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5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설계변경 추진 호남대학교의 학습권 침해 반발에 부딪쳐 중단됐던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5공구 건설사업 이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와 광주시는 22일 광주시청에서 설계변경에 따른 사전 협의를 갖고, 기존 설계에서 외곽으로 약 240m 벗어나는 광주시 설계변경 중재 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2008년 완공 목표는 호남대 측이 이 안을 수용하더라도 설계변경에 따른 실시 설계와 토지보상 등으로 상당 기간 미뤄지게 됐다. 무안국제공항 개항에 대비해 추진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는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와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60호 광장은 잇는 총 연장 41.62km의 4차로다. 총 사업비 1조 890억원을 투자하는 이 사업은 1998년 5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공사를 진행했다. 호남대는 지난 3월 광산구 어등산을 터널로 통과해 호남대 축구경기장을 지나는 5공구 구간(서광주IC∼광산구 우산동 60호 광장)이 대학확장 예정부지를 관통, 학교발전과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어등산 일대의 자연 경관을 훼손한다며 선형 변경을 요구했다. 호남대 측은 선형 변경 대안으로 광산구 평동 일대 평동산단을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와 평동 IC에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1999년 5월 호남대 측이 선형 변경을 요구해 실시설계에 반영했 는데 또다시 선형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또 광주시의 중재 안에 대해서도 차량 속도 저하로 고속도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반 발해 왔다. 한국도로공사는 그 동안 호남대 측이 정부 각 부처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 원을 제기하자 자체 협의를 통해 설계변경을 검토해 왔다. 한국도로공사 한 관계자는“민원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2003-10-22
- 송 교수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 교수의 구속여부가 오늘 오후 2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송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과 특수탈출, 회합통신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교수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이날 오후 10시쯤 인근 서초경찰서로 유치돼 하룻밤을 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지난 91년 당시 김일성 주석을 처음 만난 뒤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각종 학술활동을 통해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94년 김 주석 사망시에는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참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인 혐의(반국가단체의 간부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다.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3월 학술대회 참석차 북한을 방문하는 등 지난 73년 이후 최근까지 20여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특수탈출) 혐의도 두고 있다. 이밖에 송 교수가 북한측 국경일에 축전을 보내거나 별도의 접촉을 한 혐의(회합통신)도 영장내용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검찰은 송 교수가 지난 73년 노동당에 가입한 사실과 오길남씨 입북권유, 10만달러 수수 등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데다 반성의 빛이 없고 여러 정황상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포용 발언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사안이 워낙 중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송 교수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상태에서 조사를 받게되더라도 기소전까지 명백한 전향의사를 밝힐 경우 선처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 주목된다. 한편 송 교수측 가족과 변호인단, 시민단체 등은 사전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송 교수의 부인 정정희씨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해할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2003-10-22
- 해외펀드 아시아 자금유입 ‘쾌속’ 증가 아시아! 아시아! 해외펀드 아시아 자금유입 ‘쾌속’ 증가 달러약세·고유가 영향 … 한국증시 상대적 소외 ‘경기회복 선행지표’ 평가는 신중 아시아를 비롯한 이른바 이머징마켓으로 투자자금들이 급속하게 유입되고 있다. 아시아펀드로는 6월부터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우리나라 증시만으로도 10월 들어 총 1.9조원의 누적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다. 일평균 순매수 규모는 2079억원으로 이번 상승국면에서 가장 적극적인 매수세다. 이런 외국인투자자의 매수는 고용지표 발표 후 고무된 미국증시의 강세, 미국 뮤추얼펀드로의 자금 유입, 아시아 통화의 평가절상에 따른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동양종금증권 김주형 연구원은 “환율의 급변동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우위기조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해외 유동성 보강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미국 금융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BBB 회사채수익률과 국채수익률간의 신용스프레드(수익률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과 10월 들어 장기금리가 재차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보강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 증시 유입, 경제 회복 신호탄인가= 10월 상순 미국 뮤추얼펀드 자금유출입 현황을 보면 이머징 마켓 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지난 2002년 4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대개 증시는 경기를 앞서 반영하는 지표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최근 아시아 증시로 자금 유입 양상은 아시아 경제 전반의 회복세를 낙관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의견이 다소 엇갈린다. 일본을 포함, 이머징마켓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흐름은 분명하다. 하지만 개별시장의 특징이 반영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어렵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올 들어 태국 증시가 연초 대비 65%나 증가하는 등 최근 부진했던 회사들의 구조조정 필요성이라는 주식환경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질, 인도네시아, 홍콩, 대만,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이어 러시아의 주가도 요즘 인기 절정이다. 이는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의 GDP성장률을 상향조정한다는 국제 신용평가사의 발표와 IMF가 아르헨티나 정부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신뢰도가 높아진 탓이다. 러시아의 경우도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달 8일 신용등급을 Baa3로 2단계 높여 투자적격 등급으로 만든 것이 결정적이었다. 러시아는 6% 경제성장율에 650억달러가 넘는 외환보유액, 8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 직접 투자 등 긍정요소에 힘입어 연초대비 주가가 67% 올랐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로는 주요 아시아 국가들이 내년도에 선거를 치를 예정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동원증권 김세중 연구원은 “대만 3월, 한국 4월, 필리핀 5월, 인도 10월 이전, 말레이시아 11월 이전 등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선거 전 재정 및 통화 정책을 통해 내수부양 드라이브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결국 각 나라별, 사안별 특성을 감안한 외국인의 아시아 집중 투자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왜 한국 증시 소외받나= 이러한 신흥시장의 주가 상승에 비해 한국 증시가 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16일 전 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 ‘내수부진과 수급에서의 내국인 참여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굿모닝신한증권 김중균 연구원은 “같은 아시아권인 대만과 홍콩시장에 비해 한국과 일본증시가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두 나라가 아시아권에서 환율하락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종금증권 허재환 연구원은 “같은 신용등급 국가 중에서도 주가수익비율(PER)가 낮은 저평가 상태이고 월드마켓 대비 변동성이 높지만 대만의 해외자금 유입속도가 우리보다 20∼30% 더 높다”고 말했다. 인터내셔널 펀드 가운데 이머징마켓 펀드, 그 중에서도 아시아로 유입되는 펀드의 성격은 수출지향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즉 외부여건이 좋아질 경우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몰리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아시아권에서 중국 역할의 증가하고 해외 펀드의 포트폴리오(자산구성)상 IT를 비롯한 수출관련 종목의 편입비중이 거의 다 찼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은 외국인들이 이미 살만큼 샀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펀드들은 경기가 회복할 경우 수혜주로 분류될 수 있는 금융주를 집중 매집하는 양상을 보여줌과 동시에 통신, 한국전력 등 경기방어주에 투자 무게를 싣고 있다. 삼성증권 오현석 연구원은 “은행주와 통신주가 주가 상승에 걸림돌이 있지만 외국인들은 결국 수출경기의 호전이 내수경기 회복을 측면지원할 수 있다는 낙관적 기대가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걸림돌은 없나=외생변수의 급변이 또다시 아시아를 비롯한 신흥시장 주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의 장세가 약달러, 고유가라는 2가지 호재에 힘입은 바가 너무 커 만약 두 변수 중 어느 하나가 무너지면 증시의 자금 유출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증시 상황의 경우 이번 주 들어 한국은행과 KDI(한국개발연구원)이 잇따라 경제성장률을 내려 경제 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오현석 연구위원은 “하반기 경기가 풀릴 걸로 봤는데 시점이 지연되면서 전망치를 낮춘 것”이라며 “수출이 잘 된다는 건 언젠가 내수도 풀릴 수 있다는 뜻이고 올 4분기∼내년 상반기가 그 시점이 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2003-10-17
- 정치자금 특별법 제정 용의 김근태 통합신당 대표는 재야출신답게 정치자금 문제와 정치개혁에 대해 각별한 열정을 보였다. 그는 16일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에 대한 말은 많았지만 큰 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정치인 스스로 개혁에 합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문을 텄다. 이어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정치자금과 관련한 양심고백에 대한 소회도 소개했다. 그는 “(양심고백의) 결과는 참으로 쓰라렸고, 겪어보니 정말 힘든 일이었다”고 고백한 뒤 “이 시대 정치인 가운데 정치자금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낡은 정치, 금권정치를 벗어나는 투명한 정치를 명령했다”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화답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제안했던 ‘범국민정치개혁 협의회’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호응한 뒤 “10월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말까지 시한을 정해 입법 성과를 내자”고 화답했다. 분야별로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다. 먼저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선관위과 시민단체 등이 획기적 제안을 했기에 정치적 득실을 떠나 전면수용하자”고 주문했다. 정당개혁에 대해서는 △지구당 폐지 △중앙당 축소 △원내 정책정당 실현 △상향식 공천 의무화 △국민경선 제도적 뒷받침 등을 촉구했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망국적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1인 2표의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나온 정치개혁안의 총정리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이날 연설에서는 전혀 새로운 제안도 쏟아졌다. 집단적 양심고백을 통한 정치개혁 대국민 약속과 선거법 지키기 대국민 약속이 그것이다. 김 대표는 특히 남아공의 을 예로 들며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인들이 자신과 관련있는 정치자금 내역을 미리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집단적 양심고백을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끝으로 김 대표는 “다가오는 총선은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라고 규정한 뒤 “당당히 경쟁하고 정치권 전체가 진정한 승자가 되자”고 호소했다. 2003-10-16
- 제목: 정치자금 특별법 제정 용의 김근태 통합신당 대표는 재야출신답게 정치자금 문제와 정치개혁에 대해 각별한 열정을 보였다. 16일 대표연설에서 그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정치자금 양심고백에 대한 소회도 소개했다. 김 대표는 “(양심고백의) 결과는 참으로 쓰라렸고, 겪어보니 정말 힘든 일이었다”고 고백한 뒤 “이 시대 정치인 가운데 정치자금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지난 대선에서 국민은 낡은 정치, 금권정치를 벗어나는 투명한 정치를 명령했다”면서 “이제는 정치권이 화답할 때”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제안했던 ‘범국민정치개혁 협의회’에 대해서도 김 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호응한 뒤 “10월말까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말까지 시한을 정해 입법 성과를 내자”고 화답했다. 분야별로 구체적 방법도 제시했다. 먼저 정치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선관위과 시민단체 등이 획기적 제안을 했기에 정치적 득실을 떠나 전면수용하자”고 주문했다. 정당개혁에 대해서는 △지구당 폐지 △중앙당 축소 △원내 정책정당 실현 △상향식 공천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1인2표의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연설에서는 전혀 새로운 제안도 쏟아졌다. 집단적 양심고백을 통한 정치개혁 대국민 약속과 선거법 지키기 대국민 약속이 그것이다. 김 대표는 특히 남아공의 을 예로 들며 “정치자금에 대한 특별법 제정에 나설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치인들이 자신과 관련있는 정치자금 내역을 미리 밝히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집단적 양심고백을 위한 전제이기도 하다. 끝으로 김 대표는 “다가오는 총선은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라고 규정한 뒤 “당당히 경쟁하고 정치권 전체가 진정한 승자가 되자”고 호소했다. 2003-10-16
- <신문로 칼럼>송두율과 유럽 공산당의 ‘전향’(주섭일 2003.10.16) 송두율과 유럽 공산당의 ‘전향’ 주섭일 본지 고문 1989년11월 베를린장벽붕괴 교훈을 송두율 교수가 성찰하지 않은 것 같다. 그는 1973년 북한노동당에 입당한 후 30년간 숨겨왔기 때문이다. 베를린장벽 붕괴는 냉전해체와 공산주의시대 종식에 역사적 의미가 있다. 나는 동독에서 루마니아까지 현장을 누비며 공산주의 몰락과정을 보도했다. 그런데 1991년 봄 명문대학 교수인 친구를 파리에서 만났다. 그는 대뜸 나에게 “왜 자꾸 거짓말을 쓰느냐? 공산주의가 절대로 붕괴되지 않는데 멸망하는 것처럼 보도하다니…”라고 비난했다. 나는 “프랑스신문도 보지 않느냐. 르몽드를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을”이라고 응수하면서도 기가 막혔다. 그는 모일간지 서독주재 통신원이 ‘공산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쓰고 있다고 말했다. 베를린장벽붕괴를 목격한 송 교수가 그 후 13년간 북한 노동당원이었다니 놀라운 일이다. 베를린장벽이 붕괴되자 동독 공산당이 교훈을 먼저 읽었다. 곧바로 전당대회를 열어 의회민주제와 시장경제 도입을 선언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폐기함으로써 공산당간판을 내렸다. 말하자면 ‘동독 공산당의 전향’이었다. 그리고 체코, 헝가리, 폴란드, 불가리아 공산당이 차례로 사회민주주의로 ‘전향’했다. 루마니아 공산당은 7일간 시민전쟁 끝에 초세스쿠 당수 부처가 처형됨으로써 ‘전향’에 성공했다. 동독공산당의 전향은 1990년3월 자유선거실시로 우파 기민당이 승리함으로써 통일의 길을 열었다. 명문대 교수의 ‘거짓말’한다는 비난은 한국지식인들의 편향된 사고의 경직성을 설명해 준 것이다. 공산주의 멸망을 통한 냉전해체와 독일통일로 요약되는 베를린장벽의 교훈은 1990년 11월 22일 파리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 정상회담이 ‘파리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확인되었다. 38명의 동서정상들이 서명한 ‘파리선언’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세계의 보편적 진리이며 국제사회가 수용할 것을 추천’함으로써 공산주의시대의 종막을 고했던 것이다. 소련 공산당수 고르비, ‘파리헌장’ 서명 ‘전향’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공산당서기장도 ‘파리선언’에 서명했음으로 민주주의의 세례를 받아 ‘전향’한 셈이다. 실제 고르비는 1년 후인 1991년 12월 24일 소련연방 해체를 선언함으로써 공산주의의 멸망을 고했다. 영국의 에릭 홉스봄과 프랑스의 에드가 모렝, 쟝 도르메송 등 석학들은 20세기 종결과 21세기 새로운 시대 개막이라고 해석했다. 동구 공산당의 ‘전향’은 곧 서구 공산당에 도미노를 일으켰다. 1992년5월 자유진영내 최대의 이탈리아공산당이 붉은 깃발을 내리고 사회민주주의로 ‘전향’, 진보민주당으로 거듭났다. 이들은 로마의 전당대회에서 ‘사회민주주의’에로 ‘전향’을 천명한 후 최후의 ‘인터내셔널’을 합창해 공산당에 종지부를 찍었다. 스페인공산당이 뒤를 이었고 아프리카와 쿠바를 제외한 중남미 공산당들도 ‘전향’대열에 가담했다. 서구 진보적 지식인들은 1956년 헝가리사태와 1968년 ‘프라하의 봄’을 계기로 대부분 ‘전향’했고 프랑스공산당 이론가 로제 가로디는 우파로 급선회했다. 이러한 ‘전향도미노’는 불행하게도 북한과 쿠바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나 베를린장벽붕괴의 교훈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진리가 되었다. ‘파리헌장’의 교훈을 그래서 북한도 끝까지 외면할 수 없다. 탈북자 행렬과 기아와 인권문제만 보더라도 그렇다. 송 교수는 베를린장벽 붕괴 현장인 독일에서 공부하고 가르친 지성인임에도 ‘부자간 권력세습의 전체주의적 독재자에게 충성했다니 불가사이한 일이다. 나는 노동당정치국 후보 서열 23위 증거가 없다는 재판결과를 보고 송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본지 칼럼을 부탁까지 했다. 지금 나는 사기당한 기분이다. 그의 귀국이 ‘송 교수의 정체’를 폭로했기 때문이다. 30년간 노동당 당원이었고 평양을 18번이나 왕래하며 8만 달러나 받았고 특히 충성맹세문까지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동서경계선이 붕괴된 독일에서 그는 ‘중세적 암흑’을 선택하고 지금도 계속 경계인이라고 변명하나 설득력이 없다. 송 교수, 베를린장벽붕괴와 전향도미노 성찰을 베를린장벽 붕괴의 교훈은 공산주의 멸망 후 경계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체주의적 공산독재와 민주주의간의 경쟁은 끝났고 시장경제의 세계화시대에 경계는 사라졌다. 경계인이란 북한을 민주주의와 동격에 놓아 공산체제를 선전해주는 위장일 뿐이다. 이제 세계에는 보수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간 희미한 선이 좌우를 가를 뿐이다. 그래서 ‘전향’ 표현을 아끼는 송 교수에게 베를린장벽 붕괴에 대한 성찰과 유럽공산당처럼 사회민주주의자로 ‘전향’을 권유한다. 르몽드지 도쿄특파원 필립 퐁스는 “유명한 반체제 인사이면서 북한정보원인 송 박사의 어려운 서울 귀향”이라 지적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며 투쟁한 순수한 반체제 인사들은 송 박사의 귀국으로 상처를 입고 배신감을 느낀다”고 평했다. 송 교수는 북한족쇄에서 해방돼야 한국인이 될 수 있다. 2003-10-16
- 서울시 환경조례 대폭 강화 친환경제품의 생산과 구매를 법령으로 명문화하고 생태계보전지역의 한시적 지정을 삭제하는 등 서울시의 환경조례안이 대폭 강화됐다. 시는 20일 ‘환경기본개정조례안(환경조례)’과 ‘자연환경보전개정조례안(보전조례)’ 심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환경조례안 3조에 따르면 현행 ‘환경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원칙’이 추가됐으며 ‘자원·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이 신설됐다. 또한 5조에 서울시는 ‘자원의 순환적 이용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친환경제품의 생산·구매 확대 및 폐기쿨의 처리·감량에 관한 의무가 있다’고 규정했다. ‘친환경제품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 가운데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의 모든 과정에서 자원·에너지 소비 및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것’이라고 정의했다. 25개 자치구 역시 ‘환경오염방지와 자연환경 보전,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의무가 있다’고 새롭게 규정됐다. 이와 함께 시는 매년 ‘환경오염과 훼손 내용,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사항,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6조 환경영향평가 조항에서는 기존 ‘시장은 일정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사업자가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는 애매한 문구를 ‘시장은 일정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보전조례안 11조 ‘생태계보전지역내의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조항에서는 기존 ‘야생동식물의 포획, 이식훼손 또는 고사시키는 행위,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주입하는 행위’외에 ‘건축물이나 기타 공작물의 신축과 증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도 금지행위로 신설 규정했다. 또한 200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정하게 돼 있던 생태계보전지역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 환경 보전 가치가 있는 곳은 시기와 기한에 상관없이 지정, 관리토록 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10-20
- 검찰서 수만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지방검찰청이 절도범의 범행 대상으로 전락(본지 10월2일자 보도)한데 이어 수사편의를 위해 채용한 일용직원이 업무과정에서 취득한 수만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외부에 팔아넘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수사기밀을 생명으로하는 검찰청의 보안에 구멍이 뚫린 정황으로 해석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이창세 부장검사)는 17일 컴수부가 수사 중에 취득한 개인 신용카드 정보를 외부 업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컴수부 일용직원 이 모(29)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컴수부 인터넷수사센터 일용직원인 이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업무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 신용카드 정보(카드번호 및 카드 비밀번호 앞 두자리 등) 2만6679건을 인터넷상에서 알게된 업자들에게 12회에 걸쳐 이메일로 넘긴 혐의다. 이씨는 116건은 카드 가입자의 전화번호나 생일, 주민등록번호 등과 비교대조하는 수법으로 비밀번호 네자리와 사용가능 한도금액까지 알아내 유명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민 모씨 등에게 302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의 이메일(일명 대포메일)이나 10만원을 주고 구입한 차명계좌(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업자들에게 비밀번호 등까지 확인해 넘긴 116건은 당장 범행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2만6000여건은 핵심정보들이 빠져있어 그다지 중요한 정보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범행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모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한 이씨는 지난 3월 서울지검 컴수부 공모를 통해 인터넷수사센터에서 근무해왔으며 일당 3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컴수부는 전산자료를 관리할 일손이 부족해 2명의 일용직원을 고용했다. 2003-10-17
- GM대우, 2005년 디젤차 대거 출시 GM대우차가 출범 1주년(17일)을 맞아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GM대우차는 16일 “내년도 투자비용을 포함, 향후 2∼3년간 대형차와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신차개발과 디젤 승용차 및 디젤 엔진 개발을 위해 총 1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중 2억달러는 디젤엔진 공장 설립에 투입, GM과 피아트의 엔진합작법인인 FGP(Fiat & GM Powertrain)와의 제휴를 통해 2005년 하반기쯤 디젤 승용차를 대거 출시할 방침이다. 또 대형 럭셔리 세단과 SUV도 2005년 시판을 목표로 각각 호주홀덴사의 ‘스테이츠맨’과 새턴 ‘뷰’를 플랫폼으로 해 개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 3월에는 라세티 해치백 모델을 국내와 유럽 시장에 출시하고, 하반기에는 마티즈 후속모델인 ‘M-200’(프로젝트명)을 시판할 예정이다. GM대우차는 이와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설확충 비용을 포함, 올해의 5000억원보다 2배 늘어난 1조원을 내년도 투자비로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GM대우차는 올해 60만대(내수 13만대, 완성차 수출 27만대, KD(현지조립형 반제품) 수출 20만대)쯤을 국내외 시장에서 판매, 지난해의 37만7000대 대비 59% 늘리는데 이어 내년에는 올 판매량보다 33%쯤 증가한 80만대 이상을 판매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수출비중을 전체 판매량의 80%대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GM대우차 닉 라일리 사장은 “회사 출범 후 1년간 조직 안정화 및 생산·판매량 증가, 품질·생산성 향상, 2교대 가동, 정리해고자 재입사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한 뒤 “이른 시일내에 풀라인업을 구축, 글로벌 메이커로 도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3-10-17
- 대선 전자 개표기 납품비리 수사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사업자선정 과정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전면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이번 사건이 대선 재검표 논란을 다시 촉발시키는 등 파장을 불러일으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한 전자개표기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금품로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관 부처인 중앙선관위 등이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검 특수1부(김태희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대선 당시 사용된 전자개표기의 납품업체 K 정보기술대표 유 모씨 등이 입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단서를 잡고 전면 수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15일 관련 회사 임직원들을 소환, 입찰 배경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K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관련 자료 및 서류를 압수, 정밀 분석중이며 압수한 회계 장부 등을 토대로 법인 및 개인 계좌에 대한 추적 작업에 착수했다. 검찰은 특히 K사가 2001년 중앙선관위의 개표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중앙선관위 국장급 간부들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기술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금품 로비를 펼쳤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 중이다. K사와 재벌 계열사인 S사 등 3개사 컨소시엄은 중앙선관위의 ‘투표지 분류 사업자’선정 입찰에 참여, 기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4개 업체를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총 900대 6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했다. 검찰 관계자는“전자개표기 납품 과정에 뇌물 공여 혐의가 포착돼 수사 중”이라며 “현재 확인된 뇌물 수수자는 중앙선관위 실무자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납품비리와 전자 개표기와의 성능을 연관시켜 보는 시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계 성능과 대선 재검표 등은 수사와는 상관 없다”고 일축했다. 전자개표기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시범 도입돼 기계적 결함 등으로 개표가 지연되는 등 말썽을 빚었으나 작년 12월 대선에서 전면 도입돼 선거무효소송에 따른 재검표 등에 사용됐다. 한편 지난 3월 서울시 선관위 공무원직장협의회는“전자개표기에 문제가 많다”며 납품과정상의 비리의혹을 제기했으나 직협회장이 징계성 전보인사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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