 뛰어나며, 47번 국도와 연결되는 북부간선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진접~오남~대성리간 도로(2006년 예정), 단지 바로 앞에서 연결되는 오남 4차선 우회도로(2004년 예정), 청량리~평내역 경춘선 복선전철화(2005년 예정) 등으로 서울로의 진입이 용이할 뿐 아니라 더욱 빠르고 편리한 교통여건이 기대된다. 입주는 2006년 3월 예정이다. 문의 031)564-0750 우림건설, 화성 발안 루미아트 940가구 분양 우림건설(대표이사 심영섭)이 하반기 분양사업중 최대 단지인 화성 발안택지개발지구에 29평형 323가구, 32평형 617가구 등 총 940가구를 11월 29일 분양한다. 서해안고속도로 발안 IC가 3분거리에 위치하고 39번, 43번 지방국도가 단지 바로 인근으로 지나가는 등 서울과 수원이 20분대에 진입이 가능한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고 있으며 단지 바로 앞에 제암초교, 발안초교, 발안 중고교 등 교육시설과 재래시장이 5분 거리에 위치하여 생활이 편리하다. 화성 발안 우림 루미아트 주변으로 주공아파트가 올해 입주할 예정이며 공원, 보건소, 소방서등이 있어 생활여건은 좋은 편이다. 평당 분양가는 510만원대로 계약금 10%에 중도금무이자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계약자들의 자금부담이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청약접수는 12월 2일 지역우선 및 1순위 접수를 시작으로 4일까지 받으며 당첨자발표는 12월 6일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수원시 인계동 시외버스 터미널 맞은편에 있으며 11월 29일에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일은 2006년 2월 예정이다. 분양문의 : 031)2323-303 2003-11-25
- 한·중 어선 조업조건 등 타결 22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가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조건 등을 합의하는 등 최종 타결됐다. 양측은 한국어선의 중국 수역 입어척수는 1829척, 어획할당량은 6만톤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기로 하고, 중국어선의 한국 수역 입어척수는 올해보다 1173척을 감척한 3160척, 어획량은 1만톤을 감축한 8만 3000톤으로 합의했다. 한·중 어업공동위원회는 또 내년부터 위원회 산하에 ‘해양생물자원전문분과위원회’를 설치, 협정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인 협의를 위한 제1차 자원분과위 회의는 내년 3월 31일 이전에 열릴 예정이다. 양국 정부는 또 한국수산회와 중국어업협회가 양국 어선의 안전조업, 조업분쟁방지 및 해난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민간어업약정을 올해 12월말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측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한 중국측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여기에 대해 중국측은 특히 서해 특정금지구역 안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어업지도선 증강 배치, 관련 법령제정 등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다. 해양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서해안 어업자원보호를 위한 기틀이 마련됐고 2005년부터 양측이 2000여척 수준으로 균형을 유지키로 한 합의사항으로 상당한 접근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2003-11-24
- 학교폭력방지법 입법 가능성 높아 국회가 2001년 의원입법으로 내놓았으나 표류해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현승일(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50명이 손질해 재상정함으로써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이 법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소년·시민단체들이 법제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청소년·시민단체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꼭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지난 9월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 대국회설득작업을 펼쳐왔다. ◆ 어떤 내용 = 국회 교육위 현승일(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 50명이 지난 6월 공동 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에 상정됐다. 이번 법률안은 먼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관련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총괄하기 위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교육감은 기획위원회가 수립한 기본정책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 학교는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상담실 설치하고, 전문상담교사와 담당책임교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특히 그동안 방치됐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에 대해 자치위원회가 조정자역할을 하게 된다. 또 관련 업무에 대해 비밀을 누설한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현승일 의실 관계자는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의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특별한 이의가 없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도 관련단체들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교육부 건의안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반신반의 = 그러나 청소년·시민단체들은 아직까지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국회 앞에서 입법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특히 청소년·시민단체들은 국회와 정부가 지난 1997년부터 법 제정을 약속만 해놓고 실천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1997년 3월 정부는 총리 주재로 열린 교육인적자원분야 관계장관 간담회’를 시작으로 거의 매년 법제정을 발표해왔다. 또 국회도 2001년 임종석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100여명의 의원이 서명한 법안을 제출한 뒤 지금까지 계류시켰고, 지난 6월 현승일 의원이 다시 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 간사는 “국호와 정부가 법안처리를 미루는 동안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청소년이 청소년을 죽이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발생연령대도 초등학교 1학년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송 간사는 “지금이라도 학교폭력관련법 제정을 서둘러 더 이상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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