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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화당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될까? 백학순(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어제 우리는 후보자 간의 근소한 득표 차이 때문에 재검표까지 하게 된 미국 대통령 선거를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재검표 때문에 당선자가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양측 후보의 득표 차이와 아직 개표되지 않은 부재자 투표의 성향을 고려할 때, 부시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미국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도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하게 되어, 부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미국은 바야흐로 "공화당 시대"가 열리게 되는 셈이다. 고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클린턴 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대북한 정책이 거의 그대로 지속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만일 부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공화당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 특히 대북한정책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터지기 시작한 탈냉전의 흐름에 공화당 정부의 정책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부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미국의 대남한 정책에는 특별히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오는 안보위협에 대처하고, 한미관계와 미일관계를 기본 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정치·군사·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신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한 정책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새 공화당 정부는 우선 클린턴 정부의 대북한정책의 검토에 착수하게 될 것이다. 그 검토 기간이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지만, 새 공화당 정부는 일단 기존의 대북 포용정책과 "페리 프로세스"의 타당성을 따져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역사적 흐름의 큰 틀에서 보아, 새 공화당 정부의 대북정책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결국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이미 많은 중요한 성과를 내었다. 예컨대, 북한핵 문제와 장거리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성과를 내었다. 그 동안 공화당 의회가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여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난하였지만, 부시 후보진영은 대북 포용정책이 이룬 성과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공화당 정부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 탈냉전의 강물을 막거나 되돌리려는 어떤 대북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 새 공화당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 이외에 어떤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 놓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공화당이 대북 포용정책을 비난할 때마다, 민주당은 대안을 요구하였으나, 공화당은 마땅한 대안을 내놓은 적이 한번도 없었다. 페리보고서에 대항하기 위해 공화당측이 지난해 11월에 내놓은 "북한자문그룹 보고서"는 정책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그들이 정책 대안을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변명에서 찾고 있다. 셋째, 새 공화당 정부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대북정책에 反하여 새삼스럽게 대북 대결정책을 추진한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한국의 대북 화해·협력 및 공존정책은 그 동안 대성공을 거두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완화를 가져옴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국가이익에 크게 공헌하였다. 다섯째, 대북정책에 있어서 공화당 의회가 그 동안 보여온 강경한 태도는 이제 공화당 행정부가 들어서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크게 완화될 것이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여당이 된 다음의 입장은 야당일 때의 입장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화당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대미정책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될 터인데, 북한의 대미정책은 이미 화해·협력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요사이 북미간의 최대 현안인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북한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7일 『로동신문』의 논평을 통해 "조·미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난 6월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공동선언 덕분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세차게 흐르기 시작한 탈냉전의 강물은 미국에서 공화당 정부가 들어선다 하더라도 큰 문제없이 그 도도한 흐름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 새로운 시대가 확고히 자리잡은 것이다. 2000-11-09
- 11/13특징주집중분석 전저점 돌파땐 추가상승 가능성삼성화재(00810)외국인이 10월 25일 이후 꾸준히 사들이고 있다. 외국인은 거래일수로 무려 13일간 순매수우위를 보였다. 외국인 매수 덕분에 하루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했다. 10월 25일 전후 15만주대에서 차츰 증가하기 시작, 10일엔 100만주 이상 거래됐다. 주가는 2만6000원대에서 3만2000원으로 보름새 20% 이상 상승했다. 특히 지난 7월 전고점 수준에 근접하고 있어 전고점 돌파땐 추가상승도 기대되고 있다. 교보증권은 11일 손해보험업 분석을 통해 투자유망종목으로 삼성화재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 놓았다. 대우차 협력업체 불구 주가 강세삼립정공(33250)대우차 납품비중이 높은 협력업체라는 인식에도 불구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우납풉은 100%에서 70%대까지 줄었다. 또 이미 올 초부터 삼성상용차에 리어 액슬과 암 등의 부품 공급을 시작했기 때문에 대우차 부도로 인한 타격이 예상보다 크지 않다. 현재 르노-삼성차와도 부품 공급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 전체 매출액이 474억원이었는데, 올 3분기에만 130억원을 올렸다. 또 거래소 공시를 통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보통주 기준 유상 19만5000주 무상 23만4000주를 증자를 실시키로 했다. 2000-11-12
- ●경제위기 해법없나 / ② 부도파장-건설 자동차 줄줄이 위기 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극심한 내수침체와 벤처기업의 침몰, 그리고 몰아친 구조조정의 태풍으로 기업마다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현대건설과 대우자동차 동아건설 등 재벌그룹에서 촉발된 유동성 악화는 증시를 강타하고 특히 외국자본유입을 차단하는 직접적인 동기유발로 이어졌다. 결국 한국경제는 금융경색을 가중시켜 기업 전반에 걸쳐 극심한 자금난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돈 ‘맥’ 현상을 불러와 기업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부도실태= 자금난은 기업을 도산의 수렁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부도회오리에 부침이 가장 심한 업종은 건설업이다. 건설업체 부도건수는 98년 2103개로 최고를 기록했고 99년엔 466개, 9월말 현재 386개로 3년 새 무려 3000여개나 부도로 쓰러졌다. 토목업종의 경우는 전체의 95%나 부도를 냈거나 위기에 몰린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설업이 총체적으로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중 대형 건설업체의 부도는 하도급 및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유발하고 대량실업을 발생시킨다. 현대건설과 동아건설의 협력업체 수만도 무려 3000개에 달한다.◇건설업계 최악=현대건설의 경우 전국에 2만 1500여 가구의 아파트를 시공중이고 그 보증잔액만도 무려 2조 2000억원에 달한다. 만일 현대건설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쓰러질 경우 국민 돈을 쏟아 부어야 하고 2500개의 협력업체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된다. 이 뿐인가. 경수로 사업 경부고속철도 월드컵 경기장 등 주요 국책사업의 차질은 물론 해외 대형사업의 중단으로 '건설한국'의 신뢰가 추락, 엄청난 국가손실 자초하게 된다. 건설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무려 20% 수준에 달하고 업체수는 4만여명, 고용인력만도 200만명에 달한다. 전산업의 10%에 이르는 주요산업이다. 중소 제조업들의 부도회오리도 예외가 아니다. 주물 건축자재 문구 제지 화학 고무 등 업종의 업체부도는 지난 상반기 500여개에 불과하던 것이 하반기 들어 하루 10여개 이상이 부도로 쓰러지는 비운을 맞이하고 있다. 산업의 공동화가 급속히 이루지고 있는 것이다.지방공단은 더 심하다. 웬만한 공단의 입주업체들의 생산 가동률이 뚝 떨어지면서 공장 문을 닫은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부도파문 영향=결국 기업의 부도는 1단계 실업률증가→ 경기침체 →다른 산업에 위기확산→국가경쟁력 악화를 불러오고 특히 2단계로 건설업체의 부도는 전세가격 등 주택가격상승→물가 및 임금불안→인프라투자위축→물류비용증가 등 악순환을 거듭하게 된다.대우자동차의 부도파문은 조립산업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의 부도는 여느 산업에 비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대우자동차의 경우=1차 협력업체가 504개사, 2. 3차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9300여사에 이른다. 이들중 대우차 납품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정상적인 공장 가동이 어려워진다. 대우차로부터 대금을 결제 받지 못할 경우 연쇄도산이 불가피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자동차용 판재류를 공급하는 철강업체도 영업에 타격을 받는다. 심지어 대우차의 수출을 대행해온 (주)대우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11월초 현재 업계 1백위 이내의 중견업체들중 37개사가 워크아웃(6개사) 법정관리(15개사) 화의(12개사) 청산(4개사)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1만5000여개의 거래업체들이 어음을 결제 받지 못할 것을 우려, 매일 살얼음을 걷고 있다.실정이 이렇다보니 지방중소기업들이 가장 힘겹다. 모기업이 지방에 있기 때문이다. 대우자동차 협력업체들이 몰려있는 부평 대전의 경우 어음부도율이 지난10월 2%대로 육박하고 있다. 전월에 비해 약 40%나 늘어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부도회오리는 언제까지=기업의 부도회오리는 겉잡을 수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대기업들의 만기도래하는 기업어음이 내년3월까지 무려 80조원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재벌은 물론 중견기업까지 부도 회오리는 불을 보듯 뻔하다. 상황은 지난 IMF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대응책은 =전경련은 "기업경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기업의 과거의 외형성장 중시적 사고를 지양하고, 핵심역량중심으로 사업을 축소 재편하는 한편, 상시 구조조정 체제를 갖추고, 수익성 위주의 현금흐름 중시 경영에 주력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해결책은 하나다. 먼저 빚을 없애야 한다. 공장매각을 하지않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라면 사옥이라도 팔아야 한다. 다만 시설을 보유해야 한다. 또 기업가는 사재를 털어 내고 임직원 모두가 나서 개인재산까지 출연해야 한다. 가급적 외국자본을 유입할 수 만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증시가 활성화된 뒤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발생은 시장이 그 때까지 기업의 위기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2000-11-12
- 기협 회장선거 각축전 예고 오는 24일 실시 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보궐선거에 3명의 조합이사장이 출사표를 던졌다.이번에 입후보한 후보들은 공식적인 공약을 발표하거나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기보다는 맨투맨으로 조합원들을 만나 한표를 부탁하는 물밑 선거운동이 전개 될 가능성이 높아 벌써부터 혼탁 조짐을 보이고 있다.기협 중앙회는 지난 10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준식 기협중앙회 회장 직무대행 겸 한국윤활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영수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3명이 입후보했다.기협 중앙회장 직무대행으로 업무를 수행해온 전준식 한국윤활유공업협동조합이사장(75)은 출마사에서 기협 중앙회의 발전을 위해서만 힘을 쏟겠다며 출마의사를 고사해 왔다. 그러나 이번 후보 등록을 함으로써 말을 바꿨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동안 조합이사장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가 갑작스럽게 출마를 결정해 직무대행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출마를 결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로인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 직무대행에게 현직을 내놓고 조합 이사장의 자리로 이번 선거에 임할것으로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김영수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이사장(61)은 기협 중앙회장 출마를 목표로 꾸준히 조합원들과 접촉을 가져왔다. (주)케드콤을 경영하고 있는 그는 이번에 선출된 기협 중앙회장이 내년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 할 것으로 보고 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출신인 그는 ‘열린 중앙회’를 표방하면서 중소기업인들의 권익을 옹호하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다.신익철 한국재생유지공업협동조합이사장(51)의 입후보는 의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동안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가 마감 하루 전날 등록함으로 주위의 시선을 모았다. 입후보자중 가장 젊은 그는 “회장 재임 기간이 짧은 만큼 선거 후유증을 최소한 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중앙회장 선거제도 개혁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기협중앙회장에 당선되기위해서는 조합원 183명 중 선거당일 출석 인원의 50%이상을 표를 획득한 입후보자가 당선된다. 2000-11-12
- 돌출악재로 주초반 조정 가능성 높다 지난주 증시는 한 마디로 역전드마라들의 연속이었다. 쏟아지는 악재에 흔들리면서도 기어코 상승으로 마감한 한 주였다.지난주 국내외 악재를 헤아려보면 어지러울 정도다. 우선 대우자동차가 부도가 났다. 동아건설의 부도처리에 이어 대우자동차 부도가 시장을 강타했는데, 사실 이런 대형 경제사건은 단군이래 처음이라 할 정도로 메가톤급이었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현대건설 지원이 곤란하다고 발표함으로써 현대건설 문제는 여전히 시장을 압박했다.해외에서도 예사롭지 않은 악재가 터져 나왔다. 우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엄청난 해프닝을 겪는 듯하더니 이제는 정치적 혼란으로 번져가는 느낌이다. 부시의 정권 인수 선언과 고어의 재소 움직임 등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정치적으로 흔들리자 나스닥시장은 맥없는 속락을 거듭했다. 그리고 반도체 현물가격도 하락을 지속했다. 64매가D램 현물가격은 이제 개당 3달러 선으로 떨어지며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악재들을 꼽아보고 나면 도대체 주식시장이 왜 강보합을 유지했는지 신기할 정도다. 더욱 놀라운 것은 특별한 호재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없다는 점이다.여기서 우리는 시장의 기조적 변화 가능성을 살필 수 있다. 즉 악재에 둔감하기 시작하면 그 시장은 추세반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만큼 시장에너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조그만 호재에도 강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그런데 주후반의 여러 정황을 검토하고 나면 이번주 시장도 쉽지는 않은 싸움이 전개될 듯싶다. 또 다시 역전드라마가 가능할 지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우선 나스닥의 금요일 폭락은 좀 부담스럽다. 우리와는 달리 혼란에 익숙하지 않은 미국인들이게 이번 대통령 선거 파문은 충격적이다. 따라서 시장의 반응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보인다. 주후반까지의 나스닥 폭락은 이제 우리시장에도 가볍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느낌이다.다음으로 주후반 들어 외국인 매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아시아쪽으로 펀드 자금들의 유입이 주춤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는 소폭 순유출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는 그 동안 하루평균 1천억 이상씩 순매수하며 시장을 이끌던 외국인들이 관망으로 돌아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아닐 수 없다. 시장의 주요한 견인력 하나가 사라지고 있다.셋째, 기술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목요일은 증권전산 사고로 사이버 거래가 문제가 생겨 거래량이 감소했지만 금요일 거래량도 만족스럽지 못했다. 금요일 종합지수는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거래량이 부실해 그 의미가 반감할 수밖에 없다. 이번주 시장은 주초반 전개되는 양상을 차분히 관찰하는 것이 좋겠다. 지난주 후반 분위기로 봐서는 일단 하락압력이 강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이 과연 지난주처럼 역전드라마를 펼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건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악재를 견디고 또 다시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이번 주 시장은 600포인트 돌파시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반면 주초반에 하락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두 자리수 하락세를 보인다면 시장은 당분간 약보합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시장 수급으로 보아 큰 폭 하락의 가능성은 적지만 그렇다고 대폭 상승을 야기할 재료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따라서 주초반 시장 움직임을 차분히 관찰하며 대응하되 공략은 이런 장세에 움직이기 가벼운 중소형주 위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특히 코스닥시장의 경우 벤처부양설까지 돌며 게릴라식 상한가를 쏟아내고 있어 단기매매로는 좋은 환경이 아닌가 싶다.일단 관심대상은 3분기 실적호전주일 것이다. 속속 발표되고 있는 실적호전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통신장비, 전자부품 업체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특히 지난주 후반 파인디지털, 기산텔레콤 등 통신장비 회사들이 갑작스런 상한가를 보였는데 IMT-2000 서비스 사업자 선정이 임박함에 따라 이들 종목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000-11-12
- 동절기 공사현장 안전규칙무시 공사강행 동절기를 앞둔 공사현장에서 안전규칙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등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부실관행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9일 부송동 부영6차아파트 502동 공사현장에서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건물안전상태를 확인한 결과 바닥 콘크리트 타설후 불과 이틀만에 한층을 올리는가 하면 7층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안전차단막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8일 콘크리트를 타설한 바닥면에 채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수백킬로그램의 철근들을 올려놓은 사실도 드러났다.이에 대해 (주)부영의 이영구 현장소장은 "바닥면 콘크리트 타설후 24시간이 지나면 통상적으로 작업을 해왔다"고 해명하고 "엘리베이터 개구부 안전차단막도 층수가 올라가는데 따라 계속 설치해왔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건설안전관리자 전모씨(전주시 송천동)는 "콘크리트 타설후 완전 양생이 되기 위해서는 28일 정도가 소요되며 최소 7일정도가 지나야 다음 공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전씨는 또 "콘크리트 타설후 하루만에 철근을 올려놓은 행위도 바닥면이 하중을 못이겨 균열이 갈수도 있다"고 지적했다.전주 P 건설회사 대표 나모씨에 따르면 "12월 24일경이 되면 대부분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2월말까지는 구조물 공사가 중지된다"며 "일부 건설현장에서 공기를 앞당기기 위해 안전관리 규정을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건축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주)부영은 부송동 1108번지 택지개발지구내에 21평형과 23평형의 15층 서민아파트 727세대를 2001년 8월 입주예정으로 공사를 실시중이다.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2000-11-12
- <단신>원주교통방송국 '첫 삽' 원주 교통방송국이 8일 기공식을 갖고, 2001년 11월 개국을 위한 첫 발을 내딛었다.강원도 원주시 반곡동 산 16-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는 원주 교통방송국은 원주 횡성을 비롯 경기도 이천 여주 양평 등을 가청권으로, 신속 정확한 교통정보와 사고예방 질서의식 홍보 등을 제공할 전망이다.내년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시험방송을 거쳐 11월 중 정규방송을 실시하게 되면 오전 6시부터 자정에 이르기까지 하루 18시간 서비스가 제공된다.원주 교통방송 주파수는 105.9㎒, 출력 1㎾로 부산 94.9㎒ 대구 103.9㎒ 광주 97.3㎒ 대전 102.5㎒ 인천 105.5㎒와 네크워크를 구성, 청취자들에게 각종 교통정보 및 기상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00-11-08
- ● 기업없이 한국경제도 없다-한국경제의 엔진 … 소득·고용 창출 무엇보다 은행들이 기업의 부실을 우려한 나머지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영업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도 자금대출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200조원에 달하는 시중의 자금이 한꺼번에 우량 제1금융권으로 몰렸는데도 돈을 풀지 않고 있다. 땅 짚고 헤엄치는 서민담보 대출에 역점을 두는 듯한 인상이다. 심지어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나 정책자금 대출은 말할 것도 없고 1000만원만 넘어서도 담보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돈을 꾸어간 기업이 부도날 경우 금융기관의 담당자나 임원이 문책을 당하고 심지어 배상반환소송에 휘말리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격언의 표현이 지금의 금융기관 대출방식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사채를 끌어다 쓰기란 불가능하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뭉치돈을 들고 서성이던 명동에 사채업자들의 자취가 감춘 뒤 오래됐다. ㅎ그룹의 재무당당 ㅈ이사는 "하루일과는 새벽부터 자정 무렵까지 사채업자와 제2금융권을 맴돌며 자금대출을 호소하거나 만기 도래하는 기업어음 연장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자금난의 심각성을 말했다. 대기업들의 자금난은 스스로 자초했다. 대기업들이 지난 3월 증시호황 때 쏟아져 들어오는 외자유치를 거부해 자기 발에 도끼를 내려친 셈이다. 당시 대기업들은 증시활황으로 외자유치를 마다하고 유상증자를 채택했다. 시중의 여유돈이 증시로 몰렸고 결국에는 증시물량 폭증으로 수급의 균형이 깨지도록 했다. 요즘 증시에서 자금을 구할 수 없는 기업들은 부동산이나 심지어 공장까지 매각하려하지만 사실상 덤핑이나 다름없는 헐값인데도 매수자가 없다. 유상증자로 회사를 키워 나중에 비싸게 팔려다가 오히려 문제를 꼬이게 하고 말았다. 예상이 빚나갔다. 때문에 공장매매 브로커나 취급업체들에 나온 매물만도 700개가 넘어선 것으로 추계 되고 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인체의 혈액이나 같은 기업의 자금이 돌지 않고 멈춘 실정이다"며 "기업이 몰락하면 은행도 동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처지임을 상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어떤 형태든 기업은 소득과 고용을 창출하고 한국경제를 이끄는 엔진이 된다. 기업없이 한국경제도 없다. 자금난에 봉착한 기업은 과감히 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기업가의 힘이 솟구치게 마련이다. 투자와 생산의 모험 속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기업가가 되도록 이제 정부가 여건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그것의 우선 순위는 용기와 신뢰를 기업에게 안겨줌이다. 2000-11-09
- ● 민원현장-김포 항공기 소음, 청각장애 등 피해 심각 김포공항과 인접한 김포시 주민들은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항공기 소음에 치를 떤다. 특히 수도권 요충지로써 아파트 입주자가 늘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욱 늘고 있다.주민 서수경(여·41·사우동)씨는 “비행기가 지나갈 때면 코앞 사람과 의사소통이 안 될 정도”라며 “성인보다도 어린 자녀들이 청각장애 등 성장에 지장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포시청 홈페이지에는 항공기 소음에 대한 대책을 호소하는 민원이 상당부분 차지한다. 자신을 지광빈 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가정집뿐 아니라 학교에서조차 수업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한국공항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김포공항을 통해 이착륙한 항공기 대수는 총 11만3979대이며 이 가운데 김포시 상공을 통과한 항공기는 전체의 49.6%인 5만6539대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10.7대가 김포시 방향으로 지나친 셈이다. 그러나 건교부는 지난 93년 6월 21일 소음피해지역 지정고시 이후부터는 신·개축된 주거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해 해당부처가 소음방지시설과 같은 피해보상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지정고시 이후 김포시에 새로 입주한 주민과 학생들은 소음공해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다. 김포시청 환경과 김용순씨는 “소음피해 조사보고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번 달 안으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라며 “20001년 3월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국제선이 이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항공기 소음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한편 참여연대 민변 환경연 등은 올 초 김포공항 주변 주민 120여명과 함께 “정부·공단의 미흡한 대책으로 주민의 생활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피해와 관련 국가소송을 제기,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 주민들은 해당부처의 관리 소홀로 항공기 소음을 발생시켜 주거권과 환경권을 침해했다며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항공기 운항회수는 매년 증가해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시간당 평균 37편 1.6분에 1편씩 항공기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들이 휴식을 취해야 할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도 시간당 31편으로 1.9분당 1편씩 항공기 운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00-11-08
- 부시, “부자대통령 탄생” 승리 확신 고어, “소수득표 대통령” 기적 자신 21세기 첫 백악관 주인의 결정이 임박했으나 앨 고어후보가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약진, 축배의 주인공을 알 수 없는 시계제로의 상황을 마지막 순간까지 심화시켰다. 동부시각 7일 저녁 6시(한국시각 8일 오전8시) 처음으로 투표가 마감된 켄터키(8명) 인디애나주(12명)에서의 CNN방송 출구조사결과 이들 지역에서는 모두 조시 부시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앞서 전통적으로 투표당일 자정 무렵 가장 먼저 투표를 마쳐온 뉴햄프셔주 딕스빌 노치에서의 투표에서도 부시 21, 고어 5, 네이더 1표, 하츠 로케이션에서는 부시 17, 고어 13표가 나와 부시후보가 첫번째 상징적인 승자로 꼽혔다. 앨 고어후보는 그러나 마지막 전국여론지지율 조사결과 CBS방송에선 45%대 44% 1%포인트 차이로, MSNBC방송에선 48%대 46% 2%포인트 차이로 마지막 순간 전세를 뒤집은 것으로 나타나 백악관주인자리를 한층 짙은 안개속으로 몰아넣었다. 결국 21세기 첫 번째 백악관주인은 4번째로 큰 표밭인 플로리다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결판날 것으로 주요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래서인지 선거당일인 7일 새벽 1시까지 고어 후보는 백악관 행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플로리다에서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플로리다주의 승리로 백악관을 거머쥘 수 있다”고 역전극을 자신했다. 하루 두 세시간만 자면서 강행군을 거듭해온 고어 후보는 대선 전야 새벽 5시30분 아이오와주를 출발해 미주리, 미시간 플로리다를 도는 마지막 30시간 논스톱 마라톤을 마친 뒤 선거당일 오전 홈타운 테네시에 도착해 한 표를 행사하고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비해 부시 후보는 마지막 유세를 라이벌의 고향인 테네시주에서 시작해 격전지 아이오와, 위스컨신을 거쳐 클린턴 대통령의 고향 아칸소에서 마감하는 `정면 돌파 작전'을 감행하며 승리의 자신감을 과시했다. 본거지 텍사스 어스틴에 전날 밤 돌아와 이날 밤 당선연설을 고대하고 있는 부시후보는 웰컴홈 집회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지켜보고 있다”며 기염을 토했다. 부시후보는 CBS와 MSNBC방송을 제외한 다른 여론조사에선 마지막 순간까지 CNN방송 2%포인트, ABC방송 3%포인트 등 박빙의 차이로 리드를 지켰으며 확실한 선거인단확보에서도 ABC방송 209명 대 181명 등 대체로 우세를 유지했다. 그렇지만 앨 고어후보는 MSNBC방송과 로이터통신의 마지막 선거인단 판세분석에서도 230명대 224명으로 역전시켰을 뿐 아니라 3대 격전지에서도 모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막판 극적인 역전극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고어 후보는 특히 이번 선거에서 백악관 승자를 판가름할 4번째 표밭 플로리다(25명)에서 48%대 46% 2%포인트차이로 숨막히는 리드를 잡고 있을 뿐 5번째인 펜실베니아(23명)에선 9%포인트, 18명이 걸린 미시간에서는 6%포인트차이로 격차를 벌린 것으로 조사돼 일대역전승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어가 전국 득표율에선 뒤지고도 선거인단에서 이겨 백악관주인이 된다면 이는 112년만의 일이다. 고어 후보는 이와 함께 22명이 걸린 일리노이에선 7%포인트, 11명이 걸린 워싱턴주에선 8%포인트 차이로 승세를 굳히고 있으며 대선전 28년만에 고향 테네시주를 내줄 상황이지만 21명이 걸린 오하이오주에서 3%포인트차이로 바짝 따라 붙었고 11명씩이 걸린 미주리, 위스콘신에선 타이로 만들어 놓았다. 부시진영은 부재자투표에서 10만 표가 더 나올 것으로 고대하고 있는 플로리다의 승리로 고어 후보의 추격을 따돌릴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고 고어진영은 미시간 등 중부 격전지의 날씨가 좋지 않아 투표율 올리기에 차질을 빚지나 않을까 막판 우려했다. 앨 고어후보와 조지 부시후보는 서로 고향과 본거지인 테네시 내쉬빌과 텍사스 어스틴에 당선 자축무대를 성대하게 마련해놓고 이날 밤 자정무렵(한국시각 8일 오후 2시경) 당선연설을 할 채비를 하고 있지만 한사람은 축배의 주인공으로, 또 한사람은 패배의 시인연설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갈림길, 벼랑 끝에 서있는 상황이다. 200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