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검색결과 총 22,93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어려서부터 몸에 밴 절약정신의 힘! 황수양(36.무실동) 씨는 26살 남편과 결혼할 때 6평의 자취방에서 신혼을 시작했다. 가난한 농부의 딸로 태어나 일과 절약하는 것이 몸에 밴 황수양 씨는 결혼하면서 목표를 세웠다. “‘1년에 하나씩 부동산을 내 것으로 만들자’는 생각으로 부동산과 관계 된 책도 많이 보고 강의도 많이 들으며 직접 발로 뛰어다녔어요.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니 정말 되더라고요”라며 “한번 정하면 그 일에만 몰입해요. 살림을 내 돈 안들이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방송국에 글을 보냈어요. 그렇게 받은 상품 가격만 1500만 원 정도 됩니다”라고 한다. 결혼 10년 차인 황수양 씨는 지금까지 마음 놓고 외식이나 야식을 즐겨본 적이 없다. 재테크의 시작은 가정주부의 알뜰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 할 만큼 야무지다. 이렇게 재테크에 야무진 그녀의 가족사랑은 어떨까? “힘들게 임신한 첫째가 빈맥과 심한 아토피를 앓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욱 먹는 것을 철저하게 내 손으로 만들어 먹여요. 인스턴트나 사 먹이는 일은 꿈도 안 꿔요. 돈도 돈이지만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 꼬박 세끼를 해먹이죠. 형제나 친지, 남편조차도 나를 짠순이라고 불러요”라고 한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온 남편을 위해 가정에서는 최대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자신만의 내조다. 일찍부터 현실적이고 경제에 관심이 많았던 황수양 씨는 무슨 일이든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고야 마는 성격이다. 뿐만 아니라 치밀함도 갖췄다.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모색한다. 포기가 없다. 신효재 리포터 hoyjae@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2
- 매매계약서의 위조 Q: 제가 어떤 땅을 팔았는데, 매수인이 그 땅 옆에 있는 다른 땅도 판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위조해서 등기까지 했습니다. 그 후, 매수인이 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해서 땅이 경매될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A: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부동산을 팔고 산다는 계약이 있고, 등기까지 마쳐져야 합니다. 부동산을 팔고 산다는 합의 자체가 없으면,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될 수 없습니다.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면, 매매계약이 없는 것이어서 부동산 소유권은 이전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위조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사람도 유효한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서를 위조해서 등기를 이전해 간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했다고 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관한 이의를 하거나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매 취소나 매각불허가결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서, 경락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은 어떻게 될까요?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근거는 근저당권인데, 근저당권이 무효인 이상 경락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경락인을 상대로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람과 근저당권자를 상대로는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경매사건에서는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거나 매각불허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설사 경락인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유효한 소유권 취득이 아니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아시아 최유덕 변호사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2
- 부동산은 투기 아닌 ‘투자’ 반곡동 아이파크 아파트 후문 앞에 있는 ‘박용환 공인중개사’의 박용환(53) 대표. 직장에서 젊은 나이에 특진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하던 그는 97년 IMF 위기 때 ‘고비용 직원’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 당했다. 퇴직 후 요식업에 종사하며 틈틈이 공부해 11회 공인중개사에 합격했다. 이후 공부에 탄력이 붙어 경비지도사 등 몇 가지 자격증을 더 취득했다.“현재 중개사의 학력과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환경과 대우는 열악합니다. 공인중개사와 고객 서로 신뢰를 가지고 매너를 잘 지키다 보면 보다 좋은 중개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다.박 대표는 공인중개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으로 ‘도덕적 관념’을 꼽는다. “엄청난 이익을 내세우며 바람잡이처럼 일하거나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있다고 고객에게 불리한 부동산을 권유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강조한다.집을 사야 할 때냐는 리포터의 질문에 “올림픽에 관련된 것들은 국민과의 약속이니 반드시 지켜질 것이고 원주는 계속 발전하겠지요. 집값이 크게 오르기보다는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레 추측합니다”라고 답하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거주를 하다 보면 욕심내지 않아도 자연스레 정당한 대가가 올 것이라고 덧붙인다.“원주는 사통팔달의 요지입니다. 사방이 모두 호재라 ‘좋은 토지’에 투자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정확, 명쾌, 투명한 수수료’ 소신을 가진 박 대표는 정직하다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이 좋다. 그의 꾸밈없이 편안한 모습에 신뢰가 느껴진다. 임유리 리포터 vivian831@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2
- 안양군포의왕과천의 생활·경제·교육·건강을 담다! 어느덧 2011년이 저물어간다. 누구나 이맘때쯤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과 새해를 맞는 설렘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게 된다. 지역밀착형 언론을 지향하는 안양내일신문은 2011년 한 해 동안 지역현안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전달은 물론 교육, 건강,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기사를 통해 여성과 남성,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월5일 862호(2010년 12월29~2011년 1월4일)를 통해 2011년을 시작, 여름휴가 기간인 8월3일과 9월14일 추석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매주 수요일 어김없이 독자들을 만나왔다. 지난 일년 동안 발행된 안양내일신문이 어떤 내용의 기사를 통해 지역주민의 요구를 담아내고, 독자의 호응을 이끌어냈는지 안양내일신문의 일년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역의 소소한 일상과 트렌드 반영한 생활기사 지역과 가장 밀접한 생활 기사는 다양한 테마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내일신문의 생활기사에는 지역의 소소한 일이나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그 중 리포터가 직접 체험하고 쓴 기사는 생동감이 넘친다는 평이 많았다. 872호(3월23일~3월29일) 백운호수와 고기리 지역명소 소개, 879호(5월11일~5월17일) 리포터추천 하루 코스 나들이 장소는 도심 속에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었고 예술작품이 가득한 안양예술공원과 드라마 파스타 촬영장소로 알려진 장소들은 100만여 명 이상 다녀갔을 정도로 타 지역에서도 인기 있는 명소로 사랑 받았다. 가족이 함께 관람하기 좋은 코스, 연인, 부부가 함께 관람하기 좋은 코스는 주부들에게 인상적으로 남아 있어 주말에 직접 찾아간 부부들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예술공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맛집과 갤러리카페 작은 박물관은 아이들과 함께 관람해도 좋을 교육자료와 차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주부들이 그곳을 찾았다고. 연이어 나온 880호(5월18일~5월24일) 반월호수 편은 산책을 즐기고 싶은 아빠와 엄마, 아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으로 빨간 풍차의 사진이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 주변의 수리사, 덕고개 마을 당숲까지 우리 지역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다. 또한 881호(5월25일~5월31일) 안양 양명고등학교 6회 졸업생 3학년 1반의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옛 시절로 돌아가 추억을 되새길 수 있어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다. 김지항 담임 선생님과 까까머리 소년들이 중년을 넘긴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옛 추억을 떠올렸다고 한다. 덕분에 잊혀졌던 옛 스승에게 안부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901호(10월26일~11월1일) 애완동물 등록시대는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되는 의무등록제를 앞두고 지자체에서 무료로 시술하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사실,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배변, 목줄 착용 등 기본적인 에티켓을 간과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다. 868호(2월23일~3월1일) 커피전문점의 무료 커피교육은 커피를 좋아하는 마니아들에게 좋은 이야깃거리였다. 무료로 진행됐던 엔제리너스 커피교실은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하는 천사와 함께 하는 커피교실’로 아프리카 식수 위생 사업 후원의 일환으로 진행 중이다. 단, 참가비 1만원을 내야 하지만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전액 후원하기 때문에 그 의미는 크다. 투썸플레이스는 커피교실과 함께 케이크 교실를 열고 있다. 커피이야기와 함께 커피지식을 쌓을 수 있는 커피교실은 시간, 나라별 커피원두와 페어링 케이크까지 제공하고 있고 케이크 교실은 케이크 마스터와 나만의 케이크를 만들어 볼 수 있어 특별한날 선물하기에 제격. 매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무료로 진행돼 여전히 인기가 많다. 지역 전문가를 통한 평촌·산본 아파트 매매 및 전셋값 현황과 전망 부동산 및 재테크 관련 기사는 안양군포의왕과천 우리지역 시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봄과 가을은 이사철을 앞두고 집값과 전셋값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시기다. 내일신문은 868호(2월23일~3월1일) ‘평촌·산본 전세 재계약 비상’이라는 주제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점검, 이사를 앞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전국적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었고 평촌산본 신도시 역시 급등한 전셋값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귀인동 꿈마을 우성아파트 101.73㎡의 경우 전세값이 2억6000만~2억9000만원, 꿈마을 건영아파트 102㎡는 2억5000만~2억9000만원의 시세를 보였다. 이렇게 전셋값이 급등하자 지역의 공인중개사사무실에는 전셋값을 올려줄 자금으로 소형 아파트 구입을 고려하는 세입자들의 문의가 빈번해졌다. 내일신문에서는 내 집 마련을 두고 고민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891호(8월24일~8월30일) ‘대출 많은 내 집＆ 대출 없는 전세, 전셋값 상승기 부동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조언을 들어봤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안양시동안구지회 김배규 지회장은 “2011년 8월 현재 중소형평형의 경우 매매가격이 3억~3억5000만원인데 전세가격이 2억5000만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전세값이 매매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지역에서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주택 구입에 관심이 큰 편으로 고정적으로 수입이 있다면 내 집 마련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안양 특히 동안구는 서울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앞으로도 전세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고 중소형아파트의 매매가격 역시 강보합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으며 김 지회장의 전망은 현재까지 맞아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2012년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부동산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든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경제상황이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유럽, 미국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저성장은 지속될 가능성 높다. 전문가들은 내년 상반기 성장률이 바닥권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경기 역시 어려움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반기가 되어 경기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면 상반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총선과 대선이 예년과 같이 부동산 경기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 안양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내년 안양군포의왕과천 전세시장의 경우 올해와 같은 큰 폭의 상승은 없을 것이며 매매의 경우 올해 인기가 좋았던 소형아파트의 내년 상승률 역시 올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기별·이슈별 깊이 있는 내용전달로 학부모 교육 궁금증 길라잡이 한편 자녀교육 문제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가장 주목하는 기사는 단연 교육관련 기사다. 내일신문은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 전문가들을 만나 시기별로 부각되는 교육이슈와 변화하는 교육트렌드를 제시하고자 노력해왔다. 안양내일신문에서는 868호(2월23일~3월1일)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lsquo 2011-12-21
- 서민 위한 돈으로 ‘재테크’ … 민생포럼 대표 구속기소 미소금융 대출지원금 23억 유용 … 2억 뇌물수수 미소금융 간부 구속기소금융소외계층 자립에 써야할 돈을 빼돌려 자기 뱃속을 채운 뉴라이트 계열 단체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부터 받은 대출지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민생포럼대부 및 사람사랑 운영자 김 모(4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받은 대출지원금 총 75억원 중 23억원가량을 빼돌려 생활비로 쓰고 부동산 투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에 따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김씨는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재단으로부터 민생포럼대부에 65억원을 지급받고 사람사랑에 10억원을 지급받았다. 김씨는 이 돈으로 미소금융중앙재단 사업총괄부장 양씨에게 2억1000여만원을 뇌물로 주고 3억4000여만원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주변 지인들에게 모두 3억3000여만원을 빌려주기도 하고 14억6000만원을 들여 서울 동소문동 소재 건물과 땅을 사는 등 공금을 재테크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씨에게 돈을 받고 지원금 유용을 묵인한 미소금융중앙재단 사업총괄부장 양 모(53)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0년 11월 미소금융중앙재단 사업총괄부장으로 있으면서 2010년도 추가 지원금 배정과 관련해 다른 복지사업자들의 신청금액 정보와 적정 신청금액 등을 사전에 알려줘 민생포럼대부가 10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 양씨는 김씨가 사회적 기업들에 사회적기업센터 입주보증금 명목으로 지원금을 대출해준 것처럼 허위 보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2011년 11월까지 모두 2억1000여만원을 건네받았으며 술접대 골프접대 등 2000여만원 상당의 향응도 제공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를 받고 있다.미소금융중앙재단은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및 취업 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의 저리 대출, 신용불량자의 신용회복을 위한 저리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액보험 지원 등을 하는 공공재단이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1
- ‘오세훈 수혜주’ 중용설에 내부 반발 박원순 1·2급 인사 임박 … 23일 3급 승진자 12명 발표 예정 박원순 서울시장이 1·2급 인사를 대폭 물갈이를 할 것으로 보여 공직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오세훈 수혜주'가 또다시 중용될 거라는 전망이 나와 반발도 예고된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0일 "1급을 포함한 실·국장급 인사를 이달 29일쯤 마무리하고 1월 1일자로 인사발령을 낼 계획"이라며 "실·국장이 거의 전보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 실·국장급은 정무직을 제외하고 1급 7명, 2급 12명, 3급 21명 등 모두 40명이다. 서울시 인사는 예고돼왔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지 한달 이상 지났지만 공석이었던 1·2부시장과 대변인 등 일부 자리 이외에는 인사가 없었고 19일 폐회한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1월 1일자로 바뀔 조직개편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시는 우선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3급 승진자 12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승진 후보군은 행정직과 기술직 4급 서기관 50명. 시는 이 가운데 행정·기술 각 6명씩 승진시킬 방침이다. 1·2급 19명 가운데 별정직 등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1급 대부분, 여기에 더해 일부 2급 간부까지 물갈이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1·2급 간부들 가운데 정리 대상은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한 고위 간부는 "대상이 된 간부들은 산하기관장이나 시립대 교수,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진 등 퇴임 이후 갈 만한 자리를 권고받았다"며 "어느 자리에 누구를 배치할 지 정도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인사 원칙을 명확히 해왔다.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 여성과 비고시 출신처럼 지금까지 소외된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인사 등이다. 실제 박 시장 측근들은 이번 인사를 위해 간부들 그간 공과는 물론 시의회와 하위직 공무원 등 내·외부 여론을 수렴해왔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오세훈 시장시절 자신의 출세를 위해 조직화합을 해치고 부하를 희생시켜온 인사들에 대한 탄원이 거세다"고 전했다. 서울시 공무원조직은 대폭 물갈이 소식에 반색하고 있다. 시의회와의 긴 싸움, 주민투표 그리고 보궐선거까지 줄기차게 달려오기만 한 조직이 드디어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루 빨리 시 조직을 '박원순 체질'로 바꿔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일각에는 우려의 소리도 있다. 전임 시장이 중용했던 일부 인사가 승진하고 주요 보직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이른바 '오세훈 수혜주'들이 실력보다는 '연줄'을 통해 반전을 꾀했다는 데 대해 반발도 나온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잘못된 지시에 침묵하면서 시의회와 시민이 반대하는 혈세낭비·보여주기식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온 간부가 다시 중용된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박원순 시장에게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전과는 다르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공무원조직은 남은 2년 6개월동안 일하는 시늉만 내며 복지부동할 것이라는 얘기다. 시 공무원들은 선거본부에 합류했던 '박원순 사람들'과 서울시의원 등 '실세'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 고위 간부는 "박 시장을 위해서라도 일 잘하는 공무원은 다시 쓰는 게 맞다"면서도 "조직 분위기를 감안, 한 박자 쉬어가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선일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21
- [기고] 부동산! 야누스의 두 얼굴 김용희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부동산! 이렇게 이름 불러보면 먼저 우울한 투기의 냄새부터 난다. 부동산과 투기가 일상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형성되어진 개념이다. 주식은 투자, 부동산은 투기가 일반화된 사회적 인식이다, 그러나 사실 주식이 더욱 투기적이고 실재가 없는 허구일 수 있다. 기업은 실체가 없다. 해산되고 나면 남는 것은 주식이라는 종이 뿐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인간 삶보다도 더 본질적이고 영구적인 실재가 있다. '땅'은 태고적 부터 모든 동식물의 생존의 터전이 되어왔다. 그런데 왜 부동산은 투기이고 주식은 투자인가. 전자는 사용자에 따라서 성격을 달리하는 부존자원이지만 후자는 생산적인 것에 공하기 때문이리라.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와 개인가계를 풍요하게 한다. 토지의 본질은 공공성토지의 본질적 성격은 공공성이다. 공공성이어야 한다. 헨리, 손문, 왈라스, 이런 토지사상가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토지의 창조자, 제조업자는 조물주이다. 제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일반적 법리에 따르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은 사람에 있지 않다. 땅 한 뼘 갖지 못했다하여 지구를 떠날 수는 없다.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 욕망의 투쟁사인 역사는 지구를 떠나지 않기 위한 고통스런 토지에 대한 투쟁사를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토지에 관한 정책적 관점은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토지를 '욕망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혹은 모든 존재의 근저인 '창조주의 시혜물'로 볼 것인가에 관한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먼저이다. 부동산도 인간 삶에 효용성을 가져다주는 재화임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물질적 욕구충족의 수단인 재화의 속성에 근거하여 금융이 발생되고 이렇게 됨으로서 사실 부동산은 '삶의 터전'으로 보다는 그것을 갖기 위해 서로 투쟁해야하는 '욕망의 대상'으로 발전 되어왔다. 오류가 있었다면 수정돼야 한다. 국가는 소위 '땅'을 각 개인 욕망이 부딪치는 투쟁의 대상물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공유해야하는 공공재로 취급해야 하고, 또한 그것은 구체적으로 구현시켜야 한다. 따라서 현재처럼 정부가 개인에게 재산권이 인정되는 분양아파트를 위주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토지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위반이다. 보금자리주택 공급은 임대위주로 공급되어야 한다. 나아가 부동산의 재화로서의 속성은 최대한 제한되어야 한다. 금융권이 오로지 안정적 담보물로서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수정되어야 한다. 가계부채 900조원, 하우스 푸어, 부동산자산비중 70%, 높은 주택가격, 전세난… 이것 모두 부동산을 '욕망의 대상'으로 본 결과인 듯싶다. 문제가 너무 오랫동안 누적되어 뚜렷한 해법도 없어 보인다. 너무 멀리 와 버린 것 같다. 국가와 국민, 누구 일방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시민은 정책 집행의 대상자일 뿐이다. 정책의 수립·집행권은 국가에 있다. 강남3구 주택소유자, 다주택자, 부재지주…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시각도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의 역할·책임 재점검해야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한번 점검할 때다. 집값은 내리고 전세값이 오르면 무주택자 유주택자 모두에게 표를 잃을 수밖에 없는 정부의 고민이 선거를 앞두고 좌불안석일 수는 있다. 그러나 조급하면 곤란하다. 이제라도 기본으로 돌아가서 부동산에 대한 시각을 재정비하고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한다. 정책적 포퓰리점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부동산! 선과 악을 모두 갖춘 야누스의 얼굴이다. 지킬박사와 하이든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9
- “기관 이전부지 정부 직접개발 반대” 김문수 지사·시장군수협의회 공동성명정부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개발권한을 갖도록 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경기도와 31개 시·군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자체가 지닌 도시개발 입안권을 정부가 직접 행사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도시개발법시행령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부지 같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과 그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해당부지의 도시개발지구 지정권한은 사실상 국토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이에 대해 김문수 지사와 경기도 시장ㆍ군수협의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심각한 지방자치 훼손"이라며 "지자체가 가진 도시계획 권한을 제한하려는 정부 조치에 강력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중단은 물론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권한 지방 이양, 정비발전지구 제도 즉시 도입을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대해 특례를 적용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을 약속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이번 법 개정에 앞서 '정비발전지구제도'부터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현행법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친 후 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협의회는 그동안 지역사정을 잘 아는 시장·군수에게 이전부지 활용계획의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정부의 이번 법 개정은 공공기관 이전부지 매각이 여의치 않자 부지 용도를 상업·주거용 등으로 변경해 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가 2007년부터 매물로 시장에 내놓은 종전 부동산 37건 가운데 현재까지 매각된 부동산은 과천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터 등 7건 뿐이며 나머지는 계속 유찰되고 있다.도 관계자는 "이전부지에 대한 각 지자체의 다양한 활용방안도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재 경기지역에는 52개의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있으며 면적은 745만5000㎡에 이른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9
- 자치구 재정난에 구의회 읍소작전 강서 "사회복지비 전액 서울시가 부담" … 노원 "지방소비세 자치구세로 전환"서울 자치구들의 열악한 재정난에 구의회들이 읍소작전에 나섰다. 특히 사회복지비 부담이 구 재정 50%를 넘어서는 강서·노원구의회에서 서울시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사회복지비 분담률이 문제 = "존경하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님!" 강서구의회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에게 한 통의 건의문을 전달했다.16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자치구 사회복지비 분담체계 개선 촉구안'이다. 의회는 "현행 사회복지비 배분방식으로는 자치구 재정이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다"며 "사회복지 보조사업을 시비로 충당해줄 것"을 요구했다. 의회는 지역별 인구구조 특성이나 지자체의 재정부담능력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복지정책이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 새 복지정책을 도입할 때 소요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자치구에서 분담하도록 할 뿐 아니라 그 비율마저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강서구의회는 "전체예산 4000여억원 가운데 이미 절반이상이 복지분야 예산"이라며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예산으로는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맨다 해도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강서구의회에서 내놓은 방안은 세가지. 첫째는 현재 취득·등록세 중 50%인 조정교부금을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 사회복지특별교부세를 신설하자는 것. 이를 자치구별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등 복지수요에 맞게 분배하자는 안이다. 둘째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를 활용한 복지비 충당. 각 자치구에서 거둬들인 재산세 50%를 우선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자치구에 나눠주자는 의견이다.세번째는 사회복지비 분담비율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기준에 맞춰 통일하자는 제안이다. 사업 종류와 성격에 따라 많게는 50%까지 부담하고 있는 자치구 분담률을 낮춰달라는 것. 수급자 급여는 정부에서 60%,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 28%와 12%를 지원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장상기 의원은 "복지비 분담체계 개선은 자치구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박원순 시장이 내건 '서울시민에게 골고루 희망을 주는 복지'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조정교부금 재원 바꿔야 = 노원구의회는 아예 조정교부금 재원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정교부금은 취득세·등록세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따라 들쭉날쭉, 안정적 사업진행이 어렵다. 실제 지난해 서울시에서 지난해 거둬들인 취득·등록세는 예상치보다 6000억원이 적었다. 이로 인해 노원구와 강서구 조정교부금이 각각 121억원, 136억원 줄었다.노원구의회는 "자치구 재정현황과 재정위기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책을 찾았다"며 "2010년 도입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 5%)를 조정교부금 재원에 추가 편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소비세 중 50%를 아예 구세에 편입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방소비세는 경기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데다 재원인 부가가치세가 연 7% 가량 성장하는 안정적 재원이라는 점도 있다. 의회는 이 조정교부금을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3등급이나 5등급으로 차등배분하면 서울시와 자치구 재정격차가 현재 86대 14에서 79대 21로 완화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경우 도와 시·군 재정격차는 52대 48이다.원기복 노원구의회 의장은 "자치구협의회에서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60%로 높이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늘어나는 사회복지비 부담을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지방소비세를 자치구에 배분, 주민을 위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원구의 경우 사회복지비 부담비율이 지난해 47%에서 올해 52%로 늘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9
- [기고] 왜 심리학을 공부하나요? 김환 서울사이버대 상담심리학 교수요즈음엔 심리학이 각광받는 학문이지만 이렇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대학에서 심리학은 인기학과가 되었고, 심지어 어떤 대학의 심리학과 지원율이 100:1이 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심리학이 인기를 누리는 것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상담'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고객상담, 진로상담, 직업상담, 영양상담, 법률상담, 부동산상담, 결혼상담, 학부모상담, 부하직원상담, 인생상담, 자살예방상담, 우울증상담, 심리상담 등등…상담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써 이런 현상은 일단 반갑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물질적 개입 흐름과 더불어 대화를 통한 심리적 개입 흐름이 확산되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우물 가서 숭늉 찾지는 말자!상담을 공부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상담이라는 용어는 공통으로 사용하지만, 실제로 상담 분야에는 상담방법, 요구되는 전문성, 보수 수준, 미래 수요나 전망 등에서 천차만별인 다양한 분야가 존재한다. 상담이라고 하면 사람의 마음을 나누는 것, 고민을 들어주는 것 정도로 여기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를 들어 서비스 센터에서 고객의 불만을 응대하는 상담이나 회사의 인사관리자가 회사 구성원의 고민을 상담하는 것, 그리고 정신과나 심리치료소의 상담자가 우울증 환자를 상담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는 속담이 있다. 이것은 물을 길어 밥을 짓기도 전에 숭늉을 찾는다는 뜻으로 일의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성급하게 구는 사람의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을 '엉뚱한 장소에 가서 물건을 내놓으라'는 뜻으로 조금 다르게 응용해보고 싶다.이와 비슷한 상황이 상담 장면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가장 먼저 상담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상담이란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다 보니, 상담 치료를 가르치는 학과에 입학하여 고객상담 요령을 배우려는 학생도 많다. 필자가 속해 있는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을 살펴보면 콜센터에 근무하면서 고객들과의 상담을 더 원활하게 하고 싶다는 학생, 영업을 할 때 고객관리에서 도움을 얻고 싶다는 학생, 직원들을 관리하기 위해 상담심리학을 공부하겠다는 학생, 병사들을 잘 관리해 위험을 예방하고 싶다는 군인, 주변 교회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봉사를 하고 싶다는 주부, 우울증이나 대인공포증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다는 학생 등 매우 다양하다.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으로 상담을 공부하자!상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어루만져주려는 돌봄의 욕구가 있다. 그러나 이런 공통점이 있기는 하지만, 욕심만으로는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다.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기법을 적절히 사용해야만 타인을 도와줄 수 있다. 따라서 상담을 공부할 때는 따뜻한 마음과 자신의 경험만 강조하지 말고, 검증된 이론과 기법을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상담도 직업이다. 직업에는 단조롭고 의미 없으며 고생스럽기만 한 것도 있지만 보람 있고 창조적이며 보상도 큰 직업도 있다. 상담은 그 분야가 다양하여 어느 쪽인가 딱히 한마디로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후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직업에 귀천이 없으며, 겉으로 단조롭고 고생스럽기만 한 일에서도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상담이란 직업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라 단조롭지는 않으며, 고민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보람도 느낄 수 있다. 이에 상담을 공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따뜻한 가슴과 냉철한 이성으로 상담을 공부하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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