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캘린더│12월 마지막주] 맹추위에도 수도권 공급 이어져 올해 마지막주 분양시장은 청약 접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부동산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올해 마지막주에는 5곳에서 청약접수가 이뤄진다.28일에는 SH공사의 신정3지구 1~4단지 및 천왕지구 1,3단지 공공분양 당첨자 발표가 있다.26일에는 극동건설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공급하는 '스타클래스 트리온시티' 도시형생활주택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전용면적42~48㎡ 149가구로 구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편익시설이 있다. 27일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에 공급하는 '상록리슈빌'의 청약접수가 진행된다. 전용면적 84㎡ 627가구 중 289가구가 일반분양 된다. 일부 뉴타운 청약이 주초에 마무리 되며 당첨자 발표는 주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애초 이번주 예정된 하남 미사지구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은 1순위가 지난주 마감됨에 따라 실시되지 않는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6
- 올해 분양가 2006년 이후 최저 수준 지난해보다 10% 가량 떨어져 … 최고가 역삼 3차 아이파크주택시장의 장기침체가 아파트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고 있다.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번지가 올해 전국 평균 분양가(22일 기준)를 조사한 결과 3.3㎡당 1003만원으로 지난해 1122만원보다 119만원 낮아졌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2007년 전국 평균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을 돌파한 이후 가장 낮은 가격이다. 하지만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는 분양가가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도시와 수도권 일부지역이 분양가를 낮췄기 때문에 전체 분양가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경기도는 25만원, 인천은 38만원각각 낮아졌지만 서울은 오히려 136만원 늘었다. 서울지역은 재개발, 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분양가가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방 5대 광역시 중 울산만이 유일하게 전년대비 분양가가 떨어졌으며, 전년대비 가장 많이 하락했다. 분양가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춘선 개통,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된 강원도. 그 다음으로는 충남, 부산, 경남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건설사의 분양 전략에 따라 중형대 아파트가 소형 아파트보다 평당 분양가가 낮아지기도 했다. 실제 중대형 아파트 분양가가 2008년 이후 3년만에 1000만원 밑으로 하락했다. 면적대별로는 66~99㎡가 지난해보다 4.66%하락했고, 99㎡초과~132㎡ 이하12.27%, 132㎡초과~165㎡이하 3.72%, 165㎡초과~198㎡이하 4.11%씩 감소했다. 198㎡초과만 5.41% 증가했다. 실제 전농 래미안의 경우 84㎡형이 113㎡형보다 약 203만원 가량 저렴하게 책정됐고 의왕내손e편한세상, 평택비전 롯데캐슬, 서면 동문굿모닝힐 등이 중형대보다 소형면적대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 나기숙 부동산1번지 팀장은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자 건설사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합리적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단지는 서울 강남 성보아파트를 재건축한 역삼3차 아이파크(3280만원)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개나리SK뷰(3250만원)와 청담자이(3200만원) 순으로 모두 강남권 재건축 단지였다. 올해 10위권 안에 든 단지중에는 재건축 아파트 외에도 강남과 용산의 도시형생활주택도 포함돼, 도시형생활주택 분양가 거품론이 일기도 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역세권 등 토지비가 비싼 지역에 조성되기 때문이다.도시형생활주택으로는 첨단바로세움건설이 용산에 공급한 '시티하우스 용산'이 가장 비쌌고, 다음으로는 SK D&D의 '용산큐브', 한라건설의 '한라비발디 스튜디오 193' 순으로 나타났다.한편 분양가가 가장 낮은 곳은 충남 공주시 의당면에서 분양된 공주의당 세광 아파트로 3.3㎡당 284만원이었고 최고가인 역삼3차 아이파크는 평당 3327만원으로 두 단지간 격차는 10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6
- 내년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 폭탄 터지나 금감원 '2012년 대내외 리스크요인' … 상환 개시금액 21조원만기연장 안되면 부실가구 급증 …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제기금융감독원이 최근 작성한 '2012년 대내외 리스크요인' 보고서에서 첫 번째 대내요인으로 '가계부채 문제 심화'를 꼽은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좀처럼 줄지 않는데다 대출구조도 취약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거시경제 악화로 부실가구 1.7~3.3%p 증가 예상 =금감원은 특히 2006년 부동산 활황기에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이 개시되면 대출자들의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상환 분할 개시금액은 2010년 6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16조6000억원으로 1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내년에는 21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감원이 2010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활용해 스트레스테스트한 결과 분할상환 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원금분할상환을 개시할 경우 원금부담으로 인한 추가 부실가구는 1.9%p(9.2%→11.1%) 증가하고, 일시상환 부동산 대출 중 10%가 만기연장이 안될 경우 신규 부실가구가 7.8%p(9.2%→17.0%)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적용한 부실가구 개념은 소득이나 담보대출 등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가구당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다. 당장 현금 흐름만으로는 최저 생계조차 곤란한 가구가 100곳 중 9곳 이상인데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까지 더해지면 이 비율이 100가구당 17가구로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이 매년말 새해 대내외 리스크요인을 발표하고 금융기관을 상대로 설명회까지 개최했던 것과 달리 올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이처럼 테스트 결과가 예상보다 나빠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업률 상승, 주택가격 하락, 물가상승 등 거시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가계의 원리금 상환능력 감소도 금감원이 우려하는 대목이다. 가계소득 및 보유자산이 감소하면 원리금상환부담이 늘고 개인파산이 증가하면서 금융권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 때문이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가계소득 감소와 물가상승으로 인한 신규부실가구 증가규모는 1.7%p~3.3%p, 금융권 손실 예상액은 2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정도는 금융권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트레스테스트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파급효과를 따져보는 것"이라며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어 부실가구가 급증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만으로는 생활이 부족해 비은행권에서 생활비 용도로 대출을 받는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감원도 우려하고 있다. ◆비은행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 =금감원이 꼽은 두 번째 대내 리스크요인은 '비은행 금융회사 부실 가능성'이다. 리스크관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과도하게 자산이 증가해 부실화 우려가 제기된다는 것. 특히 저신용자에 대한 거래비중이 높고 저신용층으로의 신용등급 전이율도 상승 움직임을 보이는 등 내재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이다. 실제 보고서에서 인용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비은행 금융회사의 저신용자(7~10등급) 대출 비중은 29.8%에 달했다. 보고서는 물가불안 및 전세난 등으로 저신용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 비은행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비은행 금융회사는 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축소시켜 서민금융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악화는 관련 금융회사의 연쇄부실로 전이되면서 시스템 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세 번째 대내리스크로 '국내 경기회복세 둔화 우려'를 꼽았다. 세계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지면서 국내 경기도 지속적인 하방압력에 노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성장둔화와 함께 물가상승이 동시에 현실화될 경우 스태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경기둔화와 물가상승은 실질소득 감소와 가계 상환능력 약화를 야기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성장-물가 딜레마로 거시경제정책의 유효성은 크게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동산경기 침체 장기화'도 대내 리스크요인으로 꼽혔다. 건설경기 및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금융권 부실채권비율과 연체율이 상승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 보고서는 특히 올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분의 9.1%, 신용대출 증가분의 15%이상이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회수율이 낮은 신용대출 특성상 전세자금대출이 부실화되면 금융회사의 손실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자본유출입 및 환율변동성 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대내 리스크요인으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의 영향은 반영하지 못했다. ◆사회적 책임요구 증가로 비용상승 =대외 리스크요인으로는 '유로존 재정위기 심화', '미국 경제 침체 우려', '글로벌 금융부실 심화', '중국 등 신흥국 성장세 둔화', '미 달러화 가치 변동성 증대', '금융 역할에 대한 사회적 갈등 증대'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금융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높아지면서 내년에도 금융의 과도한 이익추구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비용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향후 은행의 순이자마진 축소 또는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 요구 등 금융회사의 이익축소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6
- 구미시 체납차량 집중 단속 실시 구미시는 10~11월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맞이하여 전체 체납액의 35%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정리를 위하여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다.구미시는 정리기간 동안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주간과 야간에 체납차량 영치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야간과 새벽, 지역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잠복과 주변탐문으로 강제견인 조치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서울, 경기, 대구지역에 현지 출장하여 대포차량 33대를 견인하여 6천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한편 올해 체납세 정리 추진현황을 보면 부동산 압류 344건 1,910백만원, 채권압류 3,013건 4,886백만원, 부동산공매 885백만원, 차량공매 126대 318백만원, 번호판영치 1,815건 2,717백만원의 체납처분을 실시함과 동시에 출국금지, 명단공개, 금융기관에 체납정보제공 등의 적극적인 행정규제를 실시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8
- ‘완득이’, 변함없는 박스오피스 1위 고수 ‘장기흥행’ 영화 ‘완득이’(감독 이한)가 꾸준한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1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결과에 따르면 ‘완득이’는 지난 17일 전국 350개의 상영관에 4만3574명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이로써 지난달 20일 개봉된 이 영화는 376만939명의 누적관객수를 기록했다. ‘완득이’는 지난달 12일 개봉한 ‘리얼스틸’(감독 숀 레비)과 17일 개봉한 ‘머니볼’(감독 베넷 밀러) 등 할리우드 대작 사이에서도 요지부동으로 박스오피스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400만 관객 돌파 역시 확실히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박스오피스 2위는 전국 310개의 상영관에 2만6959명의 관객을 불러 모은 ‘신들의 전쟁’(감독 타셈 싱)이 차지했다. 이로써 지난 11월 10일 개봉된 이 영화는 74만9484명의 누적 관객수를 기록했다.이어 3위에는 전국 185개의 상영관에 1만7079명의 관객을 불러 모은 ‘머니볼’이 차지했고, 누적 관객수 2만2755명을 기록했다. 4위와 5위는 각각 1만3217명과 1만2792명의 관객을 불러 모은 ‘리얼스틸’과 ‘너는 펫’(감독 김병곤)이 이름을 올렸다. [연예부 양지원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1-18
- 노력으로 실력 키워 성적을 쟁취하다 광문고 2학년 양현승 군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운동과 게임에 빠져 공부·성적에는 별로 관심 없는 학생이었다. 그러다보니 성적은 줄곧 하위권. 고1 겨울방학을 앞둔 어느 날, 놀 만큼 놀아봤으니 이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 이후로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현승 군은 180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함께 놀던 친구들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시샘도 했지만 이제는 그의 가치를 인정해준다. 그토록 좋아했던 게임보다 이제는 공부가 재미있다고 당당히 얘기하는 현승 군. 굳은 의지와 노력으로 생활을 변화시키고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양현승(이과) 군이 이번에 만난 광문고 빛날인이다. 전교 120등이 전교4등이 되다 현승 군의 고교생활 중 자랑거리는 노력으로 변화된 현재의 모습이다. “공부를 못하다보니 선생님들께도 인정받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아 싫었어요. 학원은 다니면서도 공부를 안 하니 성적이 오를리 없었고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도 있었죠. 놀만큼 놀아봤고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는 생각에 고1 겨울방학 때 생활 개선에 나섰어요.” 그 시점부터 핸드폰을 던져놨고 ‘공부괴물’로 불리는 전교1등 친구를 눈여겨봤다. 옆 친구들에 동요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도 줄곧 부동자세로 공부만 하는 녀석을 보며 ‘저 친구 반만 쫓아 가보자’ 마음먹었다. 남이 시키면 더 안하는 성격이었기에 수학 외에 다른 학원들은 모두 그만뒀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법을 찾기 위해 우선 실천한 일은 공부할 것들을 모조리 싸들고 도서관으로 가 온종일 책상에 앉아있기. 책의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도 안됐지만 그냥 읽고 또 읽었다. “책상에 앉아 있는 일이 가장 힘들었어요. 책을 올려놓고 읽다보면 2줄 읽고 졸려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잤고, 자다 일어나서 또 다시 책을 들여다봤어요. 책상에 앉아서 너무 많이 자다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잠도 안 오더라고요.(웃음)” 책을 볼 때는 개념이해에 초점을 뒀다. 기본 실력이 부족했기에 개념을 쉽게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이를 적용하기 위해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외우면서 공부했다. 이렇게 노력하다보니 전교 120등(고1 기말고사)이던 석차가 점점 올라 고2 2학기 중간고사에서 전교 4등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자신감, 공부의 재미를 느끼다 스스로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찾으면서 공부하다보니 처음에는 성적변화가 주춤했었다. 슬럼프도 있었다. 이동 중이나 식사할 때도 영어 단어를 외우는 등 독하게 공부했지만 성적이 쉽게 오르지 않았다. 취약과목인 국어는 통째로 외워 시험을 쳤음에도 4등급에서 요지부동이었다. “생활을 돌아봤더니 조금씩 병행해온 운동으로 인해 체력소모가 있었고 공부로 집중이 잘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어의 경우는 쓸데없는 것까지 전부 외우고 있다는 게 보이더라고요. 슬럼프가 왔을 때도 책 펴놓고 그냥 책상에 앉아있었어요. 그냥 앉아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책에 눈이 갈 수 있으니까요.” 독하게 공부하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성적은 자연스럽게 상승세를 탔다. 계획 없이 그냥 진행하던 방식도 계획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세우게 됐고 계획표는 시간계획으로 세분화했다. 줄 노트를 이용해 월간계획, 주간계획을 세우고 일간 계획을 세우는데 한 시간 단위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쉬는 시간 같은 것은 처음부터 넣지 않았다. “남들은 계획표를 세울 때 느슨하게 세우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제 능력보다 빡세게 세우는 스타일이에요. 전부 지키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지킬 수 있게 노력하게 되고 긴장을 늦추지 않게 되니까요.” 자신의 성향에 맞게 작성한 계획표에 대한 현승 군의 답변이 명쾌하다. 다시 공부 전념해 목표 이루고 싶어 현승 군은 지난 여름방학에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 캠프에 참가했었다. 평소 3D 등 디지털산업에 관심이 있었기에 캠프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수 학생상을 받기도 했다.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그 전에는 성적이 좋지 않으니 참여 기회가 없었어요. 대학에 가서 대학생들을 옆에서 보니 자극이 많이 됐는데 고등학교 때 좀 더 열심히 해서 적성에 맞는 분야로 진학해 대학에서 공부를 즐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현승 군의 목표는 경찰대학에 진학하거나 기술경영 쪽을 공부하는 것이다. 기술경영에 대한 관심은 재일교포 3세로 다국적 인터넷 기업인 소프트뱅크의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인 손정의 씨의 영향 때문이다. 경찰대학 진학은 지금의 성적으로는 무리지만 이번 겨울방학을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로 삼을 작정이다. 무작정 책상에 앉아있는 붙박이 공부법으로 눈부신 성과를 올린 현승 군. 그는 얘기한다. 이제는 어떤 방법의 공부가 내게 맞는 것인지 깨달았고 그동안 개념을 탄탄히 쌓으며 공부했으므로 어려운 문제 위주로 더 독하게 공부하겠다고. 김소정 리포터 bee401@naver.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5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45 유산상속 사망 7년 전, 아내에게 부동산 증여 아내는 자식들과 상속지분 나눠야하나사망인의 유언이 없을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상속분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또한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남겨주도록 법률로 정한 것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민법에 망인의 직계비속(자식, 손자 등)과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형제자매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망인이 생존 당시 자신의 전 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자녀들은 어머니를 상대로 자신들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을까.A씨가 지난 2006년 사망하면서 아내인 B씨와 자녀 3명은 공동상속인이 됐다. 이들의 법정상속분은 아내가 9분의 3, 자식들은 각각 9분의 2이다. 하지만 A씨는 7년전인 지난 99년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인 토지와 주택 등을 B씨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을 이전해줬다. B씨는 지난 2005~2006년 사이에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팔았다. A씨가 사망하고 상속이 개시될 시점에 A씨의 재산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상속받을 게 없어진 A씨의 자녀 2명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다. A씨가 B씨에게 토지와 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자신들의 유류분권이 침해당했다는 것이다. B씨는 소송을 낸 자녀 2명은 자신의 상속인이기도 하다며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해서 이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B씨가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녀들의 유류분 비율이 B씨 증여재산의 9분의 1이라고 판단, 자녀 1명당 973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부동산 이외에 아무런 재산이 없던 A씨가 이를 모두 B씨에게 증여한 것은 통상의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특수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의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의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B씨가 43년 4개월 남짓의 혼인생활을 유지해온 사실, 부동산 증여는 A씨의 사망 7년 전에 이뤄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데 B씨가 A씨의 처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등의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를 반드시 공동상속인 중 1인에 지나지 않는 피고에 대한 상속분의 선급이라고 볼 것만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판결 전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 속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10다66644 자료제공 = 법원도서관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3
- 허위 유치권의 배제 부동산 경매에서 제일 골치가 아픈 문제가 유치권이다. 유치권자들이 붉은 색의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씨를 쓴 플랭카드를 건물의 벽에 걸어놓거나 건물의 유리창에 빨간 페인트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 놓은 건물 사진이 경매사건의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보고서에 붙어 있는 사건들이 있다. 이러한 경매물건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면 많은 사람들이 골치 아픈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여 아예 입찰에 참가할 계획을 포기하게 된다.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그 이후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경매 개시 결정이 나고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후에 건물의 공사를 시작하거나 토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공사를 한 공사업자는 유치권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런데 최근 고등법원 판결 중에는 경매 개시 이전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한 공사업자가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였으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 사건의 유치권자는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의 바닥 및 벽 수리, 내부 인테리어, 목공, 조경 공사 등을 5억6천만 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여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공사도급 당시 건물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금 23억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자들의 가압류 3억 원, 전세권 5억 원 등 총 31억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건물전체의 감정가는 21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건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근저당권 및 전세권,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유치권을 무조건 부인할 수는 없다. 위 사건에서는 실제 공사비 지출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계약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물의 점유를 넘겨 임대료 수익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하기로 하였는데 위 약정에 위하면 12년이 지나야 공사대금을 충당할 수 있었다. 건물소유자와 공사업자가 묵시적으로 담합을 하여 유치권을 만들어낸 흔적이 역력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유치권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보인다. 위 사건에서는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들이 오히려 점유기간 동안 부당한 수익을 본 것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재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2
-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을 위한 제3차 시민토론회 개최 춘천시는 20일 오후2시 후평동 하이테크벤처타운 바이오동 대회의실에서 캠프페이지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시민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는 종전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맡고 시민 방청객이 의견을 제시했던 것과는 달리 일반 시민 5명이 자신들의 개발 구상을 발표하고 전문가와 토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 발표자의 발표 내용은 △국제적 첨단융합산업 복합단지조성=김창혁 춘천바이오진흥원 실장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전영석 칸건축사사무소소장 △IT정보산업 대학과 연계한 IT연구소 유치=성관용 대우증권 건물주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및 월드랜드=차중대 이디오피아 카페사장 △지역복지관, 노인게이트장 및 휴식공간=신진태 제일시장 대표이사 등이다. 시민 발표 내용을 놓고 의견을 나눌 토론자로는 노승만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충언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 장희순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환용 경원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송운강 강원대 관광경영학과 교수, 심규호 시 건설국장이 나선다. 춘천시홈페이지와 읍면동 창구를 통한 시민 의견 제시는 이달 말까지 계속 받는다. 문의: 250-4724.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3
- 아이유, 올해 노래방 애창곡 1위 ‘역시 대세’ ▲ 사진=로엔엔터테인먼트가수 아이유의 '좋은 날'이 2011년 노래방 애창곡으로 선정됐다.22일 노래반주기ㆍ음악콘텐츠 기업 금영이 발표한 '2011년 가장 많이 불린 노래' 순위에 따르면, 아이유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좋은 날'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6년 동안 부동의 1위를 고수한 가수 이은미의 '애인있어요'(3위)를 제쳤다.아이유는 또 그룹 2AM의 임슬옹과 듀엣으로 부른 '잔소리'를 59위, 자신이 출연한 KBS 2TV '드림하이' OST '섬데이'를 64위에 올리는 등 여자 솔로가수 중 가장 많은 3곡을 순위에 진입시켰다.2위는 임재범의 '너를 위해'가 차지했으며 '슈퍼스타K 2' 출신 허각의 '행복한 나를'과 강승윤의 '본능적으로'는 각각 4위와 5위에 랭크됐다.10위권 순위에서도 엿보이듯이 올해는 오디션 또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인기가 노래방으로 고스란히 옮겨졌다.엠넷 '슈퍼스타K 2' 우승자 출신인 허각은 10위권에 3곡, 100위권에 5곡을 올려놓는 기록을 세웠다. 또 같은 프로그램 출신인 강승윤의 '본능적으로'가 5위, 김보경의 '하루하루'가 60위, 박보람의 '세월이 가면'이 81위, 김그림의 '너밖엔 없더라'가 100위 등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들의 방송 미션 곡 또는 데뷔 후 발표한 곡이 인기를 끌었다.MBC '나는 가수다' 출연 가수들의 노래도 순위권에 대거 진입했다.YB의 '나는 나비'가 35위, '너를 보내고'가 88위, 임재범의 '너를 위해'가 2위, '사랑'이 78위, '고해'가 90위, 김범수의 '제발'이 8위, '보고싶다'가 13위, 김연우의 '나와 같다면'이 47위, 김건모의 '빗속의 여인'이 87위, 정엽의 '낫싱 베터(Nothing Better)'가 93위에 진입했다.인기 드라마의 OST와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 가요제 참가곡의 인기는 올해도 여전했다.드라마 '시크릿 가든' 삽입곡인 현빈의 '그 남자'가 12위, 신용재의 '이유'가 36위, 백지영의 '그 여자'가 62위에, 드라마 '최고의 사랑' 삽입곡인 허각의 '나를 잊지 말아요'가 53위, '드림하이' 삽입곡인 아이유의 '섬데이'가 64위에 올랐다.'무한도전' 곡으로는 GG(박명수, 지드래곤)가 부른 '바람났어'가 15위, 처진달팽이(유재석, 이적)가 부른 '압구정 날나리'가 38위를 차지했다. 연예부 신경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2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