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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여검사’ 사건, 치정얽힌 개인비리로 결론 특임검사팀 "최 변호사가 진정인에게 '검사장 로비' 거짓말"'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한 특임검사팀은 지난 한달간 대형 법조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이번 사건을 치정에 얽힌 개인비리라고 28일 결론 내렸다. 특임검사팀이 밝힌 이 사건의 발단은 최 모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중국 아파트 시행사업 부도로 수십억원의 채무를 지게 됐을 무렵 진정인 이 모씨를 만나면서다. 이씨는 자신을 정치권 실세의 내연녀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를 믿은 최 변호사는 이씨를 통해 정치권 실세의 도움을 받으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됐다는 게 특임검사팀의 설명이다. ◆청탁 시도했지만 검사장이 즉각 거절 = 당시 이씨는 절도와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이 또다시 절도와 공갈 등 고소를 당하게 되자 구속에 대한 불안감으로 최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 로비를 적극 주문했다. 최 변호사는 이씨에게 무혐의 의견 송치를 장담했지만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 무렵 최 변호사는 이씨에게 복잡한 여자관계마저 들통이 나자 이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검사장들과의 친분을 과장하고 '로비각서' 등도 남발했다. 최 변호사는 로비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특임검사팀은 "최 변호사가 모 검사장에게 전화로 청탁을 시도했지만 검사장이 즉각 거절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조사결과 검사장들을 상대로 한 로비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당시 최 변호사는 이 전 검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건과 관련한 부탁을 했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부탁을 받아 동료검사에게 전화를 하는 등 사건청탁을 했다. 특임검사팀은 최 변호사가 사건청탁 대가로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를 준 것으로 보고 이 전 검사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검사는 사건 청탁 대가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수임비리, 진정인 범죄 드러나 = 판검사 로비의혹으로 시작된 특임검사팀의 수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최 변호사와 진정인 이씨에 대한 수사로 번졌다. 판검사 로비의혹은 최 변호사가 윤 모 부산지법 부장판사에게 6차례의 식사대접과 110여만원 상당의 와인을 선물했다는 것과 이 전 검사와 동료검사에게 사건청탁을 했다는 정도에서 마무리됐다. 최 변호사가 검사장들에게 각종 사건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이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특임검사팀은 관련자 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최 변호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무장 8명에게 사건 알선료로 6989만원을 준 사실이 드러났다. 특임검사팀은 최 변호사에게서 사건 알선료로 239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사무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진정인 이씨에 대한 조사 없이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한 특임검사팀은 이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마자 범죄행위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이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같은 범죄인 절도를 저지르는 등 특임검사팀은 이씨에 대한 16건의 범죄를 확인했다. 이씨는 수사팀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수사관의 손을 깨물고 극렬히 저항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까지 벌였다. 특임검사팀은 이씨가 특별한 직업이 없는데도 차명으로 여러 차례 부동산 거래를 하고 상당 규모의 자금을 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검사가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거액의 금품까지 수수해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말했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8
- [부동산캘린더 │11월 넷째주] 추위 앞두고 분양물량 줄어 본격적인 추위를 앞두고 아파트 시장에서 신규 분양 물량이 줄고 있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11곳, 견본주택 개관 4곳 등이 예정 돼 있다.23일 현대건설이 서울 동작구 동작동 58-1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이수 힐스테이트'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강남생활권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남3구에 인접해 있고 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과 7호선 이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같은날 삼호가 춘천시 소양로2가 102번지 일대에 공급하는 '춘천 e편한세상'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지하3층~지상18층 13개동, 전용면적 78~124㎡ 1431가구 중 1211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쉽고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21
-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쉬워진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민간공급 임대주택용지 가격 인하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또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공급가격이 인하된다. 국토해양부는 구역지정 요건완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내 시행된다.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문화·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비도시지역에서 인근에 학교가 있는 경우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이 30만→20만㎡로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면적요건을 완화받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용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만 했다. 하지만 학생수 대비 학교시설이 충분할 경우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이 종전보다 완화된다.개정안은 또 구역지정을 위한 나지(건축물이 없는 토지) 비율 산정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등도 나지로 간주토록 했다. 도시개발구역은 나지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는데 그동안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활용이 어려웠다. 이와 함께 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의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기존에는 개발계획 변경시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열거하고 있어, 법령에서 없는 변경사항은 토지소유자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시행자 범위도 넓어진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뿐 아니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불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도시개발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규칙 및 도시개발업무지침도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7
- [2012년 부동산시장 어떻게 될까] 전세난 지속, 지방분양 호조세 예상 집없는 서민층에게 어려운 한해될듯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최근 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2012년 상반기 부동산시장 전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8.4%가 부동산 경기 하락을 예상했다. 특히 30~40대를 중심으로 80% 이상이 전세보증급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집값은 떨어지고 전세는 오르는 등 서민에게 불안한 안해가 될 전망이다. 실제 각종 정보업체와 업계가 예상하는 내년 부동산 경기전망은 어둡다.◆전세난 지속될 듯 =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2012년 입주하는 전국 아파트는 12만9817가구로 올해보다 8860가구 줄어들 예정이다. 특히 서울은 1만가구 이상 줄기 때문에 서울지역 전세난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일부가 속도를 내면서 이주 수요도 늘어나게 된다. 다만 경기도 신도시는 올해말부터 시작된 입주가 내년에도 지속될 예정이다. 경기지역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4만8168가구가 2012년 준공할 예정이다. 수원은 지난 7월 시작된 광교신도시 입주가 이어지게 된다. 또 민간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된 현대산업개발의 수원 권선동 아이파크시티 2차 2·4블록의 준공도 예정돼 있다. 북부지역은 김포에 집중돼 있다. 올해 입주 물량 4824가구 이상인 6946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지방의 경우 부산이 1만3191가구로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충남(9013가구), 대전(4229가구), 대구(3126가구) 순이다. ◆수도권-지방, 양극화 = 내년 분양시장도 올해와 비슷한 '수도권 약세-지방 호조'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한국주택협회가 81개 회원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 분양 계획을 조사한 결과 48개사에서 17만4582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올해보다 20% 가량 줄어든 10만6383가구가 공급되고, 지방은 35% 늘어난 6만8199가구가 신규 공급될 전망이다.수도권 전반에 걸쳐져 있는 위축 분위기가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부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극약처방'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만, 이미 정부가 쓸수 있는 카드는 상당부분 사용했다. 실제 수도권 분양 단지중 입지와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높지만 청약성적이 저조한 사업장이 상당수 되는데다 보금자리주택 분양도 이어져 시장은 한동안 경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점에 다다른 부산시장은 진정되지만 광주와 전북, 혁신도시 대상 지역 등 지방 시장은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수익형 부동산, 꾸준히 돈 몰릴 듯 = 2011년 부동산 시장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수익형 준주택에 돈이 몰렸다. 이러한 현상은 2012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잉공급과 난개발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이미 2010년 말부터 공급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내년부터 입주를 시작하기 때문에 임차인 유치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수요가 넘치는 곳은 지속적으로 공급되지만 수요가 없는 곳에 묻지마 투자를 한 투자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초에는 기존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우려로 앞다퉈 매각에 나설 수 있다. 신규 오피스텔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지역별로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임병철 부동산114 과장은 "분당선 연장선과 디지털 미디어시티~공덕구간 등이 개통될 예정"이라며 "주요업무지역을 관통해 주변지역 유동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업무용 빌딩 거래도 한산 = 교보생명 자산관리 계열사인 교보리얼코는 2012년 서울지역 신규 공급 업무용 빌딩을 16개 125만㎡로 예상했다. 마포와 여의도, 판교 등에 신규 공급이 집중된다. 이들 지역은 내년에 공실률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내년에는 경제 불안과 기업 경기 하락으로 거래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준업무용 빌딩 역할을 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법원 경매도 올 7월 평균응찰자가 5.3명에 달했으나 11월에는 3.0명으로 급감했다. 업무용 시설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크게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7
- 뉴타운 분양경쟁 ‘소리만 요란’ 왕십리·답십리, 청약률 겨우 100% 넘겨올 연말 서울 강북지역 뉴타운 분양경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왕십리 2구역과 답십리 16구역의 청약결과가 초라하게 집계됐다.애초 이 두개 단지는 입지와 가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게다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첫 뉴타운 분양인데다가 대단지로서 갖는 상징성 때문에 큰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그 결과는 '도토리 키재기'와 같았다는 평가다.2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왕십리 뉴타운 2구역을 재개발한 '텐즈힐' 청약결과 일반분양 495가구 모집에 754명이 신청해 평균경쟁률 1.52대 1을 기록했다.전용면적 기준 125~157㎡ 등 중대형은 물론 84㎡ 일부도 미분양으로 남게 됐다.답십리 뉴타운 16구역을 재개발한 '답십리 래미안 위브'는 945가구 모집에 945가구가 신청해 평균 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중소형은 순위내 마감을 했지만 중대형의 경우 모두 미달을 기록했다.애초 텐츠힐은 3.3㎡당 평균분양가가 1900만원대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반해 답십리 래미안 위브는 1600만원대에 평균분양가를 정해 청약률에서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실제 중소형의 경우 답십리 래미안 위브는 586가구 모두 순위내 마감했다. 텐즈힐은 404가구 중 18가구가 미달로 남았다. 가격으로 보면 답십리 래미안 위브가 청약경쟁에서 우월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중대형에서 엇갈렸다. 답십리 래미안 위브가 중대형 공급이 텐즈힐보다 4배 가량 되기 때문이다. 텐즈힐은 91가구 모집에 17명이 신청하는데 그쳤고, 답십리 래미안 위브는 359가구 모집에 96명이 신청했다.탑부동산중개법인 관계자는 "텐즈힐의 경우 사업 개시 이전부터 이주 수요가 많았던 곳"이라며 "앞으로 5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세워지고 이중 텐즈힐 입지가 가장 좋기 때문에 청약률이 답십리보다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7
- 법인인감도 무인발급 서울 금천구는 기업인 업무편의를 위해 가산디지털단지 내 기업지원센터에 법인인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무인발급기 설치는 그간 구와 가산디지털단지 입주기업과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구는 법원행정처와 다각적인 업무협의를 실시, 지난 10월 시범운행 승인을 받았다. 법인인감을 비롯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법인인감 무인발급기 설치로 금천구 기업지원센터에서 모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원스톱체계가 구축됐다. 구는 올해까지는 전용통신망 구축과 시험 등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2-2627-180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6
- 해 넘기는 MB주변 의혹들 … 내년 정치권 파란 예고 내곡동·형님비리 등 실체규명 오리무중 … 야권, 국조·특검 등 압박수위 높여이명박 대통령 주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혐의가 해를 넘겨 내년 정치권을 소용돌이에 몰아 넣을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등을 주장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사건은 올해 하반기 들어 봇물터지듯 나오고 있다. 먼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한 의혹은 이 대통령 본인이 직접 연관됐다는 점에서 폭발성이 크다. 야권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퇴임후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호동터에 비해 헐값으로 사들여 이 과정에서 국가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야권은 또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거나 최소한 묵인함에 따라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당(현 통합진보당)은 이달 5일 이 대통령 내외를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민노당은 당시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 내외는 아들 시형씨 명의로 내곡동 부지 중 3필지의 공유지분과 건물을 11억 2000만원에 사들였지만 대통령실 등은 단독 6필지와 3필지의 공유지분을 42억 8000만원에 사들였다"며 "이 대통령 내외가 결과적으로 싼 금액으로 공유부동산을 사 대통령실이 같은 금액만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이 대통령 친형인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관련한 비리의혹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의원의 보좌관인 박배수씨가 SLS 이국철 회장한테 7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후 의혹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박씨가 이 의원의 사무실 여직원 등을 동원해 돈세탁을 한 사실이 드러난 데다 추가로 억대의 돈이 들어있는 계좌도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대통령주변 온갖 비리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 건 의원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박배수 보좌관은 알려진 계좌 이외에도 수억원의 뭉치돈이 입금된 3~4개의 별도 계좌를 갖고 있던 것이 밝혀졌다"며 "검찰은 이제 주변 뒤지기 수사는 그만하고 이상득 의원을 소환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주변의 각종 의혹사건은 수많은 측근비리로 확산되고 있다.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김두우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등 핵심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된 데 이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도 각종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대통령 주변 의혹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해를 넘기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핵심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권은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여소야대 정국속에서 이 대통령의 친인척·측근비리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이 무더기로 진행돼 12월 대선국면을 강타할 수도 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에 출마한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안정적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 "여소야대가 되면 이 대통령과 현정부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관련 의혹 △SLS 이국철 회장 로비의혹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 등 금품수수 의혹 △삼화저축은행 관련의혹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또 △내곡동 대통령 사저 관련 의혹은 선국정조사 후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C&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개발 의혹은 선감사원 감사 후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다.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6
- 가계빚 못갚는 부실가구 160만 경제여건 악화땐 파산 불보듯금감원 스트레스테스트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실가구가 전체 가구의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10년 주택·인구총조사 결과 우리나라 총가구가 1757만인 것을 고려하면 약 160만 가구가 부실가구로 전락한 셈이다. 2006년 이후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이 개시되면 부실가구 비율이 더욱 급증해 300만가구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작성한 '2012년 대내외 리스크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가계금융조사를 활용해 스트레스테스트를 한 결과 분할상환 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분할상환이 개시(평균 만기 21년)될 경우 부실가구 비율이 9.2%에서 11.1%(192만가구)로 1.9%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시상환 부동산대출 중 10%가 만기연장이 안될 경우 신규 부실가구는 7.8%p 급증해 부실가구 비율이 17.0%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부실가구란 소득이나 담보 대출 등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소득이 가구당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를 의미한다. 2010년 가계금융조사에서 이미 100가구 중 9가구 이상이 최저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부실가구로 분류됐다. 여기에다 2006년 부동산 활황기에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이 시작되면 부실가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종료에 따른 분할개시금액은 2010년 6조8000에서 2010년 16조6000억원(잠정치)로 10조원 가까이 급증했고, 내년에는 21조2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6
- “박원순 불안하다” 시민사회 ‘조마조마’ 공약 따로 정책 따로 잇단 엇박자시장 의지냐 공무원조직 관행이냐박원순 서울시장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몰래 산타로 변신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종로구 충신동 한 가정을 방문하는 등 '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공약과 차이가 나는 정책결정이 이어지면서 시민사회가 조바심을 내고 있다. 연합뉴스 이상학 기자"박원순 시장의 미래가 불안하다." "당선 이후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민시장'을 추대했던 시민사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후보시절 내세웠던 공약과는 거리가 먼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서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명단과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했다"며 "박원순 시장의 의중이 포함된 결정인지" 따져 물었다. 후보시절 투명한 서울시 행정정착을 위한 정보공개를 천명하며 '서울정보소통센터' 설치까지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시는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되면 심의·의결의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실련은 "(위원에 대한) 로비 우려를 감안, 성과 직업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다"며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행정을 위해 최소한으로 적용돼야 할 공공성이라는 논리가 공무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에 앞서 21일에는 지난 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가락시영 종상향'과 관련, 박 시장의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종상향 결정은 토건재벌과 부동산투기세력을 위한 특혜"라며 "박 시장이 토건종식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이명박-오세훈 전임 시장시절에도 보류됐던 종상향 계획이 '토건 대신 사람'을 외쳐온 박원순 시장 취임 1달여만에 전격 통과된 점에 특히 당혹해하고 있다.시민사회는 서울시의회에서 19일 처리한 내년 시 예산과 공공요금 인상 역시 '토건 색채'를 지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의아해하고 있다. 예산에서 특히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오세훈 전 시장이 도심 홍수 뒤 1주일여만에 발표한 토건성 수방예산을 여과없이 반영했다는 점. 서울지역풀뿌리시민단체네트워크는 "전체 그림도 없고 사업별 타당성 확인도 안된 엉터리 계획인데 도시안전이라는 명목 아래 최소한의 고민과 검토도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누차 지적했다. 박 시장은 후보시절 도시안전을 위해 '빗물순환체계 도입과 녹물수도관 교체'를 약속했으나 시와 의회는 대심도 빗물터널·저류조, 하수관거 확충에 예산을 편성했다.공공요금 인상도 그 연장선상에서 비판 대상이 되고 있다. 시는 상수도특별회계 적자와 하수관거 확충을 위해 하수도요금과 수도요금을 각각 70%와 9.6% 인상하기로 결정했지만 실제 이유는 불필요한 대규모 토목공사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환경연합은 "무리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의 도입에 따라 발생한 상수도특별회계 적자는 2016년이면 해소된다"며 "기존 토목관료들이 작성한 대규모 예산을 별다른 검토없이 상정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요금인상으로 메꾼 것"이라고 혹평했다. 박 시장은 후보시절부터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예산절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깊이 고민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지방과의 상생을 주장해온 박원순 시장이 경기·인천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장선 점이나 3급 이상 간부자리가 너무 많다는 감사원 지적을 반영하지 않은 조직개편안도 논란 대상이 됐다.무상급식 전격 확대, 시립대 반값등록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혁신 정책에 환호했던 시민사회는 이같은 서울시 정책방향이 시장의 의지인지 공무원조직 관행인지 조심스레 주시하고 있다. 아직은 후자에 무게를 두는 눈치다. 경실련 관계자는 "후분양의 선분양 전환, 종상향 결정, 행정정보 공개거부 등 당선이후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여전히 시장의 뜻이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나" 물었다. 서울환경연합도 "토건족에 장악된 시정, 방치하는 박 시장의 미래가 불안하다"며 박 시장보다는 공무원조직을 우선 겨냥했다.시 내부에서는 공무원조직이 사고틀 자체를 새 시장에 맞게끔 우선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견간부는 "가락시영 종상향 결정은 시 내부적에서도 너무 이른 결정에 놀랄 정도였다"며 "전임시장시절부터 추진해왔지만 박원순 시장 색깔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다른 간부는 "시장이 시민사회 의견반영을 강조해서 일단 따르고는 있지만 창의적 행정을 위해서는 사고틀 자체를 바꿔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6
- 12월의 그 화려한 유혹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뉴욕 맨해튼은 쇼핑하러 나온 사람들과 관광객들로 활기가 넘친다. 거리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상점에는 각양각색의 독특한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내걸린다. 크리스마스트리용 나무를 파는 노점들이 등장하고, 쇼핑몰 안에는 크리스마스카드와 선물들이 손님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언뜻 보면 여느 도시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뉴욕의 크리스마스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뉴욕의 겨울이 선사하는 그 화려한 유혹 속으로 들어가 보자. ‘록펠러센터’ 앞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다행히 올해는 예년보다 날씨가 춥지 않아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뉴요커들은 추수감사절(땡스기빙데이, Thanksgiving day)이 지나면 서둘러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준비에 들어간다. 그 중에서도 맨해튼 ‘록펠러센터’ 앞의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는 뉴욕의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신호탄. 지난 11월 30일에 있었던 79번째 점등식에는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참석해 불을 밝혔고, 닐 다이아몬드, 캐롤 킹, 씨로 그린 등의 공연이 펼쳐졌다. 또한 토니 베넷과 저스틴 비버는 미리 녹음된 공연 테이프를 제공했으며, 수천 명의 인파가 그 행사를 보기 위해 모여 들었다고 한다. 수령 75년의 노르웨이산 전나무는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마을에서 옮겨져 왔다. 약 22미터 높이의 이 트리에는 태양전지로 작동되는 3만개의 LED 전구가 매달렸고, 맨 꼭대기는 크리스털 별장식으로 마무리됐다. 이 크리스마스트리는 내년 1월 7일까지 서있을 예정. 점등식이 진행되는 동안, 록펠러센터의 아이스링크에서는 사랑하는 연인에게 프러포즈 하는 젊은이들의 깜짝 이벤트가 펼쳐지기도 했다. 그 옆에 100m 높이의 첨탑이 높게 뻗어있는 ‘성 패트릭 성당’이 있다. 그곳에도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축하하려는 수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였다. 아름다운 스테인드글라스와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선률, 성가대의 성스러운 하모니는 종교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특별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크리스마스이브의 미사는 성당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한다. 맨해튼 시내에서 즐기는 아이스 스케이팅록펠러센터 외에도 맨해튼 시내에는 아이스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두 군데나 더 있다. 바로 센트럴 파크 내에 있는 ‘울먼 링크(Wollman Rink)’와 ‘브라이언트 파크(Bryant Park)’ 내 아이스링크. 울먼 메모리얼 링크는 영화 ‘세렌디피티 (Serendipity)’의 마지막 장면 등 여러 영화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곳이며, 브라이언트 파크는 매년 12월이면 공원 중앙에 무료 아이스 스케이트장을 개장해 뉴요커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우연한 행운’이라는 뜻의 세렌디피티는 2번 애비뉴와 60번가 사이에 위치한 레스토랑으로, 영화상영 후 관광명소가 되었다.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뉴욕에서 즐겨야 할 이벤트는 백화점 디스플레이를 감상하는 것. 뉴욕의 대표 쇼핑거리인 5번 애비뉴와 메디슨 애비뉴에는 여러 백화점을 비롯해 명품에서부터 캐주얼 매장까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버그도프 굿맨’, ‘바니스 뉴욕’, ‘블루밍데일스’, ‘헨리벤델’, ‘로드앤 테일러’, ‘삭스 핍스 애비뉴’, ‘니먼마커스’ 등과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브로드웨이 34번가 ‘메이시스’ 백화점까지. 뉴욕의 한 대학에는 ‘백화점 디스플레이’만 공부하는 과가 따로 있을 정도이다. 때문에 백화점 앞에는 새로운 퍼포먼스를 구경하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한다. 평소에도 멋지고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유명한 5번 애비뉴이지만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그 화려함이 극에 달한다. 구찌, 루이비통, 프라다, 카르티에, 티파니, 불가리, 펜디, 베르사체 등은 브랜드 이미지와 로고를 곁들인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명품거리 5번 애비뉴의 화려한 변신‘카르티에’는 건물전체를 선물 포장용 빨간 리본으로 감쌌고, ‘펜디’는 2층과 3층, 3층과 4층 사이를 벨트장식 조명으로 꾸몄으며, ‘구찌’는 매장 외벽을 크고 작은 별들로 연출했다. 또 ‘스왈로브스키’는 5번 애비뉴와 57번가 공중에 크리스털별을 설치해 마치 하늘의 별이 지상에 내려온 듯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티파니와 구찌 매장 사이에 세계적인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 타워’ 1호가 있다. 로비에 들어서니 고급스러운 크리스마스 장식과 5층에서 지하 1층까지 시원스레 쏟아 붓는 인공폭포가 눈길을 끈다. 레스토랑과 숍들이 있는 6층까지는 일반에게 개방되지만, 19층까지는 사무실, 20~68층에는 스티븐 스필버그, 에릭 클랩튼 등 유명 인사들의 별장이 있다. 맨 위 펜트하우스는 도널드 트럼프의 뉴욕 자택이라고 한다. 크리스마스하면 떠오르는 영화, ‘나 홀로 집에(Home Alone)’ 2편의 배경이 되는 프라자호텔에서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다. 호텔입구와 호텔 앞 정원의 풀리처 분수를 아름다운 조명과 크리스마스리스로 장식해 영화의 감동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다. 건너편의 장난감가게 ‘FAO SCHWARZ’에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어린이를 동반한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들지 않는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5번 애비뉴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오면 뉴욕의 랜드 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인다. 1931년에 완공된 이 빌딩은 102층에 높이 약 381m이며, 수용인원 약 1만 8천 명, 65대의 엘리베이터가 각 층을 연결한다. 86층과 102층에는 전망대가 있어 시내와 근교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입구에 들어서니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여러 종류의 캔디로 구성한 조형물이 유리관 안에 전시돼 있다. 6번 애비뉴 쪽으로 돌아가니 50번가 코너에 ''라디오시티'' 뮤직홀이 화려한 모습을 드러낸다. 건물 2층 난간에 높게 설치한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는 빨강, 노랑으로 불빛이 변하면서 반짝거려 멀리서도 눈에 띄었다. 주변은 크리스마스 특별공연을 보기 위해 입장하려는 사람들과 관광객, 그리고 퇴근하는 뉴요커들이 한데 엉켜 매우 혼잡했다. 경찰관들의 수신호와 호루라기 소리, 자동차 경적소리에 크리스마스 캐럴까지 더해져 복잡한 뉴욕의 크리스마스를 더욱 실감나게 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5시경, 맨해튼 중심에 비스듬히 뻗어있는 브로드웨이 42번가 ‘타임 스퀘어(Times Square)’광장으로 들어섰다. 라디오, 텔레비전, 오디오, 인터넷 등 엔터테인먼트 문화의 중심지이자 여러 극장과 식당, 영화관, 술집 등 각종 상권이 집중돼 있는 뉴욕의 대표적인 유흥가.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어 걷는 것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12월 마지막 밤에는 새해맞이를 위해 모여든 군중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 현장의 분위기는 생중계를 통해 전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다. 현란한 LED 전광판들 사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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