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검색결과 총 4,713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책소개]다산은 선유봉에서 아우를 그렸고 야은은 금오산에서 ‘회고가’를 읊었다 천년산행 박원식 지음 크리에디트 / 1만6000원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 신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데 없네 /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국어 교과서 한쪽을 장식하던 시조 한 수를 기억한다. 포은 목은과 함께 ‘고려삼은’으로 불리던 야은 길재가 나라 잃은 설움을 담아낸 ‘회고가’다. 세월의 덧없음을 노래했다는 참고서같은 분석이 아니라도 왠지 모를 스산함과 애잔함이 묻어나는 시구다. 백이·숙제가 주 무왕에 허물어진 은나라를 애도하며 ‘채미가’를 노래했다면 수양산이 길재에게는 금오산이다. 패망한 고려를 그리며 야은은 금오산에 몸을 묻었다. 경북 구미시, 칠곡군 북산면, 김천시 남면에 걸친 금오산은 야은과 함께 ‘회고가’를 읊조렸다. 금오산을 오르며 야은 길재나 매월당 김시습을 만난 적이 있는가. ‘자연주의 에세이스트’ 박원식은 그렇게 산에서 선인을 만났다. 만덕산을 다산과 함께 걷고 청량산에서 퇴계의 학문을 읽어내린다. ‘산에 들어 옛사람을 보다’라는 부제 그대로다. 산 사람인 그는 대관령을 넘으며 홀로 계신 어머니를 가슴에 품은 사임당을 불러내고 선유봉 동백숲에서 학문과 아우에 대한 그리움을 토해낸 자산 정약전을 좇는다. 산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수천년을 지나며 사람을 품고 역사를 담는다. 그래서 산은 저자의 학문이자,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을 만나는 길이다. 그는 고대의 온달과 최치원부터 조선의 김시습 정약용 이매창 김삿갓, 근세의 경허 만공 강증산에 이르기까지 “스무 분의 족집게 과외교사”를 모시고 산에 들어 열강을 들었다. 선인들이 그랬듯 산을 관조하며 생의 이치를 캐어내고 “그 체취와 메시지를 수신했다”. 산을 오르는 색다른 방법, 이색적인 산행 길라잡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5
- [내일신문·한국산업기술재단 공동 캠페인-기술인력이 미래한국 이끈다]기고-실행은 대학, 지원은 업계·국가가 주도해야 철강은 공업기반소재로, 있으면 좋고 없어도 일상에 불편이 없는 그런 소재가 아니다. 산업의 등뼈를 이루는 소재이며, 철강의 근본수요는 다른 재료로 대체할 수 없다. 다만 급속히 발전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타 산업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런 면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철강은 설비와 자본을 뛰어 넘어 지식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이는 결국 철강의 미래를 개척할 기술인재의 양성으로 귀결된다. 철강은 소리없이 진화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시대’의 도래는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전통적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개념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즉 과학과 기술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된다. 철강분야는 특히 과학적 지식과 실용적 기술 간의 거리가 다른 산업분야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오늘에 사용하는 철강은 지난 해에 사용하던 철강과는 보기에는 유사할지 모르나 투입된 기술과 그 결과의 품질은 현저히 다르다. 철강은 소리 없이 진화해 가는 재료다. 그러나 철강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있어 온 재료라는 점 때문에 구소재, 전통소재로 치부돼 참신한 인식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안팎의 특수한 환경 하에서 철강산업의 미래를 책임 질 능력 있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맞춤식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초지식-맞춤교육 절실 첫째, 철강기술은 종합기술이다. 산더미같이 많은 양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동시에 극히 정밀한 데까지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성분은 ppm수준으로, 치수는 마이크로미터 (m)내지 나노미터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속재료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 화공, 환경 등 모든 공학적 기술이 함께 어울러 져야 한다. 둘째, 철강기술은 전문기술이다. 설비에 체화된 기술, 즉, 생산설비의 좋고 나쁨에 따라 생산성과 품질이 결정되고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기능으로 불러야 더 좋을 기술이다. 첨단 설비는 자본의 투자로 해결할 수 있지만, 동일한 첨단설비를 가지고 누가 더 잘하느냐는 기술문제다. 철강기술을 담당할 인재는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훈련과정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근본적 기초지식의 중요성이다. 셋째, 철강은 국제산업이다. 규모의 경제에 있어 최근에는 그 기준이 월등히 커져서 다수의 철강사가 신설 또는 국제적 M&A를 통해 규모를 확장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각자 필요에 의해 기술을 주고받아야 하고, 받은 기술을 극대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도의 기술력과 국제적 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철강기술자는 국제적 환경에서 당당한 일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철강과학-기술 공조발전 그러면, 이상에서 언급한 철강의 특수성에 맞는 인재양성은 누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실행은 대학이 하되 지원은 철강산업과 국가의 역할이 주도적이어야 한다. 철강은 이미 고도로 산업화되어 있다. 유능한 철강인력의 양성은 직접적으로 철강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철강인재 양성은 명실공히 산(産)과 학(學)의 밀착된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급 철강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 훈련은 대학이 주도하되 이에 필요한 재원은 철강산업체의 지원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또 기술이 튼튼한 기초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철강과학(Steel Science)과 철강기술(Steel Technology)로 대별할 때 이 두 분야가 공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철강산업이 국가의 공업기반산업인 바, 국가는 철강과학 쪽의 발전을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포스텍(포항공대)은 포스코와 협력해 철강대학원이라는 전문대학원을 설립했다. 철강으로 특화된 맞춤형교육을 제공하고 철강의 교육과 연구에 있어 세계의 최선두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철강분야는 물론, 타 기간산업분야에서도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건 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장 내일신문-한국산업기술재단 공동 캠페인 본지는 산업자원부 후원으로 한국산업기술재단과 함께 ‘기술인력이 미래한국 이끈다’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공계 출신 인터뷰·기고·체험담 등을 소개함으로써 산업기술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5
- 새책-천년산행 천년산행 박원식 지음 크리에디트 1만6000원 자산은 선유봉에서 아우를 그렸고 금오산은 길재와 ‘회고가’를 읊었다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 신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 데 없네 /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국어 교과서 한쪽을 장식하던 시조 한 수를 기억한다. 포은 목은과 함께 ‘고려삼은’으로 불리던 야은 길재가 나라 잃은 설움을 담아낸 ‘회고가’다. 세월의 덧없음을 노래했다는 참고서같은 분석이 아니라도 왠지 모를 스산함과 애잔함이 묻어나는 시구다. 백이·숙제가 주 무왕에 허물어진 은나라를 애도하며 ‘채미가’를 노래했다면 수양산이 길재에게는 금오산이다. 패망한 고려를 그리며 야은은 금오산에 몸을 묻었다. 경북 구미시, 칠곡군 북산면, 김천시 남면에 걸친 금오산은 야은과 함께 ‘회고가’를 읊조렸다. 금오산을 오르며 야은 길재나 매월당 김시습을 만난 적이 있는가. ‘자연주의 에세이스트’ 박원식은 그렇게 산에서 선인을 만났다. 만덕산을 다산과 함께 걷고 청량산에서 퇴계의 학문을 읽어내린다. ‘산에 들어 옛사람을 보다’라는 부제 그대로다. 산 사람인 그는 대관령을 넘으며 홀로 계신 어머니를 가슴에 품은 사임당을 불러내고 선유봉 동백숲에서 학문과 아우에 대한 그리움을 토해낸 자산 정약전을 좇는다. 산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수천년을 지나며 사람을 품고 역사를 담는다. 그래서 산은 저자의 학문이자,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을 만나는 길이다. 그는 고대의 온달과 최치원부터 조선의 김시습 정약용 이매창 김삿갓, 근세의 경허 만공 강증산에 이르기까지 “스무 분의 족집게 과외교사”를 모시고 산에 들어 열강을 들었다. 선인들이 그랬듯 산을 관조하며 생의 이치를 캐어내고 “그 체취와 메시지를 수신했다”. 산을 오르는 색다른 방법, 이색적인 산행 길라잡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4
- <캠페인>기술인력이 미래한국 이끈다 포항공과대학교 철강대학원장 이 해 건 실행은 대학, 지원은 업계·국가가 주도해야 철강은 공업기반소재로, 있으면 좋고 없어도 일상에 불편이 없는 그런 소재가 아니다. 산업의 등뼈를 이루는 소재이며, 철강의 근본수요는 다른 재료로 대체할 수 없다. 다만 급속히 발전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타 산업발전에 선도적으로 기여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런 면에서 미래를 지향하는 철강은 설비와 자본을 뛰어 넘어 지식에 기반을 두어야 하고, 이는 결국 철강의 미래를 개척할 기술인재의 양성으로 귀결된다. 철강은 소리없이 진화하는 재료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의 시대’의 도래는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른 전통적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개념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즉 과학과 기술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재가 요구된다. 철강분야는 특히 과학적 지식과 실용적 기술 간의 거리가 다른 산업분야보다 더욱 크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한 인력양성이 필요하다. 오늘에 사용하는 철강은 지난 해에 사용하던 철강과는 보기에는 유사할지 모르나 투입된 기술과 그 결과의 품질은 현저히 다르다. 철강은 소리 없이 진화하여 가는 재료이다. 그러나 철강이 오랜 세월 동안 우리와 함께 있어 온 재료라는 점 때문에 구소재, 전통소재로 치부돼 참신한 인식을 얻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안팎의 특수한 환경 하에서 철강산업의 미래를 책임 질 능력 있는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맞춤식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기초지식 토대로 맞춤형교육 절실 첫째, 철강기술은 종합기술이다. 산더미같이 많은 양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동시에 극히 정밀한 데까지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성분은 ppm수준으로, 치수는 마이크로미터 (m)내지 나노미터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속재료에 대한 기술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전자, 컴퓨터, 화공, 환경 등 모든 공학적 기술이 함께 어울러 져야 한다. 둘째, 철강기술은 전문기술이다. 설비에 체화된 기술, 즉, 생산설비의 좋고 나쁨에 따라 생산성과 품질이 결정되고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기능으로 불러야 더 좋을 기술이다. 첨단의 설비는 자본의 투자로 해결할 수 있지만, 동일한 첨단설비를 가지고 누가 더 잘하느냐는 기술문제다. 경주용 자동차를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는 자동차 성능에 더하여 고도로 훈련된 운전기술에 의해 좌우된다. 철강기술을 담당할 인재는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훈련과정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근본적 기초지식의 중요성이다. 셋째, 철강은 국제산업이다. 특히 근년에 들어서 철강산업은 국경을 초월한 다국적 산업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에 있어 최근에는 그 기준이 월등히 커져서 다수의 철강사가 신설 또는 국제적 M&A를 통해 규모를 확장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각자 필요에 의해 기술을 주고받아야 하고, 받은 기술을 극대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고도의 기술력과 국제적 감각이 선행되어야 한다. 철강기술자는 국제적 환경에서 당당한 일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국제적 환경에서 좌중을 리드(lead)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철강과학과 철강기술의 공조발전 그러면, 이상에서 언급한 철강의 특수성에 맞는 인재양성은 누가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결론적으로 실행은 대학이 하되 지원은 철강산업과 국가의 역할이 주도적이어야 한다. 철강은 이미 고도로 산업화되어 있다. 유능한 철강인력의 양성은 직접적으로 철강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 따라서 철강인재 양성은 명실공히 산(産)과 학(學)의 밀착된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급 철강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교육, 훈련은 대학이 주도하되 이에 필요한 재원은 철강산업체의 지원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 또 기술이 튼튼한 기초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 점에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철강과학(Steel Science)과 철강기술(Steel Technology)로 대별할 때 이 두 분야가 공조적으로 발전해야 한다. 철강산업이 국가의 공업기반산업인 바, 국가는 철강과학 쪽의 발전을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공계의 위기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는 요즈음, 능력 있는 대학생들이 철강산업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철강이 한 젊은이가 인생을 걸만큼 매력적인가라는 점이 확인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포스텍(포항공대)은 포스코와 협력해 철강대학원이라는 전문대학원을 설립했다. 철강으로 특화된 맞춤형교육을 제공하고 철강의 교육과 연구에 있어 세계의 최선두를 지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철강분야는 물론, 타 기간산업분야에서도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4
- 밥일꿈 - 가을 단상(斷想) 경북도청 과학기술정책담당 장상길 - 기억 그리고 시 - 참 더웠지요. 한 10년 여 만에 처음 맞는 무더위였던 것 같은데요! 우리 직원 중 누가 올 여름을 보내고 던지던 말이다. 그렇지 그때였다. 나의 빛나던 청춘의 막바지(?) 20대말, 졸업하고 사회의 첫발을 디딘 이듬해 맞이한 94년의 여름. 아스팔트 위에 계란이 익어가는 장면을 뉴스에 보았던 기억이 난다. 그래도 유유히 서울 거리를 활보하던 펄펄 끓던 젊음 만큼 뜨거웠을까? 그 때는 결코 가을이 이렇게 감상적이지 않았건만! 그런데(선배님들껜 죄송하지만) 하마 불혹도 두해를 넘긴 나이이다. 남자의 계절, 이 가을! - 꿈 그리고 아버지 - 밤새 가위 눌렸다. 이놈의 일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일가지고 걱정해본 적은 없는데 꿈결에 헛소리를 했는지 아내가 놀란다. 일은 집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철칙인데 맙소사 꿈결에 까지 들고 오다니! 깝깝하다. 찾아도 답이 없다. 길 없는 길을 가야만 하는 이 심정 누가알랴.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갑자기 일은 왜 이리 또 몰리는 지. 터널이 끝나는가 싶더니 또 하나의 터널이 기다리고 있다. 오 신이시여! 잠든 처자식의 얼굴을 보며 후다닥 한 그룻 국에 아침을 해치우고(?) 시동을 건다. 오늘도 우리 중 누구는 모두가 잠든 새벽 길로 출근을 재촉하고 또 누군가는 비로소 사랑하는 처자식의 꿈길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도 있을 것이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아직 서쪽 하늘에 걸린 달을보며 새벽일을 나가시던 우리 아버지! 그 길을 따라 간다. 추석이다. 그립다. 나도 비로소 아버지인가 보다. 아버지! - 인연은 종이 한장따라 - 가을은 인사철이다. 최근 우리도도 청내 직원 인사로 잠시 어수선 하였다. 공무원 이라는게 종이 한 장에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인 만큼 떠날 때는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마무리는 깔끔하게 뒷사람에게 누를 끼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원하는 자리를 고집해서도 안된다. 바램은 종이 한 장의 무게만큼만. 보따리를 들고 아래층 위층으로 자리를 바꾸고 새로운 업무를 익히고 새 사람과 인연의 물꼬를 터느라 분주하다. 오랜만에 다시 반가운 해후의 손을 잡는 이들도 있다. 어떤 이는 인연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또 누구는 꼬인 인연을 풀려고 고심한다. 어쨌든! 사람들아 제발 남의 말 좀 좋게 하고 살자꾸나! 입술이 닳도록! - 기원 - 낮에 오랜 만에 옥상엘 올랐다. 가을 햇살이 따갑다. 그래도 멀리 앞산을 바라보니 가슴이 탁 터였다. 아쉬운 건, 신천의 물줄기는 세월 따라 자꾸 가늘어 지고 그 옛날 대구 팔경의 하나로 손꼽히던 침산의 장엄한 노을은 나날이 높아가는 아파트에 왜소해져만 간다. 바램에서 멀어질 수록 젊은 날의 꿈은 더욱 새 록새록하고 그리운데 아뿔사! 한번 나온 배는 들어가지 않는다. 천고마비! 아니다 비만관리의 엄숙한 계절이다. 살이 어데 몸에만 찐다더냐. 욕심이 더덕더덕 마음도 뒤뚱 거린다. 올 가을엔 세심원, 뒷동산 대나무처럼 몸도 마음도 쭉쭉 뻗어 보리라. 기필코, 텅빈 충만을 이루게 하소서!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17
- [목요기획-문형배 부장판사의 법이야기] ⑩ 금전거래시 주의할 점 ‘권리 위에 잠자는 자의 법익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다. 권리가 있어도 제대로 이를 행사하지 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법을 몰랐다가 권리는 커녕 낭패를 당하는 일이 많다. 내일신문은 서민들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현직 부장판사의 법률 조언을 매주 목요일 연재한다. 문형배 부장판사는 사시 28회로 부산지법에서 일하고 있다. 며칠 전 대여금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을 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금전거래가 3건인데다가 피고는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영수증이 없고 정황증거들만 제출하여 애를 먹은 적이 있다. 그래서 금전거래를 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하여 몇 가지 정리해봤다. 잘 기억해두었다가 실생활에 응용함으로써 자신의 정당한 이익도 지키고 사실인정에 힘들어 하는 법률가 특히 법관들도 도와주면 감사하겠다. ①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받기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채무자)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둬야한다. 차용증에는 원금, 이자, 변제시기, 돈을 빌려주는 날짜를 적는 것이 좋고 끝에 상대방의 서명, 날인을 받아둬야 한다. 특히 상대방의 서명, 날인은 상대방이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재판을 하다 보면, 무통장 입금증만 있으면 되지 차용증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 남에게 돈을 보내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돈을 빌려줄 때, 빌린 돈을 갚을 때, 그냥 줄 때, 제3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 모두 무통장 송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무통장 송금만으로는 돈을 빌려줬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채무자 입장에서 특히 주의할 점은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빈칸을 그대로 놔두면 위험하다는 것이다. 원금, 이자, 변제시기, 채권자란을 꼭 채워 넣은 상태에서 서명, 날인을 해야 된다. 변제시기를 넘기면 연체이율이 적용되므로 변제시기도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 채권자란을 비워두면 사채업자들이 차용증을 돌릴 수 있다. 채무자로서는 이중으로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채권자도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재판 없이도 바로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니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공정증서에는 채무자가 의무를 위반할 때는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만일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당했는데 억울한 점이 있을 경우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② 빚을 갚을 때는 영수증 받기 반대로 빚을 갚을 때는 상대방(채권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영수증에는 갚는 액수, 갚는 날자, 채권 내용을 적고 끝에 상대방의 서명, 날인을 받아둬야 한다. 빚을 완전히 다 갚을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 차용증을 회수하는 것이 좋다. 무통장 입금증이 상대방이 직접 쓴 영수증보다 못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특히 재판을 하다보면 빚 일부를 갚으면서 나머지 빚은 채권자가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이 그러하다면, 영수증을 받을 때 그러한 내용을 적어두는 것이 좋다. 영수증에 ‘나머지 채무는 면제한다’ 또는 ‘2007년 9월 19일자 1000만원 채무는 다 갚았다’를 적어두든지 아니면 차용증을 회수하든지 하면 되겠다. ③ 지나치게 높은 이자는 안 갚아도 사채업자의 경우 이자를 연 100%의 이율로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지만, 이자제한법에는 연 30%를 넘을 경우 이자약정은 무효로 되므로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는 안 갚아도 된다. 연 30%를 넘는 이자를 이미 지급했을 경우 그 부분은 원금에 충당된다. 선이자를 공제한 경우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연 30%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다만, 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다른 법률이 적용돼 현재는 연 66%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조만간 최고이자를 연 49%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다. ④ 보증 설 때는 주의 필요 보증을 안 서는 것이 상책이지만, 불가피하게 보증을 설 경우 보증범위를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근보증, 포괄근보증(거래의 종류만 정하고 채무 및 액수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는 보증)은 피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보증인란에 서명, 날인을 하기 전에 계약서상에 빈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특히 대출금과 이율은 빈칸으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서명, 날인을 하는 것이 좋다. ⑤ 세월이 흐르면 빚 안 갚을 수도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서 법에 정한 기간이 지나면 돈을 못 받는다.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변제기까지의 이자 채권은 3년이 지나면 못 받고, 원금과 변제기가 지나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10년이 지나면 못 받는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와 같이 영업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는 10년이 아닌 5년이 지나면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못받는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오래된 채권인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면 책임을 면할 수도 있겠다. 다만, 소 제기, 압류, 가압류, 채무승인 등의 경우 소멸시효가 연장되므로 일률적으로 소멸시효완성기간을 말하기는 어렵다. 법률가가 보면 상식에 속하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상식을 몰라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문형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1
- 김영춘 탈당, 문국현 지지 선언 “18대총선 불출마” 최용규도 불출마 대통합민주신당 김영춘 의원이 11일 탈당과 문국현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신당을 탈당, 내년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할 것”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문국현 후보를 지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후보는) 정치에 문외한인 분이지만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다수 국민의 팍팍한 삶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나가고 한국경제를 선진경제로 한 단계 비약시킬 수 있는 철학과 해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의 대표적 386인사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때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당내 정풍운동을 주도하다 2003년 7월 한나라당을 탈당해 열린우리당 창당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지난달 28일 김선미 의원에 이어 이날 김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신당 의석 수는141석으로 줄었다. 한편 신당 최용규 의원도 11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18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최 의원은 “직업을 써야하는 곳에 정치인이라고 쓰지 못할 정도로 이제 제 열정과 창의력이 다 소진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면서 “선거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맥없이 허송할, 다가올 세월이 두려워지기 때문이다. 많은 고심 끝에 다가올 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내가 이기지 못하면 경기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 경기는 저에게 부적합한 종목인 듯하다”며 “마음 아픈 일을 당한 동료에게 위로하기는커녕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열한 언사까지 서슴지 않는 작금의 이 경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에 대해 깊은 고민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인천시 시의원과 부평구청장을 거쳐 16대, 17대 총선에서 인천부평을에서 당선됐으며 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중도개혁통합신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연합뉴스 추승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11
- [4대강 집중탐사-한강]소양강, 내린천에서 춘천까지 설악산 수해복구공사장에서 누런 오탁수 소양댐 방류수 9월말 이후에나 맑아질듯 평화의댐에서 파로호(화천댐)로 흘러든 북한강 본류는 화천댐 방류구를 지나 다시 강물의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북한강은 춘천댐이라는 인공 구조물에 가로막힌다. 북한강이 화천에서 춘천으로 넘어오는 경계는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와 춘천시 사북면 지촌리. 이 두 마을을 이어주는 5번 국도에는 ‘달거리고개’라는 고개가 있어 절로 웃음 짓게 한다. 아하. ‘산이 높아 넘어가던 달이 걸린다’는 뜻인가 보다. 원천리에는 ‘달거리’라는 마을도 있고 사창리 명월리 쪽으로 이어지는 56번 국도 위에는 ‘만월고개’도 있다. 이 일대엔 재미있는 마을 이름이 많다. 한사모루, 건는들, 챙벌, 석금바위, 빗서오지, 열개미, 토둔이, 원댕이, 며구지, 머구넘이 …. 산이 높고 물이 깊은 탓인지 일제강점기 때 창씨개명을 당하지 않은 정겨운 우리 이름들이다. ◆2006년 흙탕물 발생일수 224일 = ‘호반의 도시’ 춘천 주변은 온통 인공호수들이다. 북쪽에는 파로호와 춘천호, 동쪽은 남한 최대의 소양호, 서쪽은 의암호, 의암호 하류에는 청평호, 그것도 모자라 청평댐 옆 산꼭대기에 청평양수댐까지 들어섰다. “상류에서 내려오는 1급수의 물이 의암호에서 정체되면서 2급수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댐이라면 아예 수문을 열거나 철거를 하는 게 낫다.” 춘천21세기연구소 변지량 소장의 말이다. 춘천시민들은 의암댐의 수문을 완전히 열거나 아예 철거하는 게 낫다고 입을 모은다. 흐르는 물만 정체시킬 뿐 홍수 조절능력도 거의 없고 북한 금강산댐 담수 이후 발전용량도 30% 이상 줄어드는 등 효용가치가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의암댐을 비우면 북한강과 소양강 일대에 대규모 하천부지가 생겨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요즘 들어 흙탕물이 자주 발생하는 소양호도 춘천시민들의 고민으로 자리잡았다. 11일 오후 소양댐 발전방류수가 내려오는 춘천시 세월교 지점. 강물이 온통 누런 흙탕물이다. 한여름에도 시원한 소양댐 방류수가 흘러 냉기가 감도는 이곳은 춘천 시민들이 즐겨찾는 단골 피서지다. 여느 때 같으면 다리 양쪽으로 자동차들이 빼곡하게 세워져 있을 텐데 차들도 띄엄띄엄 서 있고 다리 난간에 기댄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누런 흙탕물이 시원한 느낌마저 가시게 할 정도니 일부러 이곳을 찾을 까닭이 없는 것이다. 소양강 흙탕물 현상은 몇해 전부터 해마다 되풀이되는 연례행사가 됐다. 소양강 상류지역의 고랭지 채소밭이 늘고 여름철 강우량이 많아지면서 흙탕물 사태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태풍 에위니아로 발생한 설악산 일대 산사태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때 발생한 흙탕물은 올해 중순까지 이어지며 주민 생활과 수중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소양강댐이 거대한 흙탕물 저장고 역할을 하면서(2006년 흙탕물 발생일수 224일) 소양강물이 유입되는 북한강 본류까지 몸살을 앓았다. 올해에는 금강산댐 북쪽에 8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 북한강 본류 수계까지 온통 시뻘건 흙탕물로 뒤덮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흙탕물 유입량이 지난해의 1/3 수준이고 탁도(NTU)도 심하지 않다는 점이다. 소양강댐 관리단 관계자는 “올해 유입된 흙탕물은 대부분 발전방류를 통해 빠져나간 상태”라며 “9월 말 경이면 30NTU 정도로 탁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흙탕물 주범인 ‘객토’ 엄격하게 제한” = 매년 되풀이되는 소양호 흙탕물 사태의 해결책은 없는 걸까. 이번 취재중 비가 내리는 날 내린천과 인북천 등 소양강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흙탕물 상태를 모두 살펴봤다. 소양강 최상류 하천은 내린천. 내린천은 강원도 홍천군 내면 일대 백두대간 북쪽 계곡에서 발원한다. 이 일대 남한강과 북한강의 분수령은 운두령(1089m)과 계방산(1577m), 오대산(1563m)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주능선이다. 2005년 여름까지 심각할 정도로 흙탕물이 내려왔던 ‘자운천’(운두령에서 내려온 내린천 상류 하천)은 생각보다 훨씬 맑은 상태였다. 계방천과 자운천, 내린천이 모두 만나서 내려가는 ‘미산계곡’도 그다지 흐린 기색이 없었다. 이 일대 내린천 상류는 우리나라 최대의 열목어 서식지로 꼽힌다. 그러나 홍천군 내면 일대에 고랭지 채소밭이 늘어나면서 여름철이면 심각한 흙탕물이 내려와 미산계곡을 찾아온 피서객들이 발길을 돌리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내린천 상류가 왜 이렇게 맑아졌을까. 고랭지 채소밭이 밀집해 있는 자운천이 연일 계속되는 빗속에도 크게 흐려지지 않은 까닭이 뭘까. 정답은 ‘흙탕물 저감사업’이었다. 홍천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밭 경계에 자연식생대를 만들고 산에서 밭으로 유입되는 물을 우회시키는 등 저감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해부터 흙탕물의 주범인 ‘객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사진 밭에 객토를 하면 큰비가 왔을 때 이 흙이 모두 떠내려간다. 흙과 함께 비료나 농약 성분도 하류로 떠내려간다. 결국 상류 계곡은 입자가 굵은 모래로 뒤덮여 열목어 서식지가 사라지고 하류 소양호엔 입자가 고운 황토 성분이 쌓인다. 이것이 흙탕물 사태의 본질이다. 남한강 수계의 도암댐이 5년 동안 발전방류를 못하고 있는 것도 대관령 일대 고랭지 채소밭에서 내려온 유기물질과 황토 성분 때문이다. ◆빗속에 하천부지 건물 철거까지 = 소양호로 흘러드는 하천 가운데 고랭지 하류의 흙탕물을 여전히 내려보내고 있는 곳은 양구군 해안면 해안분지(일명 ‘펀치볼’)의 ‘성황천’이 유일했다. 양구군 해안면의 성황천과 인제군 서화면의 서화천이 만나는 현장에서 맑은 물에 황톳물이 섞이는 적나라한 광경을 볼 수 있었다. 현재 소양호 상류 수계에서 가장 심각한 흙탕물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고랭지 채소밭이 아니라 설악산 일대의 수해복구공사현장들이다. 인제군 인제읍 덕산리의 덕산천과 가리산천 일대의 수해복구공사장 수십여곳에서 심각한 정도의 흙탕물이 발생하고 있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하천 바닥에서 땅을 파는 굴삭기들도 많았고 심지어 하천부지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물길을 한쪽으로 몰아놓고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비가 오는 상황에서 흙탕물 저감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나마 형식적인 오탁방지막도 몇 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강원도 환경정책관실 관계자들은 “아직 수해복구공사장 흙탕물 발생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다”(국장), “현재 소양호로 유입되는 군축교(인제대교) 지점의 내린천 하류는 이미 맑아진 상태”(과장)라고 답변했다. 반면 수자원공사 소양댐관리단 관계자는 “올해 소양호로 유입된 흙탕물 가운데 가장 많은 양이 수해복구공사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흙탕물의 관점에서 보면 수해복구사업이 수해를 오히려 키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취재에 도움 주신 분들 원주지방환경청 해성수중 한강지킴이 협찬 환경부 해양수산부 한국수자원공사 경기도 경상북도 대구시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 홍천 인제 양구 춘천 = 글 사진 전호성 남준기 기자 hsje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9-13
- [창간 14주년 기념 대선주자 연속인터뷰]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 촉구 위해 대선 전 방북 추진 이명박 지지는 ‘체념적’ 지지 … 나라다운 나라 만들 것 인터뷰 시작은 약 5분정도 지체됐다. 권영길 후보의 ‘치장’에 시간이 걸린 탓이다. 권 후보는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외모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가벼운 농담을 던졌지만 세 번째로 대선에 도전하는 권 후보는 10년의 세월만큼 깊어진 주름살이 마음에 걸리는 듯했다. 권 후보는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뤄진 인터뷰 내내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민노당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선 찬성하면서 ‘연정’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민노당이 ‘원내정당으로서 한 일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날카로운 반론을 폈다. 지난 대선 때처럼 민노당 지지층이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과 관련,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런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이 국정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노동계에선 벌써 이명박 후보에 대해 ‘반노조적’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대선 때 반이회창 구도가 생겼던 것처럼 반이명박 구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민노당은 진보대연합을 설정해놓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진보대연합이다. 진보의 기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지금 제안해두고 있는 것은 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이 있는데 이후에 논의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 서구엔 연정이 보편화돼 있다. 다음 정권에서 각료직의 배분 등을 매개로 한 연정논의도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할 수 있나. 자리의 문제가 아니다. 장관이나 권력지분을 나누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두고 연합할 것이냐의 문제다. - 정책연합이나 가치연합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 예를 들어 천정배 의원은 한미FTA를 막기 위해 단식을 하고 온몸을 던졌다. 민노당과 같이 할 부분이 없는지 타진을 할 수 있다. 김근태 임종인 의원, 민노당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것은 극복될 수 없는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 - 가장 큰 기준이 한미FTA 반대인가. 한미FTA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이다. 기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두는 경제정책 반대다. 우리는 한미FTA를 신자유주의의 대표격으로 보고 있다. - 그보다는 ‘평화’가 더 묶기 쉬운 이슈 아닌가. 97년과 2002년에도 나왔던 대목이다. 우선 지금 생각할 부분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나아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기준을 둬야 한다. -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선 앞으로 어떤 지점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보나. 이들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대상 중 하나 아닌가. 문은 후보의 문도 있고 당의 문도 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는 거기 문은 아마 두드리지 못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경선 치르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당의 간판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유시민 전 장관이 “한나라당 집권가능성이 99%”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내심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 당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신당의 후보에 따른 가치연합은 가능한가 후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 문국현 후보에 대해 비판기조인 것 같다. 문 후보가 기업인으로서 이명박 후보와 다르게 경영해 왔다는 것은 인정한다. 일자리를 지켜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지금 문 후보는 이명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만 있다. 문국현 후보하고도 만나서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며 정책·가치연합에 대해 힘주어 강조한 권 후보는 한마디 ‘사족’을 덧붙였다. “이명박 후보 집은 두드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허허 웃었다. 민노당의 대선 때마다 마주치는 장벽, ‘전략적 투표’ 가능성을 건드렸다. 민노당의 평상시 정당지지율은 10% 안팎이지만 다 표로 연결되지 않는 데에는 유권자들의 사표심리와 전략적 투표심리가 깔려있다. 이는 민노당 대선후보의 골치를 가장 아프게 하는 문제 중 하나다. - 역대 대선에서 보면 민노당 지지층은 ‘전략적 선택’을 해왔고, 이는 민노당의 득표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는 권영길의 당선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완전히 굳히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뭐냐. 살아가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희망도 잃어버리고 될대로 되라는 식, 체념 상태의 막연한 기대감이다. 서민들의 체념 상태를 분노로 바꾸지 않으면 이 후보를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서민들의 중심은 비정규직 노동자, 노점상인들, 농민들이다. 이들은 권영길과 함께 하고 있다. - 이 후보의 높은 지지도에는 경제를 살릴 거라는 신화화된 부분이 깔려 있다. 이를 대치할 만한 권영길의 경제 메시지가 있나. 성장 연대 복지 사람을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서민의 빈 밥그릇마저 뺏어가려 하고 있지만 권영길은 빈 밥그릇과 빈 지갑을 지키고 채워주겠다. 권영길이 사람경제다. - 국민들은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국민에게 의무가 있듯 국가도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가 역할을 안하고 있다. 국가 역할을 안 해온 사람들이 내건 것이 뭐냐. 성장제일주의였다. 이명박의 경제가 바로 그런 것이다. 성장하면 (파이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성장에서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있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 이명박 후보의 ‘기업주의 국가’에 대한 대칭적 개념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내세우는 것인가. 이명박 후보의 경제는 부자경제, 재벌경제, 성장제일주의 경제다. 거기서 작은 정부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큰 정부가 돼야 한다. 일자리에서도 (유연화보다)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감세? 그것은 부자들만 좋은 것이다. 우리는 증세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권 후보의 경제정책은 민노당의 진보정체성에 충실한 것이다. 권 후보와 민노당은 지금까지의 대선에서도 진보정체성으로 승부를 걸어왔지만 많은 호응을 받진 못했다. 국정운영세력으로서 안정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았다. 여기에 대해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 대선은 대중들에게 다가가서 표를 획득해야 하는 현실이다. 진보정체성과 안정감을 동시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권영길에게 표가 안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권영길 맞다’고 하면서 당신 혼자서 정치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총선과 거의 동시라고 하는 선거다. 그 때 민노당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 - 민노당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대선은 처음 아닌가. 그래서인지 민노당의 좁은 모습을 타파하기 위해서 외연확장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 가치에 있어서의 변화는 아니다. 행동양식의 변화이다. 민노당의 정체성과 본질을 잘 설명하기 위한 변화다. 민노당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당이었지만 반기업당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래서 중소기업연합회도 방문하고 한 것이었다.. 권 후보는 ‘민노당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면서도 원내정당으로 데뷔한 후 한 일이 뭐가 있느냐는 비판에 대해선 강하게 반박했다. 권 후보는 긴 답변을 이어나갔다. “폐쇄적이라는 비판, 이건 씻어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9명 원내정당으로 한 게 뭐 있어라는 비판이 보편화 돼 있는데, 민노당이 실제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로 봐줘야 한다. 이미 국회에선 ‘민노당이 왜 저기에 찬성·반대했지’라는 기준이 생기고 있다. 의석비율로는 3%이지만 내용적으로는 30% 지분의 역할을 해 2007-10-10
- 초고 창간기념 대선주자 인터뷰 - ①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 신당 후보와 ‘가치연합’ 가능 대선 전 방북 가능 … 이명박 높은 지지는 ‘체념적’ 지지 서민들 분노 모아낼 때 이명박 후보 이길 수 있어 당 지지층의 전략적 선택 문국현 후보와도 만날 수 있어 인터뷰 시작은 약 5분정도 지체됐다. 권영길 후보의 ‘치장’에 시간이 걸린 탓이다. 권 후보는 ‘당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 (외모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가벼운 농담을 던졌지만 세 번째로 대선에 도전하는 권 후보는 10년의 세월만큼 깊어진 주름살이 마음에 걸리는 듯했다.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뤄진 인터뷰에서 권 후보는 내내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민노당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는 데 대해선 찬성하면서 ‘연정’ 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민노당이 ‘원내정당으로서 한 일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선 날카로운 반론을 폈다. 지난 대선 때처럼 민노당 지지층이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과 관련,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런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이 국정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해선 맹렬한 라이벌 의식을 보였다. ‘그나마 있는 밥그릇도 뺏어갈 후보’로 규정하고 자신은 ‘밥그릇도 살리고,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경제’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선 벌써 이명박 후보에 대해 ‘반노조적’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대선 때 반이회창 구도가 생겼던 것처럼 반이명박 구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민노당은 진보대연합을 설정해놓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은 진보대연합이다. 진보의 기준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 지금 제안해두고 있는 것은 한미 FTA 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등이 있는데 이후에 논의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서구엔 연정이 보편화돼 있다. 다음 정권에서 각료직의 배분 등을 매개로 한 연정논의도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할 수 있나. 자리의 문제가 아니다. 장관이나 권력지분을 나누는 그런 연합이 아니라 어떤 가치를 두고 연합할 것이냐의 문제다.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 아니냐 여부에 달려있다. -정책연합이나 가치연합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 예를 들어 천정배 의원은 한미FTA를 막기 위해 단식을 하고 온몸을 던졌다. 민노당과 같이 할 부분이 없는지 타진을 할 수 있다. 김근태 임종인 의원, 민노당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그것은 극복될 수 없는 것인지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 다 멈춰 있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할 것이다. -가장 큰 기준이 한미FTA 반대인가. 한미FTA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이다. 기본적으로는 신자유주의에 기반을 두는 경제정책 반대다. 우리는 한미FTA를 신자유주의의 대표격으로 보고 있다. -그보다는 ‘평화’가 더 묶기 쉬운 이슈 아닌가. 97년과 2002년에도 나왔던 대목이다. 우선 지금 생각할 부분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나아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 기준을 둬야 한다.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해선 앞으로 어떤 지점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다고 보나. 이들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대상 중 하나 아닌가. 문은 후보의 문도 있고 당의 문도 있다. 그런데 지금 대통합민주신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으로는 거기 문은 아마 두드리지 못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경선 치루면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당의 간판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유시민 전 장관이 “한나라당 집권가능성이 99%”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유 전 장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내심 그렇게 보고 있는 것 아니냐. 다음의 어떤 지분확보를 위한 것 아니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이후 얼마나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렇다. -당은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신당의 후보에 따른 가치연합 가능한가 후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문국현 후보에 대해 비판기조인 것 같다. 국민들 눈으로 보면 문국현 후보도 진보로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 후보가 기업인으로서 이명박 후보와 다르게 경영해 왔다는 것은 인정한다. 일자리를 지켜내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지금 문 후보는 이명박 후보와 마찬가지로 이미지만 있다. 문국현 후보하고도 만나서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누구나 문을 두드릴 수 있다’며 정책·가치연합에 대해 힘주어 강조한 권 후보는 한마디 ‘사족’을 덧붙였다. “이명박 후보 집은 두드리지 않을 것”이라면서 허허 웃었다. 민노당의 대선 때마다 마주치는 장벽, ‘전략적 투표’ 가능성을 건드렸다. 민노당의 평상시 정당지지율은 10% 안팎이지만 다 표로 연결되지 않는 데에는 유권자들의 사표심리와 전략적 투표심리가 깔려있다. 이는 민노당 대선후보의 골치를 가장 아프게 하는 문제 중 하나다. -역대 대선에서 보면 민노당 지지층은 ‘전략적 선택’을 해왔고, 이는 민노당의 득표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번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는 권영길의 당선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완전히 굳혀지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뭐냐. 살아가기가 워낙 어려우니까 희망도 잃어버리고 될대로 되라는 식, 체념 상태의 막연한 기대감이다. 서민들의 체념 상태를 분노로 바꾸지 않으면 이 후보를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서민들의 중심은 비정규직 노동자, 노점상인들, 농민들이다. 이들은 권영길과 함께 하고 있다. -이 후보의 높은 지지도에는 경제를 살릴 거라는 신화화된 부분이 깔려 있다. 이를 대치할 만한 권영길의 경제 메시지가 있나. 성장 연대 복지 사람을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후보는 서민의 빈 밥그릇마저 뺏어가려 하고 있지만 권영길은 빈 밥그릇과 빈 지갑을 지키고 채워주겠다. 권영길이 사람경제다. -국민들은 양극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국민에게 의무가 있듯 국가도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가 역할을 안하고 있다. 국가 역할을 안 해온 사람들이 내건 것이 뭐냐. 성장제일주의였다. 이명박의 경제가 바로 그런 것이다. 성장하면 (파이가)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성장에서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있나. 전혀 국가 역할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역할을 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명박 후보의 ‘기업주의 국가’에 대한 대칭적 개념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내세우는 것인가. 이명박 후보의 경제는 부자경제, 재벌경제, 성장제일주의 경제다. 거기서 작은 정부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큰 정부가 돼야 한다. 일자리에서도 (유연화보다)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감세? 그것은 부자들만 좋은 것이다. 우리는 증세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권 후보의 경제정책은 민노당의 진보정체성에 충실한 것이다. 권 후보와 민노당은 지금까지의 대선에서도 진보정체성으로 승부를 걸어왔지만 많은 호응을 받진 못했다. 국정운영세력으로서 안정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았다. 여기에 대해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했다. -대선은 대중들에게 다가가서 표를 획득해야 하는 현실이다. 진보정체성과 안정감을 동시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지만 지금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권영길에게 표가 안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권영길 맞다’고 하면서 당신 혼자서 정치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총선과 거의 동시라고 하는 선거다. 그 때 민노당을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 -‘섀도우 캐비닛(shadow cabinet)’ 200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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