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검색결과 총 6,135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칼럼] 송곳을 밟는 듯 아픈 버선발기형 = 무지외반증 송곳을 밟는 듯 아픈 버선발기형 = 무지외반증 바른길병원 박상호 병원장정형외과 전문의 발가락 변형으로 신발신기와 보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씨(43세), 어릴적부터 엄마, 할머니까지 발가락의 변형을 봐왔기 때문에 특별히 고쳐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발가락 변형은 점점 심해져 급기야 신발을 신는 것은 물론 걷는 것조차 여려웠습니다. 통증이 심해 찾은 병원에서 김씨는 무지외반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이 새끼발가락으로 돌아가면서 엄지발가락이 돌출되고 이차적으로 발바닥에도 굳은살이 생기게 되는 질환입니다. 60대 여성 10명 중 8명은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히 볼 수 있는 질환이지만 과거에는 팔자가 센 여자라고 하는 등 치료를 해야 할 질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흔히 ''버선발 기형''이라고 불리는 이 기형은 엄지발가락이 기울면서 튀어나온 뼈로 인해 걸을 때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발의모양 역시 변화시켜 꽉 조이는 구두는 신을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유전적인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하이힐 등의 폭의 좁고 굽이 높은 신발과 잘못된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이 발생하여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초기엔 볼이 넓은 신발이나 보조기를 이용하여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 수술시기를 늦추는 정도만 의의가 있우며 완치되지 않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무지외반증의 치료는 다른 질환들과는 달리 대부분 수술적 치료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과거에는 튀어나온 부분만을 절제하고 연부조직만을 재건하여 재발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재발에 대해 가장 두려워하여 이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수술기법의 발달로 연부조직뿐만 아니라 뼈에 대한 술시도 동반되어 재발되는 경우가 획기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발의 건강은 신체 다른 부위 특히나 무릎이나 허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발이 불편하면 건강한 육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운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웰빙이 삶의 목표가 되어가는 요즈음 발건강은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될 것입니다. <최근의 무지외반증 수술의 특징>- 30-40분의 짧은 수술시간- 하반신 마취 및 발목 아래만을 마취하는 국소마취도 가능- 입원기간이 2-3일 정도로 짧다.- 재발이 적다- 수술 후 기브스나 목발 없이 바로 보행 가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9
- 하반기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 정리 올 하반기부터 부동산 관련 제도들에 변화가 많다. 이중 가장 관심이 크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취득세율의 변화다. 7월부터 주택을 사고 팔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진다. 다만 실거래가 9억원 이하 1주택의 경우에는 올 연말까지 취득세율을 2% 감면해 준다.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은 다시 법정세율인 4%로 적용된다.지난달까지만 해도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는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9억~12억원 1주택자 또는 12억원 이하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감면해줬다.지난달로 종료된 취득세 감면 제도가 부활될 가능성도 있다. 취득세 감면 종료로 주택거래가 동결되면서 신속한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한 후 ‘취득세 항구 인하’를 얘기하고 있으며 이달 10일에는 당정청 비공개회의에서 부동산거래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 바도 있어 취득세 감면이 다시 부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비공개 모임에서는 4?1대책에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무산된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재추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다.올 하반기 들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 요건이 완화된다. 우선 대출자의 소득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었다. 대출금리도 종전 연 3.5~3.7%에서 2.6~3.4%로 인하됐다. 이 혜택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부양가족 없는 단독 가구주의 범위도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달라진다.렌트푸어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도 곧 시행된다. 전세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임차인) 대신에 집주인이 자신의 집으로 담보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주가 전세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주택을 빌릴 때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빠르면 이달 말부터 관련 금융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규정들에도 변화가 생긴다.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원이 기존 주택의 전용면적 범위에서 2개의 주택을 받을 수 있다.행복주택 지구 지정도 추진된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와 유수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짓게 된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는 서민임대 주택 정책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수도권 도심 7곳의 후보지를 행복주택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시범사업 1만가구에 대한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주민 공람을 진행 중에 있다.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20~40년)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내진설계 되지 않고 중대 결함이 발견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올 시행이 어렵게 됐다. 8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에나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분양 물량을 기존 주택의 15%까지 늘릴 수 있고, 최대 3층까지 수직증축을 할 수 있게 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되면서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이 기존의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이양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사업기간이 종전보다 3~6개월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국토부는 우리나라 국토의 12%(1만2000㎢)에 해당하는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중 상업·준주거·준공업 지역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허용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열거해 나머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 허용 지역), 공장(공해공장 제외),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 시설 등만 지을 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아파트, 음식점·숙박시설(조례 금지 지역), 공해공장, 3000㎡ 이상 판매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만 금지시설로 관련법에 열거된다. 이를 제외하면 어떤 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9
- 용두동 재개발구역 추가 해제 서울시 "5개 지역 주민 30% 이상 요청"서울시는 17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동대문구 용두3주택재개발구역 등 5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해제되는 5개 정비(예정)구역 모두 추진주체가 없는 지역으로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구역이다. 사업 추진주체가 없는 재개발구역은 '토지 소유자 등 30% 이상 반대'가 있으면 구역 해제가 가능하다. 해제 대상지는 동대문구 용두동 39번지 일대와 제기동 67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동 77-1 일대, 성동구 금호동3가 574번지 일대(주택재개발구역 4곳), 은평구 불광동 23번지 일대(주택재건축 구역) 모두 5곳이다.이가운데 동대문구 용두3구역은 2004년 6월 25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등의 문제로 토지 주택 소유자 328명 중 33.8%인 111명이 구역해제에 동의한 곳이다. 지난해 1월 30일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발표후 그 동안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은 이번 5개 구역이 추가돼 모두 64개 구역이다.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다. 시는 이번 도계위 결과에 따라 8월 중으로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8
- 꿈꾸던 숲속의 아파트, 안양 호계 푸르지오 새 지저귐을 들으며 아침을 맞고 퇴근 후엔 뒷산에 올라 일몰을 감상하고…, 도시민이라면 누구나 꿈꿀 법한 전원생활의 단면이다. 이처럼 전원생활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거나 자연녹지 지역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우건설이 이번 달 분양하는 안양시 호계동 옛 LS전선 공장부지의 ‘안양 호계 푸르지오’는 이 같은 전원 속 삶을 톡톡히 누릴 수 있는 곳이다. 풍부한 주변 녹지를 통해 쾌적성을 확보한데다 기존 인프라가 더해지면서 도심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던 사람들에게 일찍부터 관심을 모았던 곳이다.안양 호계 푸르지오는 단지 바로 옆 36만여㎡(11만평)의 호계 근린공원과 접하고 있으며 단지 앞은 여의도까지 통하는 안양천 자전거길을 접하고 있어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설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집은 이렇게 짓는 것이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Real Premium Real Life)’라는 대우 건설 슬로건 아래 설계를 했다”며 “전용 59~84㎡로 3베이를 기본으로 하고 실수요자의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 했다”고 전했다.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이 가깝고 GTX(예정)를 비롯해 단지 앞 건널목 없는 초등학교까지 거리가 도보로 2분도 안돼 자녀의 등하교길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그동안 안양에는 재개발·재건축을 기대하는 노후아파트들이 많고, 대부분 사업이 늦춰지거나 미뤄지고 있는 실정으로 아파트 공급이 없었다. 안양시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호계 푸르지오는 저렴한 분양가에 LS타운개발, GTX금정역, 보령제약부지 개발호재까지 더해져 투자성이 높고 생활환경이 우수해 상대적으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다”며 “최근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 큰 평형보다는 전용 59~84㎡ 정도가 유망하다”고 조언했다.현재 일반분양중이며 분양가는 3.3㎡당 1200만원선. 인근 금정역 일대 아파트 시세가 3.3㎡당 1700만원 전후임을 감안하면 착한 수준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7
- “비스마야서 흘린땀 한국 위상 높여” 강창희 국회의장, 이라크 전격 방문 … 현지 정부에 한국기업 진출 요구국회의장단이 지난 13일(현지시간) 한국 업체들이 공사중인 이라크 신도시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애초 국회의장단은 지난 3일부터 케냐,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을 계획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이 인근 이라크의 전후 복구 사업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 방문국에 이라크를 추가했다.국회의장단은 이라크 방문 직후 한화건설 관계자들과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현장'을 방문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을 포함한 일행은 20km에 달하는 외곽 펜스와 각종 시설을 둘러보며 공정일정도 꼼꼼히 챙겼다.'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BNCP)'는 1830㏊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규모만 분당신도시와 맞먹고, 사업규모도 80억달러에 달한다. 국내 업체의 해외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로 꼽힌다. 이는 이라크 정부가 추진하는 100만호 주택공급 계획의 첫 사업이기도 하다. 강 의장은 한화건설과 협력사 임직원 400여명과 현장에서 오찬을 나누며 "이번 공사는 한국 기업들의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에 교두보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 명품 신도시로 건설해야만 한국 위상이 높아지고 다른 한국 기업도 이라크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비스마야에서 흘린 땀방울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후 의장단은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를 만나 한국 기업들의 이라크 재건사업 참여 확대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한국은 6·25 전쟁의 상흔을 딛고 전후복구와 산업화의 과정을 경험했다"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들은 차별화된 역량과 기술력을 축적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기업들이 더욱 다양한 분야의 이라크 재건사업에 진출해 이라크 재건에 힘을 보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한국 기업들의 추가 진출을 지원했다.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수주한 애초 한화그룹은 이라크 전후 복구사업을 통해 '제2의 중동붐'을 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기술집약적인 플랜트사업과 달리 토목과 건축·주택사업은 노동집약적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고용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이를 고려해 한화그룹은 건설 외에 각 계열사들도 전후복구 사업 진출에 진출하도록 했다. 100명이 넘는 태스크포스팀(TFT)도 만들었다. 그룹 총수가 앞장서 공사 수주를 지휘해 현지 정부에 깊은 인상을 심어줬다. 비스마야 신도시 사업을 수주한 지 두달여 지나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게 발전 및 정유시설, 학교, 병원, 군시설현대화, 태양광 사업 등 100억달러 규모의 이라크 추가 재건사업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돌발 변수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추가 수주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한화그룹 관계자는 "2017년까지 이라크 재건사업 규모는 300조원으로 예상된다"며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 수주 가능성은 높지만 김승연 회장의 장기 경영공백으로 중소 협력사 동반진출이나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 무산될 위기"라고 토로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6
- 서울 서북부(마포-서대문-은평) 분양시장 ‘답이 없다’ 뉴타운·재개발사업 줄줄이 미달연말까지 대기물량 1만3천가구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등 서북부 지역에서 신규 청약시장이 줄줄이 참패했다. 중소형 아파트 일부를 제외하고 미달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간신히 3순위 마감한 아파트들은 실제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신 인근 지역에는 '할인' 현수막이 걸렸다.이들 지역에는 연말까지 추가로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팔리지 않는 아파트로 인해 서울 도심 한복판이 '블랙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1순위 마감사업장 한곳도 없어 =올해 들어 서울 서북부 지역은 마포구에서 4개, 서대문구에서 1개 등 5개 사업장에서 모두 6723가구가 신규로 공급됐다. 대부분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다.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분양물량은 2331가구로 전체 공급물량의 35%에 달한다. 하지만 일반분양 청약자는 1746명(평균 청약률 0.75대 1)에 불과했다. 대우건설의 '마포 한강 푸르지오'가 1.97대 1로 3순위에 마감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 'DMC 가재울 뉴타운 4구역'의 경우 1547가구 모집에 535명이 신청해 0.35대 1이라는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다. 마포구와 서대문구, 은평구 지역은 대중교통이 잘 연계돼 서울 곳곳으로 이동하기 쉬운 편이다. 여기에 강북 도심권 출퇴근과 편익시설 이용이 어렵지 않아 수도권 택지지구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는 곳이다. 재래시장과 할인점, 각종 문화시설 이용이 강남 못지 않다. 분양가도 과거에 비해 '거품'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분양성적이 좋을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청약성적은 기대이하다. ◆분양 허수, 상당수 될 듯 = 마포지역의 R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서북부 시장은 실수요자보다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더 큰 곳"이라며 "업계의 관심과 실수요자 관심의 차이를 인식못했던 것이 실패의 주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분양한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수만명이 몰렸는데, 대부분이 조합원과 그 가족"이라며 "다급한 조합원들이 사업성공을 위해 '가장한 인파'가 됐다"고 꼬집었다.이와 함께 서북부 지역 분양시장에는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유명하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와 분양대행사들이 초기에 청약률을 높이기 위해 명의를 빌리거나 차명 통장을 활용하는게 비일비재하다"며 "실제 청약률은 집계된 수치보다 현저히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한 대형건설사의 분양을 맡은 분양대행사는 '3순위 지원자'를 노골적으로 모집하다가 경쟁사에 적발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3순위 지원자는 실제 청약의사와 상관없이 지원율만 높이는 역할을 한다.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명의만 빌려주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청약률은 높일 수 있지만 실제 계약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또한 청약과 상관없이 미분양 물량은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 정비사업 조합원들은 건설사가 진행한 청약결과 성적이 안 좋자뒤늦게 '현금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조합은 조합원 19명과 현금청산을 놓고 협상중이다. 청약 결과가 저조하자 전매를 통한 수익보다 현금청산을 통한 수익확보에 나선것이다. 조합원의 현금청산 요구가 수용되면 해당 아파트는 일반분양 물량으로 전환된다. 20가구 미만일 경우 별도의 분양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사는 19가구씩 끊어서 조합원 현금청산 물량을 미분양 물량에 합산할 수 있다. 실제 미분양 물량이 초기분양물량보다 늘어날 수도 있다.◆강남권과 맞먹는 가격이 패인 =서울 서북부 지역은 저조한 성적표를 보이지만 판교·위례신도시, 서초 보금자리 등 강남권과 인접한 지역에서는 수십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은 도심지보다 기반 시설이 열악한 택지지구 사업인데다 중대형 아파트다. 소비자들이 흥미를 잃어버린 주상복합아파트도 있다. 강남권 택지지구에 공급되는 이들 중대형 아파트들의 분양가는 최근 서울 서북부에 공급된 아파트와 평균 분양가와 비슷한 3.3㎡ 당 1600만~1900만원이다. 결국 주택 실수요계층들은 '같은 가격이라면 강북 도심권보다는 강남권 택지지구가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이를 고려하면 서북부 지역 및 강북 도심권 지역에서 분양을 하는 건설사들은 3.3㎡ 당 평균 분양가는 1500만원 이하로 잡아야 한다.하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서울지역에 아파트를 분양한 건설사 임원은 "도저히 더 가격을 낮출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과 달리 재개발 사업의 사업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뉴타운 사업은 과도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일반분양가를 낮추면 사업성이 더 떨어진다"고 말했다. ◆뉴타운 사업 비관론 커져 = 업계가 서북부지역에 관심을 보인 것은 대부분이 정비사업장이기 때문이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서북부 지역의 청약 실패로 인해 하반기 대기 사업장의 분양시기와 분양가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다. 마포, 서대문, 은평 일대에 올해 분양키로 한 정비사업지는 12개, 1만3396가구 이상이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절반을 차지한다. 여기에 강서구 마북지구나 종로 일대, 일산지역 등 인접지역의 우수 공급 물량을 고려하면 서울 서북부 지역의 '주인없는 집'은 더욱 늘어갈 전망이다.정비사업은 일반분양가를 낮출수록 조합원들이 부담할 분담금 규모는 더 커진다. 조합원은 개개인이 내야할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일반분양가 인하에 반대한다. 결국 일반분양가가 비싼 아파트는 팔리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남게 되고, 조합원과 건설사의 금융 이자 비용은 늘어나게 된다. 업계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문제처럼 사업성이 낮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건설사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 대형건설사 주택마케팅팀장은 "올해 상반기 성적으로 서울 강북도심권에는 중대형보다 소형아파트 수요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건설사들이나 조합들이 기존 정책이나 계획을 전면 수정하지 않을 경우 미분양의 덫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5
- 정보 빼주고 뇌물받은 검찰수사관 재건축관련 민원 해결해주고 수천만원 접대받아재건축 조합과 관련해 민원을 해결해주고 수천만원을 받아챙긴 검찰 수사관이 경찰에 검거됐다.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재경지검 소속 검찰수사관 이 모(52)씨와 정 모(48)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또 이들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창호업자 김 모(61)씨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와 정씨는 서울동부지검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김씨에게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차례에 걸쳐 331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검찰수사관 이씨와 정씨는 사건을 알아봐주고 처리해주는 대가로 금품과 해외 골프여행경비를 제공받고 고급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는 등 6차례에 걸쳐 331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검찰수사관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창호업자 김씨가 2007년 조합장 김씨와 관련된 형사사건 정보파악을 청탁하자 "알아보려면 인사비가 든다"며 500만원을 요구해 받아 챙긴 뒤 조합장이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당하자 창호업자 김씨에게 사건담당 검찰수사관 정씨를 소개하고 함께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접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4월에도 이씨는 창호업자 김씨에게 "동료들과 해외로 골프여행을 갈 계획인데 알아두면 좋다"면서 여행경비를 요구, 810만원을 받아 2박3일간 중국 골프여행을 다녀오는 등 수차례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받은 것으로도 경찰에서 확인됐다.검찰수사관 정씨도 2008년 7월초 조합장 김씨의 재건축 관련 배임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자 창호업자 김씨에게 알려주고 유흥주점에서 이씨와 함께 향응을 받았다. 이어 7월 하순에는 창호업자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식중인데 모 유흥주점으로 가면 되냐"고 접대를 요구한 뒤 동료 검찰수사관 7~8명과 함께 주점을 찾아가 향응을 받은 뒤 술값 700만원을 김씨가 결제토록 한 것으로 경찰에서 조사됐다.경찰은 검찰수사관 정씨와 동행해 회식을 빙자해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다른 검찰수사관들에 대해서는 검찰측에 통보할 계획이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12
- 15년 된 아파트 3층 더 올릴 수 있다 전국 400만가구 아파트 리모델링 물꼬 트여용적률 100% 증가 예상 … 도시과밀화 우려앞으로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까지 올리고, 가구수도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아파트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용적률 상승에 따른 도시과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방안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심재철(새누리당) 의원은 5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국토부는 수직증축 허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 16차례의 회의를 개최했다. ◆구조도면 없으면 불가 = 정부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범위를 최대 3개층까지 허용한다. 단 저층일수록 상대적으로 하중부담이 커지는 점을 고려해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으로 제한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현행 안전진단(2회) 외에 별도로 2회의 전문기관 구조안전 검토를 받는다.사실상 네번의 안전점검을 받는 셈이다. 국토부는 신축당시 구조도면이 없는 경우 건축물의 기초 등 상태파악이 어려운만큼 수직증축을 불허키로 했다. 신도시 전체 단지의 9%가 신축도면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단지는 지자체, 설계사무소 등을 통해 도면을 확보해야 한다. 리모델링을 통해 늘릴 수 있는 가구수도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했다. 그만큼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주택법이 시행되면 15년 이상된 전국 아파트 400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통상 20년은 돼야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150만∼200만가구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후 6개월 뒤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수직증축은 이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부터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용적률 최대 400% 블록도 = 리모델링을 통해 3개층을 올리고, 가구수를 15% 늘리게 되면 도시과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부 의뢰로 작성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세대증축 등의 타당성 연구' 보고서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1기 신도시 등 대부분 도시는 일정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리모델링 혜택을 가장 많은 보는 지역으로 꼽히는 1기 신도시의 경우 200~280%로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다.현재 분당, 일산은 상대적으로 저밀도로 계획돼 있다. 도시계획 조례에서 허용하는 용적률과 70% 이상 차이 나고 있다. 아파트 대부분이 속해 있는 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분당은 28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는 185%에 불과하다. 일산도 250%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는 181%에 그치고 있다. 반면, 산본(213%)과 중동(217%)은 대부분의 단지가 200%를 넘게 조성돼 있어 허용범위에 육박하고 있다. 보고서는 1기 신도시 많은 블록에 적용된 용적률(180%)에 3개층 수직증축을 허용할 경우, 용적률이 280% 까지 높아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심지어 기존 용적률이 250% 정도 되는 블록은 거의 400%에 가까운 초고밀화된 블록으로 조성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도시환경적 측면에서 1기 신도시의 경우 세대증축 후 용적률이 최대 400%에 이르는 초고밀화블록으로 조성돼 도시 과밀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이러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인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가구수 증가폭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건축 평균 가구수 증가율을 13%(4~19%)로 추정했다.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가 10% 증가하면 재건축보다 늘어나는 가구수가 더 낮다. 그러나 15%로 확대되면 리모델링이 가구수 증가가 많아지는 셈이다. 재건축 보다 리모델링이 더 도시과밀화 및 인구밀집을 부추긴다는 얘기다. 보고서 작성을 총괄했던 윤영호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기 신도시는 주택난 해소를 위한 200만호 건설 계획의 산물"이라며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이 과밀화를 부추길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할 운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단지가 동시에 리모델링 하거나, 모두 수직증축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6-07
- 대형 주택업체 7월 분양 86%(전년 대비) 줄었다 4개 사업장 2099가구 분양2011년 1월 이후 최저 수준7월 아파트 분양 비수기를 맞아 대형 주택업체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대형 주택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7월 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4개사(4개 사업장)에서 2099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4844가구)에 비해 85.9% 줄어든 수준이며, 2011년 1월 이후 가장 적은 물량이다. 6월에 비해서도 84.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1066가구, 서울 619가구, 울산 414가구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는 자체사업 1322가구, 단순도급사업 414가구, 재개발·재건축 363가구 등이다.협회는 이달 분양물량이 대폭 감소한 것은 7·8월 휴가철이라는 계절적 비수기, 미국의 유동성 회수와 글로벌 경제불안 등이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여기에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후속사업 물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수익성 낮은 사업은 취소하거나 미루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취득세 한시적 감면혜택 종료와 함께 4.1대책 후속 입법처리가 불발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재차 '거래절벽'과 장기침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규분양에 나서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취득세 세율 영구 인하, 분양가 상한제 운용 개선 등 4.1대책 후속 입법조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04
- 최대호 안양시장 취임 3주년 기자회견 … 내년 지방선거 출마의사도 밝혀 “‘스마트창조도시 안양’을 국제적 브랜드로 육성 발전시켜나가고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유치에 주력하겠습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달 27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취임 3년 동안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시장은 “경부선 지하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건강과 행복이 핵심인 ‘건강도시 안양 프로젝트 10’과 소통의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생생(生生)시장실’을 새롭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안양 범계동 스마트콘텐츠벨리에는 현재 118개 인큐베이팅 기업이 시의 지원 속에 스마트 기기 콘텐츠개발을 하고 있다. 전자책 콘텐츠를 개발하는 (주)아이포트폴리오는 옥스퍼드대출판부와 계약을 체결했고, ‘그린포션’은 카카오톡 게임인 ‘케챠프린스’를 출시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스마트콘텐츠밸리와 함께 조성중인 관양스마트타운, 석수스마트타운, 평촌스마트스퀘어에는 2015년이면 63개 첨단산업기업들이 모두 입주하게 된다.최 시장은 “스마트콘텐츠벨리를 비롯해 4개 산업단지로 인한 안양지역 생산유발효과만도 7조6200억원, 고용창출은 8만7000여명에 각각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최 시장은 쾌적한 찬환경 도시를 위해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양시는 경부선 지하화 공동추진을 위한 7개 지자체(안양, 군포, 구로, 금천, 동작, 영등포, 용상)와 지난해 5월 업무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지난 26일 기본구상용역 보고회를 가졌다.최 시장은 지난 3년간의 성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고 ‘3개시(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센터’를 운영한 점과 관내 11개교 혁신교육지구 지정, 미래인재교육센터 설립을 통한 장학사업 등을 제시했다.특히 최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내년 지방선거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최 시장은 재선도전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뉴타운 문제는 취임 초기 마무리 했지만 표류하고 있는 안양 5동·9동 등 30곳이 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슬기로운 해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경부선 국철 지하화도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시민들의 냉정한 평가를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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