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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광주비엔날레 결과보고서가 늦게 나온 이유 재단 사무처는 2000광주비엔날레 결과보고서가 이사회 하루 전날에야 나온 이유를 전시팀의 결과보고 취합과정이 지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시행사와 관련된 보고서를 전시팀에서 쓸 사람이 없었다는 것. 재단 사무처 한 관계자는 "결과보고서가 늦게 나온 총책임은 재단 사무처에 있는 것이지만 전시총감독과 전시기획실장 모두 평가도 하지 않고 재단을 떠났다"며 "이 과정에서 재단조직은 마비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결국 사무처 총무과 직원의 손에 의해 어렵사리 전시행사 결과보고서가 마무리 됐다. 전시행사 책임자들이 결과보고도 하지 않고 재단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오광수 총감독의 계약기간은 지난 6월 15일까지로, 6월 7일 3회대회가 끝난 것에 비쳐볼 때 전시결과서 작성을 하기엔 시간상 너무 촉박했다. 하지만 총감독의 직책상 계약기간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더라도 전시행사의 총괄자로서 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재단 사무처 한 관계자는 "일단 떠나면 모든게 끝이다는 식의 무책임주의가 팽배하고 있다"며 "주도권만 행사하고 이후 결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발상 아니냐"고 반문했다.떠나면 그만이다다음으로 장석원 전시기획실장(전남대 교수)의 계약기간은 7월 31일까지. 장 전 실장은 전시결과와 관련 '자신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강변했다. "제작 책임은 사무처에 있다"며 "결과보고에 대한 어떤 확인사항도 요청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전시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전시기획위도 해산했고 3회행사 기간이 끝나면서 자신의 역할은 완료된 것"이라고 못박았다. 장 전 기획실장은 "재단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라며 "내 역할이 끝난 마당에 내가 나서는 것은 재단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부담된다"고 역설했다. 한마디로 전시운영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비엔날레 전시운영과 관련해 주도권을 강변 해왔던 전례에 비쳐볼 때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더구나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원래 계약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였다)을 겸임했던 장 전 실장의 다음의 말은 더욱 가관이다. 장 전 실장은 "나는 비엔날레 일을 하러 왔지 시립미술관 일을 하러 온 것이 아니다"며 "3회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학교(전남대)로 돌아간다"고 말했다.이같은 장 전 실장의 강변을 전제로 하더라도 6월 7일 3회대회가 끝난 후 50일 이상의 남은 계약기간 동안 비엔날레 업무와 관련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을 피할 길은 없어보인다. 남아있는 사람이 해야할 일하지만 전시책임자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는 평가시스템이 없는 재단 조직의 원천적 한계 때문이다. 전시기획과 사무기능이 이원화 돼있는 현행조직표상 전시팀의 역할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무처에서 이를 관여하기 어렵다는데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전시업무와 사무기능을 일원화할 수 있는 조직직제 개편의 필요성이 부각됐고 개편안이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또 '비엔날레 장기발전연구팀'이 보고서에서 '평가제도 확립'을 주장한 것도 이같은 문제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어찌됐든 이번 책임문제는 광주시로 넘어갔다. 시가 감사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이 문제를 덮어두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의 감사 실시에 재단 관계자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세워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00-08-29
- 한계 보여준 (재)광주비엔날레 제38차 이사회 3회대회 평가는 누가 하는 것인가. 100억원 이상이나 쏟아부은 대회평가를 재단 사무처가 작성한 결산보고서 하나로만 끝나고 마는 것인가. 22일 있었던 이사회는 지난 6월7일 막을 내린 2000광주비엔날레 이후 무려 70여일이나 지난 후에서야 처음 열린 회의였다. 이날 이사회는 3회대회에 대한 총결산과 다음대회에 대한 현안과제 및 대안들을 논의코자 마련한 회의장이었다. 그러나 총결산은 사무처에서 배포한 결과보고서 '회고와 전망'으로 대신했다. 차범석 이사장의 "제3회대회에 대한 성과와 반성이 없었다"는 한마디 언급을 제외하면 이사진 가운데 그 누구도 평가의 필요성조차 진지하게 제기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이사회는 결과보고에 대해 사전 검토를 하지 않았다. 아니 검토할 시간조차 없었다. 이사회 개최 하루 전날에서야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사회는 마땅히 이에 대한 경위와 책임을 사무처에 물었어야 했다. 또 '장기발전연구팀'에서 발간한 연구결과도 마찬가지다. 지난 7일 완성된 '장기발전방안연구결과' 역시 광주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몇몇 관계인사를 빼곤 대다수 이사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겨우 이날 회의자료에 간단한 요약본과 이에 준한 사무처 보고만 있었을 뿐이다. 재단 사무처는 기본적으로 해야 할 업무를 방기한 셈이다. 이사회 역시 이렇게된데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됐다. 재단법인의 최고 운영주체인 이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도, 그 중요성도 짚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몇몇 이사들만 회의 내내 회계와 조직문제에 집중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줬을 뿐이다. 그러나 비엔날레의 핵심인 전시행사와 관련해선 문화예술 전문인으로 대접받는 이사들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회의 초반, 사무처와 모 이사 사이에 갑론을박했던 '3회대회 성공·실패'라는 상반된 평가에 대해 이사회가 합의점 도출 없이 대충 넘어간 것도 이사회 운영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내부평가 없는 차기 대회준비, 과연 가능한 것일까. 2000-08-29
- 구미지역 대표사이트 ‘없다’ 인터넷 세계에 구미시를 알릴 대표적인 사이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네티즌들의 취향에 맞춰 구미지역의 특성을 알리고 지역을 홍보할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에서 종합사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홈페이지는 6여개. ‘구미넷’ ‘구미게이트’ ‘구미타운뉴스’ ‘구미시티넷’ ‘코리아컴’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질이 구미시를 알리기 위해선 역부족이라는 것. *지역 관련정보 거의 없어지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는 구미넷과 구미게이트 정도.현재 방문객을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곳은 단연 구미넷이다. 하루 접속자만 2만여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채팅을 위해 구미넷에 접속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구미넷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접속자들이 채팅을 하기 위한 10대”라면서 “이들은 지역정보 등에 대해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구미넷에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정보들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반면 구미게이트는 지역의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부문과 상가 부동산 유흥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이트는 아직까지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고 역시 고급정보를 제공하는데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 타 지역 업체 구미진출 활발최근 구미지역의 종합사이트 추세 중의 하나는 전국적인 망을 기초로 각 지역마다 홈페이지를 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지역진출. 구미시티넷과 코리아컴, 구미타운뉴스 등이 이 경우다. 이런 종류의 사이트의 대부분은 지역업체나 지역에서 개설된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 정보 등으로 모아 제공한다. 하지만 이들의 경우도 방문자가 아직 적기 때문에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지역정보 대부분이 기존 언론의 기사를 복사해 제공하거나 지역의 다른 기관에서 알리는 광고를 모아서 제공하는 정도인 것이다. 그나마 구미타운뉴스는 아직 정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구미시는 오는 9월부터 구미지역정보센터를 본격적으로 개통할 계획이다. 지역의 공공기관과 협조해 각종 정보를 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메일 아이디도 부여하고 대화방도 개설하는 등 네티즌의 접속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장치들도 마련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의 감각적인 취향을 충족시킬만한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이 현실. * 민·관, 정보 기술 공유 필요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이트가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영세한 자본규모를 갖춘 민간 사이트의 경우 충분한 정보가 공급되지 않는 것이 흠이다. 정보제공처가 한정되어 있는 데다 제공되는 정보마저 체계적인 통계나 폭 넒은 자료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다는 것. 반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지원센터는 정보의 질이나 양으로는 다른 민간사이트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우위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시 조직을 기초로 정보를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네티즌들의 취향을 파악해 정보를 가공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흠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역의 대표적인 사이트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민간과 관공서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구미시가 모든 정보를 독점해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과 공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민간 인터넷 기업은 구미시의 정보화 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데 협조해 나가는 것일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고속통신망 가입자를 기준으로 지역의 네티즌 인구를 추산해 보면 구미시 전체 인구의 20∼30%에 달한다. 정보화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역네티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할 수 있는 지역 대표 사이트를 갖추어 나가야 할 때다. 2000-08-28
- 의사파업으로 정부 무능 드러나 의사 파업으로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다.지난달 29일부터 시작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28일 현재까지 수습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무능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만 있다.‘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이강원 사무국장은 “정부가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의료보험수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놓고도 전공의 파업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비난했다.상황 인식 뿌리부터 잘못됐다정부는 자신들 주도의 의약분업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곤 했다.의사들이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라고 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정부가 잇따른 대책을 내놓으면서 ‘의료보험수가 인상’에 초점을 맞춘 것도 이 때문이다.보건복지부는 10일 의약분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9월부터 원외처방료를 하루 1735원에서 2829원으로 63% 인상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보수를 15% 올리며, 2002년까지 의대 정원을 10% 줄이겠다’고 했지만 의사파업은 진정되지 않았다.복지부는 또 “의료계 내 일부 강경세력이 폐·파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봤다. 강경흐름을 이끄는 인물로 신상진 전 의쟁투 위원장을 꼽았다. 검찰 쪽에서 신 위원장 검거에 온 힘을 쏟은 것도 이런 상황 인식 때문이었다.그러나 신 위원장이 17일 오후 검거됐는데도 전공의·전임의(펠로우)들의 파업은 계속되고 있다. “의사대중의 자발성에 기초한 투쟁일 뿐, 특정세력이 이끌고 있지 않다”던 의쟁투 관계자의 주장이 입증됐다.정부가 의료계를 ‘의약분업에 반대하는 반(反)개혁세력’으로 몰아붙인 것도 잘못이다.물론 의료계 투쟁에 ‘의약분업 반대론자’들이 적극 참여했다. 하지만 대세는 “정부가 주도하는 분업정책을 경계하자”고 했던 ‘관료 불신론자’들이 쥐고 있었다.“물가를 오르게 한다며 정부가 ‘원가(原價)에도 못미치는 저(低)수가정책’을 지난 60년대부터 고수했다. 의사들은 약가마진에 의존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약가마진에 의존했던 의사들을 모두 도둑으로 몰고 있다. 환자들에게 의약품을 오남용하게 만든 주범이 의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 관료들은 자신들의 잘못됐던 의료정책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았다.”폐·파업 현장에서 만난 대다수 의사들의 주장이다.무력한 정부, 대책은 엄포용의료계는 자신들의 집단행동을 정부가 ‘환자를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로 파악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목청을 돋궜다. 김대중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거나 집단이기주의를 강압으로 관철시키려는 것에 대해 정부가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의사들은 정부를 응징하기 위해 “구속돼 의사자격이 박탈되는 것을 각오하고 파업한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정부의 대책은 어설프기만 했다.복지부 최선정 장관은 16일 △파업중인 전공의들에게 업무복귀명령 △불응할 때는 해임 등의 조치 △지역별로 응급의료기관, 국공립병원 등을 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군의관 공중보건의 투입 등을 대책으로 내놨다. 이 중 ‘효과를 거둔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복지부로부터 “업무복귀명령을 내려달라”고 권유받은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해임 등의 제재를 취할 계획은 없다”면서 “의사는 업무 성격상 대체인력이 불가능한데 이들을 자르면 병원 경영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거점병원에 군의관 등을 투입하는 것도 의사들의 반발로 사실상 포기상태이다. 파업중인 전공의들은 복지부의 거점병원(전국 27개 지역) 가운데 절반 정도에서 응급진료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24일 “군의관이 투입되면 우리는 철수하겠다”고 경고했고, 복지부는 세웠던 방침을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정부는 자신들의 무능함 때문에 의약분업이 파행적으로 시행돼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경실련 참여연대 불교계 등 의약분업 정착을 바라는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어떤 관료도 ‘무능함’을 인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부터 “무능함을 인정하면 의료대란이 진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의료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00-08-27
- 여성, 색다른 모임 하루일 과중 집안 일에서 벗어나 자신만을 위해 단 한 시간만이라도 만끽할 수 있는 주부는 행복하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는 각자의 취미와 취향에 따라서 다르지만 알뜰한 주부들이 아이들 군것질 위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동전 몇 닢만 있으면 친구도 만나고, 마음을 열고 얘기를 나누며, 모처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색다른 모임이 있다. 특히 요즈음 아침저녁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 서늘한 바람에 멀리 떨어져 사는 친구와의 전화로도, 가까운 이웃 아줌마들끼리의 정겨운 수다로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과의 대화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을 느껴본 주부라면 특히 문을 두드려 볼 만하다. 단지 책 한 권만 가벼이 들고나설 수 있는 외출이기 때문이다.준비물 - 왕복차비 1200원, 책 한권1년쯤 전부터 이 모임에 참여해온 박미숙씨는 "여자라는 것에 대한 자존심이 생겨났으며 억눌린 마음을 열어주어 삶이 활기차고 모든 이와의 대화에도 자신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모임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같은 여자로서 느끼는 진한 공감대가 더더욱 모임을 사랑하게 되어 다른 이들에게도 권하고 싶어진다고 한다. 아이와 함께 독서를자칫 "주부들은 많은 집안일과 집안일 하지 않는 시간은 맹목적으로 TV를 보는 습관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는 그저 빨래나 하고 설거지나 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다.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굳이 공부하라 숙제하라 할 필요 없이 자연스레 공부하는 아이 곁에서 모임에서 정한 책을 읽게 되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도 있다. 또 '책읽는 엄마'의 이미지로의 변신이 가능하고 아이의 독서습관을 집안생활 속에서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교육적 효과도 있다"고 춘천여성민우회 남궁순금 대표는 전한다. 춘천여성민우회 소모임 중의 하나인 교육문화분과(분과장 정경춘)로 세상의 절반인 여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책을 비롯, 다양한 책들 중에 한 권을 선택하여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책을 읽은 후 정해진 날짜에 모여서 그 책을 읽으면서 갖게 되었던 느낌과 문제의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것으로 모임을 시작한다. 여자라면 누구나이 모임은 주부, 직장인, 미혼여성 등을 가리지 않고 나이도 따지지 않는다. 그저 여성이 가져야 할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놀라고 함께 공감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좋다. 여자라는 것에 의해 이리 저리 망설이고 눈치보며 살아 왔는지를 깨달아 여자이기 이전에 자신이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행복하게 누릴 준비만 되어 있으면 된다.책읽기 좋은 계절이 다가온다. 매일의 30여분의 독서로 여자로서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꿈꾸고 싶지 않은가. (문의: 255-5557)원향숙 리포터whyang@hanmir.com 2000-08-26
- 관공서도 근로기준법 안 지킨다 관공서에서조차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권리찾기 운동본부(대표 박미란 김정숙)에서는 지난 8월 14일 '관공서에서조차 지켜지지 않는 근로기준법' 상담사례를 발표, 특수고용형태의 임시 일용직 여성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부각시키고 있다. 최근 들어 비정규직 여성권리찾기 운동본부에는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부당행위에 대한 문의와 상담이 늘고 있는 상태이다. 대부분 출산휴가나 퇴직금, 기타 각종 수당에 대한 상담인데 각 관공서에 답변을 요청하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수당이나 퇴직금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급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는 법을 수행해야 할 국가기관에서 편법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현실이 드러나는 단적인 면이다.상담사례를 보면 대부분 관공서인 시청이나 경찰서, 군청 등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임시직으로 근무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사례로 '출산휴가는 받았는데 출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인 임금삭감, 부당해고', '1년 단위 재계약으로 퇴직금 미지급'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모 시청에서 근무하는 임시직 S모씨는 출산휴가를 받았는데 출산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출산수당을 출산 중 고용된 파견노동자의 임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또 모 시청 일용직 여직원 J모씨는 경찰서에 파견근무를 했는데 93년부터 96년까지는 1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근무했으며 97년부터 99년까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근무하다 사직했다. 그러다 재출근을 요구하는 경찰서에 다시 근무하게 되었는데 올해 초 일용직을 없앤다는 소문과 주위 일용직 여직원이 해고당하는 불안한 상태에서 급여가 약 70만원정도에서 36만원으로 삭감을 당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경찰서에서 사직서를 종용, 이에 불응하자 상담자 가족에게 통보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사례이다. 또다른 사례도 있다. 군청에서 사역으로 근무한 일용직 여성 L모씨는 96년부터 하루 18,200원의 일당을 받고 계약직으로 계속 근무해 왔는데, 실제 근무에 따른 일체의 계약이 없었으며 그러다보니 퇴직금을 받을 방법도 없다는 것이다. 자료를 보면 여성노동자의 70%가 임시 일용직으로 고용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빠르게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노동력확보를 위해 임시직을 양성화시키고 합법화시키는 파견법을 통과시켰으며, 파견법에 따르면 동일장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현장에서는 노동통제나 임금하향을 시키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봉귀숙 사무국장은 "임시직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시정해야 할 관공서에서 오히려 비정규직 고용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는 힘없는 계층을 더욱 소외시키고 있다. 여성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관공서에서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며 더더욱 관공서에서 편법적인 방법으로 고용해서는 안되고, 임금명목의 예산을 확대,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정규직 여성권리 찾기운동본부는 지난 3월 8일 '3.8 세계여성의 날' 92주년 기념으로 발족하였으며 캠페인과 상담, 서명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상담전화 851-2533 2000-08-25
- <지역발언대>목포 신외항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목포 신외항은 동북아의 물류거점항으로, 대중국 교역의 전지기지항으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논리로 1997년 6월 10일 기공식을 하여 2011년 완공하기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공사조차 착공되지 않고 있다.더욱이 선박접안 능력, 항만입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가 이에 대한 검토없이 최근 공사를 시작해 반발을 사고 있다. 필자는 본란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목포 신외항은 2011년까지 2만톤급 컨테이너 부두 3선석, 3만톤급 일반화물 부두 3선석 등을 포함하여 합계 22선석의 부두를 계획하고 있으나 최대 접안능력은 양곡부두가 3만톤급, 컨테이너 부두가 2만톤급이다.이러한 신외항의 접안능력은 최근에 선박의 전용선화, 대형화의 추세로 볼 때, 2011년 신외항이 완공이 되더라도 동북아의 물류거점항으로, 대중국 교역의 전지기지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본다.예를 들어, 최근의 컨테이너선의 경우 6000TEU∼7000TEU를 운송할 수 있는 6만톤∼7만톤급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운항중이며, 양곡 등 벌크선의 경우도 갈수록 대형화되어 10만톤급 이상의 선박이 운항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목포 신외항의 접안능력은 최소한 5만톤급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접안능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갈수록 모든 화물이 컨테이너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에 비하여 목포 신외항에 컨테이너 부두 3선석은 부족하다고 여겨진다. 신외항이 가지고 있는 입지상의 문제점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우선,목포 신외항은 하루에도 1000여척의 각종 어선과 여객선, 해군 및 해양경찰 함정, 인근의 삼호조선소 시운전 선박들이 통과하는 목포구(木浦口)에 위치해 22선석의 선석이 완공되었을 때에 혼잡한 선박통항 등으로 인한 선박충돌 등 선박교통에 심각한 문제점을 예상케 하고 있다.또 주변의 좁은 수역으로 인해 대기 선박의 묘지(錨地) 부족현상이 우려되는 것도 문제다. 목포 신외항의 입지는 선박의 항로상에 위치해 있고, 주변에 수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22선석이 완공되었을때 이들 선박의 묘지가 턱없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다.셋째,대불공단과 너무 떨어져 있다.목포 신외항은 대불공단과 5km이상 떨어져 있어서 신외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은 대불산단으로 화물을 옮기려면 5km이상의 구간을 도로, 철도 등으로 운송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물류비 증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대불산단에서 신외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따라서 신외항이 완공되어도 대부분의 선박들은 기업들의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신외항보다 대불산단에 있는 대불항으로 입항하려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신외항을 완공하고도 선박의 이용율이 적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러한 신외항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차제에 목포 신외항의 입지를 압해신항만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압해신항만은 주위에 5만톤급 이상의 선박이 대기·접안할 수 있는 풍부한 수역이 있으며, 인근에는 망운국제공항과 서해안고속도로, 그리고 호남선 복선이 연결되어서 명실공히 항만의 최적 입지이기 때문이다.특히 경의선 복원으로 목포는 목포∼신의주간에 이르는 국도 1호선이 완전히 복원되고, 여기에 압해신항만이 연결되면 압해신항만은 중국, 대만 등으로부터 대 유럽행 화물을 흡수하여 환황해경제권을 주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김형근목포해양대 교수 2000-10-17
- 종합병원 앞 이상한(?) 약국 의약분업과 때를 같이해 지난 6월말 소사구 S병원 앞 도로변에 대형 약국을 개설한 약사 이 모씨(36세)는 요즘 눈앞이 캄캄하다. 하루 평균 5백∼6백여 명에 이르는 S병원 처방전 환자들을 염두에 두고 빚까지 얻어 수 억원을 투자했는데 전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전체 처방전 환자의 12∼13% 밖에 자신의 약국을 찾지 않는다고 털어놓는다. 투자비용을 생각한다면 매월 수 천 만원씩의 적자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니 이상한 속사정이 숨어있었다. 이 씨가 개업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 또 다른 대형약국이 들어선 것이다. 이 약국은 병원 건물 입구 바로 앞에 지난 7월4일 오픈한 N약국.그런데 이상한 것은 위치를 언뜻 봐서는 병원에 속한 구내약국인지 독립된 약국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다. 약국 입구는 병원입구와 마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국을 가기 위해서는 병원을 통해야만 진입이 가능한 구조였다. 병원 밖 도로변에서는 약국의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다. (2면 약도참조) 이렇게 되자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이 대부분 그 약국으로 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지난 19일 기자가 병원을 방문했을 때도 이 약국에는 약을 기다리는 환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 병원 밖에 위치한 나머지 두 개의 약국에는 순서를 기다리다 지친 환자들이 간혹 들어가는 정도였다.이 씨는 이런 사실을 부천시약사회(회장 장재진)에 보고했고, 약사회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지난 7월 중순쯤에는 약사회 임원진이 병원을 찾아가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으며, 8월1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 약국개설 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해 공개질의도 했다. 이렇듯 지역 보건의료계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지만, 병원 측은 환자들의 편익을 위한 조치였다는 답변이다. 개설 약사도 본인이 개설한 것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약국의 상호견제를 위해 ‘경제’ ‘공간’‘기능’의 구분(독립)을 강조해 왔다. 약사회 회원들은 이번 N약국개설이 이런 보건복지부 방침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2면에 이어짐)(1면에서 계속됨) 의약분업이 실시되면서 종합병원 근처에 대형약국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처방전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명 문전약국이다. 이번에 논란이 된 N약국도 이런 형태의 문전약국이다. 그런데 부천시약사회는 이번 N약국 개설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종합병원과 대형약국 그리고 약 도매상 등이 결합돼 의약분업의 본뜻을 흐리고 동네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7월 중순 약사회 임원진이 S병원 박 모 원장(64세)을 만나 약국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 후로 한달 여가 지난 8월16일 부천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약국개설과 관련한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서 약사회 측은 ▲병원과 앞 건물과의 기존 담을 헐어낸 점 ▲병원 측에서 기존 주차시설을 없애고 출구관리소를 이전했으며, 환자의 주차도 공유하고 있는 상태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우선 지적했다. 또한 이번 N약국 개설은 지난 7월2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전국시도 보건과장 및 보건소장 회의’에서 약국개설 주요민원 질의회신 내용과도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자내용 참조)부천시약사회가 보건복지부 회신내용 중 특히 주목하는 세 가지 항목이다. 1. 약국을 개설코자 하는 건물이 병원과 같은 울타리 내에 있어 병원과 같은 통로를 같이 사용하고 주차장도 공유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동 건물은 병원의 시설 내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2. 의료기관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통하여 개설하고자 하는 약국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전용통로는 의료기관의 시설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약국의 출입구를 의료기관의 전용통로를 통하는 경우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 아울러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구획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환자들이 인식할 수 있고 담합의 우려도 주지 않도록 내부가 보이지 않는 견고한 자재로 막아져야 할 것임. 3.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건물이 병원건물과 별도로 구획되어 있다 하더라도 병원건물 울타리 내(또는 담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 회신 내용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S병원과 N약국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상황이다. 이 지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사실상 약국을 개설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부천시약사회는 △약국 개설허가 가능여부가 불투명 △병원의 허락 없이는 담을 헐어내고 주차장을 없애는 행위가 불가함 △병원의 주거래 도매상과 연계하여 병원과의 담합도 의심할 수 있는 형태라고 주장했다. 부천시약사회의 한 임원은 “이번 일은 물증만 없을 뿐이지 누가 봐도 병원, 도매상과 깊은 관련이 있다”며 “약사회에서도 이것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부천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직접 방문해 상황판단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어떻게 허가했는지 모르겠다”그렇다면 개설허가권을 지닌 지역보건소와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 부천시 소사구보건소 정영구 소장은 “지형이 병원 부지에 포함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병원 앞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허가처분을 내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부지가 병원부지가 아닌 사유지이기 때문에 약국개설을 막을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의 한 담당자는 “부지가 병원소유가 아니라도 의료기관 땅을 밟아야 한다면 구내가 된다”고 말한 뒤 “담까지 헐었는데 허가기관에서 어떻게 허가를 해 줬는지 모르겠다”며 의아해 했다. 또한 그는 부천시약사회에서 요구한 현장 점검을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이야 보건소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한 뒤 “우리는(보건복지부) 경제적 공간적 기능적 구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고 실사를 통한 결정은 지역보건소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비정상적 형태 확산될 것” 이번 N약국 개설에 대해 지역 약사회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병원과 약국 측은 양자 모두 약국개설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약사회원들은 이를 부정한다. 우선 병원과 약국의 관계다. 현재 N약국에는 개설약사를 포함해 5명의 약사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3명의 약사가 의약분업 전 S병원 내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들이다. 또 병원에서 쓰던 자동포장기 등 일부 시설도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약국을 위해 담을 헐고, 주차장을 같이 쓰는 등 사실상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약국과 병원이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박 병원장은 “환자들의 편익을 위해 주차장도 같이 쓰고 담도 허물었다”면서“근무하던 약사들은 의약분업이 되면서 그만두고 약국에 취직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약 도매상과 약국의 관계도 구설수에 올랐다. N약국 정도 규모의 약국을 개설하고 운영하려면 최소 수 억 원에서 많게는 십 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 그런데 약국을 개설한 약사는 김 모씨(여·31)로 약국을 열기 전 S병원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던 약사로 알려져 있다. 또 퇴근 후에도 동네약국에서 시간제로 근무할 정도였던 김씨가 어떻게 약국을 개설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는 주장이다. 약사회의 한 회원은 이 부분에 대해 “S병원에 10년 넘게 독점적으로 약을 공급해 오던 U약품이 관련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U약품에서 부지를 매입 공사해 약국을 2000-08-24
- 내년 기상예산 약 3배 증가 내년 기상정보화 관련예산이 올해보다 474억원이 늘어난다. 지난해 예산 294억원의 약 3배에 이르는 규모다.기획예산처는 지난 22일 일기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지원을 대폭 높일 방침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현재 84% 수준인 기상예보정확도를 내년에는 85%로 끌어올리는 등 단계적으로 높여 선진국수준인 88%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다.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6시간마다 날씨를 예보하는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전국 14개주요도시에서만 6시간예보제를 실시하고 나머지 지역은 하루단위로 날씨를 예보해왔다. 또 재해발생가능성을 미리 알려주는 예비특보제의 정확성을 높이고 기상예보 자동응답서비스의 질도 강화할 방침이다. 2000-08-24
- 10/17 거래소시황 반등 하루만에 하락 540선 버티기주가가 반등 하루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종합주가지수는 전일대비 13포인트 하락, 약세 출발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기관과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여가고 있다. 9시 45분현재 지수는 전일대비 8.40포인트 내린 541.70을 기록하고 있다. 외국인이 선물을 적극 사들이고 있어 오후장 변수로 등장할 전망이다.삼성전자 현대전자 등 지수관련주들은 약세로 돌아선 반면 한국통신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면영화 관련주와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또 소형주들이 약진하며 지수하락을 방어하고 있다. 내린종목은 378개인 반면 오른종목은 391개로 다소 많다. 특별한 재료없이 미국 증시가 전날 혼조세를 보였다는 소식과 차익매물이 일부 쏟아지며 조정을 겪는 모습이다. 전날 적극 매수에 나섰던 개인은 팔자로 돌아선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개장 초 부터 매수에 나서고 있다. 200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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